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A아파트 101동 15층 5억원 실거래, 개인·법인 등 주체 공개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 로열동 여부, 거래 주체 공개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 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리버뷰'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 원까지 매매 가격이 벌어진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기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거래 정보 더 투명하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중단 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년 설 휴무 실태조사' 발표 전국 5인 이상 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은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4년 설 휴무 실태조사'에서 규모 5인 이상 715개 기업 중 66.2%가 설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67.0%)에 비해 0.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기업(64.8%)보다 300인 이상 기업(75.9%)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지급 방식은 정기 상여금 지급이 64.3%로 가장 많았고, 별도 상여금(사업주 재량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상여금) 지급이 31.2%, 정기 및 별도 상여금 동시 지급이 4.5%였다. 별도 상여금의 경우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88.3%였다. 작년보다 많이 준다는 기업은 7.4%, 작년보다 적게 준다는 기업은 4.3%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85.7%는 설 연휴(9∼11일)와 대체공휴일(12일) 나흘간 쉴 예정이라고 답했다. 휴무일이 5일 이상인 기업은 8.7%, 3일 이하인 기업은 5.6%였다. 5일 이상 휴무한다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보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 더 많았다. 응답 기업의 절반(50%)은 올해 설 경기 상황이 전년보다 악화했다고 봤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고,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4.3%로 나타났다. 올해 영업실적에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제품·서비스 수요 부진(57.1%), 원자재 가격 상승(51.4%), 인건비 상승(50.6%), 높은 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25.4%) 등을 꼽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서울시, 오는 10월부터 잠실에서 마곡까지 한강 리버버스 운행 선착장 접근성, 지하철 9호선 대비 소요 시간 대두 실효성 논란 전문가 “지하철 대체 교통수단 역할 어렵지만 새로운 시도로 봐야" “서울의 한강이 과연 영국 런던 템스강, 프랑스 파리 센강처럼 될 수 있을까?" 서울시가 지난 30년간 묵은 정책인 한강 수상 교통 활성화를 또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강서-강동 지역을 오가는 대형 선박(한강 리버버스)을 도입해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 수단과 관광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이번엔 지난 수십년간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시의 전망은 '황금빛'이다. 지난 1일 오세훈 시장은 향후 한강 리버버스 연간 탑승객은 내년 80만명(하루 약 2300명)에서 2030년 250만명(하루 약 73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한강 수상 교통 활성화 정책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다. 문제는 사업성이 낮아 요금이 비싸고 접근성, 즉 인근 지역에서 선착장까지 접근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워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도 첫 임기인 2007년 10월, 하루 2만명의 탑승객을 예상하고 수상택시 운항을 시작했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0명 수준에 머물렀다. 선착장이 주요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인당 5000원이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요금이 사업 실패 원인으로 꼽혔다. 시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탑승객들의 접근성, 편의성을 보장하고 요금 부담을 없애기 위해 교통카드 환승, 맞춤형 요금제, 선착장 접근로 개선, 버스 노선 신설, 따릉이 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를 48%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우선 서울 강서-강동 지역을 연결해 한강 리버버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지하철 9호선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예컨대 잠실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 사는 시민이 강서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한강 리버버스보다는 지하철 9호선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다. 이날 현장 취재 결과 이 지역에서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가려면 도보와 버스를 합쳐 9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잠실 선착장까지는 무려 20분이 걸렸다. 버스를 타다가 내려서 걷거나 자전거 등을 여러 번 갈아 타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탑승 시간도 문제였다. 지하철을 타면 종합운동장역에서 여의도역까지 21분이 걸리는 반면 시의 현재 계획상 한강 리버버스로는 30분이나 걸린다. 1분이 아쉬운 출퇴근 시간의 30~40분이 더 걸리면 시민들의 대체 교통 수단으로 선택받기는 어렵다. 다만 교통 체증이 없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여러 곳에 선착장을 늘리고 주변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면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시도 2025년 이후 한강 주요 지점인 상암·노들섬·반포·서울숲·김포아라한강갑문·당산 등으로 선착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시민들이나 전문가들도 반신 반의하고 있다. 잠실에서 여의도로 출근하는 직장인 A씨는 “주말에는 시간이 여유로워 한강 리버버스를 타겠지만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만약 한남동 등 거리는 가깝지만 대중교통으로는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으로의 노선이 생긴다면 자주 이용할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리버버스에 지하철을 대체할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향후 올림픽대로 및 강변북로 등의 지하화가 진행되고 나면 한강이 부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시 또한 리버버스 실효성에 대해 알고 있다. 