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해 배상안을 마련하는 주체는 금감원이 아닌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금융관련 분쟁 조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감원의 업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홍콩 ELS 가입자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한 금감원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일각에서는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해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금융당국이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3조(분쟁조정기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제36조(분쟁의 조정)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그 대상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활용도가 낮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대출 대상 주택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분양가 6억원 이하로 잡았기 떄문이다. 최근 몇 년 새 분양가가 급등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급등해 수도권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집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분기 대비 8조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 이상 늘었고 연말 카드 사용도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역대 기록이었던 작년 3분기(9월 말·1878조3000억원) 대비 0.4%(8조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긴축 영향으로 2022년 4분기(-3조6000억원)와 작년 1분기(-14조4000억원)에 연이어 줄었으나, 2분기에 8조2000억원 늘어 반등한 후 3분기(+17조원), 4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늘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잔액이 1768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761조70000억원) 대비 0.4%(6조5000억원) 늘었다. 종전 기록인 작년 3분기(1761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잔액 1064조3000억원)이 15조2000억원 급증했다. 직전 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 기록을 또 세웠다. 증가 폭은 3분기(+17조3000억원)보다 작고 2분기(+14조1000억원)보다는 컸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703조9000억원)은 8조7000억원이 줄어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11조4000억원 늘어 전분기(+10조원)보다 증가 폭이 더 컸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1조원 늘었는데, 3분기(+9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은 작았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5조8000억원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 4분기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분기 대비 줄어든 것과 관련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담보대출) 공급 속도 조절과 50년 만기 대출 상품 판매 제한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서울 입주 물량이 4분기에 몰렸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작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18조4000억원)은 전반적인 주택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2년(-7조원)을 제외하면 2003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작았다"고 했다. 4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은 118조1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늘었다.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1조4억원) 위주로 증가했다. 3분기에 2조7000억원 늘어난 후 두 분기 연속 증가세로, 연말 계절적 요인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하위 20%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의 반발에 관련해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을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 같다"며 “민주라는 말을 붙일 정도의 정당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며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20%에 들어가나"고 지적했다. 국회 부의장인 4선의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전날 민주당을 탈당했다. 재선의 박용진 의원도 '하위 10%'로 통보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정세균계, 박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된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오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그분은 단식하느라 의정활동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재판 다니느라 의정활동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려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영주 부의장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으로 기억한다. 법무부 장관 할 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를 할 때 국회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대단히 품격 있게 (안 의원을) 제지하더라"고 회상했다. 이어 “'저분 저래도 되나' 그때 좀 걱정됐다. 그 일로 소위 '개딸'들한테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며 “그런 식의 합리적·상식적 의정활동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한 자리 놓고 경쟁하다 보면 애석하게도 훌륭한 분들이 공천받지 못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수긍하지 못할 때 품위 있게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낙동강 벨트'인 경남 양산을에 출마했지만, 김태호 의원이 이곳에 재배치·단수공천을 받자 이에 승복하고 지지를 선언한 한옥문 전 양산시의회 의장을 가리켜 “쉽지 않은 일이다. 