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4일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에 이어 상산곡동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일 GH에 따르면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686만 2000㎡)의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GH(30%), LH(65%), 하남도시공사(5%)는 기업인 재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고시를 통해 기업이전단지를 편입했고 그중 GH가 상산곡동(26만 1000㎡) 보상을 담당하게 됐다. GH는 1대1 맞춤형 보상컨설팅 등 3개월간의 주민 의견수렴으로 지장물 조사를 조속히 완료했고 지난 6월 보상계획공고,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인 상산곡동은 기본조사 착수 전부터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진 곳으로 그 결과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갈등이 아닌 상생 방향으로 나아가는 GH가 되겠다"고 말했다. 향후 보상계약은 GH 홈페이지 내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연내 보상금을 신속히 집행해 내년 상반기 기업이전단지 공사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ih31@ekn.krclip20231210121659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GH

태국이 선진국 진입 관문의 하나로 꼽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한다.10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정부가 곧 OECD 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다누차 피차야난 사무총장이 전날 밝혔다.다누차 사무총장은 먼저 OECD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승인 과정이 5∼7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기간 필요한 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OECD 측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경제 발전과 세계 무역 촉진을 목표로 196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38개국이다.회원국 중에는 개발도상국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이 대부분 가입해 ‘선진국 클럽’으로도 불린다.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회원국이다. 현재 기준으로 태국이 가입하면 아시아 세 번째, 동남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회원국이 된다.동남아 국가로는 태국 외에 인도네시아가 OECD 가입을 추진 중이다.다누차 사무총장은 "다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와 비교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가입에 다가간 상태"라며 "회원국이 되면 투자자들 신뢰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태국이 가입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규정과 법률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가입을 위해서는 OECD 산하 22개 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 입법, 정책, 관행 등이 OECD 표준에 부합하면 공식 회원국으로 초청되고, 의회 비준 등을 거쳐 정식 가입하게 된다. /연합뉴스태국 방콕에 위치한 한 쇼핑몰(사진=EPA/연합)

지난달 초 대기업과 중견기업용 전기요금만 ㎾h(킬로와트시)당 10.6원 올랐다. 가정용과 식당·상점 등 소상공인용, 중소기업용은 동결하였다. 10여년전 이라면 잘한 결정이라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와 미수금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벌써 부도가 났을 상황인데 정부가 세금으로 망하지는 않게 하겠지. 지금 세대가 나눠서 감당하지 않으면 쌓인 빚은 고스란히 다음세대로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결정에 누가 동의를 했다고 할 것인가. 그래서 물가와 서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파리협약이 제시한 지구평균기온 1.5도를 제한하려면 글로벌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올해 나온 미국의 제5차 국가기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세대는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보다 기후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세대 간 기후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언급한다. IPCC 6차 보고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얼마나 더 덥고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지는 현재와 단기 미래에 우리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전한다. 지금 당장 효과적이고 공평한 기후행동을 주류화하면 자연과 인류의 손실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메세지다. 그리고 효과적인 기후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정치적 책임을 첫 번째로 꼽는다. 원료비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에너지 요금 결정 구조는 깨어진지 오래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 유지를 위해 동결된 에너지 요금은 이번 정부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며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에너지 공기업을 상대로 자구책 마련과 혁신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 눈높이에서 지극히 옳다. 그간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에 기대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권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에너지 요금의 인상도 결정했어야 한다. 기후우울증까지 겪는 미래세대에 정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글로벌 선진국들이 기후대응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며 새로운 일자리에 투자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에는 탄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다. 현 세대로부터 합당한 에너지 요금을 걷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산업에 투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실현가능한’ 약속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는데 국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위기감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내에너지기구 21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인 에너지 원단위도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에너지 원단위는 에너지효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에너지 원단위가 높다는 것은 단위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는 의미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마치 산유국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고 마구 쓰는 나라다. 이렇게 된 주된 요인은 정치적 이유로 오랜 기간 인상을 눌러 온 전기요금 때문이다. 낮은 전기요금은 기업들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투자를 유인하지 못했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한여름 냉방에 실내에서 긴팔을 걸치고, 한겨울 내복대신 과도한 난방으로 집안에서 반팔을 입는다. 상점에서 호객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문 열고 냉방을 하고, 시내의 랜드마크 건물의 조명은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다. 