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ysh@ekn.krPYH2023030807130001300_P4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전남 진도군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4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완전경쟁형) 공모에 진도울금 등 특산자원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지원사업에 진도군이 S등급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공모(완전경쟁형)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역연고 분야사업 모델 발굴과 사업화지원을 통한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107개 지역이 지원대상이다. 완전경쟁형 지원규모는 S등급(4개), A등급(8개), B등급(4개)으로 진도군은 S등급에 선정돼 국비 10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내년 1월 중앙컨설팅위원회 자문을 받고 협약체결 한 뒤 사업을 추진한다. 연고산업육성사업은 (재)전남테크노파크가 수행하고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 연구센터가 참여기관으로 함께한다. 총 사업비는 17억 3,900만원(국비 10억 4,000만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현물 9,900만원)으로 관내 울금 등의 식품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과제분야는 △혁신화와 성장촉진 △인식개선 △사업화지원 △유망기업 일괄 지원 △사업화연계 등 5개 분야로 2년간 추진한다. 진도군은 2008년 진도울금 상표출원(지리적표시단체표장), 2010년 진도울금 상표등록(지리적표시단체표장), 2014년 진도울금 지리적표시등록(제95호), 2014∼2018년 울금식품가공클러스터사업추진(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2019∼2023년 진도울금산업특구지정 등 울금산업육성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2024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진도울금산업을 지역의 특산자원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산업활성화지원사업으로 한단계 성장시켜 고부가가치사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4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으로 제품 고급화와 다양한 상품개발, 해외 판로개척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박양은 기자 pye8880@ekn.kr진도군청_에너지경제 진도군청.

[김해=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김해시는 홍태용 김해시장이 21일 함안군 함안체육관에서 마련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김해 대성동고분군을 비롯한 경남의 5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자리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홍태용 김해시장, 고성·창녕·합천군수 및 도민 등 약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경상남도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9월 24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도민들과 함께 기쁨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념식은 △경상남도의 경과보고 및 비전발표 △유공자 표창 △박완수 도지사의 기념사 △홍태용 김해시장을 포함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 도·시·군의장 등의 축사 △등재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해에서는 홍태용 시장을 비롯해 류명열 시의장과 주민수호단,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약 70여명의 시민들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축사에서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은 연속유산인 만큼 자치단체 간 소통과 연계를 강조된다"고 강조하면서, "내년(2024년)에 김해시에서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및 김해방문의 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 등 대형 이벤트를 개최된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홍태용 김해시장,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기념식 참석 홍태용 김해시장. 사진=김해시

전남 영암군이 지난 19일 ‘군수 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상권의 지속·체계적 발전을 위해 논의했다. 지난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군수 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은, 정기회의와 현장간담회,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상권 활성화 아이템 발굴, 영암군민 참여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 △낭주로 지중화 사업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빈 점포 리모델링 및 게스트하우스 △상권활성화센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해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상가 활성화를 위해 △중심상가 로컬푸드 매장 △특색 상품 밀집 상가 등을 정책사업으로 건의하고, 영암사랑상품권 개선 방안과 빈 점포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다. 올해 상가 활성화 추진단은 상가 실태조사, 자율상권조합 구성, 달빛축제 진행을 주도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의 한축을 담당했다. 영암=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1219 군수직속 상가활성화 추진단회의2 지난 19일 ‘군수 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 정기회의 개최 모습. 제공=영암군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도시재생 행정전문가 역량강화교육개최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도시재생 행정전문가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전문가 역량강화교육은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도시재생법 제24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평가와 사업종료지역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대비한 평가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사전 준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와 종합성과평가라는 주제로 도시재생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자가 준공사업 지역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절차와 방법, 성과지표 정립 등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준비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회계 전문기관이 도시재생사업 보조금에 대한 정산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지원체계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전문가와 함께 도시재생사업 종합성과평가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각종 법률 및 조례, 매뉴얼 등 소개 후 단순 가이드 상 지표가 아닌 연차별 모니터링을 통해 실적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16개 자치구·군은 이번 역량강화교육 활용해 내년 2월부터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및 종합성과 평가에 대비할 예정이다. ■‘자재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건설혁신 노력 부산도시공사는 건설공사 자재선정 과정에서의 건설혁신을 위해 자재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 제정은 지난 11월 BMC 맞춤형 건설혁신 방안 수립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사항으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불필요한 의혹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위원회를 7~10인의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선정 시 자재 제안에 참여한 업체들이 직접 참여해 추첨토록 하고, 위원 추첨부터 선정까지의 전 과정을 청렴감사실 입회하에 실시토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평가대상 업체와 연관이 있는 위원의 평가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참석 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으며, 제안사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했다. 