하루 평균 탑승객을 7300여명으로 예측한다면 시도 지하철의 대체수단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리버버스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지하철 연장 비용 대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 시도 및 교통수단 옵션 추가 정도의 의미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민주당의 첫 공식 경선이 열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압승했다. 이번 결과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후보직을 확정하는 수순에 들어가면서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 리턴매치로 재편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개표율 65% 기준, 바이든 대통령은 96.3%를 득표했다. 다른 후보인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 후보와 민주당 딘 필립스 하원의원은 각각 2%, 1.7%를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 전국위는 이번에는 첫 경선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진행키로 결정했으나 뉴햄프셔주는 이에 불복해 자체 일정대로 지난달에 프라이머리를 진행했다. 이번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당 일각의 회의론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승리로 분석된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전체 유권자의 26% 정도가 흑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선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흑인 유권자의 지지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난 여러분이 우리를 다시 대선 승리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만드는 길에 올려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 절대적 대세를 확인하면서 남은 경선도 기존 예상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 차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오는 11월 대선 본선 전망은 전반적으로 밝지 않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이 지난 1일 공개한 미 전역 유권자 대상의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5%)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블룸버그와 모닝컨설트가 지난달 31일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 등 7개 주요 경합주를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42%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8%)에 오차범위를 벗어나 6%포인트나 뒤졌다. 더욱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절반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고, 갤럽이 전날 공개한 결과에선 응답자의 61%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자격이 없다'고 답변했다. 유권자들은 중동 사태가 대표적인 이슈로 가자지구에서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계속 지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 문제도 바이든의 약점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긍정적인 경제 상황이 지지율 반등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가운데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11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적극 내세우며 공화당 대선후보가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법치·반(反)민주적 행태를 부각해 등돌린 기존 지지세력은 물론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스마트폰을 맡기고 독서·명상 등 도파민 중독 탈피 체험 SK텔레콤이 청년세대의 도파민 중독 탈피를 위해 서울 홍대 소재 정보통신기술(ICT) 복합 문화공간인 T팩토리(T Factory)에서 독특한 체험형 전시 '송글송글 찜질방, 도파민 쫙 빼 드립니다'를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SKT는 청년세대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도파민 중독을 해소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특히 이동통신사 서비스 체험 공간에서 고객의 스마트폰을 잠시 멈추는 '역발상 전시'라는 점이 특징이다. 전시에 참여하는 고객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따로 보관하고 찜질방 콘셉트의 전시 공간으로 입장해야 한다. 자신의 도파민 중독 지수를 점검한 후 독서, 명상, 퀴즈 풀기 등을 통해 '도파민 디톡스'를 체험하게 된다. 체험을 마친 고객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타월을 인증서로 받을 수 있다. T팩토리는 작년부터 빈티지 카메라, 전통주·위스키, 게임 등 청년세대의 트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형 전시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 고객이 늘고 온라인에서도 입소문이 나는 등 T팩토리가 청년세대의 홍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SKT는 말했다. 김상범 SKT 유통 담당은 “SK텔레콤이 청년세대에게 젊은 브랜드로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체험형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T팩토리라는 플랫폼을 통해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제조업 전체 생산은 3분기째 상승행진…작년 화학제품·이차전지 등은 부진 작년 12월 72개 광공업 업종 중 51개 생산 감소…생산확산지수 연중 '최저' 제조업 생산 지표가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침체했던 제조업 생산이 반도체 수출 호조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업종은 오히려 생산이 3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부진이 누적되고 있다. 지표상 경기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체감 경기가 여전히 냉랭한 것도 반도체 중심의 '나 홀로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전 분기보다 1.6% 상승했다. 제조업 생산은 2022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면서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째 증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은 엔데믹 이후에도 부진이 거듭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0.9% 감소했다. 2022년 2∼4분기 3분기 연속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1분기 반짝 증가(1.2%)했지만 2분기부터 다시 3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다. 