인생을 걸고 준비한 일이었고, 얼마나 상심이 크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분의 길이 국민의힘의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며 “우리가 그런 공적인 헌신의 자세로 올 4월에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는 국민의힘의 승리이면서 한옥문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의 조작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4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해체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 등 원전업계에서는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성1호기가 해체 절차에 돌입할 경우 판단을 위한 증거가 사라진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탈원전 정책이 논란 끝에 시행되면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운영허가 기간(2022년까지)을 남겨놨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2020년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도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를 과다 계상해 이를 근거로 2018년 6월 조기폐쇄를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2021년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운영재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가동은 물론 해체까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벌써 운영허가 기간도 지났고 무엇보다 2018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면서 월성1호기의 핵연료를 다 빼버렸다"며 “그걸 다시 재가동하려면 핵연료를 다시 만들어 장전해야 하는데 이미 남은 수명이 2년도 남지 않아 가동해도 이익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가동은 사실상 어렵고 이제 남은 쟁점은 당시 조기폐쇄가 적절했는지와 조기폐쇄로 인해 운영을 못한 기간에 대해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을 해줄지 여부"라며 “법원에서 당시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를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판단 결과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영하려 했지만 결국 조기폐쇄를 막지 못하고 2019년 말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영구정지된 원전은 5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2027년 본격적인 월성1호기 해체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원안위로부터 영구정지 승인을 받았다"면서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영구정지를 위한 조항은 있으나, 영구정지된 발전용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근거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원전이 40년 넘게 가동된 사례도 없다"며 “월성 1호기의 가동연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고,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편 월성1호기 공정재판감시단, 사실과과학네트웍,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가 20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대전지원2021고합228)에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10시부터 진행하는 월성1호기 재판을 참관하여 재판 피고인 김수현,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씨 등과 대면하기도 했다. 강창호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산업부가 직권남용 및 재판개입 만행을 일삼고 있다"며 “월성1호기 해체착수가 재판의 핵심증거를 인멸하고, 경제성 있는 국가자산을 폐기하는 배임"이라고 말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과 수사확대를 통해 문재인 등 수뇌부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법농단 판결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부당한 내용은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아워홈은 지난 16일 중국 춘절을 맞아 '하이난 치킨라이스'를 글로벌 전 점포에 제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매월 아워홈이 실시하는 '글로벌 통합 메뉴 캠페인' 차원에서다. 이 캠페인은 한국과 중국, 미국, 폴란드, 베트남 5개국 점포 고객에게 국가별 셰프가 추천하는 메뉴를 같은 날 제공하는 활동이다. 점포를 찾은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하이난 치킨라이스는 중국 하이난성에서 유래한 닭고기를 얹은 쌀밥이다. 삶은 닭고기에 쌀밥과 간장소스, 각종 채소를 곁들인 메뉴로 지역에 따라 청경채나 오이, 라임 등을 함께 먹는다. 이날 제공된 하이난 치킨라이스는 중국 현지에서 복을 전하는 식재료로 통하는 닭을 활용해 아워홈 중국 법인 소속 셰프가 개발했다. 표준화 레시피를 각국 법인에 공유해 글로벌 전 점포에서 동일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혜숙 아워홈 CX(고객 경험)마케팅 부문장은 “올해 글로벌 통합 메뉴 행사는 각국의 우수한 음식 문화를 나라별 기념일이나 전통문화와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맛이 어우러진 행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나노 소재 기술 개발 사업에 2027년까지 국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을 통해 436억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나노 소재는 기존 소재 물성을 뛰어넘는 '초물성',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특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양자점 나노 입자와 탄소 나노 튜브(CNT) 등이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산업에 적용된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첨단 나노소재 적용 미래 전략산업 수요 연계 기술개발' 과제 참여 기업·기관을 공모한다. 나노 소재 첨단전략산업 적용의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공모 과제는 △CNT △페로브스카이트 △니켈 분말 △그래핀 등 첨단 나노 소재 활용 디스플레이용 색 변환 필름 등 부품 개발과 질화붕소 나노 튜브, 나노 셀룰로스 등 미래 소재를 활용한 우주항공용 방사선 차폐 시트 등 부품 개발 등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 나노 소재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로 개발 기술·제품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해 수요 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선정된 과제에는 최장 45개월 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당국은 올해 국비 54억원을 시작으로 4년 간 국비와 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총 436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비 지원 규모는 295억원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사진, 영상장비 전문 기업 유쾌한생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카메라 관련 장비 렌탈 기업인 SLR 렌트에 자사의 대광량 LED인 NANLUX Evoke 2400B를 납품했다고 20일 밝혔다. SLR 렌트는 서울 강남과 합정에 대규모 렌탈 샵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진, 영상 관련 장비 렌탈 기업이며, 국내 카메라 렌탈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이번에 납품된 NANLUX Evoke 2400B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사진, 영상용 LED 중 최대 광량의 LED 중 하나다. 정격 출력 2400W의 대광량으로 CRI96, TLCI 97의 우수한 색 재현력을 탑재했다. 그리고 2400K~6500K까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다.김형태 대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사진, 영상 제작자와 조명 감독들이 NANLUX 브랜드의 조명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NANLUX Evoke 2400B가 대광량 LED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찰 미달 사태는 친환경 정책을 취재하면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계약인 고정가격계약은 최근 3번 연속 미달됐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 수단인 녹색프리미엄은 미달을 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은 1년 반 넘게 계속 입찰 미달이다. 