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빌딩 거래량 1만 2897건…전년比 27.2% 하락 지난해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2023년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 빌딩은 총 1만2897건으로 2022년(1만7713건)에 비해 27.2% 감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사상 최대의 하락폭(36.5%)을 나타낸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줄어든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에 불어닥친 거래 한파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지난해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 675건의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7월(1198건) 연중 최고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한 결과 12월 거래가 1107건으로 마무리되며 연말 반등에도 실패했다. 거래금액 또한 마찬가지다. 2023년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1635억원으로, 2022년 48조6278억원과 비교해 4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시장도 녹록지 않았다. 2023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직전년도와 비교해 모두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울산 지역의 2023년 거래량은 199건으로 2022년의 352건과 비교해 43.5% 줄어들며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차를 기록했다. 전국 빌딩 거래량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와 서울은 2022년 대비 각각 34.1%, 33.5%의 하락률을 보이며 전국적 시장 침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제주와 광주가 각각 33.5%와 32.6%를 대구가 32.4%로 30%대 하락률을 보인 곳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에서도 세종의 연간 거래액(551억원)이 2022년 449억원과 비교해 22.7%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하락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제주 지역의 총 매매거래금액은 2533억원으로 2022년(6812억원) 보다 62.8%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대전(57%), 부산(56.6%), 서울(46.9%), 광주(4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총 372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3721억원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 지원 3005억원과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으로 나눠서 추진된다. 이달 5일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약 26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2023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2617억원이 일차적으로 지급된다. 공통 프로그램의 총 이자 환급액은 2월 5일 환급액과 올해 납부이자에 대한 예상 캐시백 388억원을 합산한 총 3005억원이다. 국민은행 측은 “공통 프로그램 역시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 임대업 제외)이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에 대한 캐시백도 매분기 종료 후 익월에 진행된다. 2023년 납부이자 캐시백과 관련해 대상 고객에게는 이달 2일 카카오톡(알림톡) 또는 LMS를 통해 캐시백 계좌 등 상세 내용이 사전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며, 캐시백 금액은 대상 고객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에 입금된다. 신청 절차 또는 개인 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과 함께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약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신속히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민생금융 지원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은행은 설 연휴 전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21만명에게 약 1700억원 규모의 이자 금액을 환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공통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이자환급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1인당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되돌려 준다. 우리은행은 2월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2월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실시한다.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다만,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한 대출이자 출금계좌가 지급제한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환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은 2025년 5월 1일까지 이자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할한 이자환급 진행을 위한 전담팀 운영으로 고객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를 마쳤다"며, “환급받은 이자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헨리허브 가격 MMBtu당 2.2달러대로 급락 북미 북극한파 끝나고, 아시아·유럽 수요도 저조 가스 직수입 증가 및 한전 수익성 개선 긍정 영향 미국 가스 가격이 MMBtu당 2달러 초반대로 급락했다. 북미를 뒤흔든 북극한파 영향이 끝나고 아시아와 유럽의 따뜻한 겨울날씨로 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셰일석유 개발 기술 발전으로 공급도 충분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 그전까지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기준 가스 현물가격(헨리허브)은 MMBtu당 2.2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3주 전 3달러 초반대를 보였던 것보다 30%나 하락한 수준이다. 가스 가격 하락은 북미를 공포로 뒤덮었던 강력한 북극한파가 종료되고, 주 수출처인 아시아와 유럽의 겨울날씨도 따뜻하게 형성되면서 수요가 저조한 영향과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로 공급도 충분한 영향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IA에 따르면 미국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20년 473.3tcf(trillion cubic feet)에서 2021년 625.4tcf로 32%나 증가했다. 이는 셰일석유 채굴 기술의 발전 덕분으로 분석된다.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탐사, 수평채굴, 프랙처링, 회수율 등 셰일석유의 모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셰일 오일과 가스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날씨 영향으로 수요도 저조하다"며 “한마디로 가스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가스 가격 하락은 국내 에너지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미국 LNG 수입량은 511만8194톤으로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4번째 수입국이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LNG는 현지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국내 수입단가 하락으로 연결된다.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부터 20년간 미국 사빈패스 LNG 터미널로부터 연 280만톤씩 들여오고 있으며, 영국 BP와 2025년부터 연간 158만톤씩 들여오는 계약도 체결했다. SK E&S는 2019년부터 20년간 미국 프리포트 LNG로부터 연 220만톤씩 들여오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 투자로 2025년부터 연 130만톤을 더 확보했다. 