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이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민간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서울시 성동구 하니삐아제어린이집 등 20곳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전체 사업비 1억원 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000만원이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국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속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만큼 증가한 탄소저장량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포함된다"며 “국산목재 이용의 좋은 효과를 많이 알리고 생활 속에서 국산목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 주도로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기술발전 등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관 주도로 10년 이상의 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대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탄소중립 달성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에너지전환포럼과 주한영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청정에너지 토론회에서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15년 후를 내다보고 전력 수급계획을 세울 수 있나"라며 “기술발전이 어떻게 될지,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은 이걸 수용할 수 있을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정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 교수의 지적은 15년 기간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관 주도의 장기 에너지 수급계획으로는 청정에너지 확대 등 새로운 에너지환경을 전혀 담거나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어 “심지어 정치권까지 에너지 수급계획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는 좌편향 정책을 냈고, 이번 정부는 우편향 정책을 낼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전환에서 수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에 성공하려면 '플랜(계획)'이 아닌 '룰(규제)'로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과 마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며 “신재생에너지가 (발전시장에) 들어온다면 그 사업자는 돈을 벌어야 하고 그 돈으로 새로운 그리드에 투자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시장 메카니즘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플래닝이 아니라 시장시스템 하에서 참여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정확한 룰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영국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한 아웃룩을 만들고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 가격은 어떻게 할 거니까 들어올 참여자는 들어오고, 나갈 참여자는 나가도록 하는 등의 자율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기준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총발전량의 40%를 차지했다.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10%도 안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부러운 부분이다.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영국이 어떻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게 됐는지,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 했다. 이에 대해 대이비드 십워스(David Shipworth) 런던대 교수는 “영국에는 풍력 자원이 풍부하다. 해상풍력은 가장 저렴 발전원으로 자리잡았다"며 “영국 정부는 용량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 발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연결한다. 용량은 가스발전소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총 발전사업자 수는 6333개이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6184개로 97.6%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발전시장이 매우 복잡해졌다는 뜻이다. 반면 전력시장 구조는 공기업 한전이 전력 도매 및 소매 시장과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 학자들은 한목소리로 이 구조로는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참석자들은 영국이 어떻게 전력시장 구조개편에 성공했는지를 궁금해 했다. 이에 대해 십워스 교수는 “(한국의) 전력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정치적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공기업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구조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청정에너지 체제는 계통 유연성이 필요하고 이는 가격 신호를 통한 DR(수요관리)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개방 체제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궜지만 그에 따른 탄소배출 책임감도 컸다. 그 일환에서 마가렛 대처 정부(1979~1990년)가 석탄광산을 닫으면서 기후변화로 전환했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양당이 모두 탈탄소를 적극 지지하게 됐다. 특히 탈탄소 분야가 영국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선두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더불어민주당 20개 지역구 경선에서 비이재명(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친이재명(친명)계 인사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대부분 친명 인사들이 비명계를 겨냥해 '자객 출마'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지역구들이다. 이에 4·10 총선을 한달 가량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횡사'가 현실화하면서 공천 갈등이 다시 재점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날 밤 발표한 4~6차 경선지역 개표 결과, 본인이 '하위 10%'에 들었다는 통보를 밝힌 현역 의원 중 탈락을 면한 의원은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유일하다. 3인 경선을 거친 박 의원은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에서 본선행 티켓을 놓고 맞대결이 성사됐다. 경기 수원정에서 박광온 의원이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에게, 남양주을의 김한정 의원은 김병주 비례대표 의원에 패했다. 성남중원 윤영찬 의원도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에게 졌다. 은평을의 강병원 의원도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게 공천장을 내줬다. 용인병이 지역구인 현역 정춘숙 의원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패했다. 친문재인(친문)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졌다. 군산에서 탈락한 친명계 김의겸 의원을 제외하면 다수의 지역구 경선에서 비명·친문계 의원들이 패배했다. 