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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3.1조 증가…주담대는 5.2조↑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95조원으로 전달 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월간 증가 규모는 지난해 10월 6조7000억원, 11월 5조4000억원에 이어 12월까지 석 달 연속 축소됐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12월 말 잔액은 850조4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 증가했다. 10월과 11월 각각 5조700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 폭이 줄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3조3000억원)은 2조원이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 연말에 나타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12월 중 수치가 움직였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예정된 아파트 입주 관련 집단대출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기타대출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연말 상여금 유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연체율이 높아져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규모가 예년보다 크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예금은행의 12월 기업대출 잔액은 1247조7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9000억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이 감소 전환한 것은 2022년 12월(-9조4000억원) 이후 1년 만이다. 대기업 대출은 2조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9000억원(개인사업자 -1조원) 줄었다. 이 중 대기업 대출은 기업의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한도대출 상환 등에 따라 운전자금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기업의 연말 대출 상환 등으로 줄었다. 예금은행의 12월 말 수신(예금) 잔액은 2322조9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14조1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 예금이 42조3000억원 늘었다. 연말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 자금 유입, 기업 재무비율 관리 목적 자금과 가계 상여금 유입 등의 영향을 받았다. 반면 정기예금은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위한 자금 인출과 연말 기업 자금 수요 등 영향으로 22조8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16조9000억원 감소했다. 머니마켓펀드(MMF)가 은행의 연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관리를 위한 환매와 국고 여유자금 유출 등으로 20조6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주식형 펀드는 1조1000억원, 기타 펀드는 3조원 늘었는데, 채권형 펀드는 1000억원 감소했다. dsk@ekn.kr은행 가계대출 자료=한국은행.

지난해 11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거래 둔화 지속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 오피스 매매거래 시장이 지난해 11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량은 두 자릿 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사무실 거래 또한 연중 두 번째 최저 거래량을 기록했다. 10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4년 1월 2일 다운로드 기준)를 기반으로 2023년 11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9건으로 10월(7건) 대비 28.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4월(9건)과 함께 지난해 월간 최대 거래량이며 전년 동월(6건)과 비교 시 50%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 거래금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빌딩 위주의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직전월인 10월 대비 83.6% 급락한 191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 동월과 비교해도 80.3% 감소한 수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GBD(강남구, 서초구)에서 가장 많은 5건의 거래가 성사됐고, CBD(종로구, 중구)와 그 외 지역(ETC)에서 각각 2건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거래금액은 GBD가 1294억원으로 모든 권역 중 유일하게 1천억원대를 돌파했으며 CBD와 ETC는 각각 369억원, 252억원의 거래규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YBD(영등포구, 마포구)의 경우 11월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는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월에 발생한 서울시 사무실 매매거래량은 직전월 대비 34.6% 감소한 68건으로, 같은 해 1월(44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거래금액의 경우에도 10월 대비 54.1% 하락한 229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22년 11월과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각각 35.2%, 51.4%씩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권역별로는 CBD가 18건의 거래량과 1726억원의 거래금액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각각 100%, 13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구 봉래동1가 소재의 빌딩에서 약 1680억원 규모의 사무실 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YBD와 GBD의 거래량은 각각 13건, 10건으로 10월 대비 18.8%, 75.6%씩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ETC 또한 28.9% 줄며 27건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거래금액은 GBD가 전월 대비 96.6% 감소한 159억원을 기록했고, YBD는 16.2% 상승했으나 총 거래액은 43억원에 그치며 가장 낮은 규모를 보였다. ETC의 경우 거래량은 하락했지만 거래금액은 176.7% 증가한 368억원을 기록했다. zoo1004@ekn.kr부동산플래닛 2018~2023년 11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량 및 매매거래금액.

