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익 저조를 겪은 CJ제일제당이 본업인 식품사업 경쟁력을 키워 올해 실적 개선에 시동을 걸고 있다. 내수 시장에서 햇반 등 매출 효자 제품의 점유율 1위 굳히기에 돌입한 한편, 주요 품목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매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3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올해 즉석밥 브랜드인 '햇반' 단일 품목 연매출 1조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22년 말 시작된 쿠팡과의 햇반 전쟁이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매출 손실 위기감도 제기됐지만,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점을 고려해 목표 달성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판매 플랫폼 다변화·해외 매출 성장세와 함께 웰니스 카테고리 제품 호조로 CJ제일제당은 지난해 햇반 매출만 850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매출로, 같은 기간 국내 오프라인 시장 기준 점유율도 68%로 전년보다 1.8%p(포인트) 늘어났다. 기세에 힘입어 CJ제일제당은 올해 '건강밥'을 초점으로 한 웰니스 카테고리 규모를 더 키운다는 방침이다. 건강관리 열풍에 지난해 솥반 등 웰니스 카테고리 매출 성장률만 전년 대비 2배 오르는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낮은 당지수의 복합탄수화물 통곡물과 콩 들을 위주로 한 '저속노화' 식단이 입소문을 타면서 관련 제품 매출도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햇반 솥밥 통곡물밥 매출은 직전월 대비 31%, 햇반 플랜테이블 그레인보울(병아리콩·할라피뇨 2종) 매출은 18% 각각 올랐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기술력 한계로 상품화가 어려웠던 서리태흑미밥·혼합잡곡밥 등의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식후혈당밥(식후혈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밥) 등도 영업력 강화와 함께 판매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이 햇반을 포함한 식품사업 육성에 집중하는 것은 내수 시황 둔화로 성장이 더딘 바이오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는 업계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통운을 제외한 CJ제일제당 매출액은 17조8904억원으로 전년보다 4.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도 35.4% 줄어든 8195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바이오부문 영업이익은 689억원으로 89% 급감한 반면에, 식품부문 영업이익은 654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4.9% 늘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기준 최초로 해외 매출이 국내를 앞지르는 성과도 냈다. 북미와 유럽, 호주 등 주력 시장에서 7대 글로벌 전략제품(GSP, 만두와 치킨, 즉석밥, 소스, 김치, 김, 롤) 위주로 성장을 이어간 덕분이라는 회사의 설명이다. 이에 CJ제일제당은 올해 7대 글로벌 전략제품과 K-스트리트푸드 중심으로 북미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프랑스와 북유럽, 동남아시아 할랄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내수 시장의 경우 '고메'·'비비고' 등 대형 브랜드 위주로 제품군을 넓힌다. 차별화된 신제품을 지속 출시한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말 비비고 통새우만두를 선보인 데 이어, 연내 왕만두·수제형 딤섬 제품 등도 내놓을 예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비비고 등 히트 상품을 낸 주요 품목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해 판관비 개선 등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말 그대로 잘 되는 것이 더욱 잘 되도록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어깨 높이가 다르고 몸이 한 쪽으로 쏠리는 척추측만증은 10대(10~19세) 환자가 40% 이상을 차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척추측만증으로 진료받은 9만 4845명 가운데 10대가 3만 9482명(41.6%)으로 가장 많았다. 목부터 엉덩이 부근까지 길에 이어지는 척추뼈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일(1)자, 측면에서 봤을 때 완만한 S자의 만곡형이 정상이다. 그러나, 여러 원인으로 척추가 틀어지고 휘어지게 되면 정면에서 볼 때 C자나 S자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때 '10도 이상 척추 변형'이 나타나면 척추측만증으로 진단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증상을 느끼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자세나 성장, 신체 변화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척추측만증이 발생하면 골반이나 어깨의 높이가 서로 다르거나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김재원 가톨릭대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척추측만증 진단이 늦어지거나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되면 척추가 더욱 휘어지고 심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좌우 어깨높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거나 한 쪽 등이 튀어나왔다면 척추측만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척추측만증은 크게 △특발성 △선천성 △신경-근육성 등 세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발성, 즉 원인을 알 수 없는 척추측만증이 전체의 85~9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주로 사춘기 전에 발생하고 여아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조기에 발견하면 보조기를 통해 치료할 수 있지만, 성장기가 지난 이후 아주 큰 각도로 휘어진 상태에서는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척추가 20도 이하로 휘어진 경우 보통 4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엑스레이로 추적 관찰한다. 이때 각도가 20도 이상으로 증가하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 보조기의 착용 여부, 종류, 착용 시간은 환자의 나이, 위치,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르다. 보조기는 더 이상 휘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조기 착용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척추측만증에서 모두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은 아니다. 김재원 교수는 “앞으로 척추측만증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보조기 착용의 대상"이라며 “치료 목표는 성장이 남아있는 아이들에서 더 이상의 측만 진행을 막는 데 둔다"고 설명했다. 척추가 40~50 이상 휘어진 경우에는 심폐기능 저하, 통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나이와 만곡의 정도, 진행속도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을 고려한다. 수술적 치료는 환자의 나이, 성장 정도, 척추의 휘어진 정도 등을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국내 최대 조선사 HD한국조선해양이 2개월 새에 올해 연간 수주 목표액의 절반 가량을 따냈다. 