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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 "2023년은 발로 뛰며 성과 낸 혁신의 한 해"

윤경희 청송군수는 28일 송년사를 통해 "지난 1년, 군민의 신뢰와 지지에 힘입어 청송군 공직자와 함께 청송군을 변화시키는 많은 일을 했다"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동료 공직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윤 군수는 그러면서 "2024년 새해에도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민 곁으로 걸어가 현세대에는 행복을, 미래세대에는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윤 군수의 송년사 전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23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목표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직자에게 군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당부해 왔습니다.하나되는 청송은 군민의 신뢰에서 시작하고, 군민의 신뢰는 일 잘하는 청송군 공무원이 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청송군 공직자가 소명 의식을 갖고 수준 높은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행정을 할 때, 우리는 그 이상의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3년,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능 있는 공직자와 함께 청송군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많은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개개인의 의식에서부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저는 농업 시스템을 바꾸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만들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농가 수는 10.4%, 농가인구는 24%나 감소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지방소멸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간인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 방식을 노동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청송군은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사과 생산 체계를 바꾸기 위해 미래형 과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과원 조성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묘목비를 지원하고 표준화된 기술을 보급하여 미래형 과원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으로 청송군 사과생산 체계를 고밀식 다축 재배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청송사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유통 방식도 바꾸었습니다. 사과 꼭지 절단은 70년대부터 관행적으로 해 왔지만 도로 사정과 포장재 등 유통 여건이 달라진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농가는 필요 없어진 꼭지 절단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매년 86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청송군이 최초로 시작한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도내 사과 주산지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농가와 소비자, 출하처별 홍보를 강화하여 청송군이 우리나라 사과 생산과 유통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꼭 맞게 든든한 보편복지를 실현하고자 대한민국 최초로 청송군이 시작한 농어촌 버스 무료 정책은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일간지와 방송은 청송군에서 시작한 교통정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통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무료 버스가 사회구조 변화로 고립된 노인들의 활동을 증가시켜 자살과 우울증,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편복지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서,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송군이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한 무료 버스 제도는 교통복지 차원을 넘어 온실가스 감축과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단법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은 「‘023년 예산 효율화 사례평가’에서 적은 예산으로 실효적인 군 홍보와 군민 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 청송 무료버스 제도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버스 요금 무료화가 청송에 변화를 불러올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분도 있었지만, 무료 버스 운행 이후 버스 이용객이 1.6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승객 없이 다니던 버스 안이 어르신들의 정감 있는 말과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편복지를 위해 새롭게 시작한 8282 민원처리 기동반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등을 가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맨손으로 빙벽을 오르는 일만큼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안쓰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몇 달에 한 번 고향 집을 찾아온 자식에게 안도감과 함께 청송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청송군 현실에서 출발한 8282 민원처리 기동반은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결 차원을 넘어 혼자 계시는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찾아 대처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군민의 편안하고 건강한 삶에서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건의료원과 진료소의 환경과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전문의를 채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산남지역 건강증진센터 운영,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조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보건행정 추진으로 보건복지부‘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4개 보건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청송군 보건행정을 벤치마킹하려는 타 기관 방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평창군, 경남 하동군, 인천 남동구 의회에서 청송군 보건행정의 우수성을 보고 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가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경기 부양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군 특성과 필요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의 관계부처와 도 공모사업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청송읍 덕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총 12개 사업, 473억 원을 확보하여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보한 예산으로 군민의 생활환경을 바꾸고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청송군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일터 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송군 영농일자리지원센터와 도-농 일자리 채움 사업을 통해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도록 어르신 생활안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체 성장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과 청년이 지역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개선,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 육아 걱정 없는 환경 조성을 통해 일터 문화 혁신과 일자리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생활안정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동료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가을 사과 축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던 축제가 안전사고를 걱정해야 할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과 지역 주민만이 오가던 축제장이 대구, 서울, 부산에서 온 관광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주왕산 가던 길에 잠깐 들러보는 축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57%가 순수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송사과축제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축제장에서 직접 지출한 액수는 200억이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간접경제 유발효과도 400억이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공직자의 생각이 바뀌었고 군민 모두가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적극 참여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앞으로 우리 청송사과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만들어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생활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청송읍 금월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사과 모양 조명기구를 설치해 도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으며, 소재지 중심에 있던 낡은 파출소를 철거하고 소나무를 심어 산소카페 청송군에 어울리는 도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청송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15개 리, 1,700여 세대에 맑은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삼자현 터널이 개통되면서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효과를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은 낮추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 군민의 신뢰와 지지에 힘을 얻어 공직자와 함께 청송을 변화시키는 많은 일을 진행했습니다. 좋은 결실도 거두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민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송군 공직자의 마음입니다. 가슴이 비어 있다면 머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만 못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발로 뛰는 사람만 못합니다. 저와 청송군 공직자는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민 곁으로 걸어가, 현세대에는 행복을, 미래 세대에는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새해에는 일이 바쁘시더라도 건강부터 챙기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윤경희 청송군수 윤경희 청송군수

