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러 분쟁조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 주체를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분쟁 조정 당사자의 분쟁 조정 참여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영국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에서 “2012년 약관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사례가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안에 분쟁당사자 분쟁조정 참여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피신청인이 조정에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분쟁 당사자의 분쟁조정 참여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은 그간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해 있던 분쟁조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올해 초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회에 법 제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도 발제자의 의견에 강한 공감을 표했다. 양 본부장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기중앙회 등의 사업자단체로 확대한다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청해도 피신청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의무참여 조항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토론 참가자는 이 같은 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관련 분쟁을 한 번에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상대방 사업자로서는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대방 사업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조정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소극적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자율적인 분쟁조정이라는 조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형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당초 제도 마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에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분쟁조정 신청주체 확대는 제3자의 신청도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 행정형 분쟁해결방식(ADR)에 대한 상반된 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쯤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홍형주 경쟁정책과장은 “법제처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는 하나, 일단은 연내 법안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해상 위성통신용 안테나(VSAT) 1위 기업인 인텔리안테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저궤도 위성에 사용하는 평판 안테나 상용화에 성공한 강소벤처기업이다. 영국 위성통신 기업 원웹과 손잡고 저궤도 위성(LEO)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 데 이어, 미군이 직접 수주한 광대역 국제 위성(WGS) 인증을 지난 주 완료해 하반기부터 납품하는 등 군용 안테나 공급 확대도 함께 전개한다. 27일 경기 평택시 인텔리안테크놀로지 본사에서 만난 성상엽 대표는 “위성통신은 아직까지 정해진 표준이 없어 통신사마다 양식이 다 다르다"며 “인텔리안은 다양한 방식을 지원해 전 세계 톱(Top) 100개 회사 대다수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텔리안테크는 현재 군용, 모빌리티(이동성)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접시형(파라볼릭) 위성통신용 안테나와 위성TV용 안테나를 인마샛·마링크 등 위성 통신사를 비롯해 해운사·크루즈선사·정부기관 등에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다. 협업 중인 글로벌 고객과 파트너사가 600개사를 넘어 지난해 매출액인 3050억원의 95%가 해외에서 발생했을 정도이다.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에 위치한 4개의 글로벌 물류 센터와 5개의 연구개발 센터 등 12개 사업소를 각국에 보유한 것도 이 회사의 장점이다. 본사에서 통신 관련 모니터링을 거쳐 문제 발생 시 일부 사업소에서 후속 대처를 지원하고 있다. 성 대표는 “최근에는 저궤도 위성이 위성 관련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며 “인텔리안테크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영국 위성통신 기업 원웹과 손을 잡고 사업 영역 확장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계속 움직이며 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기존 접시형 안테나와 달리 내부 코어칩으로 감응해 활용도가 높은 평판형 안테나도 개발했다. 평판형 안테나는 크기가 작아 차량 등 모빌리티에 탑재가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인텔리안테크는 현재 하루에 100여 개의 평판 안테나를 생산하고 있다. 평판 안테나 양산에 성공한 것은 인텔리안이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특수 공정 설비 구축을 통해 불량률을 0.1% 이하까지 떨어뜨렸다. 평판형 안테나는 오는 6월부터 본격 공급에 들어가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2사업장에서는 평판형 안테나를 제조하는 특수설비인 SMT(표면 실장 기술) 라인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해당 라인은 자동화가 완료된 상태로, SMT 공정 끝난 뒤 사람이 부품을 조합해 다양한 시험을 거친 후 최종 출고했다. 인텔리안테크는 전 제품을 전수조사 중으로, 물이 표면으로 침투할 수 없게 하는 특수코팅과 55도의 고온에서도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시험한 후 제품을 출고하고 있다. 또한, 미군에게 파이브아이즈(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기관 공동체)와 소통할 때 사용하는 광대역 국제 위성을 직접 수주받아 하반기부터 공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위성은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에도 사용되는 군용 통신위성인 만큼, 까다로운 기술력과 보안 검증이 필요해 인증 통과에만 1년이 걸렸을 정도라고 성 대표는 설명했다. 성상엽 대표는 “군용 위성의 판로를 넓혀 호주 등 여러 나라 군대에 공급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다"며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장비인 만큼 미국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어, 미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 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고준위특별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고준위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고준위특별법안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 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 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달 말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때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고준위특별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당장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희동 기상청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8일 경남 김해보훈요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 기반을 활용한 창업지원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2024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5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공개모집 중이다. 참가신청은 개인 또는 팀(2인 이상)으로 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하여 지원가능하며, 국방기술거래장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술을 활용해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제품 또는 기술·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형식이다. 대회의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술·사업화 전문가의 코칭 지원이 이루어지며 서류심사, 사업모델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시제품 제작 및 고객 발굴 등 사업화 전(全)과정에서 지원한다. 또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팀에게는 시제품 제작 지원이 이루어지며 해당 시제품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되는 '제8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창업경진대회 최종 수상자 16개팀에게는 방위사업청장상을 수여하며, 기술이전 시 기본기술료를 면제하는 특전을 제공한다. 상위 5개 팀은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 본선 자격이 부여되며, 본선과 왕중왕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후속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는 최종 20개팀을 선발하며, 총 상금 13.9억원 및 대통령상 등 상장이 수여된다. 창업경진대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응모자격 등의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준호 기자 abjh5123@ekn.kr