이 같은 수주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른 것으로, 주력 선종이 아니던 원유 관련 제품 운반선(탱커) 발주 증가가 호실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8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3439억원 어치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2척을 수주했다 이로써 HD한국조선해양은 66억달러 규모의 총 52척을 수주해 연간 목표인 135억달러 중 48.9%를 이뤄냈다. 당초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연간 수주 목표를 지난해 목표치였던 157억4000만달러보다 14% 낮은 135억달러로 잡았다. 하지만 이 같은 '폭풍 수주'에 조기 목표 달성을 넘어 초과 수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1부터 3년 연속 연간 수주 목표를 조기 달성한 바 있다. 2월 말 기준 2021년과 2022년, 2023년의 수주 달성률은 각각 22.7%, 29.0%, 38.8%였다. 평년 대비 수주 강세를 보이는 HD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암모니아 운반선·액화 천연 가스(LNG) 운반선 등 친환경 가스 선박들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수소 운반 수단임과 동시에 무탄소 연료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암모니아 운반선을 올해 15척이나 수주했다. 이에 더해 한때 주춤했던 탱커 수주량이 늘어난 것도 주목할만 하다. 올해 HD한국조선해양은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PC) 17척·초대형 VLCC 2척·수에즈 막스급 VLCC 2척을 수주하는 기염을 토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HD한국조선해양이 3년 새에 VLCC 건조 계약을 따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빅3' 중 하나로 꼽히는 한화오션도 지난달 2021년 이후 3년 만에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VLCC 2척을 수주했다. 조선·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는 한국 조선사들이 VLCC 수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액화 석유 가스(LPG) 운반선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선 건조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3년 간 발주된 VLCC는 35척이었고, 중국 조선사들이 31척, 나머지는 일본 회사들이 나눠 수주했다. 그러나 최근 VLCC 수주 잔고 비중이 급격히 줄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짐에 따라 장거리 운송을 요하는 원유량이 늘어났다. 따라서 올해에는 VLCC 발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글로벌 선사 DHT홀딩스는 글로벌 수주 잔고 중 VLCC가 차지하는 비중은 3%를 하회하고, 2026년 말이면 현재 운항 중인 원유 운반선의 연령이 15년 이상인 노후선이 될 전망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진료실 문이 열렸다. 119 구급대원과 힘없이 늘어진 아이를 안은 엄마가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열이 나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였다. 다행히 아이의 심장은 잘 뛰었고 숨도 잘 쉬었다. 눈이 돌아가고 몸이 꼬이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20여 년 동안 119구급대원이 아이를 안고 진료실로 들어온 일은 처음이라 무척 당황스러웠다. 한동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6%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시끄러웠다.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 야간에 소아환자를 보지 않거나 입원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논란이 되었다. 우려하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다. 지역 종합병원에서 돌려보낸 아이를 119에서 우리 병원으로 이송한 것이다. '의사가 없다'. 이 말이 작은 소도시 아동병원에서 근무하는 나에게 오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열성경련 아이는 경련이 짧게 끝난다. 그 때문에 별다른 처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신경 분야를 전공한 나로서는 경련하는 아이가 오면 긴장하게 된다. 발작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뇌전증 중첩층'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도 '뇌전증 중첩층'에 준해서 치료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이 경우 뇌부종이 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빨리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뇌부종도 가라앉혀야 한다. 최악의 경우 호흡과 심장에 문제가 생겨 인공호흡기를 달 수 있는 응급 상황이다. 뇌전증 지속상태의 많은 원인 중 하나가 열성경련이다. 그래서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면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기계 호흡기를 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환자 상태가 나빠진다면 기도 삽관을 해야 하고 중심정맥이라고 하는 큰 혈관을 잡아서 진정제나 강심제를 투여해야 할 수 있다.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아이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 지도 알 수 없다. 그런 아찔한 상황이 내 눈 앞에서 일어났다. 경련하는 아이를 안고 떨었을 아이 엄마. 종합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아동병원에 내려놓고 돌아서야 했던 119구급대원. 경련이 멈추고 바이털 사인이 안정돼 한시름 놓은 나.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다. 아니 끝났으면 좋겠다는 나의 바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늘어져 있는 아이를 안은 아빠가 진료실로 들어와서 벌건 얼굴로 거친 소리를 토해냈다. 자기 아이를 먼저 봐주지 않는다고 접수대에서 이미 항의를 한 뒤였다. 간호조무사에게 물었더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X' 라며 비수 같은 말을 던졌다고 했다. 아픈 자식을 두고 마음 쓰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아마 다른 부모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렸을 것이다. 책상 위에 있는 작은 액자에 눈을 돌렸다. '평정심(平靜心)'.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동요되지 않고 항상 평안한 감정을 유지하는 마음.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해 놓은 마법의 글귀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에 집중했다. 아이 아빠에게 탈수 때문에 두어 시간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뜩잖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 나갔다. 진료를 마치고 선선한 저녁 바람 맞으며 검도 도장으로 향했다. 도복을 갈아입고서 피난 온 구도자가 돼 1시간 남짓 무거운 하루를 털어냈다. 검도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소아청소년과 이슈에 대한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병원에 도착해 죽고 사는 것이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그럴 것이다. 119에서 응급으로 판단한 환자를 우리 병원에 내려놓고 간 일이 지난 달에만 세 차례다. 한번은 급히 처치해서 인근 대학병원으로 보냈고 두 차례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다음 그 다음에도 환자와 나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갈 곳 없어 도로 위에서 방황하는 환자가 없기를…. 