[이슈분석] 태양광사업자가 전력판매계약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전력판매계약에 대한 불공정에 항의하기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 만든 전력판매계약이 계약기간 20년으로 고정돼 있고, 전력판매가격에 물가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10일 사단법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모집해 공정위에 고정가격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최소 100명의 사업자들이 모이면 제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정가격계약이 정말 공정한 계약인지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고정가격계약이란 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을 20년 간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제도를 말한다.그동안 고정가격계약에 불만을 느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공기업에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다.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에 불만을 느낀 이유는 현물시장 가격이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고정가격계약을 해지하고 현물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할 경우 고정가격계약 대비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10일 현재 태양광 전력 현물시장의 가격은 1메가와트시(MWh)당 22만6314원(전력도매가격(SMP)+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으로 고정가격계약의 상한가 1MWh당 15만3494원보다 47.4%(7만2820원)나 더 비싸다.하지만 태양광 전력 구매사인 발전공기업들은 고정가격계약에서 현물시장 가격 변동으로 인한 사업자의 변심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계약 해지 대신 고정가격계약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공정위 제소 추진에 이르게 됐다.곽 회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이 맘에 안 들어도 계약 조항을 상대방과 합의해서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이뤄진 계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실제 고정가격계약엔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열리는 고정가격계약은 SMP가 아무리 올라도 고정가격으로만 받을 수 있다.지난해 하반기 이전에 열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했다면 SMP가 1MWh당 200원이라면 고정가격계약 가격을 150원으로 정했더라도 2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150원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그나마 SMP로 물가인상분을 어느 정도 적용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마저 막힌 셈이다. SMP에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반영되다 보니 LNG가격이 오르면 SMP도 같이 오르는 구조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의 낙찰률은 6.6%로 역대 가장 낮은 낙찰률을 기록했다.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물시장에 사업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로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량을 정해뒀다. 수요가 정해진 시장에서 공급량이 줄면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비싼 현물시장 가격의 원인을 줄어든 재생에너지 보급량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하지만 산업부는 고정가격계약의 가격을 현물시장과 달리 상한가로 제한했다.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은 수요가 정해진 총량제"라며 "아쉬운 쪽은 총량을 맞춰야 하는 수요 쪽이다. 하지만 상한제로 고정가격계약 가격에 제한을 걸어버리면 공급자인 태양광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선 전기요금 인상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태양광 사업자의 이윤을 마냥 보장해주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양광 사업도 투자인 만큼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한 전문가는 "전력판매요금이 지난해 기준 1MWh당 약 12만원이다. 정부가 태양광 전력을 현물시장에서 판매요금보다 훨씬 비싸게 20만원 이상으로 살 수 있겠냐"며 "태양광은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정부에서 의무제도로 시장을 열어주고 전력을 무조건 구매해준다는 점도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안으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의 이윤을 챙겨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연이은 악재에 주가 폭락…뉴스케일SMR "공매도 세력 의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연이은 악재에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 소형모듈원전(SMR)개발업체 뉴스케일(Nuscale)사(社)가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뉴스케일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소 보고서에 "우리는 공매도 전략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We are and may continue to be subject to short selling strategies)"라고 명시했다.뉴스케일 주가는 2022년 1월 14달러 대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해 현재 2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 중서부 아이다호주에 SMR 6기를 배치하는 무탄소발전사업(CFPP)이 중단된 영향이 컸다. 이로 인해 최근엔 인원감축이 이뤄졌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뉴스케일 측은 "최근의 부정적 뉴스들은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매도 보고에 따른 주가하락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인원감축은 CFPP 중단에 따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인력들을 조정한 것이다. 40%로 알려진 바와 다르게 25% 수준의 감축이 이뤄졌다. 