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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시가총액 10조 재탈환…1년 6개월 만

KT가 시가총액 10조원을 재탈환했다. 16일 KT는 종가 기준 3만9450원을 마감, 시총 10조1726억원을 기록했다. KT의 종가 기준 시총 10조원은 2022년 8월 이후 약 1년6개월 만이다. 업계에선 KT가 김영섭 대표 선임 이후 경영 안정화 기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KT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KT는 분기 배당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KT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난해 수준인 주당 1960원 배당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KT 측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두원공과대 첨단산업 인재양성 반도체 부트캠프 사업단, ‘교육부장관 유공 표창’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동 워크숍’ 이 10개 대학·전문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달 라마다 동대문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각 대학별 성과보고회와 사업 공로가 있는 5개 대학 관계자에게 교육부장관 유공 표창장이 수여되었고, 두원공과대학교(이하 두원공대) 반도체부트캠프 사업단(반도체과 이무영 교수/사업단장)이 교육부 장관 유공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두원공대는 지난 2023년 교육부가 주관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선정되어, 첨단산업 반도체 분야에 급증하는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단기집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마이크로디그리 제도 도입과 산업체 강사를 활용한 실무 중심 집중교육을 통하여 140여명의 우수 반도체 기술인재를 배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두원공대 반도체부트캠프 사업단은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기구설계 △SW설계 분야의 직무에 대한 NCS분석을 바탕으로 20여 참여기업의 인력과 기술수요 설문을 토대로 반도체과를 비롯한 7개 학과가 참여하여 학과 융합형 반도체 교육과정을 개발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국내 유수의 반도체 장비기업으로 취업하는 등 성과를 이룬 것이 수상의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자체 평가하였다.두원공대 반도체 부트캠프 사업단장 이무영 교수는 “반도체 분야 대학교육의 개방성 및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참여기업과 협력기관들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당초 목표로 제시한 인재양성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마이크로디그리 학칙 제정, 산업체 교원 채용기준 마련 등 실무 교육을 위한 학사 제도 개선들의 결과가 수상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2024년 사업에서는 반도체 장비 분야의 참여기업 발굴을 더욱 확대하고, 기업의 직무별 요구역량과 학생 보유역량을 연결하는 이수자 관리 직무 매칭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활성화하여 반도체기업과 학생들을 시스템으로 이어줌으로써 학생들은 원하는 반도체 기업에 취업함과 동시에 기업은 준비된 인재를 채용하는 성과를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 1월 직접일자리 74만7000명 채용…목표치 2만8000명 초과