부디 내일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하루이길 기도한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CT 검사는 인체에 X선(방사선)을 투과시켜 영상을 획득하는 필수불가결한 검사이다. 하지만 방사선 피폭량이 매우 높다는 점이 문제다. 국내 벤처기업이 개발한 CT를 비롯한 영상진단 장비의 방사선량을 최대 5∼20%만 이용해도 여러 가지 기존 검사와 맞먹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조영증강' 기술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료 인공지능(AI)기업 클라리파이(대표 김종효,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3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영상의학회(ECR 2024)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AI 기반 저선량 CT 디노이징 솔루션 △CT 영상 조영 증폭 솔루션 △폐 검진 종합 솔루션 △유방 밀도 측정 솔루션 △AI 대사질환 분석 솔루션 △심혈관 위험지수 측정 솔루션 등 6종의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폐 검진 종합 솔루션은 폐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지방간·골밀도까지 AI로 전자동 분석해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심혈관 위험지수 측정 솔루션은 관상동맥·대동맥 내 석회화 병변과 심장 지방을 AI로 전자동 분석해 심혈관계질환 위험도 평가를 보조한다. 클라리파이는 올해 ECR에서 제품 전시뿐 아니라 자사 제품을 이용한 임상적 유효성을 학술 내용으로 발표했다. 서울대병원 이태희 전임의는 '간 전이암에서 딥러닝 기반 조영증강 알고리즘(DLICA)을 사용한 저조영량 간 CT의 영상 품질과 진단 성능'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필현 박사는 '인공지능 기반 CT 영상 조영 증폭 솔루션'의 영상 잡음의 저감과 화질 향상에 따른 진단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 공개 강연에서 독일 튜빙겐대학병원 소속의 교수 2명이 '딥러닝 기반 CT 노이즈(잡음) 제거가 PCD(Photon Counting Detector) CT의 이미지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까?' 제목으로 클라리파이 제품을 이용한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영상 잡음이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흐릿하고 잡티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김종효 대표는 “그동안 환자 안전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해 온 클라리파이의 성과를 ECR 2024를 통해 전 세계 의료기관 및 파트너사에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환자와 의료진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 유럽·북미 등 해외 의료시장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한의약 기업의 제품개발 장애요소를 해소하고 개발제품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한약제제 △한의 융복합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한의 의료기기실증 등 4개 부문이다. 제품 인허가를 위한 기술지원 등 최대 8000만원(자기부담금 제외)이 주어진다. 분야별 지원내용은 △IND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비임상 또는 임상지원 △품목 인허가 및 품질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제품화 △개발 완료된 제품 또는 시제품의 임상시험 검증 및 사용 적합성 평가 등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개발을 돕는다. 참여기업은 서면 및 발표 평가(개발계획의 타당성, 기술개발의 역량, 성과도출 등)를 통해 선정하며, 한의약 기업은 물론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산업성장지원센터 박태순 센터장은 “한의약진흥원의 우수한 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 제공 등 한의약 기업이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주4일 근로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서 총선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3일 국회와 노동계·시민단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보당 강성희, 새진보연합 용혜인,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 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을 가졌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장시간노동 해소, 일과삶 균형,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동시간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유니온센터 등 시민단체와 한국노총 등 약 50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이날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은 2022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등에 이어 5번째로 많고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149시간 많다며 주4일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직장인들이 주4일제 도입을 찬성하는 비율은 지난해 61.4%에서 올해 67.3%로 높아졌다며 주4일제 시범운영으로 생산성 향상, 공기질 개선 등 효과를 본 아이슬란드·스페인 등 해외사례를 꼽으며 국회·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우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을 통한 주4일제 법제화를 총선공약으로 내걸도록 정치권에 촉구하고, 향후 노동시간단축 기본계획 수립,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노·사·정 동수가 참여하는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주4일제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역시 앞서 지난 2월 28일 독자적으로 '제22대 국회 9대 정책과제와 3대 우선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3대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주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을 제시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근로소득세공제 확대 △주4일 또는 주4.5일제 도입기업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등을 발표했다. 야권과 노동·시만단체가 주4일제를 총선 이슈로 띄움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유연근무제'도 총선 이슈로 재조명될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주52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로 '주 최대 근로시간'은 결정을 미뤘다. 