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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연말 이웃돕기 성금 150억원 전달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을 통한 사회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웃사랑성금 1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5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관에서 진행된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전달식에서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사회구성원을 위해 성금 150억원을 전달했다.해당 성금은 그룹의 15개 관계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했다. 금융그룹이 올해까지 누적으로 전달한 성금 총액은 985억원으로 이번 전달식에서 ‘900억클럽 인증패’를 수여받았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면 좋겠다"며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하나금융그룹은 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관에서 진행된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전달식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 150억원을 기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사진 오른쪽)에게 연말 이웃돕기 성금 150억원을 전달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축협 조합장들  "농협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의 최소한의 도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농축협 조합장들이 5일 "농협법 개정은 무너져 가는 농업과 희망을 잃어가는 농업인에 대한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중앙회장 연임 허용과 도시농촌의 농촌조합 지원을 위한 상생 기금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소모성 논쟁을 그만두고 농업·농촌·농업인의 발전을 위하고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 기금 신설 등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최대 약 7천억원 마련될 것으로 안다"며 "연임 불가는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위인설법이라는 소모성 논쟁을 그만두고 법 개정의 본질적인 취지를 감안해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axkjh@ekn.kr농·축협 조합장 농·축협 조합장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발명진흥회, 데니스 홍 발명 로봇 활용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한국발명진흥회가 세계적인 한국계 미국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와 협업하는 로봇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발명진흥회는 지난 4일 데니스 홍 교수와 협업해 개최한 ‘2023 로봇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로봇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로봇 활용 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대회로, 이번 대회의 주제는 데니스 홍 교수가 발명한 로봇인 ‘스카이 점프’의 활용 아이디어를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대회의 최고상인 UCLA 로멜라(RoMeLa) 연구소장상은 ‘픽스드-스카이-점프(Fixed-Sky-Jump)’ 아이디어를 제안한 ‘야코비’ 팀이 수상했고, 우수상인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모비-딕(Moby-Dick)’ 팀과 문준서씨 등 2개 팀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아이디어는 로봇기술 전문가, 변리사 및 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심사와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수상 아이디어는 로봇 산업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이 무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데니스 홍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기계항공공학과 교수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젊은 과학자상, GM 젊은 연구자상 등을 수상하며 인간형 로봇 개발의 선구자로 꼽히고 있는 과학자이자 교육자이다. 유태수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지원본부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와 협력하여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미래 사회의 주력이 될 로봇산업에서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ch0054@ekn.kr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가 4일 개최한 2023 로봇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선진화 실현을 위한 국재학술 심포지엄 개최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2023 강원 교육선진화 실현을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미래 산업사회 변동 과정 속 강원형 직업계고의 성공적 변화와 안착방안’을 주제로 직업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독일 직업계 학교와 기관 방문 해외연수 종합 결과 보고와 이병욱 충남대학교 사범대 학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김성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업교육담당 장학관, Udo Friedrich 독일 Max Born Berufskoolleg 교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 이병욱 학장을 좌장으로 직업교육 관련 학교장, 교사, 기업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직업교육의 현재를 되돌아보고 직업교육 선진국인 독일의 사례를 통해 강원형 직업교육의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며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미래 직업교육에 대한 대안들이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발 맞춘 강원 직업교육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귀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ss003@ekn.kr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2023 강원 교육선진화 실현을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업’을 개최했다. 사진=강원도교육청

고려대,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오는 7일 지난 1994년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Fields)상’ 수상자인 예핌 젤마노프(Efim Zelmanov) 박사 초청 ‘제4회 넥스트 인텔리전스 포럼(Next Intelligence Forum, NIF)’을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고려대 서울캠퍼스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열리는 NIF는 오는 2025년 고려대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노벨상 수상자 및 사회 저명 인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올해 행사는 고려대 이과대학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러시아 출신의 젤마노프 박사는 지난 1994년 미국 시카고대학교에 재직 중 ‘제한된 번사이드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필즈상을 받았다. 필즈상은 세계수학자대회에서 4년마다 수여하는 수학계의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아벨상·울프상과 함께 수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고려대에 따르면, 젤마노프 박사는 영국 수학자 윌리엄 번사이드의 1902년 논문에서 시작된 번사이드 문제를 여러 수학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과를 토대로 1989년 최종 해결하는 업적을 이뤘다. 고려대 강연에서 젤마노프 박사는 고려대 재학생들과도 심도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들과 만남 시간을 통해 고려대가 세계대학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다지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올해 NIF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고려대 자료=고려대학교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 운영을 하다가 일상회복 이후 대폭 제한했던 ‘비대면 진료’를 적용 범위 등을 다소 늘려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이번 비대면 진료 2차 시범 시행에 해당 서비스 기업들은 다소 숨통이 트이는데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규제 완화의 폭이 기대에 못미친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의료계는 정부의 완화 폭이 예상보다 커 의료사고나 과다처방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개월간 시행하던 비대면진료 1차 시범사업을 개선해 오는 15일부터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코로나 기간동안 한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는 지난 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돼 종료됐고, 동시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운영됐다. 오는 15일 시행되는 시범사업 개선안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우선 휴일 및 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기존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연령대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휴일·야간에 한해 초진·재진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또한 초진·재진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취약지’의 범위를 기존 도서·벽지지역에 더해 98개 시·군·구(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만성질환자는 1년, 그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질환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개선안은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대상과 의료취약지역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환자접근성을 개선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자’ 등 ‘초진 비대면진료 제한’이 남아있다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서비스 업계는 이번 개선안이 기존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실제로 GC녹십자그룹의 병원예약 서비스 플랫폼 계열사 비브로스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플랫폼 ‘똑딱’의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때 비대면진료 플랫폼 선도기업으로 주목받던 닥터나우는 최근 직원 5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서비스를 병원진료 예약,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다른 분야로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사고, 과다 약 처방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부의 완화 폭이 예상보다 크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은 기존보다 규제를 완화해 선진국 수준의 비대면진료를 본격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시간을 너무 지체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성장동력을 잃었고, 약 원격배송 등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실효성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ch0054@ekn.kr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우리銀,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은행이 까다로운 상품 판매 절차를 바탕으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서 비껴간 가운데 지난달 주식파생상품 손실의 책임을 물어 일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연말 인사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자금시장그룹 집행부행장을 지낸 강신국 기업투자금융부문장(집행부행장)과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인 이문석 자금시장그룹 부행장에 각각 견책, 주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강 부행장과 이 부행장 모두 파생상품 손실을 은폐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고,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아닌 만큼 연말 인사에서 거취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사모펀드 사태’ 교훈...