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인 21일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과 경북권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도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예보돼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겠다. 21∼22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이 5∼15㎜,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가 30∼80㎜, 강원 내륙이 5∼20㎜다. 같은 기간 충청권은 10∼30㎜, 광주와 전남이 20∼60㎜, 전북이 10∼40㎜다. 경북동해안 예상 강수량은 30∼80㎜,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내륙은 10∼60㎜로 예보됐다. 제주도도 산지를 중심으로 많게는 100㎜ 이상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3.0도, 수원 3.6도, 춘천 2.0도, 강릉 1.3도, 청주 5.8도, 대전 4.5도, 전주 6.9도, 광주 8.0도, 제주 12.1도, 대구 5.4도, 부산 7.1도, 울산 5.4도, 창원 6.0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4.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4.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2.0∼5.0m, 서해 1.0∼4.0m로 예측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편집자주] 금융감독원이 올해 최고경영자(CEO) 승계와 이사회 운영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을 주문하면서 금융지주, 은행 이사회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지주 이사회는 금융그룹의 경영전략, 리스크 관리 정책을 결정하는 지주 내 그 어떤 기구보다 중요한 곳이다. 경영진이 건전성,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 감독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나아가야 할 경영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각 금융지주 이사회의 특징, 개선점 등을 조명해본다. 신한금융지주가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소 2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재호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다 다른 사외이사도 일신상의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은 주요 금융사 가운데 선제적으로 이사회와 경영진을 분리하고, 각 이사들이 담당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최소화해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단순 사외이사 숫자를 늘리거나 여성 사외이사 숫자를 확대하는 등의 보여주기식이 아닌 건전한 견제기능을 통해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9명 전원이 올해 3월로 임기가 만료된다. 지난해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취임 당시 임기 만료, 자진 사임으로 공석이 된 사외이사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 숫자는 기존 12명에서 지난해 3월 9명으로 축소됐다. 주요 금융지주사 가운데 올해 사외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은 신한금융이 이례적이다. 이 중 올해 연임이 불가능한 이사는 성재호 사외이사다. 이 회사 정관에 따르면 사외이사 임기는 신한금융지주 또는 자회사 등에서 사외이사로 9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성재호 이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한카드 사외이사를 역임한 후 201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맡고 있어 연임이 불가능하다. 현 이사회 의장인 이윤재 이사는 연임이 가능하지만,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임기를 끝으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최소 2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하게 됐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사외이사진의 색깔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9명 중 3명은 재일교포 주주 추천 인사이고, 3명은 국내외 사모펀드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가 추천한 인사다. 사외이사 전문분야 역시 경제, 금융, ESG, 법률, 글로벌, 회계, 정보기술(IT) 등으로 다양하고,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가운데 최소 20% 이상은 여성 후보군으로 관리한다는 기준에 따라 2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전체 사외이사 가운데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22.22% 수준이다. 이번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성재호 이사와 이윤재 이사는 재일교포, 사모펀드 측 추천 인물이 아닌 사외이사 후보군 중에 발탁한 인물이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 주총에서 신규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여성 사외이사이거나 소비자를 전문분야로 하는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 사외이사진 가운데 경제, 글로벌, 법률 전문가가 상당수 있는 만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이사진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2010년 은행권 최초로 여성 이사회 의장을 발탁하고, 각 이사들이 담당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도 최소한으로 유지해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공을 들인 점도 신한금융만의 특장점이다. 신한금융은 이사회 내 위원회 총 7개 가운데 각 이사들이 담당하는 위원회 수는 평균 3.2개로 타 금융사(4.5~5.4개)보다 적어 이사진이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금융지주의 이러한 행보는 글로벌 주요 은행의 흐름과도 부합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규정에 따르면 글로벌 은행들은 사외이사 1인이 소관하는 위원회를 1~3개로 최소화하고 있다. 소관 위원회가 적다는 건 그만큼 각 이사들이 안건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현 사외이사진 대부분이 전임 회장 당시 선임된 인물인 만큼 현 회장 체제에서 사외이사진을 큰 폭으로 교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주총은 지난해 3월 진 회장 취임 후 첫 주총인데다 이미 작년 3월 사외이사를 모두 연임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기존 사외이사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일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신한금융은 경영진과 이사회사무국을 분리, 독립 운영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나 신한금융은 과거 전체 사외이사 중 재일교포 추천 사외이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금융업에 해당되지 않는 이력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을 전달받은 바 있다. 