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KT그룹이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팹리스)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시리즈B 라운드에 330억원을 투자하며 AI 동맹을 강화한다. KT와 KT클라우드, KT인베스트먼트는 리벨리온의 시리즈B 라운드에 각각 200억원, 100억원, 30억원을 투자한다고 30일 밝혔다. 2022년 KT가 300억원, KT인베스트먼트가 35억원씩 투자한 데 이은 두 번째 행보다. 리벨리온은 이번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100B AI모델까지 추론할 수 있는 반도체 ‘리벨(REBEL)’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리벨리온은 KT AI 하드웨어 분야의 중요한 파트너로, 국내외 경쟁사 대비 빠른 연산속도와 높은 전력 효율을 가진 NPU(신경망처리장치) ‘아톰’을 KT와 협력 개발하며 KT클라우드의 국내 최초 NPU인프라 서비스 상용화에 기여해 왔다. KT가 본격화한 초거대 AI ‘믿음’ 경량화에도 아톰이 일부 적용됐다. KT그룹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온디바이스 AI(별도 클라우드 서버를 통하지 않고 기기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 및 연산하는 AI)에도 ‘리벨(REBEL)’을 적용하는 등, 향후 리벨리온에서 출시하는 다양한 AI 반도체 라인업을 적극 활용해 AI 인프라·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T그룹은 "리벨리온과 협력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초거대 AI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AI 반도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리벨리온을 포함해 다양한 테크기업들과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KT그룹은 KT클라우드, 리벨리온, 업스테이지, 모레, 콴다 등 초거대 AI 생태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순수 국산 기술 기반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아우르는 AI 동맹을 기반으로 AI 사업전략을 펼쳐온 바 있다. 리벨리온은 "이번 대규모 투자유치는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로 리벨리온의 무대를 확장하고, 계획 중인 국내외 비즈니스와 차세대 제품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데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hsjung@ekn.kr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안의 실질적인 규제 대상이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미국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재계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3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독점적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 시장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해당 법안의 쟁점은 규제 대상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의 범위다.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5개 정도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플랫폼업계는 물론이고 미국 상공회의소까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의 알리바바 등이 국내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번 법안은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과 미국의 플랫폼 기업만을 겨냥한 규제법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플랫폼 때리기’를 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사전 규제법이 속도를 낼수록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법안 마련을 위해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알파베트(구글)·메타(페이스북)·바이트댄스(틱톡) 등 6곳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DMA는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자국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sjung@ekn.kr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손경식 회장이 30일 경총회관에서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도 대외 불확실성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나 대통령께서 ‘제1호 세일즈맨’으로 적극적인 경제외교에 힘써주신 덕분에 해외 진출과 수출 활동에 활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총도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아세안 등 주요국 대사들을 초청해 기업인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민간외교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통상 전문가이신 조 장관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고충을 잘 살펴주시고 산적해 있는 외교 현안과 과제들을 잘 풀어가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교부와 경영계가 수시로 소통하기를 바라며 개별 기업이 풀기 어려운 문제에 있어 외교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한다"며 "외교부도 직접 영업활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업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yes@ekn.kr[경총_사진] 손경식 경총 회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접견(1)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이 30일 경총회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올해 기업 관련 법·제도 리스크가 상당한 만큼 앞으로 정책 동향을 잘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0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유)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제도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가의 인사이트 제공과 최적의 대응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경협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 공시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회사법 분야에서는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대해 다뤘다. 그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요주주 및 임원들의 상장회사 블록딜에 대한 사전공시제도 등은 실무상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도입 시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분할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정호 변호사는 "플랫폼의 독점력 유지·확대 행위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례도 축적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을 위시한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의 경우 관련 규제를 정비해서 벤처투자를 촉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계류 상황과 실제 법 집행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2023년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그는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내지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es@ekn.kr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3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3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제4이동통신 선정을 위한 주파수 경매가 과열되면서, 주파수 할당 대가가 2000억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 중 누가 선정이 되든 한동안 ‘승자의 저주’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8㎓ 대역 주파수 경매 26라운드가 이날 오전 9시 속개됐다. 최초 입찰액은 742억원이었지만, 경매 3일차였던 전날 입찰액이 크게 뛰면서 1414억원에 마감됐다. 50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승부가 나지 않으면 밀봉입찰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최초 경매에는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 외에 세종텔레콤도 참여했으나 첫날 중도 포기했다. 업계에선 경매가 과열될수록 당초 정부가 계획한 제4이통사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원의 강도를 높이기는 했지만, 제4이통사로 선정되면 주파수 할당 대가 외에도 무선기지국 구축 비용 및 단말기 수급비 등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28㎓ 주파수 대역은 초고속 5G 서비스가 가능한 대신, 장애물을 피해 멀리까지 도달하는 회절성이 약해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하는 단점이 있다. 앞서 기존 통신 3사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지국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해당 주파수를 반납했다.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한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하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신한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800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미래모바일 주축 컨소시엄인 마이모바일은 글로벌 통신기업 보다폰과 협력해 향후 전국망 구축을 위해 1조원까지 자본금을 증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hsjung@ekn.kr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G 28㎓ 주파수 대역 경매가 재개된 지난 29일 오전 마이모바일 윤호상 입찰대리인(왼쪽)과 스테이지엑스 한윤제 입찰대리인이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사무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