자재선정이 완료된 후라도 제안사가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점수를 감점하고,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청렴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적합한 자재의 형식과 공법 선정을 위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운영 절차도 마련했다. 김용학 사장은 "건설공사 자재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설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업체의 선정을 통해 해당 업체가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공사 완료 부산도시공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공사 대상지인 다대3 영구임대주택 등 10개 지구에 대한 총 110세대 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21년 200호, 2022년 110호에 이어 올해 110세대의 공사를 완료해 3년간 동안 총 420호의 리모델링 세대를 공급하게 됐다. 올해 공사비는 17억 원의 정부지원금과 12억 원의 도시공사 자체자금 등 29억 원으로 세대 당 약 2600만 원이 투입됐다. 공사는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세대 내부공간을 전면 철거하여 벽지, 장판, 신발장, 주방가구 등에 친환경 자재를 적용했으며, 기밀성과 단열성이 우수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창호 등을 시공했다. 그 외에도 절수형 수전, 고기밀 세대현관문 등의 에너지 절약형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LED 조명기구 설치를 통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했다. 공사는 지난 6월 원활한 리모델링공사 추진을 위한 자재 선정, 공사일정 등 주요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시공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8월에는 △다대4 △다대5 △덕천2 △부곡지구 총 4개 지구에 대한 샘플세대 시공 및 점검 완료하는 등 사업 초기단계부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semin3824@ekn.kr[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 행정전문가 역량강화교육 개최 外 도시재생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모습. 사진=부산도시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중국으로 떠나는 푸바오가 인기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일 에버랜드 동물원에 따르면 내년에 만 4세로 짝짓기 적령기에 들어서는 푸바오는 이르면 내년 2~3월 중 중국 판다 서식지로 돌아갈 예정이다.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그간 짝짓기 적령기에 도달했지만 중국으로 가지 못한 판다들이 줄 서 있어 푸바오 차례가 언제 올지는 미지수인 것을 알려졌다. 자이언트판다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Ⅰ에 올라와있다. 부속서Ⅰ에 오른 종은 상업적 거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학술연구를 위한 거래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중국은 지난 1981년 CITES에 가입하면서 자이언트 판다를 ‘판다 외교’로 선물하는 대신 임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에버랜드 동물원은 환경부가 지정한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푸바오를 비롯해 멸종위기종이 있다. 에버랜드 동물원에 있는 동물 119종 가운데 61%인 73종이 CITES에 규정된 1급 또는 2급 멸종위기종에 해당한다. 에버랜드 동물원에는 지난 1996년 경기 남양주시 팔당호에서 크게 다친 채 구조된 큰고니 부부가 산다. 큰고니는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이다. 큰고니 부부는 구조된 지 24년 만인 지난 2020년 고령에도 기적적으로 새끼를 낳는 데 성공했다. 동물원에서 잘 관리받은 것이 기적적인 노령 번식의 이유로 꼽힌다. 큰고니 부부는 올해 6월에도 번식에 성공했는데 이때 태어난 큰고니들을 야생으로 보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이 동물 보호와 개체 보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됐다. 동물원·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어 난립이 어려워졌고 동물 특성에 맞춘 환경을 갖춰야 하게 됐다. 특히 ‘오락과 흥행 목적 동물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가 금지됐다 먹이주기 등 금지와 관련해선 ‘교육 계획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은’ 동물 체험활동은 여전히 허용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동물원에서도 동물을 ‘애완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곳에선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게도 됐다. 이로써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에버랜드 동물원은 동물원수족관법 등록과 관련해 기존에도 법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안내가 이뤄지면 빨리 허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곰 사육을 금지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농가에 남은 사육 곰들은 오는 2026년부터 보호시설로 옮겨갈 예정이다. axkjh@ekn.kr나무 위세 쉬고 있는 푸바오 나무 위세 쉬고 있는 푸바오.

[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트위치가 서비스 종료를 알린 가운데, 네이버가 최근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치지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화질이나 동영상 다시보기 기능에 대해 호평하는 분위기다. 네이버 역시 초반 이용자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기자가 직접 체험해본 치지직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트위치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 실제로 트위치를 이탈한 많은 시청자가 원하던 모습이 대부분 반영됐다. 화면 좌측의 추천 채널과 메뉴, 화면 가운데 채널 미리보기와 실시간 방송 목록 등 대부분 익숙한 모습이다. 다만 상단 배너 등 특정 부분은 아프리카TV와도 닮아있다.치지직을 통해 시청한 1080P의 방송 영상은 확실히 깔끔했다. 로그인 등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사이트 상에서 바로 고화질의 방송을 감상할 수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방송을 진행 중인 20개 방의 시청자는 2만 명에 육박했다.화질과 함께 호평받는 부분은 동영상 다시보기 기능이다. 채널에 입장하면 해당 스트리머들의 지난 영상을 볼 수 있다. 또 팔로우한 채널의 동영상을 모아보는 기능도 존재하는데, 이는 트위치에서도 볼 수 없던 장점이다. 이렇게 기록된 지난 영상에 댓글도 남길 수 있다. 이모티콘은 물론 사진이나 그래픽 인터체인지 포맷(GIF)파일 등 다양한 형태의 댓글을 남길 수 있다. 다시보기에 남겨진 영상 중 유명 유튜버 ‘침착맨’의 스트리밍 영상은 5만5000 조회수를 돌파했다.시청자는 치지직 내 재화인 ‘치즈’를 통해 스트리머를 후원할 수 있다. 치즈는 네이버페이로 구매 할 수 있으며 네이버페이 포인트 사용 및 적립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방송 시청 중에도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어 호평이다. 치지직은 정식 오픈 시점까지 채팅 관리 기능 강화, 연령 제한 설정, 익명으로 후원 등 관련 기능들 또한 지속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되며 연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치지직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트위치가 제한했던 서비스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19일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네이버 치지직은 첫 날부터 5만명 이상의 실시간 시청자가 몰리며 기대감을 높였다. 치지직의 전반적 현황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일간 활성 사용자(DAU) 등 자세한 지표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용자와 스트리머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아직 테스트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틀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 방송 등 라이브 스트리밍 분야는 숏폼과 같은 여러 형태로 변화하는 중이다. 그런 면에서 경쟁하고 있는 유튜브와도 차별화를 시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kth2617@ekn.kr21일 업계에 따르면 19일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네이버 치지직에 첫 날부터 5만명 이상의 시청자가 몰리며 기대감을 높였다. 사진은 네이버 치지직 캡쳐.