이후 신한금융은 재일교포 추천 인사를 3분의 1로 유지하고, 재일교포 추천 사외이사진도 경제, 법률, 회계, 글로벌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를 선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한금융이 전임 회장 당시 선임했던 사외이사라는 이유로 이사진을 대거 교체하는 것은 경영진 견제 기능이라는 이사회 본연의 역할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사외이사 선임은 이사회 내 담당 위원회에서 관리해야할 부분"이라며 “건전한 지배구조, 의사결정 합리성 제고는 이사회 사무부서가 독립적으로 지켜야나가야할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측은 “신한지주 이사회는 독립성 유지, 강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올해 주총 역시 해당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경영진의 변화와 무관한, 다양한 후보군 검증을 통해 경영진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액은 총 10조 9000억원으로 2022년 12조 5000억원에 비해 12% 줄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를 보이며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2023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각국 벤처투자는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2021∼2022년에 비해 줄었으나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달러로 환산해 보면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84억달러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미국은 1706억달러로 29.6% 감소했고 유럽(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전지역 합산)은 619억달러로 44.8% 감소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소폭이 적었다. 또한, 달러 기준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보다 22% 증가했지만, 미국은 1% 감소하고 유럽은 4% 증가에 그쳐 2020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10조 9000억원은 2021~202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로, 2008년 1조 2000억원 이후 연평균 16%씩 늘면서 중장기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연중으로 보면 4개 분기 연속으로 투자액이 늘었을 뿐 아니라, 하반기에 6조 4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인 2022년 하반기 4조 8000억원에 비해 33% 증가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비대면·바이오 등 2021~2022년 선호도가 높았던 코로나19 관련 업종 대신 인공지능(AI) 반도체·로봇 등 딥테크(선도기술) 분야가 주요 투자대상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제조 분야 벤처투자액은 1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2.7% 늘었고, 전기·기계·장비 업종은 1조 5000억원으로 39.7% 증가했다. 반면 ICT서비스 업종은 2조 2000억원으로 36.5% 줄고 바이오·의료(1조 7000억원)와 유통·서비스(1조원) 업종도 각각 12.3%, 43.3%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은 12조 8000억원으로 전년 17조 7000억원에 비해 27.7% 줄었다. 다만 중기부는 지난 2008년 1조 1000억원 이후 연평균 18%씩 늘면서 중장기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9100억원 전액을 1분기 내에 출자하고, 민·관이 함께 조성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도 민간 출자자 의견수렴 및 출자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해외 주요국 대비 우수한 회복 역량을 보여줬다"며 “향후 시장상황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는 현장 의견이 상당한 만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한항공은 이사회를 개최해 총 2770억5409만4100원 규모의 주주 배당을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배당금은 보통주 750원, 우선주 800원이다. 시가 배당율은 보통주 3.15%, 우선주는 3.19%다.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이는 다음달 21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리는 제62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5년까지 3년 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 순이익 중 30% 이내에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진에어와는 소형 항공기 4대 신규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8년이다. 기종은 최근 도입한 보잉 737-8이고, 거래 금액은 총 2192억300만원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지난 2020년 분양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계약취소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관심 받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오는 21일 공고를 내고 무순위 청약을 26일부터 받은 뒤 29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물량은 전용면적 34㎡, 59㎡, 132㎡ 등 3가구에 해당된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총 6702가구 규모 대단지로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번에 나온 3가구의 분양가는 전용 34㎡ 6억 7000만원, 59㎡ 13억 2000만원, 132㎡ 22억 6000만원으로 4년 전 최초 분양 때와 같은 수준이다. 따라서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22억 198만원에 거래됐고, 전용 132㎡는 최근 49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최근 주가 급등으로 미국 상장기업 시가총액 3위에 오른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식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최근 30 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300억달러(약 40조원)어치 엔비디아 주식이 거래돼,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액이 220억달러였던 테슬라를 앞섰다고 전했다. 그간 테슬라는 하루 거래액(거래된 주식 수에 주가를 곱한 금액)이 350억달러를 여러 차례 웃도는 등 미국 증시 거래를 압도해왔다. 그러나 최근 주가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엔비디아에 뒤진 것이다.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80%인 엔비디아는 최근 AI 붐을 타고 강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 올해 들어서만 47% 급등했다. 이런 상승세에 힘입어 아마존과 구글 알파벳 시총을 차례로 제치고 지난 14일 MS와 애플에 이어 미국 상장기업 시총 3위에 올랐다. 그에 비해 테슬라는 전기차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가가 20% 가량 하락했다.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와 함께 AI 열풍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이하 슈퍼마이크로)도 거래가 크게 늘었다. 