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를 빛낸 올해 최고의 뉴스로 시민들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꼽았고 이어 ‘이동읍에 1만 6000가구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소식을 2위 뉴스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시민, 공직자,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시의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만 2140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시가 사전에 가려낸 26개 뉴스 중 순위와 관계없이 5개 뉴스를 선택했다. 그중 가장 많이 꼽힌 순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조사 참여자들은 ‘용인특례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가장 많은 3679표를 던졌다. 또 ‘이동읍 1만 6000가구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뉴스는 3483표를 받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쾌거’와 ‘서울 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이 각각 2989표와 2841표를 받아 3위와 4위로 선정됐다. ‘용인중앙시장, 9월1~3일 별빛마당 야시장 첫 개장’ 소식은 2774표를 받아 5위에 이름을 올렸고 ‘용인특례시, 공모사업 18배 더 따냈다’가 2737표를 받아 6위에 올랐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로 뚫는다…16년 묵은 난제 해결’은 2708표를 받아 7위, ‘용인특례시, 책 많이 읽는 도시 압도적 1위’가 2665표를 받아 8위로 선정됐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에 재투자’가 2662표를 받아 9위를 차지했고 ‘용인 교육 변화의 바람, 교육부·경기도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확보’는 2648표로 10위에 올랐다. 출입기자와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1위 뉴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출입기자들은 ‘용인 교육 변화의 바람, 교육부·경기도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확보’ 뉴스를 2위로, ‘이동읍에 1만 6000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된다’를 3위로 꼽았다. 공직자들은 1위와 2위는 시민들과 같은 선택(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을 했지만 ‘용인특례시, 공모사업 더 따냈다’는 뉴스를 3위로 꼽았고, ‘용인 교육 변화의 바람, 교육부·경기도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확보’를 4위, ‘민간 포인트가 지역화폐로 변신…용인 시티포인트 서비스’를 5위로 꼽았다. ‘용인특례시, 경기 광주시와 경강선 연장 협약 맺었다’와 ‘시 캐릭터 조아용, 에버랜드 캐릭터 ‘레서판다(레시)와 손잡았다’는 10대 뉴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근소한 표 차이로 각각 11위와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일 시장은 "올 한해 용인특례시는 3월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이어 7월엔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원삼), 삼성전자의 기흥 미래연구단지 등 3곳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11월엔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결정을 이끌어 내 ‘용인 르네상스’가 실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전국적으로도 부러움을 샀다"며 "이 밖에도 교육ㆍ교통 등의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 용인에서 전통과 권위의 큰 행사인 대한민국 연극제를 열게 돼 문화적으로도 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시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에도 용인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여러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성심성의껏 일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혜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clip20231225102129 용인특례시의 올해 10대뉴스 선정 결과 사진제공=용인시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중국 업체들이 다수 참전하면서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이 커지고 있으나, 중국산 저가 공세에 정작 우리 기업들의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해상풍력 입찰에서 중국 자본과 기술로 무장한 사업자가 입찰을 따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업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상한가 비공개’ 정책을 유도했는데, 이번 낙찰 결과를 보면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변수가 됐다. 업계에선 가격 경쟁력에만 매몰돼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이 침투할 길만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전남 영광낙월해상풍력의 입찰을 따낸 명운산업개발은 태국 비그림파워, 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CEEC) 등과 다국적군을 꾸렸다. 터빈의 경우 중국 골드윈드가 인수한 독일 벤시스(Vensys)의 제품을 쓰고, 케이블의 경우 내부망은 대한전선, 외부망은 중국 전선업체 형통광전에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입찰 결과를 두고 업계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의 가격 경쟁 유도로 입찰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결국 저가 공세로 몰아붙이는 중국 기업에만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다. 경제성만 따지다가 정작 자국 전력산업 보호는 등한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 해상풍력 기자재 업체 관계자는 "일전에 태양광 사업에 중국 업체들이 진입하면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국내 생태계가 다 무너지지 않았나"라며 "해상풍력도 상황이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국가 핵심 사업에서 만큼은 외국 기업의 참여에 대한 ‘진입장벽’을 설정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손을 놓고 있다"며 "규모가 크든 작든 에너지 계통은 국가 핵심시설로 다뤄야하는데 중국 업체에 20년 넘게 운영을 맡긴다는 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도 "중국의 거대한 해상풍력 물량을 토대로 성장한 중국 기업들이 한국시장을 노리고 있다"면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풍력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시장 육성과 기자재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국산 우대 정책 폐지로 시작된 中 공습…관련법 처리 ‘시급’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중국 업체들의 텃밭이 된 데는 국내 기업에게 주어지던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된 영향도 있다. 풍력의 경우 국산 부품 사용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지난 4월 제도 운영을 중단했다.현재 국회에는 제도 운영 중단으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설비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구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산 부품비율을 50% 이상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주던 정책을 폐지함에 따라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이 나빠지고, 가격 측면에서 값싼 중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산업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hsjung@ekn.kr제주도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장.

