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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진격, 동유럽서 막히나…"수은법 개정 필수"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정부와 업계가 2027년 글로벌 방산 수출 4강 진입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나 수출금융 지원 부족으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31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업계는 현재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1200억달러(약 160조1760억원)에 달하는 무기 수출을 추진 중이다.특히 폴란드는 최근 K-방산이 대규모 성과를 거둔 곳으로 △K-2 820대 △K-9 308문 △K-239 천무 다연장로켓 70문 등 300억달러(약 40조440억원) 규모의 계약도 앞두고 있다. 진행 중인 비즈니스의 4분의 1이 집중된 셈이다.그러나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가 비즈니스 철회 또는 축소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의 무기계약에서 제공 받기로 한 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다.폴란드 수출이 좌절되면 유럽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산수출은 일명 ‘입소문’이 중요한 분야로 꼽히는데 한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다는 이미지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업계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현재 15조원 수준인 자본금 한도를 35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시중은행을 통한 신디케이트론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유럽 성향을 보이는 폴란드가 자금 이슈를 빌미로 독일산 무기체계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폴란드는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로부터 단기간 내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희박한 고소득국가로 평가 받는다.주요 선진국들이 방산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 체계를 더욱 늘리고 패키지딜을 구성하는 것도 언급된다. KIET는 미국은 해외군사재정지원(FMF) 제도를 운영 중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30년 이상 1% 미만의 초장기·초저리 금융지원도 단행한다고 설명했다.프랑스는 방산·항공을 비롯한 분야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이 아닌 별도 자체 신용등급 제도를 적용하는 등 수출금융을 지원사격한다. 최근 라팔 전투기를 비롯한 프랑스산 무기체계가 세계 시장에서 잇따른 성과를 내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업계 관계자는 "미국·영국·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 뿐 아니라 인도를 비롯한 많은 개도국 진출을 타진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체계는 수출 당시에 내는 성과가 30이라면 이후에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등으로 나오는게 60 이상인 분야로, 한 번 우리 장비를 쓰면 다른 국가의 것으로 변경하기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spero1225@ekn.krK-9A1 자주포한국수출입은행

하나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3조4516억원...주당 1600원 현금배당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충당금 적립에도 비이자이익 확대, 우량자산 중심의 대출 성장 등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하나금융은 2023년 4분기 4737억원을 포함해 작년 연간 연결 당기순이익 3조4516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3% 감소한 수치다. 수수료와 매매평가익 증가에 따른 비이자이익 확대, 우량자산 중심의 대출 성장, 전사적·효율적 비용관리 등을 통한 견조한 이익창출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충당금 적립, IB자산 관련 평가손실 등 비경상적인 비용인식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그룹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4분기 누적 3709억원의 대규모 선제적 충당금을 적립했다. 이를 포함한 충당금 등 전입액은 전년 말 대비 41.1%(4998억원) 증가한 총 1조7148억원으로 그룹의 손실흡수능력은 한층 더 강화됐다. 선제적 충당금을 제외한 대손비용률(Credit Cost)은 0.30%로 그룹의 경영계획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하나금융 이사회는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기말 주당 16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은 세 차례의 분기배당 1800원을 포함해 전년 대비 50원 증가한 총 3400원이다. 연간 배당성향은 전년 대비 1.0%포인트(p) 증가한 28.4%다.지난해 초 실시한 15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감안하면 2023년 회계연도의 총 주주환원율은 32.7%이다. 총주주환원율은 2020년 20.4%에서 2021년 25.6%, 2022년 27.4%로 꾸준히 성장했다. 배당성향은 2020년 20.4%에서 2021년 25.6%, 2022년 27.4%, 2023년 28.4%로 늘었다.하나금융은 주가의 적정 가치를 확보하고 주가의 저평가 해소 및 주주가치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 3000억원의 자사주를 연내 매입, 소각 하기로 결의했다.하나금융 측은 "앞으로도 우수한 자본여력과 안정적인 자산건전성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율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며 우리 사회의 신뢰받는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작년 연간 실적을 세부적으로 보면 그룹의 비이자이익은 수수료이익(1조7961억원)과 매매평가익(8631억원) 등을 포함한 1조90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3%(7531억원) 늘었다. 운용리스, 퇴직연금 등 축적형 수수료 개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유가증권 관련 매매평가익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룹의 연간 핵심이익은 이자이익(8조9532억원)과 수수료이익(1조7961억원)을 합한 10조74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6%(387억원) 늘었다.그룹의 4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76%이다.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9%, 연체율은 0.45%이며 NPL커버리지비율은 162.4%이다.보통주자본비율 추정치는 13.22%로 충분한 자본여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4분기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된 가운데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노력에 힘입은 결과다. 그룹의 BIS비율 추정치는 15.65%이다.그룹의 4분기 영업이익경비율(C/I Ratio)은 전년 동기 대비 1.3%p 개선된 40.6%로 전사적?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통해 8년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다.그룹의 순이익을 계열사별로 보면 하나은행은 4분기 7102억원을 포함한 2023년 연간 연결 당기순이익 3조4766억원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3%(3808억원) 증가한 수치다.우량자산 중심의 대출 성장과 전년 동기 대비 116.1%(5288억원) 증가한 비이자이익 등에 힘입은 결과다.이자이익(7조9174억원)과 수수료이익(8708억원)을 합한 은행의 연간 핵심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4084억원) 증가한 8조7882억원이다. 은행의 4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52%이다.하나캐피탈은 2166억원, 하나카드는 1710억원, 하나자산신탁은 809억원, 하나생명은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시현했다. 하나증권은 투자 자산에 대한 보수적인 재평가와 선제적 충당금 반영으로 270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ys106@ekn.kr하나금융지주.

