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사가 주당배당금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를 확대하는 등 역대급 주주환원책을 내놨다. 4대 금융지주는 올해 들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주환원 확산 등으로 주가가 평균 21% 급등했다. 이들 회사는 올해 각종 경영 불확실성에도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어 이러한 주가 강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까지 포함한 4대 금융지주는 작년 4분기 배당금으로 주당 총 4310원을 결정했다. 투자자가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금융 주식을 1주씩만 보유해도 4310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회사별로 분기배당을 포함한 작년 연간 배당금을 보면 하나금융이 주당 3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금융 3060원, 신한금융 2160원, 우리금융 1000원 순이었다. 금융지주사들은 지난해 상생금융 지원,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실적이 대체로 부진했음에도 주주환원에는 공을 들였다. KB금융만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11.53% 증가한 4조6319억원을 기록하며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실적이 성장했다. 이 회사는 4분기 순이익이 2615억원에 그치며 당초 시장 기대치인 순이익 5조원 시대는 열지 못했지만, 여전히 굳건한 리딩금융 자리를 지켜냈다. 금융지주사들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도 역대급이었다. KB금융은 오는 2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6개월간 3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4859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한 데 이어 1분기 중 1500억원을 추가로 소각할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2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하기로 했다.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20% 급감한 우리금융지주는 연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24%(1380억원)를 매입 후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들이 향후 주가의 적정 가치 확보, 주가 저평가 해소 등을 위해 주주환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공언한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들어 금융주 주가는 급등세다. 하나금융지주는 연초 4만2800원에서 이달 8일 현재 5만6600원으로 32.24% 급등했다. KB금융(26.12%), 우리금융(13.79%), 신한금융(12.20%)도 10% 이상 급등했다. 4대 금융지주의 올 들어 평균 주가 상승률은 21.09%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지원 비용 인식,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등 순이익 감소 사유에도 불구하고 배당 및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한 총주주환원율 목표 달성은 상장 금융사로서 주주들에게 신뢰감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축소로 전반적으로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통해 친주주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회사별 상황에 따라 방식, 규모는 다르더라도 전반적인 기조는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발표로 주주환원 확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기업이 배당 규모를 가장 크게 확대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 8일까지 현금·현물배당을 발표한 76개 기업의 배당액을 조사한 결과 총액은 28조4486억원으로 전년 대비 9.3%(2조4306억원) 늘었다. 이는 최근 공시한 결산배당 외에 분기·중간배당이 있었던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76개 기업 중 45개사는 전년보다 배당액이 증가했고 12개 기업은 동일한 금액을, 19개사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체 배당액 증가에 기여했다. 현대차는 결산배당과 반기·3분기 배당을 합산한 총액이 전년보다 63.8%(1조1683억원) 증가한 2조9986억원을 기록하며 배당금 증가 1위에 올랐다. 배당액 증가 규모가 두번째로 큰 기아는 전년보다 58.1%(8155억원) 늘어난 2조2188억원을 결산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메리츠금융지주가 작년 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2조1500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꿔 배당 재원을 늘리고 전년(127억원)보다 4356억원 증가한 4483억원을 결산배당하기로 했다. 이밖에 메리츠증권(2199억원↑), 삼성생명(1257억원↑), 삼성화재보험(994억원↑), 셀트리온(519억원↑), 포스코인터내셔널(468억원↑), 삼성증권(447억원↑) 등도 배당액 증가 상위권에 들었다. 배당 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한 기업은 LG화학으로, 2022년 7831억원을 배당했으나 최근 공시한 지난해 결산배당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2743억원이었다. 1514억원 감소한 7587억원을 배당하기로 한 포스코홀딩스도 배당금 감소가 컸다. 전체 배당액 순위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적자에도 전년과 동일한 9조8094억원을 배당하기로 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 KB금융(1조1662억원), 하나금융지주(9798억원), SK하이닉스(8257억원), SK텔레콤(7656억원) 등 순이었다. 개인별 배당액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년 대비 195억원 증가한 32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리더스인덱스는 밝혔다. 2위는 2205억 증가한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2307억원), 3위는 535억원 늘어난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1762억원), 4위는 436억원 증가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1549억원)이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위·1330억원),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6위·1245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8위·733억원)은 전년보다 감소한 배당금을 받게 됐다. 