저가의 LNG가 수입되면 발전 단가가 하락하므로 이는 한전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에 따르면 kWh당 전력구매단가는 2022년 10월 188.73원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작년 11월에는 109.19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판매단가는 119.93원에서 163.33원으로 올랐다. 이로써 판매단가 대비 구매단가는 2022년 10월 -68.8원에서 작년 11월에는 54.14원이 됐다. 미국 가스 가격 하락과 생산량 증가는 국내 민간 가스 직수입사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가스 수요기업들은 가스공사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지만, 산업 및 발전 신규 수요에 한해서는 민간 기업이 직접 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 SK E&S, 포스코인터내셔널, GS에너지, 중부발전 등이 대표적 가스 직수입사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든 민간 직수입사든 장기 도입물량이 많아 미국 가스 가격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한전의 수익성에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듀오 멜로망스 김민석이 솔로앨범을 들고 돌아온다. 김민석은 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새 미니앨범 '회상'을 발매한다. 이번 앨범에는 '영원을 약속해줘요', '나의 밤', '원더풀랜드'(Wonderland), '회상',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작별인사' 등 총 6곡이 수록됐다. 타이틀곡 '영원을 약속해줘요'는 서로가 함께하는 순간을 영원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다. 김민석 특유의 섬세한 보컬과 애틋한 선율이 애절하고 아름다운 감성을 선사한다. 김민석은 이번 앨범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온전히 자신만의 고유한 정서와 색채로 담아냈다. 특히 전곡의 작사, 작곡을 직접 맡으며 편곡 방향, 악기 구성까지 신경 쓰며 보컬리스트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로서의 역량까지 발휘했다. 또 멜로망스 활동에서 선보였던 밝고 희망찬 분위기의 사랑 노래들과는 상반되는 감성적이고 소박한 낭만을 담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설 연휴 기간이 이어진다. 아이들은 친척들로부터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설날을 기다리지만, 최근 명절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치솟는 물가에 세뱃돈도 부담스럽다는 어른들이 늘고 있다. 세뱃돈 액수가 곧 조카를 사랑하는 척도처럼 느껴지다 보니 온라인에는 적정한 세뱃돈 액수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 에경브리핑은 첨단 AI 기술을 활용해 적정 세뱃돈 액수를 알아봤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베일에 싸여 있던 수많은 세상의 비밀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지만, 여전히 세뱃돈의 적정한 금액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적당히 주자니 조카의 실망한 얼굴이 벌써부터 눈앞에 아른거리고, 풍족하게 주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을 앞두고 벌써부터 신권교환을 위해 은행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릴 때는 세뱃돈 받을 생각에 설날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린 적도 있지만, 어른이 되어 설날을 앞두고 세뱃돈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기준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세뱃돈 액수가 곧 조카를 사랑하는 척도처럼 느껴지다 보니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에경브리핑은 첨단 AI 기술을 활용해 적정 세뱃돈 액수를 알아봤습니다. --------------------------------------------------------------------------------------- (질문) 가족들 중에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조카들이 있는데 각각 세뱃돈을 얼마씩 줘야 합리적일까? (답변) 세뱃돈은 개인적인 선택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어릴수록 적은 금액을, 나이가 많을수록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치원생에게는 1만원에서 2만원, 초등학생에게는 2만원에서 5만원, 중학생에게는 5만원에서 1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10만원에서 20만원, 대학생에게는 20만원 이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일반적인 가이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족 구성원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과 비슷한가요? 30일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시사 poll 서비스 네이트 Q에서도 성인 남녀 3892명을 대상으로 '세뱃돈 얼마가 적정할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 두 번째로 많은 1653명이 '5만원'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10만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0%인 394명, '1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의견은 2%인 102명에 불과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전체 응답자 중 42%로 가장 많은 1668명이 '서로 부담인 만큼 안 주고 안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세뱃돈 안 주고 안 받기' 응답은 지난해 설 명절에는 29%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42%에 달할 만큼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설문을 진행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싱글족', '딩크족' 인구가 증가하면서 명절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고,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통계청, 2023년 12월·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발표…총 거래액 227조3470억원 전년 比 8.3% ↑ 지난해 엔데믹으로 여행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27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해외 직접구매(직구)는 저가 상품으로 공략하는 중국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미국을 제치고 처음 1위 지역으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7조347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만 증가폭은 2021년(20.2%), 2022년(10.3%)보다는 둔화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교통서비스가 전년보다 44.0% 증가한 24조912억원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그늘에서 벗어나면서 해외여행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프티콘'과 같은 이(e)쿠폰 서비스도 최근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전년보다 34.9% 늘어나 9조882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음식료품은 29조8690억원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2.1% 증가했다. 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4.6%), 서적(-5.3%), 스포츠·레저용품(-2.1%)에서는 감소했다. 상품군별 구성비는 음·식료품(13.1%), 음식서비스(11.6%), 여행·교통서비스(10.6%) 순으로 크다. 여행·교통, 문화·레저, e쿠폰, 음식, 기타 서비스를 제외하고 상품만 추린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이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5.5%였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67조8276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0% 늘었다. 작년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한 20조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해외 직구는 지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6조7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직구 시장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저가 상품 공세로 크게 성장한 중국이 견인했다. 