이달 초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열려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일·생활 균형위원회' 신설에 합의했지만 가장 민감한 근로시간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3월 유연근무제 도입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거세 한발 물러선 상황인 만큼 총선 이슈로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확대가 총선공약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9~49세 성인남녀 67.3%는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은 육아기 단축근로 및 유연근무 활성화가 저출산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 '202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시차출퇴근제(53.1%), 선택근무제(41.8%), 원격근무제(34.7%) 등 유연근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다만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유연근무제가 여론의 역풍으로 주춤한 상태인 만큼 주4일제를 여권과 차별화된 총선공약으로 띄울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원은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일과삶 균형, 장시간 노동근절이 시대정신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 관계자는 “저출산, 노동자감소, 지방소멸 위기에서 대전환을 위해 주4일제 도입은 필수"라며 “2000년대 초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우려가 있었느나 잘 정착한 것처럼 주4일제 도입도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의 메가시티, 서울 확장, 서울 편입 얘기를 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끌고 왔던 국가 비전 정책 방향과 정말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KBC광주방송 토크콘서트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참석해 김 지사와 함께 '대한민국 현주소'를 진단하고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가 최초로 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경기북부를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정치판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경기북부특자도)것들을 불과 며칠 만에 선거 공약으로 전임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며 "정치 일정을 앞두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적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여권을 직격했다. 김 지사는 부언해서 "최근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 개발 공약을 쏟아내며 지방시대를 부르짖었고 여당 비대위원장은 지금 경기도 일부 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변경과 비전도 없이 지방시대를 역행하는 그야말로 커다란 잘못이며 마치 부산 가는 기차 타면서 서울로 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 하는 헛공약 또는 선심성 공약이고, 사기 치는 것이다“이라며 "과거에 뉴타운 공약과도 똑같아 정말 안타깝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지방인구 소멸과 관련해 "경기도에 100만 넘는 도시가 4개 있지만 저희 북부에 있는 일부 시·군은 인구소멸지구 또는 인구 위기 지구로 돼 있다“며 "이 문제는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경기도 역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정에서 많은 역점을 두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큰 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대한민국 양극화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 양극화'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작금의 정치 행태에 대해 “정치판을 바꿔야 하고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대통령제로 하는 것이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 양극화, 교육양극화, 사회 양극화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외교 양극화에 대해선 “외교는 이념과 진영이 아니고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진영논리에 경도돼서 외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며 어느 나라와 척져서도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외교는 원칙과 철학하에 소신껏 해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보수, 진보를 떠나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외교 방향과 가치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고 그 방향이 맞다면 야당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sih31@ekn.kr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으로 사회적 갈증이 폭증하고 부작용이 심각하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차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2020년 임대차시장의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각종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사회적 갈등 심각 성 회장은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헌재의 합헌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임대차법의 개악 이후에 임대료는 폭등했고, 폭등한 임대료를 기반으로 한 주택가격도 국민의 손이 닿기 힘든 곳까지 치솟았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발생하는 개정 이전보다 대폭 늘어나 수많은 갈등을 낳고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합헌 선고가 나왔다고 해서 재입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 정부와 전현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성 회장은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는 23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70명 줄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감소한 것은 2017년 14개 업태별 사업자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성 회장은 “고금리 여파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의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임대사업자 감소의 영향을 줬다"면서 “임대사업자의 감소는 결국 임대주택의 감소로 이어졌고, 그 결과 현재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임대료가 상승하게 돼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 타의로 전세사기꾼 내몰려 성 회장은 정부의 설익은 전세사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사기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악용 방지를 명분으로 지난 5월부터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인 경우에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임대인들이 타의로 '전세사기꾼'에 내몰리고 있다다는 것이다. 