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총선을 50일 앞두고 '정부 심판론'을 내세워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며, 국격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뿐"이라며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이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 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의 강제 퇴장 사건을 거론하며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 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면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을 향해 “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치 협업의 4가지 과제로 △공정 경제 △혁신 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혁신 경제와 관련 “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다"며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짚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난해 말 '탈화석연료 전환'을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3배 이상 확대 △RE100 달성을 위한 예산 복원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 입법 등을 제시했다.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이 제안한 일·가정 양립 중심의 대책은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심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 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자산-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 출산 자녀수에 따른 원리금 감면 지원 제도, 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른바 '3C형 지도자론'을 역설하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 전환도 요구했다. 3C는 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소통(Communication)의 영어 줄임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관용·협업이 그런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 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뿌린 여야 협업의 씨앗이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 피어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GLP)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GLP(Good Laboratory Pratice, 우수시험실운영기준)는 시험결과 유효성 보증을 위해 시험절차, 시설, 장비, 운영과정 등을 규정하는 제도다. 한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OECD 인정 비회원국들은 GLP 시험자료를 상호 인정했다. 이에 따라 KTR은 동물용 의약품에서 의료기기까지 관련 기업들에게 보다 공신력 있는 안전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R은 앞서 2020년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GLP 기관 지정을 받았다. KTR이 이번에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GLP 기관 지정을 받은 분야는 동물용 의료기기 △세포독성시험 △감작시험 △자극 또는 피내시험 △전신독성시험 △발열성시험 △이식시험 △용혈성시험 등 7개 항목이다. 관련 제도 도입 전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안전성 시험은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별 기관에 의뢰해 진행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제도를 마련하고,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수입을 위해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기관의 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 했다. 특히 이번 KTR의 기관 지정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들은 KTR을 통해 원스톱으로 GLP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던 기존보다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TR은 2016년부터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 시험기관 지정을 받는 등 시험 동물 복지향상 및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 The Association for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of the Laboratory Animal Care International)는 과학 분야에서 동물의 인도적인 취급을 장려하고 동물의 사용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자격을 인증하는 국제기관으로 1965년 설립됐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비임상 시험기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GLP 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동물용 GLP 기관 지정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글로벌 걸그룹' 엑신(X:IN)이 특별한 매력으로 팬들을 찾았다.에스크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오후 6시 엑신의 두 번째 미니앨범 'THE REAL'의 수록곡이자 선공개곡 'MY IDOL'을 정식 발매했다.음원과 함께 공식 유튜브 채널에 'MY IDOL'의 퍼포먼스 비디오도 깜짝 공개됐다. 특히 이 영상에는 엑신의 어린 시절은 물론 구슬땀을 흘리는 연습 모습까지 담겨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다.'MY IDOL'은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던 엑신의 연습생 생활을 그린 곡이다. 또한 힘든 과정들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가족 그리고 멋진 활동으로 목표가 되어준 선배 아이돌들에 대한 존경을 담아내 눈길을 끈다.엑신은 'MY IDOL'의 후렴에 K팝을 이끌어 온 선배 아이돌의 시그니처 사운드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재미를 주고 있다. 지금도 데뷔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연습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롤모델이 될 수 있게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의지 역시 빛난다.엑신은 오는 25일 두 번째 미니앨범 'THE REAL'을 전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정식 발매한다. 26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THE REAL'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THE REAL'에는 타이틀곡 'NO DOUBT'과 선공개곡 'MY IDOL'을 비롯해 'WITHDRAW', 'NEVER SORRY'까지 총 4개의 신곡이 담긴다. 현재 사전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컴백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엑신은 인도 멤버 아리아와 러시아 멤버 노바를 비롯해 한국 멤버 이샤와 니즈, 한나로 구성된 5인조 글로벌 K팝 걸그룹이다. 세상에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을 자신들만의 색깔로 표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그룹 이름에 담아냈다.엑신은 지난해 첫 번째 미니앨범 'SYNCHRONICITY'을 발매하고 타이틀곡 'SYNCHRONIZE'로 큰 사랑을 받았다. 아울러 '제12회 대한민국을 빛낸 10인 대상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품에 안았다.또한 엑신은 베트남 '제28회 Asian Television Awards'의 유일한 K-POP 초청 아티스트로 선정됐으며, 인도의 'K Wave Festival'과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한국 문화 축제 'Rang De, Korea', 캄보디아 'Sousdey K-pop Concert Music Festival'에도 출연해 글로벌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유럽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를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19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17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국은 책임 있는 주요국으로서 그것의 주요 원칙과 정책을 일관성 있고 안정되게 유지하고, 격변의 세계에서 안정을 위한 확고한 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유럽은 지정학적, 이념적 분열을 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왕 주임의 이날 발언은 유럽 지도자들이 미국 대선을 경계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 유럽과 미국의 협력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돼 있다고 CNN은 해석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기에도 유럽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일방적인 시리아 북동부 미군 철수 결정 등으로 불협화음을 내며 나토 위기론을 불러왔다. 