정부가 지난달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목표치를 2만8000명 웃돈 74만7000명을 채용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4차 회의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해 당초 목표치(71만9000명)를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통해 노인 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등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반기까지는 전체 채용 인원 97%에 해당하는 114만2000명 이상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 차관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8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99곳에서 120곳으로 확대해 고교생 대상 서비스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라며 “상반기 중 40·50대의 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작년 빈일자리가 20만9천137개로 전년 대비 1만464개(4.8%)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는 지역 맞춤형 인력 유입 프로젝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급격한 환경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며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된 만큼 정부도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모토벨로, 저렴한 비용의 전기자전거·전동스쿠터 렌탈 서비스 선보여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의 선두 주자 ‘모토벨로’가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인 렌탈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모토벨로의 렌탈 서비스는 고가의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를 구매 대신, 저렴한 월 이용료로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장기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는 정수기 렌탈과 유사하게 운영되며, 약정 기간이 종료되면 제품 소유권이 고객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고객은 자신의 필요와 예산에 맞춰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중에서 대여 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렌탈 심사 여부를 계약 과정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모토벨로는 전국 370곳 이상의 대리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토벨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모든 제품의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휴카드 사용 시 월 렌탈료에 최대 25,000원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토벨로 서비스 강동 직영점, 홍대 직영점, 판교 직영점에서 매년 1회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프레임 보증 기간이 일반 구매 대비 2배 연장된 최대 2년으로 보증되는 등 특별 혜택도 제공된다.모토벨로 김성민 선임은 “이번 렌탈 솔루션 도입으로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고가의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메이트네트웍스, 에이치앤케어와 글로벌 마케팅 대행 계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앱 개발 및 디지털 마케팅 전문업체 메이트네트웍스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에이치앤케어과 글로벌 수출·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7일 속초의 복합문화공간 메이트힐에서 진행된 '에이치앤케어&메이트네트웍스 글로벌 전략화 업무 협약식'에서 양사는 글로벌 마케팅 협력 체계를 전략화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에이치앤케어는 2015년 설립된 강원도 원주 기반의 생활건강가전 전문 제조업체로, 전기분해 기술을 활용한 살균수, 수소수 생성장치와 최근에는 압축필터 기술을 통한 수도직결 정수기까지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 라인업을 국내 및 32개국에 수출하고 있다.글로벌 웹, 앱,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메이트네트웍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에이치앤케어에 글로벌 토탈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해, 에이치앤케어 상품의 브랜딩 강화와 더불어 해외 시장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에이치앤케어 김용환 대표는 "회사는 블루 워터 수소수 텀블러와 미스트 시리즈를 통해 지구환경, 인류건강 등 가치 소비 확산에 이바지해 왔다. 또 글로벌 시장 확산을 위해 그동안 해외 전시회 참가, 현지 홈쇼핑 진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왔다"며 "앞으로도 메이트네트웍스와의 마케팅 협업과 다양한 제품군 개발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메이트네트웍스 전우호 대표는 "해외 소비자들의 취향과 니즈,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온오프 마케팅을 통해 에이치앤케어 상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적극 알리고, 판매 채널 확장에도 힘써 나가겠다"며 "특히 에이치엔케어를 글로벌 경쟁사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ESG 선도기업으로 포지셔닝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H농협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2조2343억원...전년과 유사

NH농협금융지주가 충당금전입액 증가에도 비이자이익 성장에 힘입어 전년과 유사한 실적을 달성했다.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2조2343억원으로 전년 대비 0.2%(34억원)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농협금융이 농업, 농촌 지원을 위해 매년 지출하는 농업지원사업비(4927억원)를 감안한 당기순이익은 2조5774억원이다. 그룹 연결손익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비이자이익 증가와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손익구조를 다졌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이자이익은 8조54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다. 보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분 제외하면, 실질 이자이익은 전년대비 7.8% 늘었다. 비이자이익은 1조685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6.3% 증가했다. 이 중 유가증권 운용손익은 1조44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6% 증가했다. 특히, 안정적인 미래손실흡수능력을 위해 충당금 적립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한 결과 지난해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전년 대비 1조3198억원 증가한 2조 1018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2.12%를 기록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1조137억원 증가한 1조6,843억원이었고,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82.27%였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7%였다. 수익성 지표는 농업지원사업비 납부 전 자기자본이익률(ROE) 9.02%, 총자산순이익률(ROA) 0.55%였다. 자회사별로 보면 지난해 NH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7805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NH투자증권은 전년 대비 83.4% 증가한 556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농협생명(1817억원)의 작년 순이익은 전년 대비 16.3% 줄어든 반면 농협손해보험은 26.7% 증가한 1453억원을 기록했다. 농협캐피탈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85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NH농협금융은 “올해는 불확실한 경영여건에 대비해 촘촘하고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소비자보호를 강화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립할 것"이라며 “농협금융 본연의 역할인 농업, 농촌 지원과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디지털과 ESG 접목을 추진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중장기 수익기반을 확보해 지속성장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천장 뚫는 일본증시…日닛케이 34년만에 최고치 또 경신