당초 비명 현역과 친명 도전자 사이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고전이 예상됐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친명횡재·비명횡사' 결과가 나오면서 한풀 꺾였던 당 내 계파 갈등이 다시 한 번 재점화하면서 후폭풍이 밀려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일하게 구사일생한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어제 결과에 대해서 뭐 하나도 수치를 안 가르쳐주더라"며 “투표율, 득표율 이런 것들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결선' 이라는 것만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제가 감산 30%가 없었으면 1차에 끝났다, 1차에 제가 과반 넘은 건 분명하다"며 “(득표수 공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득표수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결선투표 어디를 보나 1차 투표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결과를) 공개한 뒤 2차 투표에 들어가게 하는데 저는 (비공개 결정이) 이해가 안 되고 당헌·당규에도 없는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도 상식적으로 그 결과를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며 박 의원의 말에 동의했다. 하위 20%에 포함돼 경선을 앞두고 있는 송갑석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비명계로 지칭된 분들이 모두 탈락하면서 친명 구도가 강화됐다"며 “커밍아웃을 했든 안했든 간에 상당수 하위 20%가 포함돼 있는 분들이 탈락을 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 “전체 총선 구도에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면서 “당 내부의 결집과 단합을 약화시킬 것이고, 유권자 보기에도 친명 일색의 분들로 후보가 정해져 중도층 표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하위 20% 안에 포함돼 탈당을 선언한 비명계 의원들도 이번 경선 결과가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다 치밀하게 기획된 경선 결과"라며 “유튜브에서 친명당선 비명낙선 선동을 해대는데 지도부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이번 경선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탈당을 선언한 홍영표 무소속 의원도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계획했던 대로 사당화의 완성 단계에 왔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는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경선 결과로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이 집단 탈당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경선에 참여한 만큼 선거법상 무소속이든 다른 당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 재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면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예탁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자본시장에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하고자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했다"며 “다양한 신탁수익증권의 활성화·외화증권 직접투자 서비스 가능 국가 확대·한국무위험지표금리 시장 활성화 등 서비스 영역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탁원은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확대 개편·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지원 등 정부의 정책사업을 차질없이 지원온 것은 물론 미국시장 결제주기 단축에 대응한 서비스 개선 추진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모바일 기반 사무환경 시스템 KSD:ON 구축 등 스마트하게 일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예탁원 창립 50주년에 맞게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통한 금융시장 지원 선도'라는 목표도 내세웠다. 올해 예탁원의 주요 추진계획은 △차세대시스템 차질 없는 구축 △시장성 기업에 맞는 경영체계 구축 △금융시장과 함께 성장 △혁신금융 지원 및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등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50년을 향한 첫걸음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인사·조직·기업문화를 재구축해 시장성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개인적인 욕심으로 앞으로의 미래 50년 시발점이 되는 초석을 놓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와 혁신을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 모두에게 자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사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기관 업무와 외국인 국채통합계좌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인데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말했다. 또 이 사장은 “정부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지원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전자투표와 달리 전자주총은 실시간 스크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참여자들의 확인, 참여자들의 소통 이런 것들이 단순히 서버나 용량을 확충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타권은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발행에 대비해 전자등록과 사무처리 시스템을 개설하고 올해 하반기에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 개설에 맞춰 전자등록 시스템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신종증권 전자등록 시스템 2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가 '미스트롯3' 결승전에서 특별한 무대로 전율을 선사한다. 오늘(7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트롯3' 결승전에 가수 이미자가 출격한다. '미스트롯3'를 단 한 회도 놓치지 않은 애청자인 그는 후배들을 위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스페셜 무대를 선물한다. 이미자는 “열심히 하는 후배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트로트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애써주는 마스터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함께 하게 됐다"라며 '미스트롯3' 최종회 출연 이유를 밝혔다.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의 러브콜을 마다하고 오직 '미스트롯3' 대관식을 빛낼 이미자가 어떤 레전드 무대로 감명을 선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그가 선곡한 '유달산아 말해다오', '갈매기가 되어' 모두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해지며 궁금증을 폭발시킨다. “앞으로 후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메시지를 주고 후배들을 위한 기록으로 남겨 놓고 싶다"는 소회를 밝힌 이미자가 보여줄 또 하나의 레전드 무대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자는 제 3대 트로트 여제에게 직접 왕관을 수여하며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전설' 이미자와 '미스트롯3' 진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진다. '미스트롯3' 화려한 대관식에서 이미자에게 왕관을 수여받을 이가 누가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오후 9시 30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윤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현장에 찾아 “국정 농단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권력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종점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다 통과한 원안 대신 어느 날 갑자기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문제가 되자 백지화하겠다고 한다"며 “대안이 옳으면 대안으로 추진하고, 원안이 옳으면 원안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행패부리는 거냐. 