1금융권으로부터 시작된 ‘상생금융’ 동참 바람이 보험업권까지 불어온 결과 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3% 내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들은 최근 2.5%~3%의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안을 속속 발표했다. 내년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6~3.0%%, 이륜자동차 보험료 8.0~10.0% 수준의 보험료 인하가 예상된다. 더불어 매년 손실폭이 크게 나타나는 실손보험료의 인상은 최소한의 수인 1.5% 정도만 올리기로 했다. 이는 ‘이익이 났으니 나눠도 된다’는 논리가 힘을 받으며 시작됐다. 지난 11월 기준 보험사 손해율은 대부분 79% 수준을 가리키면서 자동차보험료를 통해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보험료에서 18%가량을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통상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보험사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두고 ‘쥐어짜낸 결과’란 시선이 거둬지지 않는 것은 각종 압박에 의한 결과기 때문이다. 이달 금융당국은 업권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한 자리에서 상생금융에 보험업권이 참여할 것을 사실상 ‘대놓고’ 요구했다. 보험사는 정부가 꼬집은 이자장사에 대한 질타와도 거리가 멀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1999년에서 2016년까지 17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7년 반짝 흑자로 돌아섰고, 이후 다시 3년 연속 적자를 가리켰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흑자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많지 않았던 환경 등이 반영된 결과다. 2020년까지 손보사의 차보험 적자액은 9조원에 이른다. 실손보험의 경우 대부분 적자를 기록 중으로 초과이익 이슈와도 무관하다.상생금융 상품으로 생보업권이 내놓은 저축보험과 관련해선 오히려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한화생명 디딤돌저축보험의 경우 청년층 고객이 5년 동안 월 75만원을 저축하면 500만원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에 속할 경우 거액의 현금을 5년가량 묶어놓는 방식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사업비가 낮게 설정된 탓에 설계사들도 적극적인 판매를 이어가지 않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따른다. 보험사들은 출혈은 출혈대로 났음에도 정작 소비자들이 보험료 인하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FRS17 착시효과가 걷히면 수입보험료는 오히려 줄어들게 돼 업권의 성장성이 사실상 한계에 직면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험사는 압박에 못이겨 내놓은 상생방안으로 금전적 부담과 실효성이 없다는 눈총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향후 치솟는 부담이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부작용까지 나타나진 않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pearl@ekn.kr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출시 1년을 맞은 오픈페이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NH농협카드의 합류로 보다 촘촘한 전열을 갖추게 됐지만 편의성 등 여전한 한계점으로 인해 이렇다 할 성과나 수익성을 안겨주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농협카드 참여로 진영 키웠지만…삼성·현대·우리 미참여 여전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지난달 오픈페이 서비스를 개시하며 올해 카드사 중 마지막으로 오픈페이 서비스에 합류했다. 현재 ‘NH페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개편해 서비스를 개시한 상태다.오픈페이(앱카드 상호연동 서비스)는 카드사 앱에 다른 카드사를 등록해 쓸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하는 서비스다. 이전까지는 하나의 카드사 앱에 자사 카드만 사용할 수 있어 여러 카드를 쓰는 경우 일일이 앱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오픈페이는 이 같은 불편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시됐다. 서비스 시행 1년 동안 국내 카드사들이 속속 합류하며 대열을 형성했다.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가 오픈페이 베타테스트 시행을 통해 시작했고 신한카드, 롯데카드, BC카드 등이 서비스에 합류했다. 우리카드도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참여 시점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오픈페이는 해결되지 않은 여러 한계점들로 인지도나 활용성 면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선, 농협카드의 참여로 인해 그나마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힘을 얻게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오픈페이 시행 초기부터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가 불참 의사를 밝히며 ‘반쪽짜리’ 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따라붙고 있다. 하나의 카드사 앱에서 여러 카드사의 교차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준다는 의미가 있으나 삼성카드의 삼성페이나 현대카드가 제공 중인 애플페이와 비교했을 때 대항마가 되기엔 부족하단 평가가 적지 않다. 온라인 결제가 지원되지 않는 결제방식의 한계점이나 지문 인식 등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결제가 가능한 애플페이에 비해 복잡하게 느껴지는 사용 절차 등이 오픈페이 사용자 확대를 가로막는 요소로 꼽힌다. ◇ 온라인 미지원·개별 앱 강화 추세…오픈페이 활성화 ‘첩첩산중’오픈페이는 결제를 위해 카드사 앱에 접속한 뒤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오프라인 결제를 할 경우에도 삼성·애플페이와 달리 잠금모드에서 결제가 불가능하고, 카드사용 알림 기능도 자사 카드에만 한정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온라인과 관련해선 서비스 출범 당시 여신금융협회가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가맹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당초 계획 시점보다 개시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오픈페이는 기존 빅테크사의 간편결제와도 힘겨루기를 해야 하지만 존재감이 미미한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하루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건수는 2628만2000건, 이용금액은 8450억5000만원으로, 1년 전과 대비 건수는 13.4%, 금액은 16.9% 늘었다. 이 중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사의 간편결제 건수와 금액은 각각 1462만6000건, 4156억50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0.0%, 14.1%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의 입지는 줄어들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간편결제 내 카드사 제공 서비스 점유율은 지난 2019년 43.8%에서 지난해 33.4%로 약 10%P 감소했다. 갈수록 커지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카드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결정적으로 서비스가 활성화 되더라도 각 카드사가 누리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 카드사들이 현재 자사 여러 앱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슈퍼앱’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지점이 없는 카드사들이 고객 방문수를 늘려 마케팅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은 중소형사의 경우 소비자가 오픈페이를 이용해 대형 카드사로만 결제할 가능성이 있다. 