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이용률, 尹 정부 2년 연속 80% 넘어…8년 만에 최대치

▲자료=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80%를 넘겼다. 최근 수년간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등으로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 의존도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글로벌 원전 강국’을 선언한 만큼 전체 비중과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업계에서는 상승 중인 우라늄 가격에 대한 대응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이용률은 81.8%로 2015년 이후 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81.6% 보다도 소폭 늘어났다.

지난 정부에서는 탈(脫)원전 기조 속 2018년 역대 최저치인 65.9% 기록하는 등 내내 70%대 이하의 낮은 이용률을 기록했다.

원전 이용률은 당분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전의 누적적자도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민생이 악화된 상황이라 전기요금 인상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가동된 신한울 1·2호기 및 건설중인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추가와 정부의 비용효율적 발전원 활용 확대 기조·글로벌 무탄소에너지(cfe) 정책 추진으로 전체 원전 비중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달말 발표 예정인 11차 전기본에도 신규원전이 4기 이상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전력거래소

안덕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연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 원칙’ 따라 발전계획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 기반해 연료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원전과 석탄발전 활용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 연료원별 킬로와트시당(kWh)당 발전단가는 원전이 55원, 석탄 141원, 액화천연가스(LNG) 214원, 재생에너지가 168원이었다.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는 평균 160원대였다.

한전은 원전과 석탄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서 팔 때는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LNG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고 팔 때마다 손실을 본 것이다.

안 장관은 물론 산업부 실무자들과 에너지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한전의 ‘역마진’ 구조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에 앞서 에너지안보를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가격이 상승 중인 상황과 여전히 진전이 없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원전 확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제 우라늄 가격은 올해 들어 파운드(lb)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2021년 연평균 30달러대를 기록한 것에 비해 약 3배 이상 급등한 수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원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우라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후 화석연료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싸면서 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원전 연료인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또한 우라늄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력당국은 우리나라가 우라늄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다 농축 우라늄은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만큼 가격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원자력 활용이 늘어나면서 우라늄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우라늄 광산 개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발전 단가에서는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라며 "우라늄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발전단가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 법안이 더 시급하다. 21대 국회는 여야가 각각 2022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했고 11차례의 법안소위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나 지역지원만을 담고 있을 뿐, 친원전이나 탈원전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이지만 국회의 태도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에 눈이 멀어 국민의 삶을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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