당시 유럽과 미국은 나토 문제 외에도 무역, 이란 핵 합의, 기후변화 문제 등 각종 사안을 놓고 계속해서 마찰을 빚으며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관련 발언은 왕 주임에게는 최고의 시점에 나왔다고 CNN은 평가했다. 왕 주임은 중국이 악화한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을 방문했다. 특히 중국은 경제가 둔화하고 미국과의 마찰도 계속되면서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 노력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왕 주임은 이번 뮌헨안보회의에서도 다수의 유럽 당국자를 만났고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도 방문한다. 홍콩시티대 조교수 류 동슈는 왕 주임이 유럽 측과 회동에서 '완전히 미국 편에 서는 것이 유럽 국가들에 최선의 이익은 아니다'고 지적하기 위해 '트럼프 요인'을 이용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그는 “왕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럽이 중국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을지도 모른다"면서 “그는 유럽 국가들이 좀 더 중립적이 되도록 설득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한해 유럽 국가들과 관계 개선에 일부 진전을 이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마셜펀드'(GMF) 방문 선임연구원 노아 바르킨은 “각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크게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는 부분적으로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올 경우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무역 분쟁을 벌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에 최악의 악몽은 무역, 기술, 안보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이 단합된 전선을 펴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은 믿을만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유럽 각국에서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의 발언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에 든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하면서 공천 문제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해당 명단에 비이재명(비명)계가 다수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비주류들이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20일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전날부터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명단에 총 3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당은 구체적으로 누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지 알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의 이름이 대거 포함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명단이 '지라시'처럼 돌면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개별 통보를 받은 비주류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하위 20%에 속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히며 탈당을 선언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정활동 평가에서 10%에 포함됐다고 통보받았다"고 공개했다. 하위 10% 이하 의원에게는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하게 돼 있어 박 의원으로서는 공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강북갑이 지역구인 그는 친이재명(친명)계인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 등과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다른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다가 총선(승리)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데려다 줄 것 같다"며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의 공개 반발에 더해 공천 전반에 불신이 퍼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경기 광주을 출마를 준비하다가 이 대표로부터 불출마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한 문학진 전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공천을 두고 당내 비선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 전 의원은 “얼토당토않은 목적을 갖고 (여론조사) 수치를 마사지해 (공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공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선에) 이 대표 최측근 정씨 성 가진 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선 조직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에 친이재명(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선 조직은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한 뒤 “(공천 불만은) 시험 보고 채점이 잘못됐으니 답안지 내놓으라는 요구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위 20% 명단을 알아내기 위한 언론의 '취재' 경쟁이 과열되자 당이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에서 “모 기자가 민주당 의원이 하위 20% 평가자로 통보받았는지 취재하는 과정에서 '당 대표실로부터 듣고 질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취재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공관위원장에게 전달한 명단은 위원장만 가지고 있으며 통보도 위원장이 직접 한다"며 “일부 언론사가 추측성으로 평가 하위 20% 운운하며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는 것은 선거운동 방해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그룹 NCT 드림이 오는 5월 세 번째 월드투어에 나선다. 2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 드림은 오는 5월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세 번째 월드투어 '더 드림 쇼 3'(THE DREAM SHOW 3)에 돌입한다. 우선 NCT 드림은 서울 공연 후 일본 오사카·도쿄·나고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홍콩, 태국 방콕, 싱가포르, 필리핀 마닐라 등 아시아 주요 도시를 찾는다. 특히 첫 일본 돔 투어가 예고돼 기대를 높인다. 이들은 5월 11~12일 교세라돔 오사카, 5월 25~26일 도쿄돔, 6월 2일 반테린 돔 나고야까지 일본 3대 돔 공연장을 순회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 공연에 이어 8∼9월 남미, 9월 북미, 10∼11월 유럽으로 향해 전 세계 시즈니(NCT 팬덤명)와 만날 계획이다. NCT 드림은 지난해 두 번째 월드투어를 통해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26개 도시에서 41회 공연을 펼치며 글로벌 인기와 위상을 보여줬다. 한편, NCT 드림은 세 번째 월드투어에 앞서 3월 중 새 앨범 발매를 준비하고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KB증권은 챗봇 거래 플랫폼 GPT스토어에 국내 금융권 최초로 챗GPT 기술을 기반으로 한 'KB증권 GPT'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KB증권은 금융업계의 미래를 선도하고자 AI 및 신기술들을 다각도로 적용하는 등의 기술 혁신을 통해 AI챗봇 'KB증권 GPT'를 개발했다. 'KB증권 GPT'는 GPT스토어에 접속 후 'KB증권'을 검색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픈AI의 유료회원등급인 'GPT 플러스' 이상 사용자인 경우 검색 및 사용이 가능하다. KB증권은 KB증권 GPT를 통해 향후 개인 맞춤형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 어시스트 챗봇을 발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KB증권 GPT'는 KB증권 오픈API와 연계해 '종목랭킹', 'KB증권 추천주(KB 리서치 추천)', '연금상품 조회' 등 KB증권의 다양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다. 