영탁 팬모임 ‘영탁이찐이야’, 취약 아동에 기부 선행 실천

가수 영탁 팬클럽 ‘탁스튜디오’의 팬모임 ‘영탁이찐이야’가 올해도 선행을 베풀며 연예계 안팎으로 훈훈함을 전했다. ‘영탁이찐이야’는 "지난 21일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 SOS 어린이마을’ 보육원에 500만 원 상당의 아이들 생필품 및 학용품 등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SOS 어린이마을’은 만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로, 회원들은 지난 5월 어린이날에도 방문해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당시 회원들은 아이들과 함께 캐리커처 그리기, 연필꽂이 만들기, 테라리움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미니 헤어숍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또 아이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 기부금으로 건물 내 두 개의 방을 음악실로 만들어 주기도 했다. 서울 SOS 어린이마을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가장 설레고 기대하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영탁이 찐이야’는 "영탁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영탁이 찐이야’ 팬모임은 정기적으로 소외된 곳을 직접 찾아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시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을 방문해 9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12월 초에는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가 연탄과 라면 800만 원 상당을 ‘영등포 쪽방상담소’에 기부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1703639848067 트로트 가수 영탁의 팬클럽 ‘탁스튜디오’ 팬모임 ‘영탁이찐이야’ 회원들이 취약 아동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다.영탁이찐이야

김동연 공약, 동인선 전 구간 착공 ‘초읽기’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 도민청원 1호로 주목받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 착공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조속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10개 공사구간에 대한 시공사 선정과 계약을 마친 상태로 전 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7.1km, 18개 정거장이 포함된 철도노선 건설 사업이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8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10개 공구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 주민은 올해 1월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 숙원’이란 내용의 도민청원을 내고 신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와 10개 공구 연내 착공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2월 1만명을 돌파해 2019년 도민청원 제도 도입 이후 도지사 답변 성립요건을 충족시킨 첫 번째 도민청원이 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에 따라 2월28일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 공사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경기도는 정부부처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을 수차례 방문해 해당 지역 심각한 교통난과 사업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 이밖에도 동인선이 지나가는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7월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이어 총사업비 협의, 기타 공사구간 10개 공구 공사발주 등 절차가 진행돼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됐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이 완료되면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약 45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고는 물론 지역발전이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경기남부 교통편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 구간 착공 현실화로 경기 도민청원 1호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돼 뿌듯하다. 앞으로도 도민 출퇴근시간 1시간 단축을 위해 동인선뿐만 아니라 KTX-SRT 경기북부연장, GTX, 광역철도 추진 등 도내 철도망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안양시 인덕원~화성시 동탄 복선전철 노선도 안양시 인덕원~화성시 동탄 복선전철 노선도. 사진제공= 경기도청 북부청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2월28일 민선8기 도민청원 1호 현장답변 김동연 경기도지사 2월28일 민선8기 도민청원 1호(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 착공) 현장답변.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페이퍼백, 자립 준비 청년 위해 ‘마이너스 쉐이크’ 후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웰니스 케어 브랜드 페이퍼백이 자립 준비 청년 지원을 위해 월드비전에 ‘마이너스 쉐이크’ 총 200 파우치(1400포)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후원 품목인 페이퍼백 ‘마이너스 쉐이크’는 한 끼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 들어 있어 식사 대용으로 섭취 가능한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이른 나이에 독립해야 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간편하면서도 균형 있는 한 끼를 챙길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했다.이번 활동은 지난 10월 월드비전 ‘2023 글로벌 6K 포 워터 러닝(Global 6K for Water Running)’ 캠페인 참여 당시 페이퍼백에서 마련한 ‘1+1 기부 이벤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벤트 룰렛을 돌려 당첨된 경품을 참가자들에게 현장에서 증정했으며, 해당 수량만큼 기부를 계획해 월드비전을 통해서 희망디딤돌 강원센터,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총 9곳의 기부처에 마이너스 쉐이크병아리콩 및 초코프로틴 맛이 전달될 예정이다.페이퍼백 관계자는 “월드비전 ‘2023 글로벌 6K 포 워터 러닝’의 페이퍼백 이벤트 부스가 긴 대기줄을 형성하며 참가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은 덕분에 이번 제품 후원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생겨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페이퍼백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전 누적적자 50조…내년에도 위기는 계속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위기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까지 발전자회사들로부터 3조 2000억원을 긴급 수혈 받아 내년 채권발행 한도초과 위기를 넘겼으나 누적적자를 해결하는 게 아닌 빚으로 막는 상황을 연장했을 뿐이다. 올해 4분기까지 포함한 한전의 누적적자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채권을 포함한 누적부채도 200조가 넘어 하루 이자만 70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1년 새 전기요금을 40%나 올리고 자산매각, 임금동결, 자산매각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했음에도 적자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12월 기준 한전의 채권 발행액은 80조 1000억원이며 자본적립금(20조9200억원)의 5배수인 발행한도는 104조 6000억원이다. 그러나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액이 약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내년부터 한전의 자본적립금은 14조 9200억원으로 줄어들고, 채권 발행한도도 74조 6000억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다행히 한전이 자회사로부터 3조 2000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받아 자본적립금이 18조1200억원로 상승해 내년 채권발행한도는 90조 6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1분기에 전기요금 인상 없이 10조원의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난방 전력수요가 많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데다, 대대적인 송배전망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내년 상반기 중 다시 자금경색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해도 11조 4300억원 어치의 한전채를 발행해 전기 구매 대금, 시설 유지·보수·투자비 등으로 썼다.전기요금 인상과 올해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추세에도 한전의 재무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평가된다. 한전이 올 초 작성한 중장기 재무계획 상에는 2026년까지 재무정상화를 위한 국제유가를 배럴당 82.8달러 수준으로 상정했다. 다만 상반기 70달러대까지 내려가면서 안정세를 보였던 유가는 하반기 들어 가파르게 올라 배럴당 90달러를 넘었으며 지금도 8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 겨울 유럽의 날씨에 따라 더 오를 여지도 남아 있다. 원·달러 환율도 1년 내내 1300원을 상회해 한전이 전제한 1270원보다 높았다. 그동안 한전은 올해 4분기에 kWh(킬로와트시)당 최소 25.9원 인상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산업용만 kWh당 10원 수준 올리는데 그쳤다. 너무 적은 폭의 요금인상이 이뤄진 결과 자회사들로부터 중간배당을 급하게 요구하게 된 것이다.당초 시장에서는 에너지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면 한전이 전기요금을 더 올리지 않아도 내년부터 본격적 수익을 내기 시작해 누적 적자를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물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유럽의 날씨라는 변수도 있어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은 여전히 크다.강동진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전기요금이 동결된 가운데 연료비뿐만 아니라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요금인상이 있어야만 2024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흑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당장 중간 배당을 받아 연말에 사채발행한도를 조정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내년 추가 자금 조달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다시 해법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요금은 많이 반영이 못 되면서 그 시차 때문에 상당한 적자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자구 노력을 계속해 가면서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를 통해 재무적으로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희망퇴직, 영업망 광역화 등 추가 자구안도 추진 중이다.jjs@ekn.kr한전 본사 사옥.