우리은행, ELS 선제적 판매 중단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ELS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을 중심으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지수 급락에 따라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는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은 2020∼2021년께 소관부서인 신탁부를 중심으로 H지수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상품의 판매를 제외했다. 당시 판매를 줄이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년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 대규모 손실 사태에서 비껴간 것이다. 홍콩 H지수는 2021년 2월 19일 1만2106.77로 고점을 찍고 지난해 10월 28일 5028.98까지 급락했다. 이달 현재 H지수는 5600선으로 1년새 16% 급락했다. 이러한 결단은 우리은행이 과거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로 홍역을 치르면서 상품판매 선정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일선 영업점에서도 해당 기준을 준수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우리은행의 H지수 편입 ELS 판매액은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판매 잔액 249억원을 포함해 약 4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는 우리은행 주가연계신탁(ELT) 판매 한도(ELT)인 4조원 대비 1%도 되지 않는다. ◇ ‘파생상품 960억원 손실’ 담당 임원 제재...연말 인사 촉각이렇듯 이번 ELS 파동으로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빛을 본 가운데 은행 내부적으로는 올해 6월 ELS 상품 관련 파생거래 손실로 담당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연말 인사에 그 여파가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은행 트레이딩부는 ELS 상품 파생거래에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962억원의 평가손실을 확정했다. 담당 딜러가 평가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장기옵션거래 확대를 통한 헷지전략을 실시했지만, 평가손실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7월 이후 청산 목적의 헷지거래 외에 주식파생상품 거래를 중단하고, 지난달 인사협의회를 열어 강신국 부행장에 견책을, 이문석 부행장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 임원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견책, 직무정지, 해임 권고 순이다.해당 건은 은행과 증권사 간에 투자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로, 고객 손실과는 무관하지만 두 임원에게 회사 평가손실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중 강신국 부행장은 그룹 내에서 중량감이 높은 인사로 분류된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금융 명가 재건’에서 선두에 서서 기업금융을 총괄하고 있는데다, 임 회장이 처음으로 도입한 그룹 경영승계프로그램에서 조병규 현 우리은행장과 함께 차기 행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제재의 경우 개인의 일탈과 무관한, 부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제재 조치가 인사이동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또 강신국 부행장이 총괄하는 기업금융의 경우 최근 들어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기를 연장하는데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은행 안에서는 견책이 중징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개인의 비리가 아닌 관리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제재 조치가 연말 인사에서 중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연말 임기가 만료된다고 해도, 그룹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임원들은 임기가 계속 연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했다.ys106@ekn.kr우리금융지주.최근 5년간 홍콩H지수 추이.(자료=구글)

신축 아파트 입주 광고 입찰에 담합…7개 기획사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신축 아파트 입주 광고 입찰에서 담합한 7개 기획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 7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 광고는 가전·가구·인테리어·통신서비스 등 입주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일정 기간 승강기 내 게시물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서비스다. 이들은 재작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88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주 광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투찰 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낙찰을 원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를 요구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수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설치...‘불공정 금융’ 뿌리뽑는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사와 소비자 간에 불공정 금융을 바로잡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다. 불공정 금융관행 등 주요 개선과제별 제도개선 방안 등 필요 조치를 심의하고, 개선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해당 기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주재하고, 금소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 및 실행, 사후관리 등 3단계를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금리, 수수료 관련 부당하게 비용을 산정, 전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금융소비자 권익,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거래 공정성 문제에 식견을 가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와 KBS 박종훈 기자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병준 교수는 소비자보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학 전문가로서, 금융의 디지털화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식견을 토대로 위원회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훈 기자는 어려운 경제 이슈를 소비자 눈높이에서 쉽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받아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 금감원은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공정금융팀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자체적인 개선과제 발굴, 우선 추진과제 선정, 부서 간 협의 및 조정, 성과관리 등 체계적 과제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공정한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각 과제별 소관부서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금융팀은 매월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가 조치 필요사항을 논의한다. 금감원은 "12월 중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 운영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금리, 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1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감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서울·전북 1석↓, 인천·경기 1석↑"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잡았다.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서울에선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었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 늘어났다. 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1석이 늘게 됐다.경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반면,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이 이뤄진다.부산에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는 반면,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돼 전체 선거구 수는 유지된다.전남의 경우에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되고,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되면서 지역구 숫자엔 변화가 없다.획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을 했다.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했다.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아울러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논의가 진전돼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는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주고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획정위가 이번에 획정안을 제출했다.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획정안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ysh@ekn.kr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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