더불어 'KB증권 GPT'의 응답과 함께 KB증권의 MTS 관련 서비스도 제공돼 보다 편리하게 KB증권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홍성우 KB증권 IT본부장은 “AI와 금융을 결합한 'KB증권 GPT'를 통해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맞춤형 투자 정보와 전략적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투자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사용자 경험 혁신과 만족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전기차 '모델Y 후륜구동(RWD)'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제출한 자료로 산출한 차종별 국비 구매 보조금 액수를 보면 테슬라 모델Y RWD의 올해 보조금은 195만원이다. 지난해 514만원에서 62.1% 줄었다. 모델Y RWD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환경부가 사용 후 재활용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는 보조금이 감액되도록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최고액 보조금을 받는 차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다.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20인치 모델과 AWD 18인치 모델로, 국비 보조금이 690만원이다. 주행거리 등에 따른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과 차량정보 수집장치(OBDⅡ)를 장착해야 받는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 제조사의 급속충전기 설치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성된 기본 보조금 최대치(650만원)에 할인에 따른 별도 보조금이 얹어진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으로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량정보 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의 노력을 유도한다.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해당 계층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 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반영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우대금리(LPR) 5년 만기를 연 3.95%로 인하하고 LPR 1년 만기는 연 3.45%로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LPR은 명목상으로는 시중은행 우량 고객 대상 대출금리의 평균치이지만,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여겨진다. 1년 만기는 일반대출,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LPR 5년 만기는 연 4.20%에서 0.25%포인트 대폭 낮아져 시장이 예상한 인하 폭을 훌쩍 뛰어넘었다. 로이터통신이 조사한 27명의 시장전문가 가운데 25명은 5년 만기의 인하 가능성을 예측했지만 인하 폭은 0.15%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었다. 중국이 LPR을 조정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며 LPR 5년 만기를 조정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중국은 지난해 8월 21일 LPR 1년 만기를 2개월 만에 0.1%포인트 인하했고, 5년 만기는 동결하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같은 수치가 유지돼 왔다. 1년 만기 LPR 3.45%는 인민은행이 LPR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기 시작한 2019년 8월 4.25% 이래로 4년 만에 가장 낮은 금리다. 5년 만기 LPR은 2019년 8월 4.85%에서 지속해서 낮아져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째 4.20%를 유지하다 이번에 3.95%로 낮아졌다. 2019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5년 만기 LPR이 4% 아래로 떨어진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LPR 5년 만기 인하 가능성은 어느정도 예고됐다. 특히 인민은행 산하 금융시보는 최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5년 만기 LPR 금리를 낮추면 신뢰 안정에 도움이 되고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도 도울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주목받았다. 중국이 5년 만기 LPR을 인하한 것은 침체한 부동산 경기 살리기를 위해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당국이 신용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 되살리기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는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기저효과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5.2%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올해는 4%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GDP(국내총생산)의 20%를 훨씬 넘고 중국인 재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 개발투자는 전년 대비 9.6% 하락한데다 중국 24개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올해 1월 주택 판매가 전년 동월보다 45%, 전월보다 41% 급락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침체한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회복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빚더미에 앉은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 헝다(에버그란데)에 대한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까지 나오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악재는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이달 들어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추가 인하하고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1.8%) 등을 통해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금리 인하 조치가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는 데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상품에 따라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암진단 확정 시 보험사가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기도 하므로,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 꼼꼼한 약관 확인이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자료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보장 개시일 이후 암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했다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처리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통상의 수리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함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한다. 이에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을 때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동안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더라도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료 납입 최고 등 안내는 모바일 등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주요 분장 사례 중 하나였다. 보험계약 시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분쟁 사례에 따르면 민원인이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약관상 계약자의 동의 및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민원인이 보험 계약 시 전자문서 안내에 동의하고 전자문서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이 있을 경우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만기 등 안내 관련 연락받기로 정한 수단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