3년 만에 강남 ‘10억’ 로또 분양 나왔다...‘메이플자이’ 내달 5일 분양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억원 가량 싸 높은 차익이 예상되는 신규 아파트 물량이 다음 달 공급된다. 이른바 ‘로또 분양’이 3년 만에 다시 등장한 셈이어서 엄청난 청약 열기가 예상된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31개월 만에 나오는 분양 단지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가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해당 단지는 다음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81가구씩 총 1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43㎡A 38가구 △43㎡B 11가구 △49㎡A 53가구 △49㎡B 27가구 △49㎡C 12가구 △49㎡D 15가구 △59㎡A 2가구 △59㎡B 4가구 등이다. 소형 타입만 일반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메이플자이는 2021년 6월 청약을 받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이후 강남·서초권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물량인 만큼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메이플자이는 당첨 시 주변 단지 대비 ‘억대’ 시세차익이 기대돼 수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59㎡는 지난 6일 23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지역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59㎡는 지난 8일 28억원에 거래됐다. 반면 메이플자이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17억3300만원~17억420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동일 면적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6억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강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일반분양 물량(81가구) 중 60%가 추첨제로 배정돼 저가점자들의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 가점항목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와 다르게, 추첨제는 입주자 선정 시 순위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같은 순위 안에서 추첨하는 제도를 말한다. 때문에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강남권에서 진행됐던 다른 분양 물량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메이플자이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중 하나인 송파구 문정동에서 분양했던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은 1순위 청약(169가구)에 2만5783명이 몰려 152.5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24가구를 모집하는 전용면적 59㎡B에는 8502명이 청약해 354.25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입지, 가격 경쟁력 등 모든 조건이 말할 것 없이 좋아 자격이 있다면 누구나 청약을 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분양가 또한 주변 시세 대비 40% 가량 저렴해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최소 500대1 경쟁률 정도는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서울 강남·서초권에서 31개월 만에 분양되는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청약 일정이 확정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메이플자이 공사현장. 김다니엘 기자

‘억대 슈퍼카’ 법인등록 1위 인천…서울보다 5대 많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지난해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최다 지역은 인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사업자가 지역마다 다른 공채 매입요율을 이용해 ‘원정 등록’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3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지역별 1억원 이상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 1위 지역은 인천으로 1만5788대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1만4934대) △경남(6895대) △경기(3622대) △서울(3205대) △대구(3122대) 순이다. 인천에서 등록된 1억원 이상 수입차는 서울의 약 5배에 달한다. 지역별 개인 등록 대수를 비교하면 차이는 두드러진다. 지난해 개인이 1억원 이상 수입차를 가장 많이 등록한 지역은 인천이 아닌 경기로 7570건이 등록됐다. 이어 서울(7231건), 부산(1907건), 인천(1901건), 대구(1151건) 순이다. 인천은 법인 등록에서 1위를 했지만 개인 등록에서는 상대적으로 4위에 그쳤다.이같은 현상은 법인 명의의 고가 수입차가 인천에 많이 등록된 이유는 리스 사업자가 서울과 경기 거주 구매자들을 대신해 인천에서 원정 등록을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려면 취득세와 별도로 의무적으로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인천의 공채 매입 요율이 서울보다 약 4배 낮다.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형·대형차를 등록 구매할 경우 공채 매입 요율은 20%, 인천은 5%였다. 보통 공채는 구입하는 즉시 10% 안팎의 할인 가격에 되팔기 때문에 등록비용으로 여겨진다. 실제 배기량 2000cc 이상 1억5000만원 차량을 등록할 경우, 인천에서는 취득세를 제외하고 공채 매입 후 되파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55만원, 서울에서는 325만원 정도 소요된다. 같은 차량인데도 어느 지역에서 등록하느냐네 따라 27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결국 배기량이 더 크고 가격이 비쌀수록 서울과 인천에서 이런 ‘등록비용’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지역마다 등록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공채 매입요율이 낮은 지역을 찾아 비용을 아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배기량이 크고 가격이 비싼 슈퍼카의 경우 등록비용이 크기 때문에 서울과 근접한 인천까지 가서 등록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 대수는 7만8208대로 전년(7만1899대) 보다 8.8% 늘었다. 역대 최다 판매량이다. 전체 수입차 판매 대수 가운데 1억원 이상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8.9%다.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은 △2020년 4만3158대 △2021년 6만5148대 △2022년 7만1899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kji01@ekn.kr벤틀리 ‘컨티넨탈 GT’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현대차, 탄소 줄이는 ‘바다숲 조성 사업’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에 민간 기업 최초로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에 앞장선다. 