작년 1분기까지 부진했다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2분기 이후 생산 증가세가 확연한 전체 제조업 생산과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다. 수출 감소로 인한 화장품 등 화학제품 생산 위축, 1월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에 따른 생산 지연 등이 지난해 12월 '반도체 제외' 제조업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전기차 재고 조정에 따른 이차전지 생산 감소, 자동차 부품사 파업 등도 지난해 2분기 이후 반도체와 나머지 제조업 업종 간 온도 차를 키우는 요인이 됐다. 글로벌 고금리 긴축 기조, 중국·유럽 등의 더딘 경기 회복세 등이 반도체 외 일부 상품의 교역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제조업 생산을 제약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 업종의 부진은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확산지수에도 드러난다. 생산확산지수는 생산 증가·감소 업종 수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50 미만이면 감소 업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72개 광공업 업종 중 전달보다 생산이 증가하거나 비슷한 업종은 21개에 그쳤다. 반면 생산 증가·보합 업종 수의 2배가 넘는 51개 업종의 생산이 전달보다 감소하면서 생산확산지수는 27.8로 내려앉았다. 전달(43.8)에 이어 두 달째 생산 증가업종 수가 감소업종 수에 못 미쳤다. 반도체 불황으로 제조업 부진이 극심했던 2022년 12월(15.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반도체 중심으로 제조업 회복세가 가시화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반도체에 편중된 제조업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따라 한국 경제의 희비가 갈리며 휘청이는 점도 구조적 개선 노력이 시급한 이유로 들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 등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기술 격차를 벌릴 필요가 있다"라며 “기업이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표적 자본 집약적 산업인 반도체 제조업은 높은 부가가치에도 고용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실제로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증가세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째 줄고 있다. 최근 반도체가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음에도 가계 소득 증가, 내수 회복 등 체감 경기 개선이 답보 중인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 생산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제조업은 부진이 누적되는 모습"이라며 “체감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좁은 좌석·수하물 유료화 등으로 40% 싸게…코레일-SR 통합 통해 구현" 개혁신당은 4일 저비용항공사(LCC) 같은 저가 고속철을 도입해 기존 KTX·SRT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KTX와 SRT보다 40% 싼 LCC 고속철을 도입하겠다"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9800원인 현재 KTX 가격을 LCC 고속철로 3만원대, 서울∼대구, 용산∼광주송정도 현재 4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요 관광지 접근 비용을 줄여 내수 관광 규모를 키우면 지방 경제에 도움을 주고, 수도권과 지방의 인적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LCC 고속철은 좁은 좌석 배치, 특실·우등실 폐지, 등받이 조절 불가, 2층 열차 도입, 수하물 및 전기 콘센트 이용 유료화 등으로 운임을 낮추고, KTX·SRT보다 정차역 수가 2∼3개 정도 늘어나 서울∼부산 노선의 경우 10∼15분 운행 시간이 늘어난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회견에 배석한 양향자 원내대표는 그간 LCC 고속철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로 KTX와 SRT 간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사 통합을 제시했다. 양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의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고 신규 민간 사업자에게 저가형 LCC 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KTX와 SRT 통합 문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바 있다"며 “이 대표는 당시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발표한 안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LCC 고속철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尹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장시간 근로·인구구조 변화·미래세대 일자리 등 의제 설정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열린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선 정년 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개혁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4.10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총선 때까지는 민감한 개혁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오는 6일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관계로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은 본위원회에서 부대표자 회의를 통해 조율해온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다루는 계층별위원회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사정은 작년 11월부터 이성희 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부대표자 회의를 10차례 열고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조율해왔다. 본위원회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는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3개로 좁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정년 연장과 폐지, 재고용을 통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공정·격차 개선, 상생 노사관계 구축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예정대로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리면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가동되는 셈이다. 