구광모 LG그룹 회장(7위)은 378억원 증가한 778억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9위)은 318억원 줄어든 331억원을 받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보험사들이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첫 연간 성적표를 속속 받아들고 있다. 실적 불안정성이 일부 소멸됨에 따라 올해는 매각에 나선 보험사들의 M&A(인수합병) 딜이 성사될 수 있을지 분위기에 시선이 모인다. ◇ 매각 대상 보험사, 연간 실적 반영한 가치책정 가능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전후로 보험사들이 IFRS17를 적용한 첫 연간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전년 대비 84.2% 증가한 1조5748억원의 당기순익을 거뒀다고 7일 잠정 공시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7일 발표한 실적발표에서 지난해 순이익으로 7529억원을 나타내며 전년 대비 약 35.1% 상승했다. 신한라이프도 지난 8일 작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5.1%(230억원) 증가한 472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새 회계제도를 반영한 지난해 결산 실적으로 선방한 성적을 나타내자 올해 매물로 나와 있거나 잠재매물로 지목되는 보험사들의 실적에도 기대감이 실린다. 현재 매각절차를 공식화했거나 대상으로 꼽히는 보험사는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KDB생명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이다. 연간 실적이 나왔다는 점에서도 지난해와 달리 보험사 인수 환경상 적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간 실적비교가 가능해져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동성이 일부 걷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IFRS17의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적용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하반기 금융당국이 내놓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연간 실적이 나오면 인수자들이 가치책정에 있어 보다 명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했을 때 오히려 충격파가 생긴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IFRS17 도입 후 산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롯데손보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까지 누적 순익 1130억원, 보험계약마진(CSM) 약 2조원을 기록하며 '적자회사' 딱지를 뗐다. 지난해 3분기 실적도 소급법의 허용으로 2629억원의 누적 순익을 거둔 것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적용(전진법)한 실적은 적자(-57억원)를 기록했다. MG손보의 경우 지난해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액수가 계속 변동됐다. 연초 기준 CSM은 8414억원이었지만 같은 해 9월 말 3300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다. 이 역시 당국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한 충격이었다. 일부 매물의 경우 자본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9월 말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MG손보와 KDB생명의 9월 말 기준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K-ICS)은 각각 64.5%, 134.1%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에 미치지 못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KDB생명의 인수를 검토했다가 포기하며 여섯 번째 매각 시도의 무산을 겪었다. MBK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천억원대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진다. ◇ BNK금융 인수작업 시동…인수자들 매각 전략 판도는 지난해와 비교해 인수자들의 의지나 상황도 매물 입장에서 변화가 생겼다. 보험계열사가 없거나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등이 유력한 인수자로 꼽힌다. 지주사 전환을 꾀하는 교보생명도 손보사 매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IB업계에 따르면 BNK금융그룹은 올 들어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BNK는 과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026년까지 신사업 진출과 자회사 인수가 제한돼 있어 사모펀드가 조성하는 펀드의 출자자(LP)로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우리금융은 증권사를 우선적인 인수합병 대상으로 보겠다고 밝힌 만큼 보험사를 당장 사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는 한국포스증권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자본확충 규모를 4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만큼 자기자본 700억원 수준의 소형사인 포스증권을 인수하고도 보험사를 추가 인수할 여력이 있다. 신한금융은 신한EZ손보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새 손보사 인수를 검토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지만 내부에서는 당분간 현재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선을 그었다고 전해진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KDB생명에 대해 인수를 포기한 만큼 우량 매물이 시장에 나올 때 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IFRS17 적용 연간 실적으로 보험사 체력 민낯이 드러나면 인수자들의 의지도 달라질 수 있다. 건전성 문제와 보험사 인수를 고려하는 금융사들의 인수 전략에 따라서도 실제 M&A로 성사될지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깜깜이 기업가치에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미온적인 태도가 시장에 있었지만 실적상 불확실성이 걷힌 만큼 보험사가 필요한 인수자들은 서서히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이 스타벅스 매장 수에서 세계 3위인 일본을 거의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스타벅스 글로벌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매장 수는 전년보다 116개 늘어난 1893개로 집계됐다. 