국제 금, 은, 구리 가격이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에도 시세 상승을 견인시킬 호재들에 관심이 쏠린다. 27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는 “세 금속(금, 은, 동)이 현재 숨고르기에 나선 상태이지만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애널리스트는 향후 12개월에 걸쳐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국제 금 선물가격은 지난 24일 온스당 2334.5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금값은 지난 20일 2438.5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2300달러대로 미끄러진 상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전략가들은 최근 투자노트를 통해 미 달러화 약세와 미 국채수익률 하락으로 금값의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로 피난처 수요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1분기 중국의 금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값 랠리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인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금 장신구 구매국으로 올랐고 지금도 금매입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금위원회(WGC)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소비자들의 금 장신구 매입량은 603톤으로 전년 대비 10% 급증했다. WGC는 올해 중국의 금 매입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작년에 비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도 중국의 금 수요를 지목하면서 9월말, 연말 금값 전망치를 각각 2500달러, 2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UBS의 조니 테베스 귀금속 전략가는 CNBC 방송에서 “금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의 성격을 띄는 은값의 추가 상승도 점쳐지고 있다. 은 가격 또한 지난 20일 32달러선을 돌파하면서 10년 만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4일엔 30.5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와 관련, 테베스 전략가는 “은이 금값 상승에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과 은의 상관관계가 매우 강하다"고 설명했다. 귀금속 리서치 업체 메탈포커스의 니코스 카발리스도 “은이 금을 어느정도 따라잡는 데 마침내 성공했다"며 “시장이 금 강세장을 확신하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은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은 금과 달리 산업재의 성격도 갖추고 있는데 공급이 산업용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NZ의 다니엘 하인스 선임 원자재 전략가는 “광산 생산량 둔화와 강한 산업용 수요로 시장은 구조적인 공급부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발리스는 은에 이어 백금, 팔라듐, 로듐 등 다른 귀금속도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지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 흐름을 미리 반영한다는 뜻에서 '닥터 코퍼'로 불리는 구리 역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난 20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은 톤당 1만 857달러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4일엔 1만 245.6달러로 미끄러졌다. ANZ는 “빡빡한 공급이 구리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제구리연구그룹(ICGS)는 올해 구리 생산량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란 이유로 올해 구리 공급 전망치를 낮췄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은 향후 3~6개월 동안 구리 가격이 조정받을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뒀지만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 씨티그룹 전략가들은 “향후 12~18개월에 걸쳐 구리 가격이 톤당 1만2000달러, 혹은 1만5000달러까지 오르는 경로에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8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0.14p(0.01%) 내린 2722.85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수는 전장보다 7.47p(0.27%) 내린 2,715.52로 출발한 뒤 보합권 등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46억원, 기관은 1106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이 1451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3원 내린 1358.5원에 마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0.52%, SK하이닉스는 0.50% 동반 상승했고 셀트리온(0.72%), KB금융(1.05%)도 올랐다. LG전자는 13.38% 올라 약 10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1.23%), 현대차(-0.19%), 삼성바이오로직스(-1.32%), 기아(-0.08%), POSCO홀딩스(-1.42%), NAVER(-0.89%)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는 한미반도체(7.10%)가 급등한 기계(2.02%)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보험(1.54%), 음식료품(0.81%)도 많이 올랐다. 크래프톤(-5.19%), 엔씨소프트(-6.73%) 등 게임주가 부진한 서비스업(-1.68%)을 비롯해 철강및금속(-1.38%), 유통업(-1.06%) 등 업종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2p(0.36%) 오른 851.01에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0.53p(0.06%) 내린 847.46으로 출발한 직후 상승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57억원, 개인은 987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이 987억원을 순매도했다. 15.12% 급등한 HLB를 비롯해 셀트리온제약(0.76%), HPSP(6.86%), 클래시스(1.02%) 등이 강세였다. 에코프로비엠(-4.75%) 에코프로(-2.67%), 알테오젠(-2.00%), 엔켐(-1.13%), 리노공업(-0.90%), 레인보우로보틱스(-0.65%) 등은 내렸다. 이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11조 3194억원, 코스닥시장 9조 6734억원으로 집계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민선 8기 원주시정은 원주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및 정책 마련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고 했다. 