현대차는 31일 울산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청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김동민 현대차 울산총무실장,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최성균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바다숲은 연안 해역에서 해조류들이 숲을 이룬 것처럼 번성한 곳이다. 블루카본(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확대 및 수산자원 증진 측면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바다숲 사업 성과’ 현황에 따르면 바다숲 1㎢당 연간 약 337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바다숲의 순기능에 주목하고 제주와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바다숲 18곳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바다숲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2027년까지 울산시 동구 주전동과 북구 당사동 2개 해역에 총 3.14㎢ 규모 바다숲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총 20억원을 투입한다. 바다숲 조성을 통해 확보된 탄소 크레딧 활용 방안과 바다숲 블루카본 자원량 조사 등에 참여한다. 김동민 울산총무실장은 "국가 차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공적인 바다숲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yes@ekn.kr(사진1)현대차, 탄소 줄이는 '바다숲 조성 사업' 나선다 31일 울산 시청에서 진행된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식에서 김동민 현대차 울산총무실장과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최성균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장(왼쪽부터) 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맞춤형 광고 활용 개인정보 보호 강화…광고 사업자 책임도 명확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보호 수준이 강화되고 광고 사업자 등의 책임도 명확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관심·흥미·성향 등을 분석한 후 이를 웹이나 모바일 등에 노출하는 광고다. 자신의 관심사가 반영된 광고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되거나 사상·신념·정치적 견해 등의 민감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게 되는 위험이 있다. 더구나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스스로 행태정보가 어떻게 수집돼 활용되는지 알기 어려울뿐더러, 모호한 규율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을 호소하는 기업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한편, 법적 불확실성 없이 기업이 행태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 방안에서는 지난 2017년 제정된 관련 가이드라인과 달리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한 게 특징이다. 광고 사업자는 자사나 타사의 웹사이트·앱 등을 통해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해 이를 맞춤형 광고로 전송하는 사업자다. 광고 매체 사업자는 자사 웹사이트·앱 등의 일부 공간에서 맞춤형 광고가 표시되도록 광고지면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정책안에서는 광고 사업자가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투명성 확보와 사후 통제권 제공, 안전조치 이행 등 권고 조치를 준수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 매체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 처리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사의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할 때는 광고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광고 매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에게는 주기적으로 행태정보 수집 도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14세 미만 아동의 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동을 주 이용자로 삼은 사업자라면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수집·활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광고 매체 사업자도 자신이 운영하는 웹이나 앱의 주 이용층이 14세 미만이라면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아동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에 정확한 시장 상황과 구체적인 행태정보 처리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현황조사’를 한다. 또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가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제대로 공개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올해 1분기에 구성하고, 연말에는 개정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긴 이번 정책을 바탕으로 행태정보 처리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개인정보위, 온라인 맞춤형 지침 개정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 과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IMF "한국 가계부채 줄여야…전체 금융시스템은 건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이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31일 도쿄에서 연 아시아 지역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때도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등 신흥시장이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2년간 증가한 부채의 이자 비용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는 한국은 이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제금융협회(IIF)의 최신 보고서(작년 3분기 기준)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유일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비은행 금융사가 일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은 건전하다는 평가"라며 "시스템적인 위험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크리슈나 국장은 IMF가 전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WEO)과 비슷하게 아시아 지역 경제도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IMF가 2023년 아시아 지역 경제 성장률을 종전 10월 전망치(4.6%)보다 높은 4.7%로 추정하고 있다며 2024년 전망치도 종전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망치의 상향 조정 요인은 대부분 중국과 인도에서 발생했으며 최근 몇 달간 전자제품과 광학제품 등 기술 수요 증가가 한국과 싱가포르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도 아시아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아시아 지역 물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물가 압력이 다른 곳보다 덜했고 (이 지역) 중앙은행들도 정책금리를 덜 인상했다"며 "이에 따라 작년 아시아 통화에 가치 하락 압력이 촉발됐다"고 말했다.또 아시아의 물가 상황은 균일하지 않다며 "지난해 중국 인플레이션은 0.3% 수준이지만 일본은 3.2%로 예상한다"며 "일본은 2025년까지 2%대 인플레이션 목표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IMF(사진=AP/연합)

