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십 수 년간 선거 공약 수준에 머물렀던 '철도 지하화'를 본격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비용 조달 방안, 20년 이상 예상되는 사업 기간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전날에는 연말까지 선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 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전국 8곳 시·도에서 시행될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은 총 552㎞이며, 이 중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선(인천~구로)이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를 지하화해 해당 부지를 공원화 또는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 이미 서울의 용산, 마포 일대 6.3km 경원선 철도 부지를 공원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여가 공간 제공, 인근 상권 활성화 등 큰 효과를 봤다.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도 철도 부지 위에 업무, 상업, 교육, 주거 시설을 조성해 지역 활성화의 국제적 모델로 꼽힌다. 또 △ 대규모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생활 여건 개선 △교통혼잡 개선 △ 지역 거점 조성 낙후 지역 발전 △주민 숙원 사업 해결 △ 철도 소음 및 분진 등 환경 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사업 기간이 길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선 과도한 재정이 투입된다. 지상철도 1km에 대한 순수 공사비는 250억원, 지하철도는 4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65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공공채권 발행을 통한 민자 유치로 충당될 전망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되지만 실패할 경우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철도 부지를 이용한 채권을 발행하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소 20년이 걸리는 등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선도사업 지정 후 최대 3년 안에 기본계획을 세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현재 GTX, 도시철도, 광역철도 연장이 철도 지하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철도 지하화를 10년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부지 개발을 위해 땅을 추가로 매입하고 보상하는 문제로 인해 사업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인데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실효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현재 부동산시장 및 민간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자유치도 쉽지 않은 만큼 국가전략 차원에서 로드맵을 잘 설정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토지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 △ 부동산 투기 바람 재현 △ 철도 교통 활성화에 지장 초래 △자동차 소음-분진 증가라는 문제점도 있다. 어차피 사업성이 뛰어난 수도권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과밀화 촉진 및 지방 소멸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정부가 외국인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까지 오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지원금 지급이 승인됐다면 이는 내부 지침에 위배되더라도 지급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고용노동부 한 산하기관에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산업 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A씨가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이 제도의 지급 지침은 변경된 상태였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A씨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아직 지침 변경이 공개되지 않아 A씨는 이를 알 수 없었다. 중앙행심위는 지침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승인된 A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해당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내부 심사를 거쳤다는 점도 고려됐다. 행정기관이 변경된 자체 지침에도 지급을 승인한 일종의 행정착오였기 때문이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 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해온 한 요식업체 사장이 15억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신고가 제기돼 고용당국이 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다. 감독 대상은 체불임금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기업들로 선별됐다. 한 요식업체 사장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는 작년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원에 달한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 소재 건설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국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여러 차례 체불했다. 서울 강북 소재 물류업체는 근로자의 근무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로 떼먹는 일을 반복했다. 주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이어서 총 체불금액은 1억1000만원으로 크지 않았으나 명백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이어서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운영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회피하며 임금을 밀린 부산 가스충전업체, 용역대금을 받아 직원에게 주는 대신 다른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한 광주 인력공급업체 등도 감독 대상이 됐다. 고용부는 이들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외에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또 다른 기업 2곳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을 벌인 후 고의적인 체불이 확인되면 특별감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571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 급증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은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러시아·중국이 정치·경제적 이유로 서구권과 각을 세우며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자 우리 기업들도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구촌'에 제품을 수출하며 먹고살았던 과거 성공 방정식으로는 앞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적극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우위를 확보하며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다. 8일 정재계에 따르면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정립됐던 국제 질서는 최근 붕괴 위험에 놓였다.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굵직한 사건을 겪으며 각국의 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러시아, 중동 등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던 미국은 '자국우선주의'로 노선을 수정했다. 곳곳에서 기상이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탄소 중립' 달성에 대한 속내도 모두 다르다. 주요국에서는 극우·극좌 정치인들이 득세하며 '정치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진행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번째 취임식 역시 이 같은 '신냉전' 구도를 잘 보여준 예로 꼽힌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상당수는 이번 행사에 불참하며 푸틴이 합법적으로 러시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러시아 주재 대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서방과 러시아·중국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유럽 순방길에 나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친중 성향이 강한 동유럽은 물론 프랑스 등에서도 협력관계를 다지며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필요한 시점에만 손을 잡는 전략적 동반자 성격이 강하다. 