전남 강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중인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와 관련해 마련한 활성화 전략 포럼이 20일, 강진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도출하고,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강진원 강진군수,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강진군민, 관광 전문가 및 관광 관련 업종 종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원섭 목포대 관광학과 교수가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후, 관광 관련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진군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국가적 경기침체와 지방 인구감소 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특단의 대책으로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내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진 반값 관광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소비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주는 정책으로,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해 관광 등 3차산업뿐만 아니라 1차산업의 농특산물, 가공품까지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앞으로도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진의 농수특산물들까지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상품으로 소비자를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새로운 정책과 도전 속에 불확실성도 있지만 ‘2017 강진방문의 해’를 성공으로 이끈 강진군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진=에너지경제신문 김재훈 기자 a4348356@ekn.kr1.관광포럼 (1)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20일 강진아트홀에서 열린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활성화 전략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강진군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중동 지역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해운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 홍해 인근 해역의 안전이 보장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HMM은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HMM 더블린호’의 항로를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 쪽으로 돌렸다. 이 선박은 수에즈 운하를 지나 유럽으로 항해할 예정이었다.HMM은 노선 변경시 왕복 기준 2주일 가량 시일이 더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화주가 납기를 맞추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셈이다. 연료비 증가가 운송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도 언급된다.해양수산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한국해운협회 등과 선박의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홍해는 연간 2만척에 달하는 선박이 지나는 항로로 최근 1년간 이 곳을 운항한 국내 선박도 500척이 넘는다.업계는 공급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운임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파나마 운하를 덮친 가뭄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아시아와 미국 동부 해안을 잇는 해상운임(컨테이너당 2497달러·약 326만원)이 전쟁 전보다 5% 상승했다.미국이 국제사회에 ‘번영의 수호자 작전’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점도 거론된다. 현재 동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다각적인 무력 행사로 인근 지역이 안정화되면 선박들도 다시금 수에즈 운하를 지날 것이라는 논리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해운주가가 높아진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도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물동량이 반등하지 않는 점을 들어 큰 폭의 ‘슈퍼사이클’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spero1225@ekn.krHMM의 컨테이너선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금융투자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양도세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이자고 결정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현재까지는 투자자가 연말까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차익의 20~25%를 양도세를 내야한다.대주주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28일)의 2거래일 전인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팔아 종목당 보유 잔고를 낮춰야 한다.전 세계적으로 연말이면 내수 소비가 늘고 관련 회사의 실적이 오르면서 주가와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랠리’ 현상이 나타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양도세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면 과세 대상이 줄지만,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쏟아지던 매도주문은 줄어들 전망이다.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그동안 증권가에서 정부에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매물이 쏟아지자 주가와 지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도 연말이면 연일 조단위의 개인투자자 매도주문이 쏟아졌다. 개인이 내놓은 물량은 기관과 외국인이 저렴하게 매수하는 기회로 작용했다.결과적으로 대주주도 아닌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입던 상황이다. 이에 이런 구조를 깨달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요구였다.또 최근 강화되는 행동주의 주주운동을 벌이는 펀드 등도 양도세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정기주총 주주명부 확정에 앞서 큰손들이 빠져나가면서 최대주주의 발언권만 크게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사실상 양도세 기준 관련 규제가 ‘10억원 이상 보유 금지법’으로 작용하면서 소액주주 운동에 장애로 작용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내년 정기 주총에서 목소리를 높일 ‘슈퍼개미’가 지금보다 많이 등장하리라고 기대한다"며 "추가로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려는 투자자가 늘면서 상장사의 주주환원도 전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제도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 문제는 큰 우려할 게 없다는 게 정보의 입장이다.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해도 그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서 세수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khc@ekn.kr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