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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후에너지 포럼] 김진수 교수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이를 기회로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수소경제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수소경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하는 '퍼스트 무버'이다. 이 장점을 잘 살리면 에너지 분야에서 취약한 한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포럼 2024'에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발전 방향' 주제를 발표하면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경과와 쟁점,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안으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을 개설할 예정이다. 작년에 먼저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고 올해는 일반수소발전 입찰과 함께 새롭게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도 개설한다. 일반수소발전 시장은 수소의 종류에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한 반면, 청정수소발전 시장은 청정성이 인정된 수소만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수소 1kg당 탄소 4kg 이하로 발생하는 수소를 청정수소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수소발전 입찰물량은 작년 1300GWh에 이어 올해도 1300GWh가 개설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물량은 올해 3500GWh, 내년 3000GWh가 개설될 예정이다. 연도별 누적 구매량은 일반수소 2027년 3900GWh, 2028년 5200GWh이며, 청정수소는 같은 기간에 각각 3500GWh, 9500GWh이다. 작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상반기 715GWh 물량에 19기(5개사), 하반기 715GWh 물량에 5기(5개사)가 낙찰돼 발전기당 평균물량은 연 60GWh이다. 김 교수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의 쟁점사항으로 △기준 혼소율 △시장 구분 △이용률 △계통 여건 △요금 반영을 꼽았다. 그는 “입찰참여 최소 요건으로 기준혼소율을 열량기준 20% 이상으로 설정했는데, 초기 시장에서는 이 조건 때문에 시장진입을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배출량요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나중에 하더라도 초기에 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수소발전은 상당기간 가장 비싼 발전원이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 발전원가가 요금에 반영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요금 반영에 대한 구조적,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청정수소발전 시장도 문제없이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정수소발전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형성 △계통 확보 및 비용 반영 △미래 자산활용 고려 △수소 생산에 대한 보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CHPS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인 입장을 감안하면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서 시범사업도 실시해야 한다"며 “암모니아는 장단점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낙찰 결과가 암모니아 쏠림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수소 생산에 보조금을 주듯 우리도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모색해야 한다. 수소는 탄소중립 및 중요 에너지 자원이라는 점에서 해외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의사들 조이는 수사망…의대 증원도 ‘그립’

