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당진 인구정책 비전 선포식 개최···6대 전략 수립 등 당진시는 1일 오성환 시장과 김덕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기관장, 단체장, 시민, 출향 인사 등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당진시는 민선 8기 동안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을 벗어나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 왔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교육의 질 향상, 의료서비스 확대, 쾌적한 환경 조성, 정주 여건 개선, 저 출생 및 고령화 대응 등 6대 전략을 수립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기업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노력하여 민선 8기 동안 7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인구증가율이 유턴하며 17만 인구를 달성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30만 자족도시 당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원창묵 전 원주시장은 1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0 총선 원주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3선 원주시장을 지낸 원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 선거이자 경제·문화·예술·체육·관광·복지 등에 난맥상을 보이며 멈춰버린 원주를 다시 뛰게 하는 선거"라며 “원주시의원 2번과 원주시장 3선을 지내며 풍부한 정치경험에 초선의 열정을 다해 원주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안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안양시는 1일 만안청소년수련관 도담소극장에서 '2024년 안양시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안양시-안양과천교육지원청-안양시인재육성재단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 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로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안양시는 올해 교육사업 예산으로 총 427억원을 편성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공기청정기 임대 등 43억800만원) △공교육 활성화 지원(고교학점제, 영어체험센터 지원 등 48억4100만원) △미래교육 및 창의적 활동지원(안양 희망창조학교 등 42억8900만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교복 및 체육복 지원(13억1800만원) △졸업앨범비 지원(2억92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5억6800만원) △친환경 급식 지원(271억1600만원) 등으로 학생 모두가 행복한 안양형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이날, 사업 설명에 앞서 안양시와 교육지원청은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속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금융교육, 학생동아리 사업, 안양시 특색교육과정 등 미래교육협력지구 18개 분야에 25개 교육 사업이 추진된다. 관련 사업비는 56억7000만원으로 안양시가 44억7000만원(교육사업 예산에 포함), 교육지원청이 12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안양시는 안양서초등학교 등 5개교에 총 2억5000만원(교육사업 예산에 포함)의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심리-사회적 문제 예방 및 해결하는 통합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추진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협약식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연계해 지역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이뤄가는 안양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경석 국토부 광역급행청도 신속개통기획단장 초청 'GTX-D노선 원주연결' 정책 설명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원주갑)은 1일 원주시의회 담소방에서 'GDX-D노선 원주연결' 관련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GTX-D노선 원주연결'의 기대효과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 의원의 초청으로 이경석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 신속개통기획단장이 참석해 직접 설명했다. 이경석 단장은 “GTX-D노선이 완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 만에 닿을 수 있다. 인천공항까지는 60분대면 도착 가능하다"며 “노선이 최종 확정되려면 예타의 벽을 넘어야 한다. 그 과정에 국토부도 노력을 다하겠지만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지자체와 국토부의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GTX-D 연결은 원주의 수도권 시대를 여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원주시민들에게 자세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토부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주연결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ess003@ekn.kr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남양주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남양주시는 1일 시청 여유당에서 시정 주요 현안과 사업을 공유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소통하기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5개 전철에 4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품은 교통혁명도시를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조성,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했다. 주광덕 시장은 민선8기 3년차 새해를 맞아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가 참석한 이번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년 반의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에게 약속한 과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주광덕 시장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GTX-D, E, F 신설노선에 모두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4-89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리고 GTX 4개 노선까지 9개 철도노선이 통과하는 전국 유일한 기초지자체가 된다"며 “사통팔달 교통 허브도시 남양주를 향해 행정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학교 인근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나눔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액이든 고액이든 기부자가 존중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시장은 특히 “설 명절을 맞아 남양주시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봄과 챙김, 설 연휴 전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등을 포함한 촘촘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국민의힘계 신당인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계 신당인 개혁미래당(가칭)을 향해 이중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통합과 지분 조정이라는 과제 아래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1일 오전 전남 순천시 한 상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개혁미래당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같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대안을 놓고 '우리의 교통 복지 공약은 이것이다', '우리의 병력수급 정책은 이것이다'가 아니고 이준석 이야기만 한다"며 '개혁미래당'을 이준석만 이야기하는 '이준석 대책위'라고 빗댔다. 이어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느니 한다"며 “대한민국이 아닌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하나.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야기했을 때 같이 간다"고 전제했다. 이 대표는 “호남에서 2당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며 “제1당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겠다"고도 구애했다. 그러나 허은하 최고위원은 오전 KBS 라디오 방송에 나가 정반대 성격의 우호적 메시지를 냈다. 그는 제3지대 빅텐트에 제기되는 회의적 시각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며 “'누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큰소리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사소한 이유들로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총선 전 제3지대 합당 확률을 “90%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가 '개혁'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이른바 '원조 논쟁'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제3지대에게는 지지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며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이러면 헷갈려가지고 이 지지율이 어디가 명확한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없고 애매모호해진다.