당장 내년까지는 양호한 현금흐름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긴축 경영 차원에서 감원과 출장 자제 등 자구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기업들도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과거 두산에너빌리티도 정부로부터 3조원의 지원을 받고 순환휴직 등 자구노력에 돌입했다가 지금은 거의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정적 뉴스가 나온 뒤주식 거래량이 폭등한 것을 보면 공매도 세력이 의심된다는 게 뉴스케일측의 입장이다. 뉴스케일 관계자는 "공매도 세력은 무조건 주가를 떨어뜨려야 이득이다. 실제 아이스버그 리서치라는 기관이 지난해 말 두차례 매도 보고서(Short report)를 발행한 이후 주식 거래량 증가와 주가 하락이 동반됐다"고 주장했다.공매도는 특정 종목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뒤 나중에 주식으로 대갚음하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사용된다. 반대로 주가가 급등하면 상승분만큼 손실이 난다. 지난해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에너지 업종에서 공매도 투자 수익이 컸다. 플러그파워(8억7170만달러), 엔페이즈에너지(8억3700만달러), 솔라에너지(7억9720만달러), 엑슨모빌(7억1600만달러) 등이 공매도 투자 수익 상위 10위 종목에 들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의 장단점을 차치하고, 확실한 것은 미리 공매도를 쳐놓은 쪽은 어떻게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나쁜 소문이나 루머, 불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유포해 수익을 낼 유인이 충분하다"며 "최소한 팩트는 수집한 다음 기업 상태를 파악해서 공매도로 날려버리는 치밀한 사전준비를 하는 헤지펀드가 일부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공매도를 시도하는 헤지펀드들은 아주 집요하게 대중들을 패닉셀로 유도하는 악재들을 융단폭격으로 퍼부어 어떻게든 팔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기업은 차라리 그것이 드러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상당수가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내부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뒤따른다"며 "이런 기업은 설사 그때 공매도에서 회사를 지켜도 투자자와의 신용이 깨져 내상을 매우 크게 입는다. 뉴스케일사가 어떤 경우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실제 2016년 한미약품 공매도 사례가 대표적이다. 뉴스케일사에 부정적인 이슈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SMR 개발 현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단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정돼 있는 12조원 규모의 미국 정부 지원안은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다. 스탠다드파워(Standard Power), 엔트라원에너지(Entra1 Energy)에서는 뉴스케일 SMR 24기 구매 건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인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도 투자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스케일은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 삼성물산이 절반 가까운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이다호 SMR에 공급하기 위한 주기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설계·조달·시공(EPC)은 삼성물산이 담당하고 있다. GS에너지는 울진에 뉴스케일 SMR 건설을 추진 중이다.jjs@ekn.kr뉴스케일에서 개발중인 SMR 조감도.

기상청,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1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사진과 영상을 함께 공모하되, 영상은 특별상 부문으로 별도 평가한다. 공모 주제는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비, 눈, 번개, 무지개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뭄, 홍수, 대설, 태풍, 지진 등)을 표현한 사진 또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사진 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과 영상 부문의 특별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오는 3월 13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시는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해 3월 21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매회 수상작은 세계기상기구(WMO)의 다음 해 기상 달력 사진 공모전의 후보로 출품돼, 천여 점이 넘는 세계 각국의 기상 사진과 경쟁하게 된다. wonhee4544@ekn.krclip20240110135808 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포스터. 기상청

[CES 2024] KAI, 미래사업 가속화·글로벌 협력 방안 모색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9일(현지시각)부터 12일까지 열리는 ‘CES 2024’에 참관단을 구성하고 미래사업의 구체화와 본격 추진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10일 KAI에 따르면 강구영 사장과 김지홍 미래융합기술원장 및 미래 전략·미래 비행체·KF-21 개발 관계자 등 10여명이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한다.KAI는 인공지능(AI)·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등 4차산업혁명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신사업 발굴 및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KAI는 메타버스 모의비행훈련체계 등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R&D) 역량을 끌어올리는 중으로 △6세대 전투체계 △차세대 수송기 △차세대 고기동헬기 △미래형 비행체(AAV) △위성·우주모빌리티 △미래첨단 소프트웨어 등 6대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강 사장은 시애틀에 위치한 보잉 본사에서 민수 기체에 대한 중장기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블루오리진과 우주 발사 플랫폼에 대한 공동 사업화와 우주모빌리티 사업 관련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기회도 타진한다.KAI는 지난해 보잉과 B787·B777·B767 등 5개 기종의 착륙장치와 B777X 부품 등 224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파트너십 강화를 토대로 고부가가치 기체구조물 사업 중심의 수주도 확대할 계획이다.