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유럽 산·학·연과 초경량 태양광 전지 등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에너지연은 유럽연합(EU)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중 고성능 탠덤 태양전지 기술 선도를 위한 컨소시엄에 공식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1984년부터 시작된 EU의 다자 연구혁신 재정 지원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2월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의향을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는 통상의 단일접합 태양전지가 가진 효율의 한계와 한정적인 사용 환경을 동시에 극복하는 ‘초경량 유연 태양전지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년간 수행된다. 컨소시엄에는 독일 국책 연구조직인 헬름홀츠 베를린 재료·에너지 연구소(HZB)를 비롯해 유럽의 산·학·연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곽지혜 에너지연 태양광연구단장은 "이번 협력 사업은 고성능, 초경량, 유연 다중접합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해 민간과 국방·우주·항공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차세대 태양광 시장 개척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4012210213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진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모형 주택 조명 빛을 쏘여주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80%를 넘겼다. 최근 수년간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등으로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 의존도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글로벌 원전 강국’을 선언한 만큼 전체 비중과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업계에서는 상승 중인 우라늄 가격에 대한 대응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2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이용률은 81.8%로 2015년 이후 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81.6% 보다도 소폭 늘어났다.지난 정부에서는 탈(脫)원전 기조 속 2018년 역대 최저치인 65.9% 기록하는 등 내내 70%대 이하의 낮은 이용률을 기록했다. 원전 이용률은 당분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전의 누적적자도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민생이 악화된 상황이라 전기요금 인상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가동된 신한울 1·2호기 및 건설중인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추가와 정부의 비용효율적 발전원 활용 확대 기조·글로벌 무탄소에너지(cfe) 정책 추진으로 전체 원전 비중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달말 발표 예정인 11차 전기본에도 신규원전이 4기 이상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안덕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연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 원칙’ 따라 발전계획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 기반해 연료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원전과 석탄발전 활용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 연료원별 킬로와트시당(kWh)당 발전단가는 원전이 55원, 석탄 141원, 액화천연가스(LNG) 214원, 재생에너지가 168원이었다.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는 평균 160원대였다. 한전은 원전과 석탄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서 팔 때는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LNG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고 팔 때마다 손실을 본 것이다. 안 장관은 물론 산업부 실무자들과 에너지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한전의 ‘역마진’ 구조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에 앞서 에너지안보를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가격이 상승 중인 상황과 여전히 진전이 없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원전 확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제 우라늄 가격은 올해 들어 파운드(lb)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2021년 연평균 30달러대를 기록한 것에 비해 약 3배 이상 급등한 수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원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우라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후 화석연료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싸면서 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원전 연료인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또한 우라늄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력당국은 우리나라가 우라늄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다 농축 우라늄은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만큼 가격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원자력 활용이 늘어나면서 우라늄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우라늄 광산 개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발전 단가에서는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라며 "우라늄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발전단가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 법안이 더 시급하다. 21대 국회는 여야가 각각 2022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했고 11차례의 법안소위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나 지역지원만을 담고 있을 뿐, 친원전이나 탈원전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이지만 국회의 태도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에 눈이 멀어 국민의 삶을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jjs@ekn.kr자료=한국수력원자력.자료=전력거래소

◇ 상무이사 ▲ 엄윤섭 리테일영업1본부장 ▲ 김영근 기업부동산본부장 ▲ 우희준 리테일영업2본부장 ▲ 유준모 재무정보시스템본부장 ▲ 임대희 IB본부장 ▲ 정경호 신용관리본부장 ◇ 이사 ▲ 이용구 지점사업부장 ▲ 박중규 감사실장 ▲ 박현용 리테일심사실장 ▲ 고명관 기업심사실장 ▲ 김성수 재무관리실장 ▲ 최인호 오프라인사업부장 ▲ 주재덕 IB사업부장 ▲ 이광호 리테일마케팅실장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검찰국장은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권 신임 국장은 기조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ysh@ekn.krAKR20240122044900004_01_i_P4 신자용(왼쪽) 법무부 검찰국장과 권순정(오른쪽) 법무부 기획조정실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지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지난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235억원) 1000억원, 2022년(2051억원)에는 2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8년 4100만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 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 2018년 14만5000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원에서 37조7000억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작년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다. axkjh@ekn.kr세무조사 (CG). 세무조사 (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저출산 대책으로 부모급여 액수가 오르면서 아이를 낳은 후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이 늘고 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모든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도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이어서 8년간 960만원이 된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520만원으로 집계된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해부터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는 6년 동안 매년 1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아 모두 720만원을 받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총 2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태어난 아이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액은 3000만원가량인 셈이다.