기존엔 공시가격의 150%까지 가능했었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셋값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공시가의 126%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전셋값을 낮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면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내줄 때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 회장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다는 설익은 대책이 보증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주거 사각지대를 확산케 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임대 중인 임대인들의 파산과 그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까지 만들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 회장은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에스크로(안심거래)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에스크로는 과거 도입 때도 유명무실했던 제도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돈을 묶어놔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전세를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선 비아파트 주택에도 아파트와 같이 준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보증금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성 회장은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산정 시세를 준용하면 어느 정도 시장 가격과 비슷하지만, 빌라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가 너무 크다. 또 KB시세 등 민간 시세가 나와도 이를 나라에서 공인하지 않는다"며“비아파트 주택에도 아파트와 같이 준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가 공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증금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한정,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의 주택 수 구분 없는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필요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 대폭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이번 정책의 골자는 결국 위축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요를 진작시킨다는 것인데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수요자들 또한 정책을 믿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라며 “시장 진입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금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인데 기존에 겪었던 정책의 급변과 규제들, 그리고 그것들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지켜본다면 당장의 이득보다는 본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10 부동산 대책은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들의 원만한 개선보다는 공급 활성화에만 매몰돼 있어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그리 환영받을 만한 요소들이 없다"며 “주택임대인과 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기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들에 대한 불합리한 보유주택 산정에 대한 개선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회장은 등록주택임대사업 제도의 정책 신뢰도 회복을 주문하기도 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나 조건 등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면서 제도 안정성이 크게 퇴행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초기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등록 주택임대사업제도를 장려했지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임대사업자이 지목되면서 관련 혜택을 줄였고 사실상 폐기했다. 성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 '적폐'로 지목했지만, 실제로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며 “임대인들이 엄한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몰렸다"고 꼬집었다. 그는“정책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불안한 임대차시장의 정상화와 주택공급 시장의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금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무너질대로 무너진 신뢰의 회복이 없이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물론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해 등록 당시의 조건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지금의 임대차시장은 임대차법의 성급하고 무리한 개정, 주택임대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해서 균형을 크게 잃어가고 있다"며 “임대인 없는 임차인, 임차인 없는 임대인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현실을 직시하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프로필 △1982년생 △현 서울특별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 △현 서울특별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위원△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 울산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현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현 구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4선·서울 영등포갑) 국회 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김 부의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찬 회동을 언급, “한 위원장의 (입당)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위원장은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 또한 그동안 진영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 생활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 정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로 해왔기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 정치를 바꿔 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감점 대상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했다고 통보받자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17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영등포갑을 지역구로 19∼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면서 4선 고지를 밟았다.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영등포갑에 그대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4명이 영등포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은 아직 공천자를 결정하지 않았다. 구동본 기자 dbko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