배우 박해수가 본격 할리우드 진출에 나선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30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가 박해수의 ‘버터플라이’ 캐스팅 소식을 보도했다고 전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시리즈 ‘버터플라이’는 대니얼 대 킴이 주연과 제작을 맡은 스파이 스릴러다.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한 ‘버터플라이’는 베일에 싸인 전직 미 정보요원인 데이비드 정(대니얼 대 킴)이 과거에 얽매인 그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은 현직요원 레베카와 쫓고 쫓기는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다. 박해수는 ‘버터플라이’에 출연해 영어 대사를 소화하며 극에 임팩트를 부여할 예정이다. 박해수는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에서 ‘상우’ 역으로 안정적인 연기력과 화면을 장악력을 보여줬다. 그의 활약에 호평이 이어지며 박해수는 제74회 에미상 남우조연상 후보에 지명됐고, 이후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도 흥행하며 글로벌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이후 박해수는 미국 대형 에이전시 UTA와 계약을 맺고 글로벌 활동에 시동을 켰다. 한편, 박해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악연’을 촬영 중이며 배우 김다미와 함께 촬영한 영화 ‘대홍수’의 올해 공개를 앞두고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박해수 프로필 배우 박해수가 미국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새 시리즈 ‘버터플라이’에 출연한다.BH엔터테인먼트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마지막 날인 29일 열린다.본회의에서 속칭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할 지,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등이 관심을 모은다.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다음 달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이어지는 대정부 질의 기간을 놓고 국민의힘은 22∼23일 이틀을, 민주당은 월요일인 26일을 포함한 사흘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재표결 시점을 고민 중이다.이에 따라 쌍특검 법안 재표결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다음 달 1일 이뤄질 가능성은 작고,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됐다.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 안건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4·10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70일 남았다.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 때문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비례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아니냐.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 주위 진영에서 (비례)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이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 민주당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라고 반문한 뒤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런 분들만 이재명의 민주당 주류로 모이는 건가. 아니면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의 상대로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놀라운 것은 임 전 실장이 거기 출마 못 할 수도 있겠더라"고 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공천 갈등’을 지목한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운동권 특권정치를 종식하는 데 동참하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며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개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를 지켜줄 사람끼리만 아주 소수정예로 모이겠다는 것 같다"며 "우리 당은 반대다. 자유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이 모여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ysh@ekn.kr회의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한민국 최초의 음악차트' 한터차트 운영사 한터글로벌이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전략적 협력을 맺었다.한터글로벌은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이하 'TME')과 협력해 중화권 내 K팝 데이터의 제공 및 집계를 함께 진행키로 했다"라고 30일 밝혔다. TME는 중국의 온라인 음악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개척자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 및 음악을 핵심으로 한 소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TME는 현재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4대 모바일 음악 플랫폼 QQ뮤직(QQ音乐), 쿠거우뮤직(酷狗音乐), 쿠워뮤직(酷我音乐) 및 WeSing(全民K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을 축적하고 있다.이번 협력을 통해 TME 산하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실제 K팝 피지컬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는 한터차트와 연동되며, 이는 한터차트 내 중국랭킹 발표와 종합랭킹에 모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 한터글로벌과 TME의 전략적 협력은 한중 음악시장의 큰 전환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K팝을 대표하는 음악차트인 한터차트와 중국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그룹이 손을 잡은 만큼, 이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문화 교류의 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터글로벌 곽영호 대표는 "TME와의 협업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현재 중국 내에서 K팝은 TME 산하 음원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과 최우선으로 만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한터차트와의 협업을 통해 TME는 음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음반의 직접 판매도 시작했다. 이제 중국의 K팝 팬들은 QQ뮤직, 쿠거뮤직, 쿠워뮤직, 후즈팬 스토어 등 공인된 거점 플랫폼을 통해 예약구매, 공동구매, 일반구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으며 중국 내 아티스트의 인지도를 더욱 명확히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이번 협약의 의미를 설명했다.더불어 곽영호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적극적인 문화교류 플랫폼을 구축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며 "한터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K팝과 C팝이 연결된 공연, 페스티벌, 이벤트, 광고 등 다양한 비즈니스를 논의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일이 대폭 줄어든다.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의 변화다.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오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전체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시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지난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 등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하지만 기관이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민 불편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들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사무 295건 중 폐지 의견이 컸던 142건에 대해 더는 인감증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바꾸기로 했다.인감증명 존치 의견이 많았던 사무 153건은 이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나머지 1850건도 단계별로 정비해 인감증명 요구를 줄여나간다.오는 6월까지 기관 자체 폐지 의견 사무 765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한다. 이어 올해 말까지는 이미 폐지한 사무와 동일·유사한 사무 495건, 내년 6월까지는 1단계 폐지 사무와 유사한 사무 590건에 대해 정비를 마친다.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으로 대체한다.인감증명이 불가피하더라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 등 디지털 방식 전환도 마련한다.올해 9월까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이 높은 경우(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를 제외한 용도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내년 1월까지는 주민센터의 인감과 법원 등기소의 등기 시스템을 연계해 법원 공무원이 인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에 필요했던 인감증명서도 간편인증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이뤄지는 만큼 보안 대책도 강화한다.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 인증 등 전자서명을 함께 요구하는 ‘복합 인증’을 거친다"며 "인감 발급 시 본인에게 발급 사실을 알리는 통보 서비스, ‘3단 분할 바코드’로 불리는 위·변조 방지 등의 보안 장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작년 기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증명서는 총 4142만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같은 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동산·은행 거래 등에서 수요가 많다. axkjh@ekn.kr인감증명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