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계 주요 기업들이 새해 벽두부터 ‘중국 리스크’에 직면했다. 중국 당국이 노동이사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우리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다. 이미 소비재 기업들은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중간재 수출 기업들 상황도 좋지 않다. 석유화학·철강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탈(脫)중국’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 SK, 현대차, 포스코 등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4일 재계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최근 상무위원회를 열고 회사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업에 대한 정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의회 역할을 한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종업원 300인 이상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 안에 직원들이 선출한 직공 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이 노동이사제 확대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2년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실시했다. 현재까지는 노조의 입김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작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이사가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개정 회사법은 ‘유한회사 사원 실권 제도’도 도입했다. 신규 법인은 5년 내에 자본금을 모두 완납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재계는 2016년 ‘사드 보복’과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시장 구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지에서 부동산 등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한국 소비재에 대한 충성도도 확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중국과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내기도 했다. 금액으로는 180억달러(약23조6000억원) 수준이다. 중국의 매력이 떨어지며 일부 업종은 이미 다른 활로를 찾아 나선 상태다. 동국제강은 2021년 사업을 접었고 롯데케미칼도 지난해 롯데삼강케미칼을 팔았다. 현대차·기아는 일부 생산시설을 정리하고 있고 현대제철도 베이징·충칭법인 매각을 진행 중이다.그렇다고 세계 최대 수출공장이자 거대한 내수 시장을 지닌 중국을 포기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앞세워 현지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역시 고부가가치 차종이나 전기차 위주로 주력 판매 차종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90억달러(약 11조8000억원)를 들여 인텔의 중국 낸드 공장을 인수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yes@ekn.kr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현대차 창저우 공장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브랜드별 순위에서는 제너럴모터스(GM), 토요타, 포드에 이어 사상 처음 4위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작년 미국에서 165만2821대를 판매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 대비 12.1% 증가한 수치다. 기존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은 2021년 148만9118대였다. 현대차가 11.5% 증가한 87만370대, 기아가 12.8% 늘어난 78만2451대를 각각 팔았다. 제네시스 실적도 6만9175대로 22.6% 뛰었다. 레저용차량(RV)과 친환경차 판매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대차 투싼은 역대 최다인 20만9624대 팔렸다. 투싼 연간 판매량이 20만대를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차도 잘 달렸다. 현대차 아이오닉5 판매량은 연간 역대 최다인 3만3918대에 달했다. 아반떼(13만4149대), 싼타페(13만1574대)도 힘을 보탰다. 기아의 경우 스포티지가 14만780대로 가장 많이 팔렸다. K3(12만3천953대), 텔루라이드(11만765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차종 판매량 모두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시장 자동차 판매량에서 처음으로 4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뉴스는 "현대차그룹이 GM, 토요타, 포드에 이어 4위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주요 완성차 업체가 공개한 작년 연간 판매량을 보면 GM이 257만7662대로 1위를 차지했다. 토요타(224만8477대)가 그 뒤를 추격하고 있다. 포드의 판매량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대차그룹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 혼다는 130만8186대를 판매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진출 35년 만인 2021년에 혼다를 제쳤다. yes@ekn.kr2021_현대차_기아 본사전경_(3) 현대차기아 본사 전경. (사진1) 현대차, 더 뉴 투싼 출시 (1)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2월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더 뉴 투싼’을 출시했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 멤버 필릭스가 1억 원을 기부했다. 4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 멤버 필릭스가 1억원을 기부하며 유니세프 아너스클럽 역대 최연소이자 2024년 첫 멤버가 됐다. 필릭스는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 이번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오염된 물과 위생환경, 부족한 영양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라오스 어린이들이 새해에는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평소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참여해 온 필릭스는 열악한 식수위생 환경과 영양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라오스 어린이를 돕기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라오스는 전체 인구 중 18%만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고, 5세 미만 영유아의 33%는 발육부진을 겪는 등 식수위생 환경 및 영양 상태가 열악한 국가 중 하나다. 필릭스의 기부금은 라오스 어린이의 식수위생 환경 개선과 영양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측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필릭스의 선한 영향력이 유니세프를 통해 지구촌 어린이에게 전달될 수 있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새해를 맞는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선물해주신 필릭스의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필릭스 그룹 스트레이 키즈 멤버 필릭스가 1억 원을 기부했다.JYP엔터테인먼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미래세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구·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올해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지원 정책을 늘리고 출산과 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 일환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무탄소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늘린다.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안에서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선진적 외국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정부는 외국인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는 산업·농어촌 현장의 외국인력 규모를 지난해 17만2000명에서 26만명 이상으로 10만명 넘게 늘리겠다는 방침이다.또 유학생의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해 졸업 후 구직 비자 허용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리고 사무직·전문직(E1∼7)에 한정된 취업 허용 분야도 구인난이 심각한 각종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등 비자 규제도 푼다.정부는 특히 첨단·과학기술 분야 우수인력을 산업현장에 유치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 초청 이공계 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우수인력의 영주·귀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경우 배우자 취업·가족 초청 등 요건도 완화한다.