지난 16일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를 합친 거래액은 거래 상위 10개 종목의 거래액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했다. 당일 거래 상위 10위 종목에는 테슬라,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포함됐다. 다만 로이터는 엔비디아 주식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오는 21일 실적 발표가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이 취약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트리플D 트레이딩의 데니스 딕 트레이더는 AI 관련주 거래 급증에 개인 투자자 등이 펀더멘털 측면보다 상승 추세에 근거해 주가를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공천 관리 경쟁에서 연일 뒤쳐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 후 잇따르는 반발에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달라"며 논란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앞서 3선 인재근 의원(도봉갑)에 직접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인 의원은 결국 4선 도전을 철회했지만,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친명(친 이재명)계 후보 공천에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밖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영등포갑)은 전날 하위 평가 2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날 역시 비명(비 이재명)계 대표 주자 박용진 의원(강북을)과 윤영찬 의원(성남중원) 등도 김 부의장보다 낮은 하위 10% 평가에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들 의원들 공통점으로 중량감 있는 '수도권 비명계'라는 점이 꼽히면서, 공천이 비명계를 밀어내기 위한 불공정한 평가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이 대표도 김 부의장 탈당 선언 후폭풍을 의식한 듯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다. 제 개인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드렸다면 부의장님은 분명 좋은 평가였을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반면, 비교적 공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 내 논란을 파고들어 양당 공천 간 차별성을 부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20%에 들어가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하위) 1%에 들어갈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오나"라며 “이 대표 그분은 단식하느라 의정활동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재판 다니느라 의정활동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려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과 관련해서는 '낙동강 벨트'인 경남 양산을 공천을 거론했다. 그는 이 지역에 출마했지만 김태호 의원 재배치·단수공천에 승복하고 지지를 선언한 한옥문 전 양산시의회 의장을 언급하며 “그분의 길이 국민의힘의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3지대 개혁신당 결별 이슈라는 '재료' 역시 민주당에 한층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 강세' 지역에서 소규모 컷오프가 예정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인 이준석계 신당으로 옮길 의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수 수도권' 컷오프를 진행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 이낙연계 신당의 도전에 직면할 공산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결별 뒤 이준석계 개혁신당은 한껏 자세를 낮추며 정책 이슈에 집중했지만, 이낙연계 새로운미래는 결별 첫날부터 “진짜 민주당"을 자처하며 인재 영입 의지를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회견에서 “오늘만큼은 앞으로의 호언장담보다는 국민에게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제 일을 하겠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며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한 유권자에게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앞서 결별 선언 회견에서 개혁신당을 겨냥,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격 대안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견제도, 정권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는 당 총선 콘셉트를 호남과 수도권 중심 대안 정당 콘셉트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역은 민주당 의석이 압도 다수인 상황이다. 특히 한 자리수 지지율과 1명뿐인 의원을 보유한 새로운미래로서는 민주당 공천 이탈 의원 '이삭줍기'에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유튜브 '당원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당하게 공천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집단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분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친명·비명·친문 등 불협화음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표심 이탈을 우려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상황을 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공천사태에 대해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당이 위기다. 공천과정에서 민심이 떠나면 회복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어 “누구를 배제하는 공천이 아니라, 국민평가에 맡기는 '누구든 경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어부지리의 시간은 이미 지났다. 지금이라도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진에어는 올해 상반기 신입 객실 승무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약 110명으로 서울 베이스 90명, 부산 베이스 2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이번 채용 역시 학력·연령·전공·성별·신장 등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며 영어·일본어·중국어 등의 외국어 능통자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민체력100' 고등급자는 우대한다. 지원 자격은 최종 학교 기졸업자 또는 올해 8월 이전 졸업 예정자로,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입사 지원서는 오는 23일 17시까지 진에어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토익·토익 스피킹 등 공인 어학 성적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및 영상면접 △1차 면접 △AI 역량검사 △2차 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2024년 4월에 정식 입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에어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진에어 관계자는 “기내 안전 업무 수행 등 객실 승무원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역량을 갖춘 많은 인재들이 꿈의 날개를 펼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최근 부동산PF 문제에 대해 시장참여자들 간 재무위험이 분산되지 않은 점 등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꼽혔다. 