자신들의 이익 위해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집단들은 국민의 대리인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답답한 현실이다.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권한을 맡겨놨더니 전혀 엉뚱한 용도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현장"이라며 “(특혜 의혹)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꽃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원 후보가 당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결정을 두고 “뭐 먹어라 이런 거냐"며 “한 번 반대했으니까 너네 한번 혼나보라는 뜻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잘못하고 있다면 그 권력은 회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선거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양평군청 앞에 마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에 들른 뒤 여주·양평 지역구 후보인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 종로(곽상언), 서울 영등포갑(채현일), 서울 양천갑(황희)에 이은 4번째 현장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여주·양평을 시작으로 이른바 '윤 정권 심판 벨트' 지역구들을 방문할 계획이다.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곳은 충청권 5곳으로, 일단 다음 주에는 충남 천안갑을 찾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의혹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곳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곳이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출마한 충남 홍성·예산에선 '윤핵관 심판'을, 대전 유성을에선 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집중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 지투파워는 지난 2월부터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의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는 태양광발전사업(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023년 7월 지투파워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투에너지의 제1호 태양광발전소다.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는 강원도 횡성군 소재 동원시스템즈 횡성공장의 건물 지붕(면적 1만2727.5㎡)을 임차해 건설한 설치 용량 1605kw규모로, 이번 가동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전력을 생산·판매한다. 이번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를 소유 및 운영함에 따라 지투파워는 스마트그리드 전력망 사업 인프라를 확보 및 운영 관리 노하우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가상발전소(VPP) 사업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투파워의 이러한 사업다각화는 세계적인 RE100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 확보가 미래 성장동력에 필수적이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는 지투파워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손영석 신재생EPC사업팀 상무는 “동원1호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 개시는 지투파워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상장사의 주가부양과 주주환원에 대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민의 노후보장은 부동산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의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증시의 중요성이 '괄목상대'(刮目相對) 되는 것은 자본시장을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반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최근 정부는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노력을 경영평가 항목에 넣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해당 공기업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한국전력은 최근 수십조원에 달하는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전의 적자에 대한 책임은 한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한전은 지난 2021년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하려 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란 전기를 만드는 원가가 오르면 요금도 올리고, 반대로 원가가 떨어지면 요금도 내리는 제도다. 정작 제도 시행은 정부가 막았다. 국민의 사정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가 급등한 시기였다. 결국 한전은 원가가 늘어도 요금을 올리지 못해 4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쌓았다. 이 시기 한전은 80조원 규모의 한전채를 찍어내며 버텼다. 그로 인한 채권시장의 혼란도 결국 정치권의 책임인 것이다. 한전의 경영안정과 전기요금 정상화, 주가 회복, 주주환원 등은 동시에 될 일이 아니다. 한전의 최우선 과제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이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실적이 망가졌지만 2022년 한전의 경영평가가 D등급이라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한전은 가정과 기업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유일한 과제다. 심각한 경영난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 D등급이 아니라 오히려 A등급을 주고 싶다. 넉넉한 집안에서 고액과외를 받으며 대학에 입학한 학생도 장하겠지만 어려운 집안에서 아르바이트를 뛰며 공부한 고학생 새내기가 더 대견한 법이기 때문이다. 주주환원은 현재 한전에는 무리한 요구다. 오히려 한전에 채운 각종 규제 족쇄를 풀어줘야 할 시기다. 그동안 한전을 희생양 삼아온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지난해 연말 감소세로 돌아섰던 주택 미분양이 다시 증가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악성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라 줄도산 우려까지 나온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지난 1월 1.10부동산대책을 발표,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내놨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금융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3755가구로 전월 6만2489가구보다 1266가구(2.0%) 늘었다.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악성으로 손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1만1363가구로 전달보다 506가구(4.7%) 증가했다. 