인구가 한국의 2.5 배인 일본(1901개)보다 8개 적다. 이는 한국에서 스타벅스 인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은 3만8587개다. 이 중 미국이 1만6466개로 가장 많으며 중국이 6975개로 이들 양국 매장을 합치면 세계의 61%를 차지한다. 매장 수 2000개를 향해가는 3위 일본과 4위 한국 다음으로는 캐나다(1465개)와 영국(1297개)이 뒤를 이었다. 매장이 1천곳 넘는 나라는 영국까지 6개국이다.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이탈리아와 호주는 매장이 각각 36곳과 71곳으로 두 자릿수에 그친다.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스타벅스 매장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코로나 여파로 매장 수가 급감한 캐나다를 제쳤다. 일본 매장이 1000개를 돌파한 2013년만 해도 한국 매장 수는 일본과 400개 넘게 차이가 났다. 하지만 그 격차는 2019년 153개로 줄었고 2020년 121개, 2021년 67개, 2022년 17개에 이어 이제 8개로 좁혀졌다. 이런 추세라면 매장 수는 이르면 1∼2년 안에 일본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스타벅스가 북미 이외 지역 최초로 진출한 나라다. 일본 1호 매장은 1996년 도쿄 긴자에 들어섰다. 일본보다 3년 늦은 1999년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연 한국 스타벅스는 올해 25주년을 맞았다. 한국에서 스타벅스는 점점 성장 속도가 빨라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매장 수가 110개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매장을 많이 확대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디야, 메가커피보다 매장 수에서 훨씬 못 미친다. 이디야는 매장 수가 3000개를 넘었고 메가커피는 지난달 말 기준 2785개에 이른다. 다만 이들 브랜드는 테이크아웃 고객 비중이 높고 매장 면적은 좁은 편이다. 스타벅스는 국내에서 매장 수가 증가하면서 직원도 25년 전보다 500배 넘게 늘었다. 이대 1호점을 열 때 40명으로 시작한 스타벅스 파트너(직원) 수는 570배 늘어난 2만3000명에 이른다. 가맹점 없이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들을 모두 직접 고용한다.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는 지난해 3분기에 7586억원의 매출과 49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6.5%의 영업이익률을 올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토스뱅크가 케이뱅크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판도 변화 속에서 현대해상이 참여하는 유뱅크(U-Bank) 컨소시엄도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인터넷은행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3549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충당금, 상생금융 지원 등의 영향에 시중은행들의 순이익이 주춤했던 분위기 속에서 카카오뱅크는 전년 대비 34.9%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성장 가도를 달렸다. 카카오뱅크는 대출 자산 확대를 통한 이자이익 확대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9조1000억원으로, 전년(1조2000억원) 대비 7조9000억원(7.6배) 늘었는데, 지난해 주담액의 약 50%가 대환 목적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대비 카카오뱅크의 금리가 낮아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 등이 없어 비용을 줄이고 대출 금리를 낮게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독보적인 성장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경쟁도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케이뱅크는 국내 제1호 인터넷은행으로 2017년 4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2021년 10월 출범한 토스뱅크가 빠른 속도로 뒤쫓고 있다. 순이익 규모를 보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3분기 충당금 등의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132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반면 토스뱅크는 지난해 3분기, 출범 2년 만에 첫 분기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연간 흑자의 기대감을 키웠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수신 잔액은 토스뱅크가 케이뱅크를 넘어선 상태다. 토스뱅크는 23조6000억원, 케이뱅크는 19조600억원이다. 여신 잔액은 케이뱅크 13조8400억원, 토스뱅크 12조3500억원, 고객 수는 케이뱅크 953만명, 토스뱅크 900만명으로 케이뱅크가 앞서고 있지만 출범일을 기준으로 보면 토스뱅크의 성장 속도가 더욱 가파르다. 공교롭게도 토스뱅크의 지주사격인 토스와 케이뱅크의 기업공개(IPO)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에서도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토스가 플랫폼 기업으로 은행, 증권, 페이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는 케이뱅크보다 높을 수밖에 없지만, 케이뱅크도 제 몸값을 받아내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현재 토스는 15조~20조원의 몸값을 예상하고 있는데, 케이뱅크는 5조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제4인터넷은행도 가시화되고 있어 인터넷은행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쩜삼(자비스앤빌런스)뱅크, 소소뱅크, KCD(한국신용데이터)뱅크가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금융당국 인가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5일 현대해상과 삼쩜삼을 비롯해 렌딧, 루닛, 트래블월렛 등이 손을 잡고 구성한 U-Bank 컨소시엄이 등장하며 제4인터넷은행의 탄생 기대감을 키웠다. 