고객 점유율의 상이함으로 인해 대형 카드사 가입 고객이 중소형 카드사 앱애 접속해 결제할 가능성보다, 중소형사 앱에서 대형사 카드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에 고객 접속율을 높이기 위해 각 카드사가 많은 개발비를 쏟아붓고 앱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현재, 타 카드사 앱 접속 방문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우리카드의 합류가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오픈페이의 소비자 각인을 늘리려면 활용처를 넓히고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픈페이가 무용지물로 여겨지는 것까진 아니지만 기존 간편결제 시장 내 대항마로 키우기 위해 힘을 모은 서비스인 만큼 소비자들이 기존 사용 서비스를 접고 오픈페이로 옮기려면 혁신적인 편리함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사용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개별 카드사에게 수익성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pearl@ekn.kr오픈페이는 기존 빅테크사의 간편결제와도 힘겨루기를 해야 하지만 존재감이 미미한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한 해 정치권도 다사다난했다. 여야간 극단 대립 속에서 사상 초유의 일들도 벌어졌다. 격동의 한 해로 기록될 올해 정치부문의 주요 사건들을 10대 뉴스로 정리해 돌아본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 국민의힘 선장 50세 검사출신 한동훈내년 총선정국을 이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다. 한 지명자는 26일 열리는 당 전국위원회에서 추천안이 의결되면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한다. 그동안 ‘한동훈 총선 역할론’이 정치권 안팎으로 계속 거론됐던 만큼 ‘신인 정치인’ 한 지명자가 이끌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갖출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한 지명자가 1973년생으로 50세인 만큼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 표심을 끌어안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집권당임에도 윤 정부 들어 세 번째 비대위 체제를 맞았다. 한동훈 비대위가 꾸려지면 주호영·정진석 비대위에 이어 세 번째로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대선에 승리한 집권당이 대통령 임기 초반 23개월 중 절반에 달하는 11개월 동안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거대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20대 대선 전부터 불거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올해 들어 정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4개의 사건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위례·대장동 개발·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검찰은 9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대표는 24일 동안 이어진 초장기 단식을 종료한 뒤 법원에 출석했다. 하지만 검찰과 달리 법원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달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역대 처음으로 국회 통과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책임을 물으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화가 자리잡았던 1987년 이후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건 1966년 제6대 국회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3년 황인성 전 국무총리가 12·12사태에 대한 역사관 논란으로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 1994년에는 민주당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책임을 물어 이영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세 사례 모두 국회에서 부결됐다. 또 정일권(1964년)·김종필(1999년, 2000년)·이한동(2001년) 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처리시한 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가장 최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논의된 것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다. 당시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완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했지만 이 총리가 자진 사의를 표명해 표결까지 가지 않았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올해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야 3당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해당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관 해임안 국회 통과도 윤 정부 들어 두 건으로 역대 최다에 해당한다. 지난해 이 행안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헌 국회 이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총 8건이다.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을 시작으로 1969년 권오병 문교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김대중 전 정부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박근혜 전 정부 당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대통령 릴레이 법안 거부권 행사윤 대통령의 ‘릴레이 거부권 행사’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5월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대통령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달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 네 가지 법안에 대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로 넘어와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 수순을 밟았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 국회 청문보고서 동의 없이 지명직 임명 강행 최다윤 정부 내각과 국회 간의 ‘힘 겨루기’도 팽팽했다. 특히 국회에서 장관 등 지명자 청문회를 연 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지난해 5월 취임 후 1년 6개월동안 20건에 달한다. 재임 기간을 감안하면 2005년 인사청문제도가 본격화 된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최다 기록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안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 △문재인 정부 34건이다.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집권 2년차인 윤 정부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패싱한 채 강행한 인사 가운데 장관직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장관 장관 등이다. 장관 외 임명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민 KBS 사장 등이다.◇ 35년만에 사상 초유 대법원장 공석…75일만에 해소사법계에서는 35년만에 사상 초유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인 부결된 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75일만에 해소됐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75일간 이어졌던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당시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공석이 길었던 만큼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 심화남북 관계는 북한의 전술핵탄두 개발과 핵무력 헌법 명기에 이어 군사정찰위성 발사까지 핵·미사일 ‘폭주’까지 더해지면서 단절·대치 양상이 심화했다. 