기후대응은 전 국민의 동참없이는 어렵다 누구나 얘기하고 있지만, ‘에너지를 마음껏 쓰세요’라고 말하는 전기요금으로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4월 청년들의 모임인 ‘클리마투스 컬리지’는 에너지 요금 정상화를 위해 2030세대 1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의견서 전달한 바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원료비에 따른 전기, 가스 요금을 책정해 기업과 소비자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내 기후행동의 시작은 에너지 요금 정상화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치러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여전히 앞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미국 전역의 등록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오늘 대선이 열린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다고 보도했다.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3%에 그쳤다.특히 무소속이나 소수당으로 출마하겠다는 다른 대선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는 격차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졌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37%로 선두를 달렸고, 바이든 대통령은 31%에 그쳤다.이어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8%, 무소속 코넬 웨스트와 조 맨친 연방 상원 의원이 각각 3%, 녹색당 질 스타인 후보는 2%를 기록했다.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4%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을 추격하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역전에 성공한 뒤 최근에는 격차를 조금씩 벌리고 있다.지난달 중순 유권자 14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머슨대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47%로 바이든 대통령(43%)을 4%포인트 차이로 제쳤다.온라인 뉴스매체 메신저가 지난달 말부터 등록 유권자 2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47%·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40%라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이 같은 현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불안감뿐 아니라 직무수행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WSJ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개인적인 삶에 도움이 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유권자는 23%에 불과했다.53%의 유권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자기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답했다.이에 비해 ‘트럼프 집권 시절 각종 정책이 내 삶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49%에 달했다. 트럼프의 정책이 자기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답한 유권자는 37%에 그쳤다.경제와 인플레이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어떤 후보가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와 정치 문화 분야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인 ‘산업회 이전 대비 지구 기온 1.5도 상승’이 내년에 뚫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기상청은 8일(현지시간) 발표한 지구 기온 전망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되면서 내년 지구 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영국 기상청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이 내년에 1.34∼1.58도 사이가 될 것이며, 중앙 추정치는 1.46도라고 예상했다. 분석을 주도한 영국 기상청의 닉 던스톤 박사는 "이 예측은 10년마다 0.2도씩 오르는 지구 온난화 추세와 일치하며 엘니뇨 현상에 의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던스톤 박사는 이어 "따라서 우리는 올해와 내년에 2년 연속으로 지구 기온이 경신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에 최초이자 일시적으로 (상승 폭) 1.5도를 초과할 합리적인 가능성을 예측한다"고 말했다. 지구 기온 상승 폭 1.5도는 과학자들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수치다.국제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기후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같은 목표 달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해왔고,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가 가속하면서 ‘1.5도 초과’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나왔다. 지난달 17일에는 일시적이기는 하나 관측 사상 처음으로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 대비 2.06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영국 기상청은 내년 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초과하더라도 당장 영구적 현상으로 굳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초로 그 문턱을 넘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던스톤 박사는 "1.5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것이 파리협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1.5도를 넘는 첫해는 분명히 기후 역사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 폭 1.5도 이하 억제’ 목표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희망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노르웨이 국제기후환경연구센터(CICERO)의 글렌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1.5도 목표가 아직 달성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갈수록 곤혹스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피에르 프리들링슈타인 영국 엑서터대 교수는 지구 온도가 1.5도 목표선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1980년대에 기후위기를 경고한 세계적 기후학자 제임스 핸슨 미 컬럼비아대 교수도 최근 1.5도 제한선이 "죽은 목표"이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는 그래도 ‘1.5도’ 목표가 유효하다고 말한다. 이 제한선이 과학보다는 정치의 문제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목표 달성 실패가 광범위하게 인정될 경우 일부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산하 고다드 우주연구소 소장이자 기후학자인 개빈 슈미트는 "교통사고나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는데 그렇다고 사망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멈춰야 하는가"라며 "우리는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목표치라도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반팔을 입은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오산시가 지난 6일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해 구 계성제지 부지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양측은 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역세권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향후 공동협력(MOU)을 협의하고 주기적 만남을 열기로 약속했다. 시에 따르면 구 계성제지 부지는 오산동 일원의 약 11만여㎡ 면적, 축구장 15개 정도 규모의 일반공업지역이었던 곳으로 현재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방치되면서 폐허로 남아있어 시민들로부터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오산역을 중심으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한 가운데 이날 만남도 해당 구상의 연속선상에서 이뤄졌다. 