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식업 사장님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에 나선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이국환)은 외식업 사장님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들에게 1인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의 2024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은 우아한형제들 창업주인 김봉진 전 의장이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해 마련한 200억 원 규모의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에서 지난 2022년부터 100억 원 규모(우아한형제들 법인기금도 추가)로 운용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사랑의열매가 기금 운용을 맡고, 비영리교육소셜벤처 점프가 장학생 선발 등 장학사업 운영을 담당한다.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619명에게 36억원 규모의 장학금 및 멘토링,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지원됐다. 앞서 선발돼 장학금 지원을 받은 장학생들은 학업유지와 취업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과 취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장학금 지원을 받은 장학생 김 모씨는 “나에게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이란 단순한 돈이 아닌 시간이었다"면서 “덕분에 생활비 걱정이나 아르바이트 없이 취업 준비에 전념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고, 나의 취미를 발견하는 여유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은 배달의민족 입점업주가 아니어도 외식업주 가정의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부모님(부친 또는 모친)이 1년 이상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다.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이 '복지자격' 또는 6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고등학생은 연간 학업지원금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학업지원금 400만원(일반전형) 또는 주거비 지원금 600만원(주거독립전형)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이외에도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장학생 자녀 및 부모님을 위한 문화체험, 대학생에는 진로탐색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6일부터 3월 12일까지며, 우아한 사장님 자녀 장학금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 본인인 외식업주 자녀의 정보로 가입 및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이주배경(다문화)가정 자녀 우대사항이 추가돼 해당 업주 자녀의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세계 3대 정보기술(IT) 전시회로 꼽히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4'가 26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했다. MWC의 올해 주제는 '미래가 먼저다(Future First)'로, 통신업계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인공지능(AI)의 결합을 통한 변화상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MWC 2024에 참석해 통신 서비스에 기반 한 AI 시장 개척에 나선다. 자체적인 AI 연구 개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AI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통신업계의 주된 과제다. SKT와 KT는 행사장에 부스를 열어 AI를 적용한 다양한 사례를 선보이고, 별도의 부스를 꾸리지 않은 LG유플러스도 임직원 참관단을 구성해 글로벌 협력 확대에 주력한다. 유영상 SKT 대표는 올해 MWC에서 글로벌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AI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AI라면, SKT는 '통신'에 특화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 SKT는 지난해 7월 글로벌 통신사업자들과 AI 연합체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를 꾸리기로 했는데, 유영상 SKT 대표는 개막 당일 현지에서 GTAA 창립총회를 열고 도이치텔레콤, 이앤(e&)그룹, 싱텔그룹, 소프트뱅크 등과 함께 AI 거대언어모델(LLM)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수행할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창립총회에는 최태원 SK 회장도 참석해 세계 각국의 통신사업자들과 AI 산업 생태계 선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섭 KT 대표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보드 멤버 자격으로 MWC를 찾는다. 김 대표가 KT 대표 취임 이후 MWC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국내 통신사 대표로 '최고경영자(CEO) 보드미팅'에 참여해 글로벌 통신사 수장들과 ICT 현안을 논의한다. 또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CTO)은 27일 오전 9시에 열리는 'CTO GTI 서밋 키노트' 연사로 나서 KT의 AI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밖에 다른 임원들도 기술과 정책, 전략 워킹 그룹에 참가해 6세대(6G) 이동통신과 차세대 네트워크, 글로벌 정책 이슈, LLM과 양자통신 산업 등 미래 통신을 위한 토의에 참여한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도 회사 주요 경영진들과 함께 MWC 현장을 찾는다. LG유플러스 임직원 참관단은 5.5G•6G, AI 등 핵심 기술과 트렌드를 집중적으로 탐색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와 상품 전시 외에 AI 기반 솔루션, 5G 기반 산업 혁신, 확장현실(XR)•메타버스 기술 분야 선두주자와의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 이어 고객경험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다양한 영역의 파트너사들과 미래 협력 방안을 의논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에서는 노태문 MX(모바일경험) 부문 사장과 경계현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사장)이 MWC를 찾는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의 AI 스마트폰 '갤럭시S24'의 기능 우위를 부각하는 한편, 건강관리를 돕는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 실물을 처음 공개한다. 한편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MWC 2024'의 주제는 '미래가 먼저다)'로 GSMA가 꼽은 6대 키워드는 ▷5G를 넘어서 ▷모든 것의 연결 ▷AI의 인간화 ▷제조업 디지털 혁신 ▷게임 체인저 ▷디지털 DNA다. 올해는 11만㎡ 규모의 행사장에 2400여개 기업이 전시에 나섰다. 국내 기업은 스타트업을 포함해 165여 기업이 참여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인력의 고령화, 해외 인력 유입 등에 따른 비숙련화가 심화되면서 건설업 전체의 생산성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10년 후 한국 건설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한탄이다. 정부가 내세운 '건설기능인 등급제'와 '적정임금제' 등의 대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 건설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청년층 유입·숙련 기능인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보완과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손과 발을 담당하는 기능 인력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현장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까지 더해져 젊은층의 유입이 끊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생산성도 떨어지는 추세다. ◇정부 대책 '무소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건설산업 생산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전체의 노동 생산성 지수는 증가한 반면, 건설산업의 노동 생산성 지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1년 104.1에서 2021년 94.5로 감소했다. 