부동산PF 해결책으로는 정부가 토지수매에 나서는 방식과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이 제시됐다. ◇ 최근 부동산PF 문제, 과거와 달라…정부 토지수매 방식 고려돼야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양정숙 국회의원 의원실이 개최한 '부동산PF 대출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부동산PF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에선 부동산은 무조건 팔린다는 인식이 있어 한국형 PF가 나올 수 있었다"며 “자산이나 사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법인체가 아니며, 시행사-시공사-대출기관간 리스크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대 초반 PF대출 부실로 인한 사태와 현재 PF사태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방법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보다 현재 오히려 미분양아파트가 적은 점이 특징적이다"며 “당시 무려 16만6000가구였으나 지금은 6만가구에 그친다. 예전과 다른 점은 과거에는 팔리지 않는 것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미분양이 많지 않고 이는 아예 사업이 진행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PF대출 부실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가장 먼저 부실 PF의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공, 경매의 순차적 진행으로 즉 부실처리에 즉시 들어가야 한다"며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땅만 있어 다른 접근방법으로 가야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단기적 해결 방식으로 정부가 토지수매에 나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땅을 잡고있는 시행사나 건설사에서 할인율을 많이 주는 곳 먼저 수매하고, 수매한 땅을 공공주택에 활용하거나 LH가 지닌 뒤 민간에 팔게되는 방식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먼저 신용보강, 책임 준공 등 건설사 책임에 대해 일정부분 회계적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주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건설사인데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동산PF 지급보증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나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시행사에 대한 건설회사, 금융회사 자본(지분) 투자의무화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시행사들은 자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시행사와 사업할 때 건설사나 금융기관이 시행사에 자본을 태우는 식 즉, 우리나라 SOC 구조를 가져와 자본을 충실하게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 브릿지론과 본PF에 대한 차별적 충당금, 수익발생에서 일정부분 충당금 설정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사업 주체들한테 돈을 버는 구조만큼 의무를 가져가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2010년 당시 은행들의 리스크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증권사, 여전사가 참여해서 위험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증권사가 공격적으로 영업한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리스크가 더 큰 상황으로 본다"며 “이에 과거와는 다르게 접근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며 향후를 대비해야하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재무위험 분산하고 정부 공급정책엔 신중해야" 김하영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PF사태의 반복에 대해 “부동산가격 상승 후 하락국면으로 전환될 때마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승기에 높은 가격에 토지를 취득하고 분양가 하락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므로, 앞으로도 유사한 국면에서 PF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주택가격의 변화는 이자율, 건설비용, 경제성장률 등 펀더멘털의 변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 주택가격은 펀더멘털에서 크게 벗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시장 사이클에서 PF부실의 원인으로는 △비이성적 과열로 펀더멘털 이상 상승 △사후적이고 근시안적인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 △긴 개발기간으로 인해 사업 도중 부동산가격의 하락추세로 반전 △개발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의 수요기반 취약으로 PF부실 현실화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응 방향성으로 가장 먼저 재무위험을 여러 시장참여자에 분산시켜야 함을 제시했다. 재무위험을 시행사 또는 위험자본이 이전보다 더 부담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경제 전체적으로 재무위험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진행 중인 분양형 개발사업에서는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재무위험의 최소화 방안으로는 정부 개입을 통해 가격상승기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억제하고 개발기간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가격상승기 시장상황에 기반해 무리하게 추진된 개발사업은 침체기에 PF 사태의 원인이 되거나 주택공급을 증가시켜 침체를 장기화하고 침체기에 감소한 개발사업은 상승기에 공급부족을 심화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주택정책의 주요 목표로는 “시장과열 시 주택가격 안정을, 침체 시 주택구매를 장려해 주택가격의 변동을 최대한 평탄화 시키는 것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침체 시 자가보유 장려를, 과열 시 가격상승 억제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공급속도단축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공급확대정책은 개발기간 고려 시 단기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시장 침체 시 공급을 증가해 PF대출 부실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PF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으로 분양제도 개선 등으로 시행사와 위험자본이 재무위험을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가격상승기에 공급계획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억제해 주택가격 사이클을 평탄화 하는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토론자들은 구조조정이든 토지수매든 시간이 중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단축시켜야한다는데 공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