재개발 파격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전국의 20년 이상된 주거단지를 대거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해 용적률 인상·안전진단 면제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당초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50여곳에서 전국 108곳 215만 가구로 적용 대상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 적용대상이다.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훨씬 쉽게 하도록 지원해주자는 게 핵심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부는 특별법 상 노후계획도시 지정 대상으로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거론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포함하도록 했고,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108곳,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서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된다. 비수도권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부산 5곳 △대구 10곳 △광주 6곳 △대전 6곳 △울산 2곳 △강원 5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경남 6곳 △전북 6곳 △전남 4곳 △제주 3곳이다.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5%포인트(p)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에서 25%로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의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를 올해 5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선도지구 공모절차를 시작해 11∼12월께 지정한다.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정도, 기반시설·공공시설 제공으로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생활권 내 주요 거점으로서 파급 효과(입지) 등이 평가 기준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의 기본적인 목적은 안전진단을 면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며 "추후 이런 식으로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선례가 누적되면 자연스레 안전진단 전면폐지까지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kjh123@ekn.kr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은 특별법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메리츠증권 ‘본드 365‘, 채권 종합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메리츠증권은 단기사채 전용 투자 서비스였던 ‘본드(Bond) 365’를 채권종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단기사채는 최소 투자금 1억원 이상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했지만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장내외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채권 상품이 추가돼 적은 투자 금액으로도 ‘본드 365’에서 채권을 매매할 수 있다. 단기사채 상품들의 경우, 메리츠증권 단기사채 4종과 회사가 엄선한 자산유동화 단기사채들을 제공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단기사채 4종은 회사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단기사채로, 만기에 따라 짧게는 7일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물 중 선택 가능하다. 오직 메리츠증권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각 상품별 수익률은 7일물 연 3.65%, 1개월물 연 3.85%, 2개월물 연 3.90%, 3개월물 연 3.95% 등이다. 이외에도 주요 증권사가 신용보강한 자산유동화 단기사채의경우 최저 4.28%에서 5.10%까지 금리를 제공한다. 단기사채 외 새롭게 추가되는 장내·장외 채권 상품은 상품별 매매가에 따라 원하는 수량만큼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채권 개미’ 열풍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이같이 채권 상품을 확대했다. ‘본드 365’의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디자인도 대폭 개선했다. ‘본드 365’에 접속하면 홈 화면에서 메리츠증권이 투자자 성향에 맞춰 추천하는 ‘오늘의 채권’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익률 Top5 본드 365’를 매일 업데이트해 단기사채와 장외채권 상품 중 수익률 상위 5개 채권 리스트 수익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채권 상품별로는 단기사채, 채권(장외), 채권(장내)가 별도 탭으로 구분돼 원하는 상품별로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하다. 모든 채권 상품은 금리별, 기간별 등 간편한 필터로 검색과 정렬이 가능해 투자자들이 상품별 특성과 금리를 비교하는데 편리하다. 이번 개편에서는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채권에많이 몰리고 있는 만큼 채권 투자 정보 제공에도 집중했다. 보유 및 관심 등록한 채권의 최신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본드 365 News’, 채권 관련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 리포트’, 채권에서 파생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제공하는 ‘채권형 ETF·ETN 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됐다. 이 밖에도 채권 투자가 처음인 초보 투자자라면 ‘채권 투자가 처음이신가요?’ 메뉴를 선택하면 채권 가이드 페이지로 자동 연결되며, 기초적인 채권 투자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제 본드 365’에서 채권거래 종합 서비스를 제공,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열어드릴 것"이라며 "메리츠만의 차별화 된 상품과 서비스 혜택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uc@ekn.krclip202401311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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