특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정부도 건설기능인 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해 경력 등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5월부터 시행됐다. 현장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1월 발표된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기능인 등급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건설노동자는 전체 설문 참여자(1327명)의 16.6%뿐이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건설기능인 등급제만으로 업무 역량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도입을 꺼리고 있다. 경력과 자격, 교육, 포상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지만 정작 사용자가 선호하는 직무 역량과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일부 현장에서만 도입되는 제도"라며 “시행 4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경력만으로는 직무역량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숙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등급 산정 기준을 다시 세우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한 작업환경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건설산업의 '최저임금제'로 평가받는 적정임금제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적정임금제는 하도급거래 과정의 근로자 임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시중 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 등 일부 공공발주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적정임금제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적정임금제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로 노무비가 증가할 수 있어 경영자 입장에선 부담"이라며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사례처럼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력들에 대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인력을 교체해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건설 현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이 중 건설업종 사고사망자는 240명(235건)이다. 중대재해 사망자 절반 이상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해 인력 유입을 막고 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군산대 명예교수)은 “현장 사고가 빈발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까지 더해져 젊은층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선 적정 공사비와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트리플콤마가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ESG실천기업’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의 ESG실천기업 캠페인은 환경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는 사업장에게 붙여주는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 긴급 지원 및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프리미엄 데이팅앱 골드스푼과 더멤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트리플콤마를 ESG실천기업으로 인증하고 명패를 전달했다.천우영 트리플콤마 대표는 “후원금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으로 잘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트리플콤마는 국내 최초 경제력 인증 데이팅앱 ‘골드스푼’ 서비스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3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더멤버스’를 론칭해 데이팅앱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한편, 대한적십자사의 ESG실천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에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올해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시장 매출에서 대만 TSMC의 점유율이 6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TSMC는 최근 일본 내 첫 번째 공장 개소식을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59%였던 TSMC의 매출 점유율이 올해 62%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대만 기업들의 매출 점유율 합계는 67%에서 70%로 올라갈 것으로 최근 예상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10%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도 12%에서 1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TSMC의 점유율이 3%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동안 삼성전자, 중국 화훙그룹 및 기타 기업들의 점유율이 각각 1%포인트가량씩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파운드리 시장의 전체 매출 규모는 지난해 1174억 달러(약 156조4000억원)에서 올해 1316억 달러(약 175조3000억원)로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가운데 TSMC는 24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제1공장 개소식을 열었으며, 올봄 제조 장치의 반입·설치 등을 거쳐 4분기쯤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일본 정부 지원책의 결과다. 일본은 이 공장에 최대 4760억엔(약 4조2000억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고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지을 예정인 TSMC의 구마모토 제2공장에는 약 7300억엔(약 6조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TSMC 장중머우 창업자는 개소식에서 1공장에 대해 “일본 반도체 생산의 르네상스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렌드포스는 이번 개소식에 대해 향후 10년간 일본의 반도체 산업 지형을 만들 사안이라면서, 미래를 향한 대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이 규슈·도호쿠·홋카이도 등 3곳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고 포괄적인 반도체 제조 생태계 구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아직 계획 초기 단계지만 일본 내 3번째 TSMC 공장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도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대출 중개·관리 핀테크 기업 핀다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사용자의 데이터를 담은 '전국 주택담보대출 환승 지도'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핀다에 따르면 이번 인포그래픽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핀다 앱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신청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했다. 핀다 사용자들이 신청한 담보물 지역을 토대로 전국 시·도별 신청 비율을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비중이 약 70%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민등록인구 비중이 전체의 50.7%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신청한 시·도는 1위 경기(41.5%)로, 2위 서울(21.6%)과 약 2배 격차가 났다. 3위는 인천(6.4%)이 차지해 상위 3개 지역을 수도권이 모두 차지했다. 