시는 △세교3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오산역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추진 현황 △오산역 환승주차장 증축 추진 현황 등 계성제지 부지 주변에서 추진되는 주요 SOC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장기간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계성제지 부지의 조속한 개발과 세교 2·3지구 개발사업이 병행된다면 도시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오산시와 부영그룹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도시발전을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앞으로 오산시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나가며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sih31@ekn.krclip20231210120316 이권재 오산시장(우)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함께 하고있다. 사진제공=오산시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강원 정선군 고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와 난방물품 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사랑더하기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고한읍 구공탄시장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난영 고한읍여성단체회장을 비롯해 김기선 고한읍여성의용소방대장, 김영미 고한읍여성자율방범대장, 나숙자 고한새마을부녀회장, 최윤옥 고한여성바르게살기회장, 권후남 고한적십자봉사회장과 강원랜드 오퍼레이션 2팀 사회봉사단,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물품 기부와 판매 활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은 고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으로 조성돼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 주민 난방비 및 난방용품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최광식 고한읍장은 "어려운 시기에 나눔에 앞장서 주신 고한읍 여성단체와 강원랜드 봉사단,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직원분들과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ss003@ekn.kr고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더하기 나눔바자회 정선군 고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고한읍 구공탄시장 광장에서 ‘사랑더하기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사진=정선군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도시 정선이 지난 8일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선군 웰니스 관광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해 김영환 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 스마트관광협회, 지역관광사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에 전국 최초로 선정된 정선군은 웰니스 관광상품 발굴 및 육성, 홍보 마케팅, 웰니스 기반 조성을 비롯해 대한민국 치유관광 페스타 개최 등 웰니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선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글로벌 관광 및 지역 관광 트렌드를 분석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관광자원을 활용해 웰니스 관광 브랜드 구축과 지속 가능한 웰니스 관광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선군 웰니스 관광 활성화 전략 정보 교환, 관광자원 팸투어 등 웰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토론과 관련 전문 업체의 발표가 진행됐다. 군은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및 ICT 융복합 관광, 관광 활성화 사업 공동마케팅, 웰니스 관광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개발 및 콘텐츠 협업 업체 제안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 수립 등 특화된 웰니스 관광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강원랜드가 지난 2001년 휴장을 하게 되면서 정선 남부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는 위기를 겪었다"며 "하지만 정선군이 보유한 천연의 자연환경과 모든 아리랑의 시원으로 일컬어지며 천년을 이어온 정선라리랑, 1400년 전 신라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한 정암사 수마노탑 등 유·무형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웰니스 관광산업을 시작해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되며 웰니스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잡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발전 방안을 마련과 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고향정선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웰니스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웰니스 관광 활성화 전략 포럼) (1) 정선군은 지난 8일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선군 웰니스 관광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정선군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조사결과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중처법 이행 준비 관련 응답 기업의 94%가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7%는 법 적용(’24.1.27) 전까지 준비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 측은 "정부 지원 없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사업주 노력만으로 모호한 중처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어 중대재해의 실질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적용의 추가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순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의무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27%)’ 등이다. 중처법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jin@ekn.kr경총 중처법 중처법 적용 대비 준비 상태 및 남은 기간 내 이행 준비 가능 여부 조사 결과. 자료=경총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경기도 주관 ‘위기이웃 발굴지원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300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파주시는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위기에 처한 이웃을 신속하게 발굴 및 지원하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한 ‘위기이웃 발굴 지원’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비롯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지원실적 △복지멤버십 운영실적 △위기이웃 발굴 우수사례 등이 평가기준이다. 파주시는 올해 1510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343명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위촉 및 활동해 민관협력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의심대상자 1만944명을 발굴해 1만765명을 지원했고, 이는 작년 대비 25%나 증가한 수치다. 이외에도 올해 3월 ‘위기이웃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와 복지멤버십을 운영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0일 "앞으로도 위기이웃에 대해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위기가구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등 행정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 경기도 주관 위기이웃 발굴지원 평가 ‘장려상’ 수상 파주시 경기도 주관 위기이웃 발굴지원 평가 ‘장려상’ 수상. 사진제공=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