[법률칼럼] 형사변호사가 왜 필요할까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하다.그럴 때일수록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력을 제공해줄 법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다. 폭행상해, 감금협박, 스토킹, 사기, 성폭력 등 각종 형사사건 문제로 입건되었다면 특히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이다.그렇다면 형사변호사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일반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건을 직접 해석하다 보면 중요한 단서나 증거를 놓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적절한 변론과 방어가 필요한 부분을 방치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진술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범행이 일어난 시각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와 전후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변호사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대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변호사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련 사건들을 해결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유리한 증거와 단서를 조합하여 수사 단계에 적절하게 방어한다면 기소 전에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또한 대다수 일반인들이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지레 겁을 먹게 마련이다. 죄가 없어도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을 받는 느낌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설명해서 더욱 곤란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아무래도 형법에 대해 잘 모르는 입장인 만큼, 베테랑인 조사관의 유도신문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처음 조서에 불리한 내용을 남기는 경우 재판까지 그대로 남아 불리하기 작용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또한 의뢰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직접 및 간접증거를 풍부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력자가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더욱 풍부하게 마련한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언이나 증거가 소멸된다. 따라서 가급적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혹은 그전에 미리 확보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CCTV나 디지털 포렌식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이러한 모든 노력이 합쳐지면 다소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적절하게 마무리하여 구속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간혹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혼자 조사에 임했다가 잘못된 진술과 미흡한 대처로 그대로 구속에 이르기도 한다. 안일하게 판단하여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일은 금물이다. 경미하더라도 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실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형사변호사의 동석 없이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논점을 흐리는 진술을 한다면 순식간에 피의자로 전환되어 재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조력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안이다.대구 이정훈 변호사