이는 1만2006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았던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9115가구로 전체의 80% 수준에 달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용면적 85㎡·분양가 6억원 이하를 내년 말까지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또 1주택자가 올해 미분양을 최초로 살 때에는 여러 채를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극도로 침체된 주택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매우 침체한 상황"이라며 “세금 감면 혜택만으로는 수요층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도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수요자들 입장에선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없어 분양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분양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줄도산 사태를 촉발시킬 뇌관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달 말 시공능력평가순위 122위 선원건설에 이어 105위 새천년종합건설까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통계를 보면 이날 기준 올해에만 종합건설사 90개, 전문건설사 675개 등 총 765개 건설사의 폐업공고가 올라와 있다. 건설업계에선 당분간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분양시기를 미뤄온 단지들이 준공을 앞두고 후분양에 나서면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데다 수요를 끌어올리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본형건축비가 3.1% 인상하면서 분양가는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26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까지 적용돼 분양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분양전망 역시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4.8포인트 하락한 81.4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월(70.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건설업계에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R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됐고 악성 미분양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를 부활시켜 미분양 주택 매입·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강호동 새 농협중앙회장이 오는 11일 공식 취임을 앞두고 조직·인사 등 농협 전반의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7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강호동 새 회장은 이날 공식 첫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강 신임 회장의 이날 첫 공식일정은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 등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것이었다. 강 회장은 현충원 방명록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농협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이날자로 경남 합천 출신의 류길년 신용보증기획부 국장을 비서실장에 임명, 발령했다. 농협중앙회는 강 신임 회장이 선거 때 공약으로 자신이 내세운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통합과 관련 검토에 들어갔고 중앙회 임원 및 경제·금융지주 소속 등 계열사 32개 대표의 혁신 인사에 대한 실무작업에도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계열사 대표의 경우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예고됐다. 그간 대체적으로 새 중앙회장 취임과 함께 일괄 사표를 낸 관행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날 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직원 배임의혹 사건까지 터지면서 금융지주 계열사 12개사 회장·사장 교체 폭도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금융지주 계열사 대표는 그 전문성을 존중, 인사 태풍에서 상대적으로 '미풍'에 그칠 것이란 당초의 인사 기류 전망이 빗나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농협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농협중앙회장은 임기 4년 단임제의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갖고 있으며 농협의 양대 사업 축인 경제지주와 금융지주 등 경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강 신임 회장은 당장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농협중앙회 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인사가 작업이 우선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중앙회 핵심 3인방'은 △중앙회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상호금융 대표 등이다. 이들 핵심 요직 인선이 강 신임 회장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강 신임 회장 체제의 농협에선 조직 혁신을 수반하는 지배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강 신임 회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 통합,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유통 등 경제사업을 하는 경제지주와 금융업 등 신용사업을 하는 금융지주를 거느린 '1중앙회-2지주' 체제로 구성이 돼 있다. 농협은 지난 2012년 중앙회와 경제지주, 금융지주 구조로 개편됐는데 중앙회와 경제지주가 통합될 경우 중앙회 산하엔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 등을 보유한 금융지주만 남는다. 농협 계열사에는 각 계열사별로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 농협중앙회장에 보고하고 최종 승인하는 방식이다. 농협중앙회장이 계열사 대표들의 인사권에 입김이 크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만큼 이번에도 조직 개선과 공약 이행을 위한 전면적인 계열사 대표 교체가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6년 취임한 김병원 전 회장은 취임 이후 당시 이경섭 농협은행장과 김용복 농협생명 대표, 이윤배 농협손보 대표 등으로부터 사표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던 김 대표의 사표만 수리했다. 또 지난 2020년 취임한 이성희 직전 회장도 취임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당시 이대훈 농협은행장, 홍재은 농협생명 대표, 최창수 농협손보 대표 등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 행장은 임기가 9개월가량 남았음에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특히 농협금융은 지난 2012년 지배구조 개편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했지만 농합중앙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장의 의중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지주의 경우는 전례를 고려할 때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 서국동 NH농협손보 대표의 거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농협 안팎의 전언이다. 시장에서는 이석준 회장을 제외한 모든 대표들이 교체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준 회장은 현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강 신임 회장과 같은 영남권 인사라는 점에서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온다. 이석준 회장은 행시 26회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2차관, 미래창조부 1차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 좌장을 맡기도 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달 임기 만료 후 회사를 떠난다고 밝힌 상황이다. 경제지주 소속 15개 자회사 대표도 강 신임 회장의 공약으로 중앙회와 통합을 내건 만큼 전면적인 물갈이 인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