현 정부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2022년 11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을 의결하기 위해 서면으로 한차례 진행됐을 뿐 아직 대면으로 열리지는 못했다. 경사노위는 4·10 총선 등 정치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가 7개월째 떨어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선행지수는 4개월째 올랐다. 지금은 경기가 침체해 있지만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추세 요인 제거)는 98.6(2020년=100)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0.3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하락 폭은 직전 달(-0.1p)보다도 커졌다. 동행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가운데 수입액, 광공업생산지수는 증가했으나 건설기성액과 내수출하지수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작년 12월 건설기성은 건축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월 대비 2.7% 감소했다. 국내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보여주는 내수 출하는 전월보다 1.3% 줄었다. 수출 출하가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8.4%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5월 100.3에서 이듬달 100.1로 떨어진 이래 7개월째 하락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월∼2009년 2월 11개월 연속 떨어진 이래 가장 긴 기간 하락세다. 반대로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가늠할 지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향후 6개월 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12월 전월보다 0.1p 올라 100.0(2020년=100)을 기록했다. 구성 지표 가운데 장단기금리차, 경제심리지수 등이 감소했으나 재고순환지표와 건설수주액 등이 증가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9월부터 4개월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동행지수·선행지수 두 지표만 놓고 보면 현재의 경기는 수축한 상태지만 향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다만 동행지수 하락 폭이 직전 달보다 커졌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세는 더딜 수 있다고 분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경제의 모든 부문이 다 같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두 지표의 차이가 크게 없을 텐데 현재는 제조업과 수출은 좋아지고 내수는 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6개월 후 경기 반영된 선행지수는 4개월째 올라 100 도달 현 경기상황 '동행지수' 금융위기 후 최장인 7개월째 하락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구재 소비 쪼그라든 것은 고금리·고물가 등 영향받은 것으로 분석돼 음식료품 -2.6%, 의약품 -1.5%·화장품 -11.5%…준내구재도 감소 전환 서비스업 생산도 둔화 흐름…“가계부채·물가 등 위험 요인 여전" 지난해 식재료나 소모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 소비 역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내수 회복 전망을 어둡게 했다. 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104.0(2020=100)으로, 1년 전보다 1.4% 감소했다. 2003년에 3.2% 감소한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소매판매는 2021년 5.8% 증가했다가 2022년 0.3%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2년 연속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재화별로는 단기에 소모되는 소모품인 비내구재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전년 대비 1.8% 줄어들면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8.8%)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세부 상품군별로는 음식료품 소비가 2.6% 감소했고, 의약품도 1.5% 줄었다.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기록이다. 화장품 소비도 11.5% 감소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18.7%)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든 가계가 생필품이나 소모품 등의 소비에서부터 지갑을 닫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 기간이 1년 내외이고, 구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준내구재의 소비도 지난해 2.6%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2.4% 감소한 뒤 2021년(12.7%)과 2022년(2.2%) 동안 이어지던 회복 흐름이 3년 만에 꺾인 것이다. 상품군별로는 의복(-2.1%). 신발 및 가방(-5.6%), 오락·취미·경기용품(-2.1%), 기타 준내구재(-2.8%) 등 모든 품목에서 1년 전보다 소비가 줄었다. 떨어지는 소비에 버팀목이 된 것은 내구재였다.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내구재의 소비는 지난해 0.2% 늘었다. 1년 전 3.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도 커졌다. 상품군별로는 승용차 소비가 6.1% 늘었고, 통신기기 및 컴퓨터(0.8%). 기타 내구재(2.8%) 등도 소비가 증가했다. 재화 소비가 아닌 서비스 소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서비스업 생산'의 상승세 역시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은 2.9% 증가했다. 2021년 5.0%, 2022년 6.7%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민간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된 도매 및 소매업은 0.8% 감소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비스업 생산의 둔화 흐름이 하반기로 갈수록 뚜렷해졌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4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계절조정지수)는 115.3으로 이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은 1.5% 감소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0.4%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업 생산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 소비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 부채와 고금리, 물가 불안 등 위험 요인들도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어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의 온기가 소비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