올해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무인기 도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연이어 시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약 3600회 위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올해 5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지난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냉각된 남북 관계는 남북 연락채널까지 끊기며 꽁꽁 얼어붙었다. 북한은 4월 7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양쪽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현재까지 6개월 넘게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정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억제·압박 강화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섰다.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관계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국내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한미일 동맹 강화한미일 동맹관계는 강화됐다. 윤 정부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관계도 급속도로 달라졌다. 정부가 3월 발표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이 골자다. 이후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단행했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한국의 맞대응 조치였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등을 모두 취소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올해에만 7차례 열리는 등 셔틀 외교가 전면 재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만에 국빈 방미에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기존 안보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우주 분야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됐다. 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는 등 핵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한미관계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발판 삼아 한미일 협력 강화에도 탄력이 붙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정상회의를 열고 3각 안보 공조를 ‘가치연대’로 뭉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올해에는 대규모 국제 행사 관련 논란도 잇따랐다. 지난 8월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부실 운영과 부대시설 및 안전문제 등이 발생했다. 참가했던 일부 국가들은 잇따라 중도 퇴영하기도 했다.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에 첫날부터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했고 장마철에 내린 빗물이 빠지지 않아 곳곳이 진흙탕으로 변했다. 태풍으로 인해 8월 8일 참가자 전원을 중도 퇴영시키기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11월에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는 데 실패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내각은 국정과제로 채택했던 2030 엑스포 유치전에 총력을 다했다. 부산시, 여야 정치권, 공동유치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정부와 재계로 구성된 엑스포 유치위원회는 500여 일간 지구 495바퀴를 도는 등 전방위적으로 유치전을 펼쳤다. 하지만 11월 29일에 진행된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119표를 받으면서 유치지역으로 선정됐다. 우리나라 부산은 29표로 리야드가 얻은 표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이달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2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 결과 부산이 탈락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보좌진을 식구처럼, 같이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가족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랍니다. 보좌진들의 미래나 정계 진출, 기업 진출 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진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이정환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회장은 지난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보좌진이 정계에 진출할 때 후배로, 동지로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2016년 국회에 첫 발을 디뎠다.이 회장은 국회에 발을 들인 뒤 지금까지 8년째 최인호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다. 보좌관 인생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으로는 최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던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 현장을 꼽았다.그는 "부산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상황에서 한계를 딛고 재선이 됐다는 것에서 뿌듯했다"며 "부산지역 민주당 지방의원과 구청장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단 한번도 선출직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재선이 되면서)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처음에 개표 당일에 상대 후보에게 뒤처지고 있었는데 사전투표함을 개표하면서 역전했다"며 "당시에는 실의에 빠져있었고 낙선을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짧은 시간에도 고민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이 회장은 고용 불안에 대해 고민했던 찰나의 순간을 경험 삼아 이번 협회장 선거에 출마 당시 ‘보좌진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이 회장은 "보좌관들은 의원 임기가 끝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채용 플랫폼을 만들어 구인과 구직 시장을 연결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은 보좌진 직업 특성상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그는 "지금까지 8년을 근무하면서 느낀 건 확실히 보좌관 처우나 업무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나 주말 업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여전히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 하니 (다른 직종에 비해)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리지만 연차 사용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보좌관이 가진 매력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보좌관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 그냥 정해진 법에서 내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바꿀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보좌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또 보좌진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는 "당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건의를 해둔 상태"라며 "최근 당에서 인재관리위원회가 꾸려져 운영 중인데 반영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보좌관들이 원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의원 입장에서는 (보좌진이 정계에 진출한다면) 당장 불편할 수는 있지만 직원이 아닌 후배, 동지로 생각하고 보좌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ysh@ekn.kr이정환 민주당보좌진협의회 회장이 지난 1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및 국토교통 업무발전에 기여한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부장관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부의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선정은 사업추진 실적, 공정률, 난이도, 정책기여도, 우수사례 등의 평가항목 점수로 결정된다. 