[기상청 돋보기] 연말 비·눈 예보…"새해 해맞이는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비와 눈이 새해를 비켜가면서 해넘이와 해맞이는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오는 30∼31일에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새해가 오기 전에는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다만 강수가 끝난 직후 흐린 날씨로 연말 마지막 해넘이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다. 새해에는 날씨가 맑아지면서 새해 첫 해맞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해넘이보다는 크겠다.기상청은 28일 예보 브리핑을 통해 30∼31일 강수 및 해넘이, 해맞이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1일 날씨는 서쪽에서부터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비와 눈이 내리고 낮은 구름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보는 게 가능하겠다.내년 1월 1일 날씨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동해안과 제주도 지역에 낮은 구름대가 유입된다. 일부 동해안 지역에서는 구름이 남아 있어 구름 사이로 해맞이를 보는 게 가능하겠다.기상청 관계자는 "31일 전국적으로 구름층이 발달해 해넘이는 관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강수가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려 대체적으로 구름은 낮은 형태를 띠게 된다"며 "낮은 구름 특성상 구름 사이가 벌어져 일부 지역에는 구름 사이로 일몰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그는 "1월 1일 동쪽에 구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저기압이 통과된 이후라 맑은 날씨로 일출의 모습은 볼 수 있겠다"며 "다만 동해안 해상의 낮은 구름이 남아있어 해수면에서 멋진 일출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구름 사이가 벌어져 일출의 모습을 볼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오는 30∼31일은 저기압이 서쪽에서부터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와 눈이 내리겠다.눈은 함박눈 형태가 예상되면 일부 중부내륙과 강원산지에는 대설특보 수준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겠다.대기 하층 기온 변화에 따라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기상청은 강수량 예보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추후 예보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낮은 기온에 비와 눈이 내리면서 도로살얼음과 빙판길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기상청은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기온은 당분간 급격한 변화 없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다.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최저기온은 약 -5도, 최고기온은 약 6도 선에서 정해지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30∼31일 저기압이 서쪽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국에 흐리고 눈이나 비가 오겠다"며 "중부 내륙이나 일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wonhee4544@ekn.kr일출 명소인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해변을 찾은 많은 해맞이 관광객이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주요 도시별 내년 1월 1일 해맞이 시간. 기상청

광주시, 공공기관 청렴도 ‘3등급’…전년 대비 하락

광주광역시가 2023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떨어진 3등급을 받았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498개 행정기관,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7000명·기관 내부 공직자 6만7000명 등 약 22만4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 1년간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광주시는 청렴 체감도에서 지난해와 같은 3등급, 청렴 노력도에서 2등급 떨어진 3등급을 받았다.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동구·서구·북구·광산구는 2등급을 받았다. 남구와 광주시교육청은 4등급을 획득했다. 지방 공사·공단 평가에서 광주교통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2등급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았지만 광주도시공사는 4등급에 그쳤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파악·분석,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내년 중 국민권익위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이에 근거해 종합 청렴 대책을 수립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광주광역시청_에너지 광주광역시청.

‘미스트롯3’ 상상초월 퍼포먼스 장인들이 대거 등장한다. 오늘(28일) 방송되는 TV 조선 ‘미스트롯3’ 2회에 퍼포먼스 장인들의 압도적인 무대들이 쏟아진다. 우선 국내 최초를 넘어 세계 최초를 꿈꾸는 신개념 트로트가 찾아온다. 박자 쪼개기의 달인이 지금껏 본 적 없는 트로트를 보여준다. 기상천외한 퍼포먼스와 신명나는 노래가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상상도 못한 신개념 소품이 무대에 등장한다. 이 소품을 본 MC 김성주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마스터들 두 눈을 의심한다. ‘퍼포먼스의 여왕’ 김연자는 녹화 당시 이 참가자의 무대를 보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퍼펙트했다"라고 극찬했다고 전해져 기대감을 자아낸다. 이외에도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다채로운 무대 등 퍼포먼스 장인들이 이를 갈고 준비한 무대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제작진은 "압도적 실력과 넘치는 끼, 거기다가 퍼포먼스까지 완벽한 트로트 신성들이 시청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눈과 귀가 즐거운 트로트의 신세계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오늘 밤 10시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미스트롯3 ‘미스트롯3’ 2회가 28일 방송된다.TV조선

전남도교육청,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2등급’···1년 만에 두단계 ↑

전라남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을 달성했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4등급보다 두 단계 올라선 것이다. 종합청렴도는 이들 부문별 등급을 합산해 평가한 것으로, 전남교육청은 최근 5년간 3 ~ 4등급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주민직선 4기 출범 이후 ‘청렴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 청렴정책단 및 부패취약 분야 향상대책단 운영 △ 청렴 인센티브제 운영 △ 청렴문자 발송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및 갑질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 청렴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도민과 학생이 함께 하는 청렴 부스를 운영하고 청렴공모전 및 청렴 UCC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이고 있다. 박규백 감사총괄서기관은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은 모든 공직자가 청렴 정책에 공감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해 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내·외부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렴 정책을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이메일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전남도교육청_에너지 전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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