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9A1 자주포 |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정부와 업계가 2027년 글로벌 방산 수출 4강 진입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나 수출금융 지원 부족으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업계는 현재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1200억달러(약 160조1760억원)에 달하는 무기 수출을 추진 중이다.
특히 폴란드는 최근 K-방산이 대규모 성과를 거둔 곳으로 △K-2 820대 △K-9 308문 △K-239 천무 다연장로켓 70문 등 300억달러(약 40조440억원) 규모의 계약도 앞두고 있다. 진행 중인 비즈니스의 4분의 1이 집중된 셈이다.
그러나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가 비즈니스 철회 또는 축소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의 무기계약에서 제공 받기로 한 융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폴란드 수출이 좌절되면 유럽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산수출은 일명 ‘입소문’이 중요한 분야로 꼽히는데 한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다는 이미지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현재 15조원 수준인 자본금 한도를 35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시중은행을 통한 신디케이트론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유럽 성향을 보이는 폴란드가 자금 이슈를 빌미로 독일산 무기체계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폴란드는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로부터 단기간 내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희박한 고소득국가로 평가 받는다.
|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 선진국들이 방산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 체계를 더욱 늘리고 패키지딜을 구성하는 것도 언급된다. KIET는 미국은 해외군사재정지원(FMF) 제도를 운영 중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30년 이상 1% 미만의 초장기·초저리 금융지원도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방산·항공을 비롯한 분야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이 아닌 별도 자체 신용등급 제도를 적용하는 등 수출금융을 지원사격한다. 최근 라팔 전투기를 비롯한 프랑스산 무기체계가 세계 시장에서 잇따른 성과를 내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영국·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 뿐 아니라 인도를 비롯한 많은 개도국 진출을 타진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체계는 수출 당시에 내는 성과가 30이라면 이후에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등으로 나오는게 60 이상인 분야로, 한 번 우리 장비를 쓰면 다른 국가의 것으로 변경하기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