일본증시가 '거품(버블) 경제' 이후 34년 만의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전장보다 329포인트(0.86%) 오른 3만8487로 마감했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개장하자마자 상승 곡선을 그렸고 오전 10시께 3만 8865를 찍으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에 50포인트 차로 다가갔다. 닛케이지수 역대 최고치는 거품기인 1989년 12월에 기록됐다. 종가 기준으로는 3만 8915이고 장중 고점은 3만 8957이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닛케이지수가 3만 8800선을 넘은 것은 거품 경제 시절이던 1990년 1월 이후 약 34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오전 급등 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전날에 이어 연이틀 3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닛케이지수는 앞서 지난 8, 9일에 이어 연휴 뒤인 13일까지 3거래일 연속 3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4일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미국 증시 오름세 등에 힘입어 전날부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NHK는 이날 일본 증시 상승세에는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15일(현지시간)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매수 주문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이날도 반도체 관련주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짚은 뒤 금융시장 일각에서 주식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증시는 거품 경제 때인 1989년 말 역대 최고치인 3만 8915까지 올랐다가 그 뒤 거품 붕괴와 '리먼 쇼크' 등의 영향으로 2009년 3월에는 7054까지 추락하는 등 한동안 기록 경신과는 먼 흐름을 보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용 연이어 ‘현장 경영’···미래 성장 동력 바이오 챙겼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5공장 현장과 현재 본격 가동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며 '현장 경영'을 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으로부터 기술 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최대△매출(3조7000억원)△영업이익(1조1000억원)△수주(3조5000억원) 성과를 달성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자가면역질환△항암제△혈액질환△안과질환 치료제 등 판매 허가를 획득해 창립 12년만에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파른 성장은 선제적 투자 결단과 과감하고 지속적인 육성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은 2010년 바이오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뒤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립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2016년 상장 당시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은 7년만에 약 12배 성장했다.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 2022년 생산 능력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5공장 건설△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접합체) 경쟁력 확보△투자 펀드 운영 등을 통해 미래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TOP 20 제약업체 중 14개 기업을 고객사로 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급증하는 고객 수요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생산능력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5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5공장의 생산능력은 18만L다. 내년 4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올해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개발에 본격 착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다. ADC는 항체에 암세포를 죽이는 약물을 붙여 다른 세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제거하는 차세대 항암 기술이다. 바이오 업계는 2022년 8조원 규모였던 ADC 시장이 2026년까지 17조원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조성해 미래 기술에 선제 투자하고 국내 바이오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가 조성한 2400억원 규모 펀드다. 유망한 바이오 기술 기업 지분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난치성 뇌 질환 분야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 '에임드바이오'에 지분 투자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사업보국'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완공을 마쳐 제1바이오캠퍼스 구축을 완료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2년까지 7조5000억원을 투자해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400여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협력사와 건설인력 고용 창출 효과까지 합하면 2032년까지 1만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2011년 설립 당시 100여명에 불과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직원 수는 약 4500명으로 늘었다.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20대 청년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실적 성장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납부하는 법인세 규모도△2021년 약 1300억원△2022년 약 2500억원△작년 약 26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새해 첫달 취업자 3개월만에 30만명대 회복…제조업 증가·청년층 감소

새해 첫달 취업자 수가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두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74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8만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10월 34만6000명에서 11월(27만7000명)·12월(28만5000명) 줄었다가 석달 만에 30만명대로 회복했다.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3월(46만9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하고 청년층 고용은 위축되는 추세가 이어졌다. 60세 이상에서 35만명 늘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고령층 가운데 60대가 19만2000명 증가했고 70세 이상은 15만8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8만5000명, 7만1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5000명 줄었다. 지난 2022년 11월(-5000명)부터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경제 허리'인 40대도 4만2000명 줄어 19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0만4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만3000명), 건설업(7만3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2만명 늘어 전월(1만명)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은 4만5000명 줄었다. 부동산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도 각각 2만8000명, 1만3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0%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후 1월 기준 가장 높다.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9%p 상승한 68.7%였다. 지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는 107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8000명 증가했다. 작년 11월(1만1000명)부터 세 달 연속 늘고 있다. 실업자 규모는 지난 2022년 1월 114만3000명 이후로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올랐다. 실업률은 지난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다. 연말연초 채용시장이 활발해지고 1월 조사 기간에 공공기관 공채가 있던 영향도 있다.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수요 증가와 함께 전문과학·건설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공의 업무개시 불응하면 면허취소·형사처벌…“기계적 법 집행”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취소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 벌칙은 그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잠깐 (병원을 이탈)했다가 바로 복귀하는 정도라면 병원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움직임이 보이자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곧이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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