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형사변호사가 왜 필요할까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하다.그럴 때일수록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력을 제공해줄 법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다. 폭행상해, 감금협박, 스토킹, 사기, 성폭력 등 각종 형사사건 문제로 입건되었다면 특히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이다.그렇다면 형사변호사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일반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건을 직접 해석하다 보면 중요한 단서나 증거를 놓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적절한 변론과 방어가 필요한 부분을 방치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진술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범행이 일어난 시각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와 전후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변호사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대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변호사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련 사건들을 해결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유리한 증거와 단서를 조합하여 수사 단계에 적절하게 방어한다면 기소 전에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또한 대다수 일반인들이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지레 겁을 먹게 마련이다. 죄가 없어도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을 받는 느낌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설명해서 더욱 곤란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아무래도 형법에 대해 잘 모르는 입장인 만큼, 베테랑인 조사관의 유도신문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처음 조서에 불리한 내용을 남기는 경우 재판까지 그대로 남아 불리하기 작용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직접 및 간접증거를 풍부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력자가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더욱 풍부하게 마련한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언이나 증거가 소멸된다. 따라서 가급적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혹은 그전에 미리 확보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CCTV나 디지털 포렌식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합쳐지면 다소 불리한 상황이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적절하게 마무리하여 구속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간혹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혼자 조사에 임했다가 잘못된 진술과 미흡한 대처로 그대로 구속에 이르기도 한다. 안일하게 판단하여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일은 금물이다. 경미하더라도 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실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형사변호사의 동석 없이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논점을 흐리는 진술을 한다면 순식간에 피의자로 전환되어 재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조력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안이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