강 사장은 "CES를 통해 미래사업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의 발전 방향을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KAI의 기술역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spero1225@ekn.kr강구영 KAI 사장이 ‘CES 2024’ 내 메이사플레닛 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맞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특이 기상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산·울산광역시의 육상 특보 구역을 오는 5월부터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부산은 동부(기장군·해운대구·수영구·남구), 중부(금정구·북구·동래구·연제구·부산진구·사상구), 서부(강서구·사하구·서구·중구·동구·영도구)로 특보구역이 분리된다. 울산은 동부(북구·중구·남구·동구)와 서부(울주군)로 나뉜다. 기상청은 2020년 서울을 4개 구역(동북·동남·서북·서남권)으로 나누고 2022년 제주에 2개 중산간 구역(북부중산간과 남부중산간)을 추가하는 등 특보구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후변화로 한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 간 날씨가 다른 일이 잦아지는 등 날씨의 특성이 변화하고 사회구조도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부산과 울산 지형·인구분포·경제구조 등을 분석해 특보구역 세분화안을 마련한 뒤 지난해 여름과 올겨울 시험운영을 거쳐 정식 운영을 결정했다. 부산과 울산은 바다에 접하면서 산도 있는 등 자연환경이 복잡하며 인구밀도가 높고 다양한 산업이 운영되는 지역이라 특보구역 세분화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고 평가된다. 세분화된 부산과 울산 특보구역은 5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기상청 로고 기상청 로고

경찰 "이재명 피습범,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 범행"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이 대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조사, 통화내역, 행적 분석 등을 통해 현재까지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범행을 교사한 배후세력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범행 이후 언론매체와 가족에게 전달해줄 것을 약속한 조력자 70대 남성을 검거해 입건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

허은아 탈당에 양향자 도움받아 국회 회견장 빌린 이준석 개혁신당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오는 20일쯤 창당을 추진 중인 개혁신당(가칭)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강정책 릴레이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혁신당의 이날 국회 회견장 사용은 양향자 의원의 도움을 얻어 추진됐다. 양향자 의원은 개혁신당과 연대설이 나오는 신당 ‘한국의희망’ 대표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희망이 4.10 총선 정국에서 연대를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국회 회견장은 현역 국회의원만 빌릴 수 있다. 국회 회견장은 원내 인사가 아니면 직접 빌릴 수 없다. 원외 인사는 현역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회견장에 설 수 있다. 개혁신당에 합류한 인사들은 얼마 전까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회 회견장을 이용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 개혁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개혁신당엔 현재 현역 의원이 아무도 없다. 개혁신당의 국회 회견장 사용에 양향자 의원의 협조가 필요했던 배경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개혁신당의 주적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재명이 아니고 저출산이나 지방소멸, 빈곤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더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 인구 분산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며 "수준 높은 공립 기숙 중학교, 기숙 고등학교 확충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의 도움으로 개혁신당의 정책발표가 국회에서 이뤄진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의 연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준석 위원장은 전날 양향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이미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고 확언하겠다"면서 "양향자 의원의 모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과학기술 등 정책 연대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천 위원장은 이날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제3지대 빅텐트 구체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천 위원장은 2호 정강·정책 발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쪽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과상식의 구성원들과는 저희가 대화의 문을 충분히 열어놓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생각"이라며 "연대나 그걸 넘어서는 화학적 결합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대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진보, 자유주의적 진보와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며 "저희가 싫어하는 거는 음모론자나 양극단에 계시는 분들인데 ‘원칙과상식’ 구성원들은 사실 다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러브콜을 보냈다. ysh@ekn.krPYH2024011009230001300_P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환영…빠른 시장 회복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양 협회는 이번 대책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우선 주민 선택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대폭 걷어냄과 동시에 수요진작 방안까지 포함해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환보증 신설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방안을 수립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주택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통해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야 강대강 대치라는 정치환경 속에서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법률 개정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주택업계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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