해당 제도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주요 핵심 제도 중 하나다. 그럼에도 이제는 미달됐다고 기사를 쓰는 게 민망할 정도며 미달을 면하는 게 더 큰 뉴스가 될 정도다. 정부 사업이 입찰 미달된다는 건 정부가 수요를 잘못 판단했고 즉각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부처들이 반복되는 미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이들 제도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묶여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2030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에 40% 줄이겠다는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정해진 정부 계획이다. 2030 NDC에 따라 각 산업군의 목표 탄소 감축량은 정해졌다. 2030 NDC를 바탕으로 설계된 제도는 아무리 미달나더라도 근본 원인을 건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친환경 정책에서 미달은 한 번 미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미래에 처리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마라톤 거리 42.195킬로미터(km)는 정해져 있다. 처음에 천천히 갔는데 제한시간 안에 완주하려면 나중에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 탄소감축도 지난해에 덜 줄였다면 올해는 더 많이 줄여야 한다. 녹색프리미엄은 대놓고 미달하라고 만들어 논 것 같다. 올해 물량으로 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 규모에 달하는 4만5731기가와트시(GWh)를 풀어놨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7.8%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물량이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 미달될 정도로 많다고 생색을 낼 작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이 규모로 풀었나 싶다. 맨날 미달되니 가격 경쟁 의미가 없다. 게다가 녹색프리미엄은 배출권 확보 실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반쪽짜리 RE100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기록한 낙찰률 35.9%도 대단하게 느껴진다. 친환경 정책의 미달사태를 해결하고 2030 NDC 달성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기업에게 환경 규제를 따르라고 더 옥죄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에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걸 달갑지 않아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에도 규제보단 산업 육성을 더 강조한 게 현 정부다. 정부 부처들에 환경 규제를 강화하지 말라고 압박하겠지만 언제까지 숨길 일이 아니다. 2030 NDC는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도다. 2030 NDC가 정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엎는 결단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무용지물이었다.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의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의 광물을 사용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단가만 높아질 뿐 사실상 중국 배터리의 경쟁력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HS CODE 850760) 수출액은 649억달러로 전년보다 27.4% 증가했다. 최다 수출품목으로 2022년 6위에서 작년 3위로 올랐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산 배터리가 가장 많이 수출된 곳은 미국이다. 미국 수출액은 134억6441만달러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이어 독일 93억3314만달러(전년대비 20.9%↑), 한국 78억2754만달러(48.4%↑), 네덜란드 36억4097만달러(8.4%↑), 베트남 32억8430만달러(16.2%↑) 순을 보였다.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고 있는 곳이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전기차에 구매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중국산 배터리 및 중국산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법시행 초기만 해도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퇴출되고 그 반사이익을 한국산 배터리가 가장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중국산 배터리는 미국시장에서 오히려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익성 악화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산 배터리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가격경쟁력이 뛰어나고, 한국 배터리는 그 가격에 맞추다 보니 마진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의 광물거래 전문사이트인 SMM은 “새로운 공급망(비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이 중국산 제품보다 가격 우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믿는다"며 “이로 인해 IRA 보조금을 받은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가격이 수입 전기차보다 더 비쌀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IR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중국산 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의 광물을 확보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일례로 올해 초 A업체가 북미 니켈광산 지분 인수 및 생산물 확보 계약을 맺었는데, 이 광산의 품위는 현재 니켈가격에서는 투자가 어려운 저품위로 밝혀졌다. 흑연 등 다른 광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IRA 요건에 맞는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생산단가만 높아져 구매보조금을 받아도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경쟁력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애초에 IRA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배터리가 큰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 자체가 오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업체들이 IRA에 안주해 중국보다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중국을 앞서나갈 골든타임을 놓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언 발에 오줌누기'식 공급망 전략을 장기적이고 치밀하게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강희 광물자원산업협회 회장은 “한국 업체들의 광물 확보 과정을 보면 전혀 발품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 찾아보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광산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하며 “광산개발은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자원개발 및 공급망 구축 전략도 10년을 내다보고 치밀하게 짜야 한다. 자원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금이 유리하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와 함께 원가절감을 위해 고도의 정제련 기술 확보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