외국인력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비전문인력(E-9) 장기근속특례 도입방안, 숙련기능인력(E-7-4) 장기근속 유도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인구위기에 대응하고자 예산·세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저출산 대책을 뒷받침함으로써 결혼·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확대한다. 혼인 전후 혹은 자녀 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했을 때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부모급여 지원금은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 금액은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붙여주는 ‘아이돌봄서비스’는 11만가구까지 지원해 기존보다 대상 가구를 2만5000가구 늘린다. 특히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정부의 보조 비율을 높인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현재 1030곳에서 2315곳으로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한다. 휴직수당 지급 방식은 ‘일부 차감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다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성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2023년 마지막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셈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 등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산 관련 종합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도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안에는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無)탄소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등 탄소 중립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원전에 대해서는 올해 3조원 이상 신규 일감을 발주한다. 해상풍력의 경우 해상풍력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 연결제도를 종료하고 중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고 청정수소 입찰시장을 개설할 방침이다.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투자·융자·보증지원 규모를 27조원에서 31조원으로 늘리고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장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후대응기금을 개편한다.배출권제도와 관련해서는 유상할당과 배출효율기준 BM(Benchmark)할당 확대, 배출권 과다할당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4차 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claudia@ekn.kr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융합정책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의 거시경제지표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2%,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잡은 것은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가됐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실적보다 성장률은 높이고 물가는 낮췄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은 작년 1.4%에서 0.8%포인트 상향조정했고 소비자물가는 작년 3.6%에서 1% 포인트 낮게 잡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1%대로 떨어진 성장률을 새해엔 2%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잡은 올해 경제지표들은 국내 국책기관과 국제기구들이 최근 내놓은 전망과 비슷하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2.2%, 2.0%로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2.1%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2.2%다. 그러나 한국경제인협회,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 민간경제연구소는 평균 2.0% 성장으로 내다봐 정부의 전망치보다 낮게 잡았다. 실물 현장에서 보는 민간 연구소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은 정부나 관변 연구기관보다는 더 보수적이라는 뜻이다. 특히 새해 주요 경제지표는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 때 제시한 것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졌다. 성장률은 당초 2.4%에서 0.2%포인트 낮췄고 소비자물가는 2.3%에서 0.3%포인트 높였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다 올해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가시화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전망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역이 확대되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수도 작년 큰 폭으로 증가했던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정상화하면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률의 경우 인구 증가세 둔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되며 상승세 지속을 전망했다. 다만 미중 갈등과 중동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새해 들어서도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다 이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이 상존하고 있어서 새해 경제전망을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내수경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고금리 장기화로 민간소비도 큰 폭으로 줄면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이날 밝힌 새해 경제지표들이 핑크 빛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정부로선 다양한 내수정책을 내놓았지만 경제운용 틀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경제분야 한 전문가는 "올해 4월엔 전국선거인 총선이 있어서 선심 정책들이 쏟아질 수 있지만 그게 경제 살리는 데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구조 또는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어 걱정"이라며 "더구나 정부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눈덩이 가계부채 문제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파장 등 복병이 어디까지 덮칠 지 몰라 정부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특히 "당장 올해 긴축으로 짜여졌다는 평가를 받는 재정의 경제 진작 역할을 크게 기대할 수 없고 세수펑크 위기 속에서 감세정책도 과감하게 내놓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그렇다고 물가가 불안한 가운데 금리 완화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표 2024년 경제성장률 증감표 C0A8CA3D0000015B83EC865600004AB3_P4 정부는 4일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2%,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가 지난해 ETF 연간 분배율 1위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예탁결제원에 따르면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의 2023년 연간 분배율은 12.12%다. 이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월배당형인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는 2022년 9월 신규 상장 이후 첫 분배를 시작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15개월 연속 1% 수준의 월분배율을 기록했다. 매월 1% 수준 분배금을 지급하는 국내 월배당 ETF 중 최장기간 기록이다.국내 대표 고배당 ETF로 자리잡은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 및 변동성이 높아진 글로벌 증시 속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지난해 해당 ETF의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1561억원으로, 국내 전체 ETF 개인 순매수 TOP10에 이름을 올렸다.‘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ETF 자회사 Global X(글로벌엑스)가 미국에 상장한 ‘Global X Nasdaq100 Covered Call(QYLD)’의 한국 버전이다. ‘QYLD’는 10여 년간 안정적인 월배당으로 미국 대표 인컴형 ETF로 평가받고 있다. 순자산 규모는 10조원에 달한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100 지수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기반으로 매월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의 현금흐름을 제공한다.