원 시장은 28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 원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원 시장은 “시는 지난 10년간 인구증가세가 지속된 도내 유일한 도시이자 최대 도시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인접 시군과 다른 결실을 이뤘다"며 “저출산과 지방소멸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 원주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주시는 올해 33개 사업에 617억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더 큰 원주를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 공간을 확대 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장난감도서관, 별빛누리놀이터 각 3개소와 육아보육 거점 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내 장난감도서관과 별빛누리놀이터 신규 설치 및 1993m² 규모의 어린이 복합체험관과 실내놀이터 미세먼지 프리존 설치사업을 마무리한다. 원 시장은 “빈틈없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원주형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지난 4월 도내 최초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개소에 이어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설치 사업을 진행해 현재 6개소를 내년까지 총 12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원 시장은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구성,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결식위기 아동급식, 위기상황 발생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등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원 시장은 “원주에서 태어나 원주에서 교육받고 자안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미래신산업 기반으로 첨단 분야 융합인재 양성과 혁신도시교육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하고 원주고의 자율형 공립고 전환, 원주금융회계고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등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론일반산업단지와 배후도시 조성을 통한 대규모 기업 유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아이들이 원주를 떠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원주에서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ss003@ekn.kr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끝내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금개혁 과제를 22대 국회로 넘기게 됐다. 여야는 고령화·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개혁 시급성을 한목소리로 외치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사이 구체적인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입씨름만 벌이다가 '빈손 종료'를 맞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개혁을 강조해왔다. 여야는 4·10 총선 이후 특위의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최종 협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각각 제시했다.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선 2%포인트(p)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내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이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연금개혁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모수개혁, 22대 국회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을 1차로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자는 제안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충안의 부대조건인 구조개혁 없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만 추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대표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22대 국회 처리론'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타협이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22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부분을 개혁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모수개혁 아니겠느냐"라며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표방했지만, 실현할 의지와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연금개혁 협상이 난도가 높은 만큼 22대 국회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설정이나 각종 특수직역연금 통합 문제를 다루는 구조개혁이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 합의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22대 국회 상황과 주요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연금개혁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우선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여야 간 대치 속에 제자리걸음이라 연금특위 설치 합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고 특위 설치가 합의되더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기 위해선 위원장 및 위원 선임 등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연금특위 구성 합의 3개월 만에 첫 회의가 열렸다. 22대 국회가 지방선거(2026년), 대선(2027년)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연금개혁은 연금 가입자들의 저항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에 주요 선거 일정을 앞두고 정치권은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된 이래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이 이뤄졌다. 소득대체율은 1차 개혁 때 70%에서 60%로 떨어졌고 2차 개혁 때는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9%로 오른 뒤 26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토픽코리아에서 한국어교원 3급 이론+실습 과정 국비반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어교원 3급 양성 과정은 총 120시간 중 이론 100시간, 실습 20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개강은 매주 수요일이며 전 차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직장인은 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국비지원교육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픽코리아 관계자는 “강의는 한국어교원 전문 교수진 수업, PC 및 모바일 무제한 반복 수강, 1:1 맞춤 학습 상담, 기출문제집 및 이론서 무료 제공 등 교원 양성 과정에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전체 과정 중 수강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실습 과정 20시간은 토픽코리아 내 자체 진행으로 훈련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합격률도 끌어올리고 있다. 이론 100시간 종료 후에 별도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실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의 지침에 따라 실습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어교원 3급 양성 과정은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춘 한국어 교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전반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육개론, 한국어 과정론, 한국평가론, 한국어 표현법, 한국문화 교육론 등 시험 전반에 걸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 한국어 교사는 한류 열풍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 해외 선교 목적 등의 이유로 역할과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관계자는 “이러한 추세는 한국어교원의 해외 취업의 기회도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미 국립국어원과 세종학당은 한국어 교사들을 외국으로 파견해 한국어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어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