경찰이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책 영역에서도 의대 증원 실무 작업이 거듭 진행 중으로, 이번에는 의정 갈등 '그립'을 제대로 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임 당선인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회장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마포구 사무실과 충남 아산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3월 압수수색으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임 차기 회장 당선인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현재 의협 관계자나 의협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물을 분석해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 성동경찰서는 교육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한양대 의대 일부 학생들을 수사 중이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날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고 매우 치졸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둔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다음 달 1일부터인 임 당선인 임기 시작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들은 바 없는 대통령실의 '5+4 협의체 제안 소동'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거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 의대생 수사 중지 촉구 등 최근 당선인의 몇몇 행보 이후 갑작스럽게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 앞에서는 의료계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유일한 의사 법정단체인 의협의 당선인을 압수수색했다.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의협은 의료계 내부에서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반대파'에는 소송으로 대응 중이다. 임 당선인은 “수술실에서 무자격자에게 의사 업무를 시켜 왔다"며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의료원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연 원장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의료계 대내외에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조 원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엉터리 같은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그는 “내부 조사 결과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사안이고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없었지만 경찰 조사가 들어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의협은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문가 입장에서 정부에 조언해야 한다.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고발하는 건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주목 받는 건 교수들 사직·휴진 행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에서 물러났다는 사실 역시 다시 강조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오랜 고민 끝에 내년도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며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尹·이재명 “격 없이 터놓고”…이준석 “나랑 안철수 해보니 당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의제를 정하지 않은 채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무 의제'는 막혀있던 회담 추진 논의를 뚫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도 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로인해 '빈손 결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자 회담은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회담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고 시간은 오후 2시로 잡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양자 회담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즉각 수용했다. 양측은 이후 의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세 차례 실무회동 끝에 회담 일정과 형식에 합의했다. 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고,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기로 했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하기로 했다. 이 논의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전후로 강조해 온 현안들이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실무 조율 과정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 도입,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도입, 윤 대통령이 각종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의제에 올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생'이란 하나의 단어를 두고도 양측의 시각은 다소 달라 보인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회복지원금(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소득 수준과 형편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두 달 넘도록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 문제도 화두가 될 수 있다. 끝내 의료계가 불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이 대표가 최근 제안한 국회 차원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채상병특검법 등 야권이 추진해온 각종 특검 도입 사안은 회담의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 회담의 격과 무게 등으로 미뤄볼 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 앞에서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천준호 실장은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도 다룰 수 있는지 묻자 “특정 의제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제는 언급하면 안 된다고 한 건 없었다.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언급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이 대표의 말을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 초청이 이뤄졌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명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 일정 발표 전인 이날 오전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우선 만나자고 하는 분위기"라며 “내가 윤 대통령이랑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만나봤지만 그렇게 만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울산에서 그런 식으로 만나봤고, 안철수 의원도 그 당시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하냐 날 믿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만났다가 안 의원도 고생했던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어떤 협의나 대화할 때는 의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김동연 “신 한반도 시대 꿈의 비전, 경기도가 앞장서 구상하고 만드는데 매진 하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을 맞아 “경기도는 앞장서서 더 큰 평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정치와 군사적 평화의 단계를 넘어서 계층, 생태, 기후, 세대 간 평화의 길을 만드는 길을 경기도가 앞장서 걷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의 꿈이 안타깝게도 바래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꿈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심히 위협받고 있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6년 전 4.27 판문점선언 때 저는 경제부총리로 대단히 기뻤고, 아주 감동스러웠다"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평화가 경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6년 전 정상회담 때 식전 곡 또 정상 이동 시에 멜로디로 삽입됐던 노래 기억나십니까?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불렀던 '발해를 꿈꾸며'이다"라며 “첫 소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진정 나에게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라진 땅의 친구들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물론 뒤에 쭉 노래가 계속됩니다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하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코리아디스카운트 얘기하면서 감세와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규제. 이런 것들 완화를 통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는 얘기했다"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나 또는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자 하는 판문점선언과 같은 남북관계나, 더 나아가서 리더십 리스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특히 “민생과 경제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다"고 성토한뒤 “또 하나의 꿈인 우리의 평화의 꿈은 어떻습니까? 대북 정책의 큰 꿈은 지금 빛을 바래가고 있고, 군사적 충돌에 대한 관리 수준을 또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깊게 우려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지금은)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다시 만들고 그 실천을 위해서 함께 매진할 때"라면서 “저부터 먼저 솔선할 수 있게 하겠고 경기도가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다. 신 한반도 시대 꿈의 비전, 경기도가 앞장서서 구상하고 만드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김해시 일자리위원회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추진

김해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김해시는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4년 일자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유관기관, 기업체, 청년, 직업훈련기관 대표 등 20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임기는 2년으로 시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일자리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민간기업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새롭게 경제 분야 위원을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 올해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전략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책 △수요자 중심의 계층별 일자리 지원 △신성장산업 육성 및 민간일자리 창출 △노동자 복지증진 강화 △민생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와 청년 및 여성, 신중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늘어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태용 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고용환경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산학관이 협력해 민간위주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지역일자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의 2023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했다. semin3824@ekn.kr

김동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 제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렸다. 김 지사는 글에서 “작년 7월 '채상병 사건' 직후 대민지원 군 장병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었다"며 “그리고 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특히 여·야·정 협치의 결실"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대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아무 안전 대책 없이 무작정 장병들을 투입하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며 “목숨,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재난복구 현장에 나가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안전교육, 안전 전문 인력과 장비, 상해보험 가입까지 도에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마침 오늘은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이라며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장병들은 나라가 끝까지 지켜주어야 하고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김동연, 7년만에 한국은행 방문... “이창용 총재 만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총재을 만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제부총리 시설 이후 7년 만의 방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창용 총재는 재작년과 작년, 두 차례나 제 집무실에 직접 방문하신 적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답방 차원에서 제가 한국은행을 찾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제가 한국은행을 찾은 것은 2017년 6월 경제부총리 시절 이후, 무려 7년만"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분석과 한국 경제의 불안 요소 등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면서 “(하지만) 생각이 많아지는 금요일 저녁"이라고 하면서 복합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를 걱정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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