김수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선임매니저는 "’QYLD’의 장기간 배당 기록을 통해 나스닥 커버드콜 전략의 안정적 배당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배당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은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재투자 재원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새해 초부터 전방위적 민생안정과 내수·수출에 집중한 정책 추진에 나서며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전세계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의 글로벌 복합위기와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수출·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며 핵심 생계비 경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4·10 총선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상반기 위주의 집중은 오히려 선심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새해 경제정책 방향 분야별 주요 내용 2%대 물가 조기 달성 정책 - 물가관리 예산 10.8조원 지원- 과일 21종 관세 면제인하- 대파건고추 등 6만톤 수준 도입- 중앙지방공공요금 동결- 서민생활 밀접품목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주요 생필품 용량 변경 시 정부공개 의무화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 24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면제 소득 기준 대폭 완화- 취약계층 안정 위한 신속면책제도 전국 확대- 압류금지 소액금융제산, 급여채권 금액 인상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강화 - 소형저가주택 매입 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024년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 허용- LH 등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 LH 임대료 동결 및 지역주택도시공사 임대료 동결 유도- 전세사기 방지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전금융권 확대-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대폭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1 돌봄체계 구축- 저소득층 선정기준 상향 통해 생계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 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 노후차 개소세 70% 한시 인하,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연장-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내외국인 정책 내국인- 여행가는 달 연 2회 확대 시행, 지역축제 조기 개최 유도- 숙박쿠폰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폭 확대(비수도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국내 관광상품 발굴 확대 외국인-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및 대상 6개국으로 확대-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의료관광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연간 수출 7000억불조기 달성 정책 -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5조원 공급-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세정지원 패키지 1년 연장-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 검토- 방산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지정해 수주확대 뒷받침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 R&D 투자 세제 인센티브 강화,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52조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속 발굴 인구감소지역 부활3종 프로젝트 - 기존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미니 관광단지 신설 지정승인권한 기초자체단체장으로 이양-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 관광사업체 융자조건 우대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최근 물가가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로 인해 민생 어려움을 예상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서민 체감경기 회복에 주력하면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부분의 정책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 및 추진해 올해 총선을 겨냥한 ‘백화점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8조원 확대된 10.8조원을 지원한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21종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30만톤을 도입하고, 대파·건고추·양파·닭고기·계란가공품 등도 6만톤 도입한다. 중앙·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에도 나선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재산기준이 대폭 완화된다.청년에서 장년·노인까지 세대별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대학생들을 위해 2024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생활비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은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대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한다.2024년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을 매입해 확대된 작년보다 11.5만호 이상 공급한다. LH 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임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인상한다. 올해 1분기 중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의 90% 채용 목표로 최대한 조기시행에 추진한다.중장년을 위해서도 2024년 상반기 중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서비스·직업 훈련 강화 등 ‘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3종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가계부채, 부동산 PF, 공급망 등 잠재위험 관리 방안도 제시됐다.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별 애로 요인을 점검하고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도 올해 5월까지 한시 연장한다.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해 20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하는 것을 추진한다.공급망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공급망위원회 신설, 신속대응반 운영, 기금 신설 등을 통해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한다.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를 2024년까지 연장한다.기업 활성화 방안들도 많이 제시됐으나 전반적 경기회복의 뚜렷한 신호 없는 한 투자 유인 등을 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첨단산업 클러스터, High5 등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올해 1분기 안에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지원 한도 차등화,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원비율 상향 검토를 추진한다.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150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아울러 대형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출연 혁신과 연계해 인력 R&D(연구개발)의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올해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에서도 3%대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정부 지출을 몰아서 하면 물가를 추가로 상승시킬 요인이 된다"며 "국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물가 기간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 하고자 해도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게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며 "정부 지출이 상반기에 늘어나면 오히려 물가를 추가 상승시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대응할 여력이 마땅치 않아 추경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ysh@ekn.kr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새해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 정책을 통해 내수 살리기에 본격 나선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한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를 추가로 10%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공제율이 20%로 두 배 높아진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주택 보유 및 거래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인천계양(1.7만가구), 고양창릉(3.6만가구), 남양주왕숙(6.6만가구), 하남교산(3.3만가구)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4곳 총 15만2000가구 주택건설이 연내 조기 착공된다. 