글로벌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면서 우리 기업들도 해법을 찾고 있다. '신냉전'이 단순한 이념 대립을 넘어 경제적으로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한 국가들의 주도권 싸움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이를 파고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시장 개척이다. 재계는 △인구·자원이 풍부하고 △경제가 고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제조업 기반이 마련된 국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1년 사이 인도를 두 차례 방문했다. 세계 최대 규모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지난해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내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에 생산 거점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월 브라질도 찾았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면담하고 현지 투자를 약속했다. 작년 9월에는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거점인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셀 합작공장도 점검했다. 삼성전자 역시 인도·브라질 등에서 갤럭시 신제품을 먼저 선보이고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다. LG전자는 필리핀, 인도, 캐나다, 브라질, 중국 등 전세계 40여개 국가에서 50여개 언어를 지원하는 전화·챗봇 등 온라인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중국·러시아 권역에서는 눈치싸움을 벌인다.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을 현지 업체에 팔면서도 상황이 개선될 경우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걸었다. 삼성전자 역시 현지 연구소 등을 아직 폐쇄하지 않고 있다. '애국주의' 소비 열풍이 부는 중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몸집을 줄이며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 기술 '초격차'를 시도하는 것도 신냉전 시대 우리 기업들의 생존법 중 하나다. 국경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위기를 벗어난다는 생각이다. 조선 3사 등이 만드는 친환경 선박, 반도체 업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이차전지 업계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전고체 배터리 등이 대표적이다. SK하이닉스는 내년 공급 예정이던 HBM3E 12단 제품의 양산을 올해 3분기로 앞당기고, 6세대인 HBM4도 2026년에서 내년으로 1년 앞당겨 양산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1테라비트(Tb)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하며 낸드플래시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금융권의 시장 진출 등으로 사면초가에 처한 알뜰폰(MVNO)업계가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통신 정책이 중소 사업자들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과 위기의식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자들은 통신 법안 개정 요구에도 진흥책이 갖춰지지 않아 중소 사업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와 단통법 폐지, 전환지원금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에는 통신시장 과점 구도를 깰 '메기'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들이 정부가 기존에 내세웠던 알뜰폰 육성 기조와 충돌된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돼 왔다. 알뜰폰 업계는 '0원 요금제'와 같은 중저가 요금을 앞세워 가입자를 확보해 왔었는데, 가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지며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정부가 통신 시장에 개입해 가계통신비를 내리려면 규제책을 써서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 규제하지 않으려면 시장이 정하도록 둬야 한다"며 “올해까지 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보고, 정책이 계속 왜곡된다면 내년 2월 협회장직을 사직하겠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망 도매대가 가격 산정 방식이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업체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리는 비용을 뜻한다.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가 상설화됐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와 통신 3사가 개별 협상을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공정 경쟁이 저하됐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개입하는 사후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도매대가 협상에 나선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 업계는 알뜰폰 도매대가 가격 산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로 사전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밀리면서 도매대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플랫폼·금융권의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명수 스마텔 대표는 “통신 3사 자회사들의 경우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유지하고 도매대가 이하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상생에 나서왔다"며 “금융권은 도매대가 90%라는 금융위의 허용 범위를 넘어 70~80%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장희 큰사람커넥트 모바일사업부 전무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제한 데이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도매대가가 인하되지 않았다"며 “사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이어 “데이터 대량 구매 시 단가를 낮춰주는 데이터 선구매 제도에서 10테라바이트(TB) 구매 기준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은 3% 내외"라며 “기존 월 단위 구매 제도를 연 단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통신사들과 협의해준다면 소비자들도 눈높이에 맞는 요금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 수수료 부과와 전파사용료 납부 면제 임박 등 이슈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광필 인스코비 상무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아직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도매대가 등 문제로 수익성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 사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생태계에 대해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스마텔, 인스코비, 큰사람커넥트, 유니컴즈 등 알뜰폰 업체 16곳이 회원사로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DB하이텍이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히면서 주주들의 허탈감도 커지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다면 자사주 소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소액주주연대 측 설명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지난 7일 DB하이텍은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삼성증권과 총 2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8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다. DB하이텍 측은 자사주 매입 이유에 대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적었다. 