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복지로에서 개인의 생애주기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axkjh@ekn.kr신생아 신생아. 우리아이 0세에서 7세까지 정부지원 금액 우리아이 0세에서 7세까지 정부지원 금액.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됐던 현금성 예산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거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올해 예산은 총수입 612조2000억원, 총지출 656조6000억원이다. 정부안보다 총수입이 1000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2332억원 감소했다. 전체 61개 부처 중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가한 부처는 37개였다. 정부안 대비 예산이 감소한 부서는 18개, 동일한 부처는 6개였다.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정부 원안보다 1조3309억원이 줄었다. 금융위원회(-5610억원), 방위사업청(-1453억원), 환경부(-1035억원), 외교부(-990억원) 등의 예산도 감소했다. 반면 국회 심의에서 총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였다. 14조5135억원이었던 정부안보다 4361억원이 늘어 14조9497억원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3528억원)와 산업통상자원부(2974억원), 국토교통부(2968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726억원)도 예산 증가 폭이 컸다. 사업별로는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이 대거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우선 정부안에서 빠졌던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원 신규 편성됐다. 당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인 지역화폐에 대한 국세 지원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 설득에 실패하면서 결국 작년(3525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증액됐다.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의 예산도 정부안보다 695억4000만원 증액됐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가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된 결과다. 자영업자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간접적 지원 사업의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소상공인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금융비용을 지원해주는 금융비용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원 신규 편성됐다. 경영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도 2520억원 증액됐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1년 연장되면서 69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정부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 됐던 현금성 지원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거 추가 편성되거나 복원되면서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이라는 정부의 목표도 타격을 입게 됐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늘어나는 나쁜 관행이 답습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8천억원 감소한 4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비상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예산과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각 2500억원, 1500억원 줄었다. axkjh@ekn.kr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혼다코리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진과 변호사 임윤선을 올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앰버서더로 새롭게 선정하고 차량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는 물론 방송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올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매력을 전파하고 혼다코리아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양재진 원장은 현재 마인드카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으로, tvN ‘어쩌다 어른’, SBS ‘동상이몽’, 채널A ‘닥터 지바고’ 등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해박한 전문 지식과 수려한 입담으로 큰 인기를 얻은 그는 현재 구독자 62만명의 인기 유튜브 채널 ‘양브로의 정신세계’를 운영하며 대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임윤선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민 소속 변호사로, tvN ‘더 지니어스’에 출연하며 뛰어난 언변과 리더십으로 이름을 알린 이후 KBS1 ‘역사저널 그날‘, TV조선 ‘강적들’, SBS Biz ‘임윤선의 블루베리’ 등 다수의 시사교양 및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는 "양재진 원장과 임윤선 변호사는 전문직업인이나 방송 분야에도 진출하며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다"며 "이들의 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가 세단의 본질을 갖추고 지난 50년간 사랑받아온 올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잘 대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i01@ekn.kr혼다 혼다 올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 앰버서더로 선정된 양재진 원장과 임윤선 변호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남성듀오 멜로망스의 김민석이 신보 발매 기념 미니 청음회를 개최한다. 22일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김민석은 31일 오후 8시 서울 강남에서 두 번째 미니앨범 ‘회상’ 발매 기념 미니 청음회를 열고 팬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석은 팬들에게 전곡의 음원 일부를 최초로 공개한다. 앨범에 수록된 모든 트랙의 일부를 팬들과 함께 감상하며 곡 소개, 작업 비하인드 스토리 등 앨범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소속사는 "5년 만에 발매하는 솔로 앨범인 만큼 팬들과의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석의 새 앨범 ‘회상’은 2월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4 듀오 멜로망스의 김민석이 31일 솔로앨범 발매 기념 청음회를 연다.어비스컴퍼니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LG전자 H&A사업본부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표준협회로부터 ‘AI 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AI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인공지능(AI) 경영체계 전반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AI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사용하는 조직이 AI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기획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AI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 평가 항목은 △AI 방침 △AI 리스크 평가 △AI 리스크 처리 △AI 영향 평가 △AI 윤리 준수 및 규제 대응 △AI 관리 과정의 투명성 등이다. LG전자는 AI 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AI 제품과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철저히 통제할 뿐 아니라 AI 관련 보안,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이번 인증이 LG전자의 앞선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AI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과정에 국제표준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LG전자는 가전업계 최초로 글로벌 안전과학회사인 UL로부터 트롬 세탁건조가전의 ‘딥러닝 AI 검증’ 인증을 받고, 한국산업기술원으로부터 트롬 워시타워(모델명: W17NT)의 인공지능 기능 안전도를 검증하는 ‘AI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차별화된 AI 기술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LG전자는 ‘가사 해방을 통한 삶의 가치 제고’를 생활가전 사업의 목표로 삼고 차별화된 스마트홈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및 AI 기반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은 "AI 경영시스템 수립을 통해 AI와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과 개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데이터 보호나 AI 윤리를 책임 있게 관리하게 함으로써 고객들이 안심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ojin@ekn.kr[사진_LGE] AI 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식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표준협회에서 진행된 인증 수여식에서 오세기 LG전자 H&A연구센터장(오른쪽)과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