그동안 인터넷은행 설립에 꾸준히 문을 두드려온 현대해상이 참여하면서 자본력에 대한 우려를 한층 덜어냈다는 평가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도전자들은 자본 조달능력, IT(정보기술) 보안 기술력 등 인증 관련 역량이 갖춰졌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제일 첫 과제"라며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탄생하면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고 경쟁자들도 건전한 경쟁자가 나타나는 셈이라 건전한 성장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부터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만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10분, 대구 4시간 40분, 광주 4시간 30분, 대전 1시간 34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4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2분, 강릉 2시간 50분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논산천안선 천안 방향 정안IC 3㎞ 구간에서만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동선 강릉방향 안산분기점 진출로 갓길에서는 오전 8시 22분부터 승용차 단독사고 처리가 진행 중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귀성 방향 차량 흐름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귀경 방향 혼잡은 오전 10∼11시에 정체가 시작해 오후 3∼4시에 정점에 이른 뒤 오후 11시∼자정께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대전-서울, 광주-서울, 목포-서서울 구간의 차량 흐름이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420만대로 전날보다 95만대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2만대씩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 초반부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9일에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 증원에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일축한 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며 “재앙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판례를 보면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이번 집단행동을 앞두고 아직은 이런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020년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업무개시명령 기준 휴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정부는 현재 '경계' 상태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향후 집단행동이 구체화해 더 큰 진료 공백이 우려될 경우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이 실행되면 '심각' 단계로 올려서 조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 장관 중심의 중수본도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개편돼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안전을 지기키 위해 산재된 정보를 종합해 민생사기에 대응하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은 LG유플러스가 사내에 보유한 고객의 피해대응 정보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외부기관이 가진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솔루션이다. 기존 방식보다 통합 분석 능력을 고도화하고, 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문자 등 점차 고도화되는 민생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은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서비스인 'U+스팸차단'을 통해 수집한 차단정보(스팸번호·문구·URL·앱 등)는 물론, 네트워크 구간에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한다. 이와 함께 공공시스템인 'KISA스팸종합모니터링'의 신고내용, '경찰청 신고 데이터(스미싱 URL·보이스피싱 번호·스팸번호 등)을 모아 인공지능(AI)·머신러닝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LG유플러스는 고객을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URL·악성 앱을 유포하는 근원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악성 URL 분석 솔루션', '악성 앱 분석 솔루션'을 구축한다.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과 연동해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고객피해 예방활동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보이스피싱 예방문자를 전체 고객 대상으로 발송했으며, 유플러스닷컴과 고객센터앱 '당신의 U+' 상단 띠 배너에서도 고객이 보이스피싱 예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손쉽게 보이스피싱 예방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사이버보안센터장·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전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분석된 정보를 통해 기존보다 더욱 정교하고 촘촘하게 보이스피싱·스미싱 정보를 차단하고, LG유플러스 고객이 더욱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KISA,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 sojin@ekn.kr

지구온난화 가속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우려다. 해수면 상승으로 당장 피해를 본다면 극한호우가 발생할 때다.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는 이때 해수면 상승은 극한호우의 피해 더 키울 수 있다. 12일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은 2050년은 최대 25센티미터(cm) 2100년에는 82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양조사원이 조사한 자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가 저감 없이 배출되는 고탄소 시나리오를 반영한 것이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이 잘 실현되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해수면 높이는 2050년까지 20cm, 2100년에는 47cm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조사원은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에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미래 해수면 상승 전망을 공개하고 있다. 