지역별로 중국은 3조2873억원으로 전년보다 121.2% 폭증했다. 전체 직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그간 1위 자리를 지켜온 미국은 1년 전과 비교해 7.3% 줄어든 1조8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처음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다. 일본은 엔저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11.0% 늘어난 474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군별로는 의류·패션 관련 상품(43.5%), 생활·자동차용품(35.9%), 스포츠·레저용품(65.5%) 등이 크게 늘었다. 반면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파는 이른바 '역직구'는 감소했다. 작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656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1% 줄었다. 지역별로 미국(11.1%) 등에서 증가했으나 중국(-12.6%), 일본(-15.2%) 등에서 감소했다. 중국 해외 직접판매가 줄어든 것은 화장품 판매가 위축된 영향이다. 상품군으로 보면 화장품(-6.8%), 의류·패션 관련 상품(-10.9%), 서적(-56.4%) 등에서 줄고 음·식료품(46.5%)은 늘었다. 작년 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46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6% 증가했다. 해외 직접 구매액은 46.1% 늘어난 1조9639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나증권(대표이사 강성묵)은 외국인투자솔루션팀을 신설해 비거주외국인 손님 확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말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됐다. 기존 방식인 사전 등록과 투자등록번호(외국인ID) 발급 없이 외국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만으로 증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또한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 계좌 명의자 보고 주기 역시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입·출금 환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솔루션팀을 신설해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손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비거주외국인 손님을 위한 투자 프로세스 개선과 외국인통합계좌시스템도 단계별로 구축 예정이며, 그룹 유관 부서와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대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30년 넘게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투자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개선에 맞춘 내부 프로세스,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비거주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2월 16일(금) 제6회 ‘대한민국 에너지시설안전포럼’을 같이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에너지 산업 시설의 효율화를 위한 AI 지능형시스템의 활용방안’입니다.AI를 이용한 에너지시설 관리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무재해 및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특히 AI는 안전에서 최적의 고장 예측 및 유지 보수를 가능케 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에 본 포럼을 통해 에너지시설 전반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AI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조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관련 산업계와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에너지 산업 시설의 효율화를 위한 AI 지능형시스템의 활용방안 △일 시: 2024. 2. 16(금) 14:00∼17:00△장 소: 여의도 켄싱턴호텔 2층 첼시홀

복지부, 민생토론회서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취약지 '지역수가' 도입…'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기소 면제' 특례법 추진 급여·비급여 섞인 혼합진료 금지 추진…금융위와 협의체 꾸려 '실손보험 손보기 정부가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대안 성격이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대폭 높인다. 지금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대학은 80%)을 지역 인재를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 진료권별로 의료 수요·공급·이용 실태 등을 분석해 취약 정도를 판단한 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한다.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고려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中)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의료계의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의료 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현재는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미용·성형 분야는 제외할지 여부는 논의를 더 진행한 뒤 결정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도 갖고 있다. 응급실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에 드는 비용도 지원한다. 응급실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과 주취자·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신체 보호장구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도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당직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분만, 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한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선인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을 낮추고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공의 배정과 연계하는 등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의사 면허 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메스'를 댈 방침이다. 비급여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실손보험 도입 후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도 커졌다. 이에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중증이 아니면서도 비급여 이용이 많은 진료 행위에 대해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상품 개발과 변경 시 사전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미용의료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사가 아니어도 시술할 수 있도록 자격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신 시술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영국,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일부 미용의료 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 제도와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의를 심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의료사고특례의 쟁점이나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의 과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활동가 등도 위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