이에 DB하이텍 소액 투자자들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해 반대할 의향은 없으나 회사측이 밝힌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면 자사주 소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에 진행된 주주총회에서도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소각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사실상 거부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이상목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 환원이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공시한 만큼,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공시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는 “자사주는 사실 여러 가지 활용성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외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각도 물론 고려하고 있지만 만일 재원이 필요할 때 자사주를 활용하지 못하면 보유중인 현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자사주를 소각하기보다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자사주 취득은 지난해 진행한 1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에 이은 추가 취득이다. DB하이텍은 지난해 1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으며 회사측은 이번 자사주 취득으로 자기주식 지분율은 6.14%에서 7.14%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DB하이텍은 자사주 비중을 15%까지 확대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자사주 취득만 이뤄지는 것은 주주가치 제고에 있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주 취득과 소각의 배당효과 보고서를 통해 “국내 특성상 자사주취득을 액면그대로 배당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취득된 자사주 중 극히 일부만이 소각되고 있어, 대부분의 자사주취득이 일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목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반대할 뜻은 없다. 하지만 주가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주식 소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입한 자사주를 어디에 사용할지 주주들의 의문은 더 깊어질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경우도 15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발표하는 등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경남에너지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양영봉)에서 개최한 2024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경남에너지(대표 신창동) 전희철 HR팀장이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표창 수상자인 전희철 팀장은 노사간 적극적 소통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유연근무제, 정시 퇴근문화 등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52년 무분규 사업장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전희철 팀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신창동 대표이사와 윤종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회사를 대표해 수상하는 만큼 옆에서 항상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에너지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 우수기업, 워라밸(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다양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선도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대·여)를 추모했다. 지난해 이후 8번째다. 이들은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제대로된 상담도 관계기관의 대처도 미흡하고 여러 제한 조건으로 지원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문제해결까지 너무도 복잡한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선구제 후청구는 이런 피해자에게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고 복잡한 과정을 국가가 대신해줌으로써 일상을 회복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요구인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오는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구제하는 방안이 전례에 없는 일이고,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천문학적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조원, 최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전세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세는 월세 대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사금융'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대규모 사기의 수단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갭투자'의 수단이 되면서 집 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전세 지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정부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 중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에 근접한 금액까지도 쉽게 실행되는 전세대출이 투기나 전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전세대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애플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입각해 자체 개발한 신형 칩 'M4'를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 13'과 M2를 품은 '아이패드 에어'를 공개했다. 애플은 이 시리즈를 앞세워 글로벌 태블릿 PC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애플은 전날 M4 칩을 내장한 '아이패드 프로 13'을 출시했다. 이는 전작 이후 약 18개월 만에 나온 제품이다. 아이패드 프로 13은 최대 4개의 성능 코어와 6개의 효율 코어로 구성된 최대 10코어 중앙 처리 장치(CPU)를 탑재한 M4를 품었다. M4는 이전 세대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M2 대비 최대 1.5배 향상된 속도의 CPU 성능을 제공한다. 로직 프로에서 복잡한 오케스트라 음악 파일을 작업하거나 루마 퓨전에서 4K 동영상에 고난도 이펙트를 삽입하는 등 M4는 전문 워크 플로우 전반에 걸쳐 향상된 성능을 낸다는 것이 애플 측 설명이다. 또 M4의 초고속 '뉴럴 엔진'은 초당 38조회에 달하는 연산 처리 능력을 갖췄다. 이는 A11 바이오닉 칩의 뉴럴 엔진 대비 60배 빠른 속도다. CPU의 차세대 머신 러닝(ML) 가속기와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장된 대역폭의 통합 메모리로 무장한 뉴럴 엔진은 M4가 고성능 AI용 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따라 아이패드 13 프로로 음성 내용을 곧바로 문자로 바꿔주는 실시간 자막과 영상·사진 내 피사체 식별 시각 정보 찾아보기 등 아이패드 운영 체제(OS) 자체 AI 기능을 포함한 제반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 관계자는 “'파이널 컷 프로' 앱에선 탭 한 번으로 4K 동영상 속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하는 작업이나 '스태프 패드'로 피아노 연주를 듣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악보를 자동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현존 최고의 신경망 처리 장치(NPU)보다 뛰어난 성능을 내는 만큼 추론 워크 로드도 △앱 메모리 △앱 반응 속도 △배터리 사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 13의 제품 슬로건으로 '불가능이란 얇다(Thinpossible)'을 제시했다. 아이패드 프로 13은 11인치와 13인치 2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두께가 5.3mm, 5.1mm다. 무게는 450g, 579g이다. 13인치 모델은 전작 대비 107g 가벼워졌다. 애플 측은 100% 재활용 알루미늄을 활용해 제작했고 색상은 실버·스페이스 블랙 2가지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또 SDR·HDR 콘텐츠에 대해 최대 1000니트의 밝기를 제공한다. 조니 스루니 애플 하드웨어 기술 담당 수석 부사장은 “M4의 전력 효율성과 새로운 디스플레이 엔진 덕분에 아이패드 프로 13의 얇은 디자인과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디스플레이가 실현됐다"며 “M4는 AI를 활용하는 최신 앱에 최적화된 칩으로 자리잡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애플은 이날 M2 칩을 채택한 아이패드 에어 11·13인치 모델도 내놨다. 애플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장 조사 업체 '카날리스'와 '테크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 아이패드 출하량은 5403만8000대로 작년 대비 11％ 줄었다. 태블릿 PC 시장이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비대면 수요 증가로 2021년 1억8000만대 수준으로 성장한 후 교체 수요 감소 등으로 지난해 1억4000만대로 줄어든 탓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40%로 1위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에는 태블릿 PC 교체 주기 도래에 따라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