해양조사원은 해마다 해수면 높이를 조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연평균 해수면 높이 자료를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에 공개할 예정이다. 해수면 상승이 국내에 미치는 가장 큰 위험으로 극한 호우 발생 시 피해를 더 키운다는 점이 꼽힌다. 해수면이 기후변화로 오른 상태서 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치면 침수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면과 함께 해수면 온도도 상승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국내 평균 해수면 온도는 근미래(2021~2040년)에 약 1.05~1.11도 상승하는 것에 비해 중미래(2041~2060년)에는 약 1.44~2.20도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감축 없는 지속적인 개발을 가정한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해수면 온도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고해상도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IPCC 6차 평가보고서 기준에 따라 해수면 온도를 예측했다. 저탄소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가 최소화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정했다. 저탄소 시나리오 대비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해수면 온도의 더 큰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높은 해수면 온도는 태풍 등 해양위험 기상을 강화하고 육상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이같은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국내 해수면 상승 및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경고하고 나섰다. 그린피스는 2030년 우리나라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약 332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이 현 추세대로 증가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이 1.5도를 넘어가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수면 상승에 연간 10%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강력한 태풍이 더해졌을 때의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이에 그린피스는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확충, 전기차 전환 가속화, 탄소세 도입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해양도시 건설 움직임도 있다. 부산시는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인간정주계획),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오셔닉스'와 함께 부산항 북항 앞바다에 세계 최초 해상도시 '오셔닉스 부산' 조성을 추진 중이다. 부산항 북항에 육지와 다리로 연결한 해상 부유식 플랫폼 3개, 전체 6.3헥타르(㏊) 규모로 설계해 1만2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K온이 미국 음극재 파트너사 웨스트워터 리소스로부터 천연흑연을 공급받는다. 미국산 흑연을 확보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SK온은 웨스트워터와 천연흑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웨스트워터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앨라배마주 켈린턴 소재 정제 공장에서 생산한 천연흑연을 SK온 미국 공장에 공급한다. 개발 중인 소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전 협의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조건부 오프 테이크' 계약이다. 북미 전동화 시장 성장 속도에 따라 계약 기간 내 최대 3만4000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양사는 지난해 5월 체결한 배터리 음극재 공동개발협약에 이어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 양사는 웨스트워터에서 정제한 흑연으로 만든 음극재를 SK온이 개발 중인 배터리에 적용하고 그 성능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음극재 원재료인 천연흑연 구매까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IRA 대응 역량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IRA에 따르면 2025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외국우려기관(FEOC)에서 조달할 경우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의 경우 전세계 공급망이 FEOC로 규정된 중국 기업들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배터리 업계는 새로운 기술과 공급처 확보를 위해 흑연에 대한 FEOC 적용을 2026년 말까지 최소 2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음극재는 양극재·분리막·전해질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요소다. 배터리의 수명, 충전 속도 등을 좌우한다. 흑연은 음극재의 약 95%를 차지하는 핵심 원재료다. 음극재는 특히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소재로 꼽힌다. 전세계 음극재 생산의 약 85%를 중국이 차지한다. SK온은 지난 2022년 호주 시라(Syrah)사와 천연흑연 수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우르빅스(Urbix)사와도 음극재 공동개발협약을 맺었다. 양극재의 경우 칠레 SQM, 호주 업체들인 레이크 리소스, 글로벌 리튬과 잇따라 계약을 맺는 등 배터리 소재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웨스트워터는 미국 나스닥 증시 상장 업체로 1977년 설립 후 우라늄 관련 사업을 펼쳤으나 2018년 흑연 업체를 인수한 뒤 배터리용 음극재 개발 기업으로 변신했다.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1만 7000헥타르(ha) 규모 쿠사 흑연 매장 지대의 탐사·채굴권을 갖고 있다. 현재 광산 근처에 올해 양산을 목표로 연산 7500t 규모 흑연 정제 공장을 짓고 있다. 박종진 SK온 구매 담당 부사장은 “현지 유력 원소재 기업들과 협업을 꾸준히 추진해 IRA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테렌스 크라이언(Terence Cryan) 웨스트워터 회장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SK온과 협력하고 SK온의 공급망 강화를 지원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