올해 안에 3조원 이상 원전 신규 일감도 발주된다.아울러 병원을 자주 많이 가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다.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타이틀로 앞세웠다.통상 경제정책방향은 12월에 내놓지만 이번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일정이 순연됐다. 자연스럽게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하는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센티브들이 담겼다.4대 키워드로 △민생경제 △잠재위험 △역동경제 △미래세대 등을 꼽았다.물가 안정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가계부채 잠재위험을 관리하면서 혁신적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지원 대상을 작년 88만3000명에서 103만명으로 14만7000명 늘리고 수당도 2만∼4만원 높여 지난 2018년 이후 6년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에너지가격 급등시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및 전기·가스요금 원가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발전사 등 LNG직수입자에 비축·도입 의무도 부여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도입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투자 활성화 조치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작년 말 시한 만료된 ‘설비투자 임투세’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R&D 투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세액공제율 10%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R&D 임투세’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도 8년 만에 재도입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고 상반기 중으로 추가적인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들을 발굴한다.규제완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K-방산 수출지원과 관련해선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율이 3~6%포인트 상향된다.지역경제 정책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에 나선다.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대상지역 및 취득가액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대도시 시민들이 주로 찾는 세컨드 홈 입지보다 한층 외진 지역들이라는 점에서 후속대책 실효성이 관건으로 꼽힌다.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담겼다.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전면에 내세웠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LH가 매입해 정상화를 주도하게 된다.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1년 추가로 연장된다. 중과유예 연장은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앞두고 이뤄지는 임시조치로서 예정된 수순으로 꼽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담기지 않았다.정부는 올해 거시경제 전망치로 경제성장률은 2.2%, 소비자물가 상승률 2.6%로 잡았다.axkjh@ekn.kr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소비자의 대부분이 이용 중인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보통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모바일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모바일로의 전환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대한민국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4’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1946년~1965년 사이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세대)의 인터넷전문은행 거래율은 작년 기준 66%로 11%포인트(p) 늘었다. 핀테크, 빅테크 거래율은 88%로 전년 대비 8%포인트 늘었다. 이 기간 X세대와 MZ세대의 인터넷전문은행 거래율은 각각 4.2%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터넷전문은행 거래 증가율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모바일뱅킹 이용도 80%를 넘을 정도로 활성화되면서 타 세대와의 차이를 좁혔다.베이비부머 세대에서 모바일금융 거래가 증가한 것은 계좌조회, 이체의 기본 서비스 이용이 더 활발해진 데다, 부가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참여 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지출 관리, 자산관리 성향 진단 등 모바일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에 관심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Z세대에서는 환전, 신용조회 등 단발성의 서비스 이용이 활발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는 이들과 차이를 보였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고 금융거래의 로열티가 높은 집단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산관리에 관심을 갖고 모바일 활용이 커졌다는 것은 시장 내 상당한 파급을 미칠 수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금융소비자 10명 중 4명이 새로운 은행과 거래를 시작했다. 그 중 30% 이상은 모바일채널의 편리성 때문에 은행을 선택했다. 하지만 해당 은행과 거래를 확대하겠다는 답변은 16%에 그쳤고, 41%는 유지 정도를 계획했다. 금융소비자는 거래하고 있는 평균 5개 은행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주거래은행 한 곳에 금융자산의 53%를 예치해뒀다. 상대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보다 시중은행을 주거래하는 경우 해당 은행에 거래(자산)를 집중하는 비율이 10~20%가량 더 높았다.모바일뱅킹 앱 이용자 10명 가운데 9.7명은 이용 중인 뱅킹 앱에 ‘보통 이상 만족’한다고 평가해 불만은 거의 없었다.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7.7%였고, 보통을 꼽은 응답자는 39%였다.브랜드 별 차이도 크지 않아 앱 서비스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 균질화 된 것으로 이해됐다. 연구소는 "뱅킹 앱 평가 시 이용절차, 속도, 보안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이벤트/프로모션의 영향력은 높아져 모바일 내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의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ys106@ekn.kr(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파스퇴르 우유를 사용한 ‘파스퇴르 진한우유 아이스크림’을 출시하고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시장 공략에 나선다. 4일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파스퇴르 진한우유 아이스크림’은 파스퇴르 우유를 100% 사용해 특유의 신선하고 진한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고급 아이스크림 제품이다. 신제품 종류는 파인트와 모나카 등 2종이다. 파인트는 14%의 높은 유지방 함량과 낮은 공기 주입량(오버런)을 적용해 부드러우면서도 밀도 높은 식감을 느낄 수 있고, 모나카는 바삭한 과자와 파스퇴르 우유만을 사용한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조화로운 맛을 선사한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파스퇴르 우유는 지난 1987년 국내 최초로 63℃ 저온살균 방식을 도입해 파스퇴르 우유가 자랑하는 신선하고 깔끔한 맛으로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다. 원유는 강원도 파스퇴르 전용 목장에서만 공급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 1급 A우유(㎖당 세균 수 3만마리 이하)보다 3.7배 깐깐한 ㎖당 세균 수 8000마리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파스퇴르 우유만의 신선하고 진한 맛을 아이스크림으로도 즐겨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파스퇴르 진한 우유 아이스크림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롯데웰푸드 아이스크림 롯데웰푸드 ‘파스퇴르 진한우유 아이스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