시는 사업추진 실적, 협업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지적재조사 업무 공유·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12년 옹진군 북리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38개 지구 3만 776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해 사업대상 7만 167필지의 53.8%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는 토지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25개 사업지구 4000여 필지를 조사했으며 내년도에도 국비 8억여원을 확보해 15개 지구 318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분쟁 해결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크기변환]사본 -AS76D1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이르면 다음 달인 1월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돌려막기’ 제재가 시작된다. 관여한 일부 CEO들은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및 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를 두고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위한 절차에 나선다. 금감원측은 각 증권사에 의견서를 보냈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제재심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을 파악했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규모다.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다. 다만 이 과정에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여 수준에 따라 일부 CEO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로 이해 증권사 CEO 징계 리스크가 또다시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는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삼성전자가 1020세대를 위한 태블릿 신제품 ‘갤럭시 탭 S9 FE’와 ‘갤럭시 탭 S9 FE+’를 내년 1월3일 국내 출시한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두 제품 모두 민트·라벤더·그레이 3종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삼성닷컴과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에서는 실버 색상도 만나볼 수 있다. S9 FE는 277mm(10.9형), S9 FE+는 315mm(12.4형)의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다. 배터리 용량은 각각 8000mAh·1만90mAh다. 최대 1TB의 마이크로 SD카드도 추가할 수 있다. 최대 90Hz의 주사율 자동 보정 기능과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해 주는 비전 부스터 기능도 적용됐다. ‘삼성 노트’ 뿐 아니라 △굿노트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EX △루마퓨전 △아크 사이트 등 S펜을 활용 가능한 창작 앱도 기본 탑재됐다. 시리즈 최초로 IP68 등급 방수·방진을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S펜도 IP68 등급을 지원한다. S9 FE는 Wi-Fi 모델이 62만9200원(6GB RAM+128GB 스토리지), 73만8100원(8GB+256GB)이다. 5G 모델은 78만8700원(6GB+128GB), 89만7600원(8GB+256GB)이다. S9 FE+의 경우 는 Wi-Fi 모델이 79만9700원(8GB +128GB), 93만9400원(12GB+256GB)이다. 5G 모델은 95만9200원(8GB+128GB), 109만8900원(12GB+256GB)이다. 갤럭시 탭 FE 라인업 최초로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비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태블릿을 반납하면 제품의 중고 가격에 일정 금액을 추가 보상해준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3일~3월31일까지 ‘2024 갤럭시 아카데미’도 진행한다. 지난 8월 출시된 ‘갤럭시 탭 S9 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블릿의 생산성·휴대성을 높이는 정품 액세서리 ‘키보드 북커버’와 ‘스마트 북커버’ 중 1종을 최대 77%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S펜 크리에이터 에디션’과 모나미·라미·스테들러 등 필기구 전문 브랜드와 협업한 S펜도 최대 75% 할인된다. 한컴독스 1년 이용권과 유튜브 프리미엄 4개월 무료 체험권 및 삼성에듀 1년 이용권 등도 제공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향상된 편의성으로 학업·업무·취미·여가 등의 분야에서 모바일 경험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제품"이라며 "2024 갤럭시 아카데미와 트레이드 인 행사 등 풍성한 혜택과 함께 갤럭시 탭 S9 FE를 만나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갤럭시 탭 ‘갤럭시 탭 S9 FE’ 라벤더

경북도, 원전산업 생태계 조성 탄력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 차세대 원자력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산반영으로 내년부터 한층 탄력을 받는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원자력 관련 예산이 전액 반영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원자력 관련 예산은 총 1216억원으로 올해(692억원)보다 524억원(7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반영 사업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606억원을 비롯해 용융염 원자로 기술개발 73억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350억원,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57억원, 방사성폐기물 분석센터 설립 39억원, 현장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 설립 45억원 등이다. 또 원자력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에 30억원, SMR 제작 지원센터 설립에 2억원이 신규 편성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올해 초 경주와 울진이 원자력 관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됨에 따라 차세대 원자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에 집중해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 각국이 차세대 원전 시장 선점에 전력을 쏟는 지금이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기술혁신의 적기다"며 "차세대 원자력 산업생태계 구축에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경주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감도 경주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