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미래당 통합추진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정강정책, 노선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선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고 2월 4일 직후에 그런 일들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임 무임승차 폐지 등 개혁신당 정책에는 “조금만 보완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일 수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지급키로 공약한 노인 교통비 보조금에 “연 12만 원은 너무 적다"며 “거기다가 몇 십만원 정도 더 바우처 제도를 부합시킨다면 지하철을 타시는 분이나 안 타시는 분이나 둘 다 윈윈하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리라고 보인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남양주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남양주시가 2월부터 시정소식지 'THE 남양주'의 오디오북 서비스를 시작한다. 오디오북은 월 1회 발행되는 THE 남양주 기사를 음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실행이 가능하다. 오디오북을 들으려면 THE 남양주 책자의 목차 페이지에 있는 '오디오북 QR코드'나 모바일 소식지의 '오디오북 바로가기' 탭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또한 남양주시 누리집에서 시정소식지 메뉴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어 별도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지 않다. THE 남양주 오디오북은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노인이 시정 소식을 보다 편리하게 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산책-운동할 때 음성 콘텐츠를 활용한 멀티태스킹을 즐기는 구독자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남양주시는 기대했다. 이기복 홍보담당관은 1일 “THE 남양주를 단순한 시정 정보 전달을 넘어서 보다 많은 시민이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 시민밀착 로컬 매거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2024년은 더욱 다양한 독자 참여 코너와 남양주 소식지에서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2월 중 온라인 독서 플랫폼 전자책(e-book) 서비스도 시작함에 따라 THE 남양주를 교보문고, 예스24, 밀리의서재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육군 50사단은 1일 대구 달성군 매곡정수사업소에서 혹한기 훈련의 일환으로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통합방호 과학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는) 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50사단을 비롯해, 대구시경찰특공대와 달성경찰서, 강서 소방서 등 민.관.군.경, 소방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차륜형장갑차와 드론 등의 장비도 참가했다. 특히, 실전적 훈련을 위해 군과 경이 통합으로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훈련을 실시했다. 50사단 팔공산여단 대대장 곽태용 중령 “과학화 장비인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민관군경,소방이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할수 있었다"며, “이번 혹한기 훈련을 비롯해 앞으로도 통합방위태세를 완비해 즉강끝 대비태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김포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1일 관내 문화-복지 분야 관계시설 5곳에 들러 올해 첫 공식 외부일정을 마쳤다. 이날 일정은 유영숙 위원장 등 행복위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 등을 더욱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위는 이날 통진청소년문화의집, 부래도, 덕포진 누리센터,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시설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통진청소년문화의집을 찾은 행복위 위원들은 주요 시설과 사업 등을 꼼꼼히 살폈다. 유영숙 위원장과 유매희 위원은 “활발히 운영되는 곳이니 홍보를 보다 강화해 많은 학생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고, 김현주 의원은 “청소년 수요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일정으로 위원들은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 중인 부래도, 인근 덕포진 누리센터를 찾아 집행기관으로부터 향후 계획과 운영현황을 청취했다. 배강민-김종혁 위원은 주차장으로 활용될 부지를 둘러보며 “관광객 편의를 위해 충분한 진입로가 조성돼야 한다"며 “부래도 관광사업으로 주변 관광자원도 연계돼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회의실에서 관내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통계자료, 실무자 상담사례 등을 생생히 접했다. 오강현-정영혜 위원은 직원들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더욱 내실 있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게 공공-민간 등 관련기관과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제언했다. 위원들은 이번 현장활동으로 심사 기준점이 될 만한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주력했으며,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향 및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고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복안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 개혁'을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 생명이 걸린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건보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 만들겠다"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와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의료리더 육성'은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는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방안을 뜻한다. 이들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대안 성격으로 내놓은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부 안은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대폭 높인다. 지금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대학은 80%)을 지역 인재를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 진료권별로 의료 수요·공급·이용 실태 등을 분석해 취약 정도를 판단한 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한다. 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中)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의료계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의료 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의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현재는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미용·성형 분야는 제외할지 여부는 논의를 더 진행한 뒤 결정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역시 확대한다. 의료인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 올릴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도 집중 인상한다.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당직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분만, 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한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선인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을 낮추고,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공의 배정과 연계하는 등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의사 면허 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반대로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조장하는 장치들에 대대적 개혁을 경고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급여 항목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한다거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식의 진료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미용의료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사가 아니어도 시술할 수 있도록 자격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톡스, 필러, 문신, 피부 레이저 치료 등 시술을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영국,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일부 미용의료 시술에 대해 별도 자격 제도와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상품 개발과 변경 시 사전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계획이다. 이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활동가 등도 위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