이어 △부산(6.2%) △경남(4.6%) △경북(2.7%) △울산(2.5%) △대구(2.5%) △대전(2.3%) △광주(1.9%) △충남(1.9%) △세종(1.7%) △전북(1.6%) △충북(1.2%) △강원(0.8%) △전남(0.5%) △제주(0.2%) 순으로 신청 비율이 높았다. 핀다에서 승인받은 상품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용자들은 약정에 성공할 경우 평균 1.56%포인트(p)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적으로 신청한 대출금액은 1억6957만원이었다. 예상 금리 절감폭은 수도권(-1.53%p)이 비수도권(-1.63%p)보다 낮았지만, 평균적으로 신청한 대출금액 규모는 수도권(1억8452만원)이 비수도권(1억3557만원)보다 약 36% 높게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한 대출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60건)였다. 이어 경기도 수원시(42건), 경기도 성남시(38건), 경기도 화성시(38건), 경기도 남양주시(37건) 순으로 높게 나타나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신청한 사용자들은 성별로 보면 남성(79.2%)이 여성(20.8%)보다 4배 가량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40.6%)와 40대(38.7%)를 합친 비율이 80%에 육박했고, 60대(12.9%)와 30대(7.7%), 20대(0.2%)가 뒤를 이었다. 또 핀다는 전체 신청자 중 프리랜서와 주부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 파일러(Thin Filer)' 사용자 비율도 약 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용점수대별로 보면 900점대 사용자가 65%, 1000점 만점을 보유한 사용자는 12.7%로 900점대 이상 고신용자 비율도 80%에 달했다.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한 직후 대출 한도조회가 평소보다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사용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제휴사와 손잡고 좋은 조건의 상품을 입점시켜 사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아우디파이낸셜서비스는 다음달 31일까지 A6와 A4 에 대한 'Buy back 할부금융'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36개월 간 최저 월 29만9000원의 금액으로 차량을 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차량 가격이 7215만5000원인 A6 45 TFSI의 경우 선수금 33%(2115만795원)을 낸 뒤 월 29만9000원을 납입하면 된다. 36개월 후 잔존가치는 차량가의 최대 50%까지 보장된다. 5454만2000원짜리 A4 40 TFSI는 선수금 33%(1726만2901원)을 낸 뒤 36개월 간 월 29만9000원을 내면 된다. 36개월 후 잔존가치는 차량가의 최대 48%까지 보장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인천을 찾아 “2월 국회에서 '선구제 후구상'(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왕'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1주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지원 방안 수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 인근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가)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발생한 지 1주기가 됐다. 인천에서만 무려 2000세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벌어졌다.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말만 하면 정부와 여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가 선구제 후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정부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장밋빛 공약을 남발할 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 방식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니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3000명이고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2500세대가 나왔다"며 “피해자의 70% 이상이 2030세대로 사회 초년생임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줄곧 특별법 개정을 호소했지만 1년째 제자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약속은 6개월 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입법하겠단 것이었다"라면서 “보완입법 시한은 지난 2023년 12월로 벌써 3개월이 지나간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한 견제도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특별검사 수사 대상 1순위인 데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을 버리고 총선에 출마했다"며 “정말 치워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 시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선구제 후구상이 되고 아파트도 강제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1년 가까이 노력해 힘들게 처리해도 거부권 사인 하나로 다 무산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들에게 “이런 공동건물은 행정기관이 관리를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고 기부행위에 해당해 지원이 안 된다"며 “지방 정부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 하나 만들자는 건데 정부·여당이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우리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 규제를 개혁하고 민간주도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한국경제연구원장)는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산업 관련 발표를 맡은 이규석 책임연구위원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라고 짚었다.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라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국내 진출 시 사업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1000여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게 이 책임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됐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관련 발표를 맡은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규제개혁이 경제혁신의 전제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규제제도 개선이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그 성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이뤄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이와 함께 신·구산업 규제 갈등 시 기득권 논리를 타파하고, 갈등유발형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규제의 경우, 규제 도입 이전에는 골목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업역 갈등이 있더라도 민간의 영역에서 조정됐으나 규제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상생이라는 원래의 정책목표는 달성치 못한 채 사회적 갈등비용만 유발했다고 봤다. 기업 R&D 관련 발표를 맡은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을 중심에 두고 공급망, 경제, 안보 등 관점에서 국익을 고려한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친화적 기업 R&D 지원체계로 R&D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혁신정책 기반의 시장친화적 기술개발의 확대와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R&D 사업을 성격에 맞게 재구조화해 기획·심의·수행·성과관리의 준거로 활용해야 한다"며 “부처 내 또는 부처 간 R&D 사업의 통합·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