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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고성 속에 문 연 22대 국회, 견제구는 적당히 던져라

야구 경기 중 투수가 마운드에서 견제구를 던지는 건 상대 주자의 도루 시도를 막음과 동시에 타자의 리듬을 깨기 위함이다. 견제구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KIA 타이거즈의 견제 응원이 서남 방언을 활용한 “아야! 날 새것다(얘야! 날 새겠다)"일까. 21대 국회는 문을 닫는 마지막 날까지 지난한 정쟁으로 밤을 지새웠다. 협치를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던 첫 다짐과는 달리 서로를 향한 비방과 욕설로 얼룩졌다. 명분은 '여야 견제를 통한 정권 감시'였지만, 실상은 '국K-1'을 방불케 하는 난투극이나 다름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산업계 주요 현안과 진흥 법안은 본회의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K칩스법, 망 무임승차 방지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산업기술보호법,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줄줄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특히 여야 간 입장차가 거의 없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까지 자동 폐기되면서 산업계는 탄식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법안이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 육성 근거로 작용, 국가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핵심 키'라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향후 해외 국가들과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지적이 적잖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마저 내팽개쳐졌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체액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여야 모두 처리에 합의했지만 폐기됐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도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자연스럽게 21대 국회는 '낙제점'에 가까운 입법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국회의안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2만5800여건 중 법률로 반영돼 처리된 법안은 9479건에 그치면서 통과율 35.3%을 기록했다. '식물 국회'라 평가받았던 20대 국회의 37.3%에도 못 미치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들은 폐기된 법안들을 소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양당의 갈등은 한층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당장 원구성 협상부터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개원 첫날 국회 표정도 밝지 않았다. 여야는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14번째 거부권 행사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극한 대립을 예고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타협과 상생은 실종된 채 견제만 지속된다면 정책 추진 동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답답함이 길어지고 있다. 의미 없는 견제구로 입법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마!(이 놈아!·롯데 자이언츠의 견제 응원)"라는 엄포가 날아들 수 있음을 명심할 때다. 새 국회는 서로 합력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을 이루는 '민의의 전당'이 돼야 한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日 정년퇴직자 다시 일한다…인구감소·일손 부족탓

일본에서 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이 지난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도요타자동차, 니토리홀딩스, 아사히맥주,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도호쿠전력 등이 직원을 70세까지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요타는 8월부터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업무 능력을 갖춘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를 개편한다. 인테리어·가구 기업 니토리도 7월부터 직원이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기로 했다. 니토리는 시니어 사원이 받는 급여 수준도 올려 일부 직원에게는 정년 퇴임 이전의 9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 상한 연령을 70세로 높인 아사히맥주는 58세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그룹 내외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도 촉탁 재고용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변경했다. 도호쿠전력은 내년도부터 재고용 연령을 70세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시니어 사원 대상 처우 개선을 모색하는 기업도 있다. 스즈키는 재고용한 60세 이상 사원 급여를 정년 이전의 일반 사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제도를 지난 4월 시작했다. 요미우리는 “지금까지도 60세 이상 재고용 제도는 있었지만, 급여가 크게 떨어지는 형태였다"며 “(시니어 사원) 제도 개편에 맞춰 젊은 층으로부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기업이) 초봉을 대폭 올리고 육아 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69세 취업률은 52.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일본은 기업이 직원에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강하게 권장하는 법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엔비디아 급등하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뚝’… 파업 리스크 주가 발목잡나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도 관련주인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시장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다.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우려섞인 시각과 노조 파업 관련 보도가 더해지면서 외국인들 중심의 매도 물량 유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파업 보도는 당분간 이어질 악재로 봤다. 다만 HBM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기우라며 매수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장중 7만4000원까지 붕괴되며 부진한 흐름을 2거래일 연속 이어갔다. 반대로 엔비디아(NVIDIA)는 지난 28일(현지시각) 뉴욕 증시에서 국채 수익률 상승 부담에도 전 거래일보다 0.81% 상승한 1148.25달러에 장을 마쳤다. 최근 삼성전자의 부진은 HBM 기술력에 대한 우려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선언이 투심 악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삼성전자 창사 이후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무시하는 사측의 행태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직원들의 집단 연차사용을 시작으로 파업이 확대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집단 연차사용을 시작으로 파업 확대를 예고했기에 노사합의 전까지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외국인들은 이달에만 29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1조6000억원을 순매도했다. 파업 이전에 불거졌던 HBM 공정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4일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HBM의 발열과 전력 소비가 문제가 됐다면서 4세대 제품 'HBM3'와 5세대 제품인 'HBM3e'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보도가 나간 직후 외국인들은 1조7000억원 규모를 순매도 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HBM에 대해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지나친 우려는 기우라는 평가다. 현재 제품테스트를 받고 있고,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납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삼성전자의 HBM3와 HBM3e 제품에 대해 난무하고 있는 추측성 보도들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HBM3는 AMD에 공급이 시작되고 있고. AMD의 MI300X 수주량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HBM3와 HBM3e 모두 퀄테스트(품질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HBM의 물량 증가는 올해 2분기 말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반기 실적 개선은 HBM3 물량 증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품믹스 개선이 중요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측은 HBM3의 엔비디아 납품을 통해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HBM3e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최근 움직임을 보면 2분기 중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만큼 하반기 실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 1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는 '영세 사업자'가 아니라며 과도하게 기술경쟁력이 평가 절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은 HBM3e 8단 제품의 2분기 중 매출 발생 가능성을, 12단 제품의 2분기내 양산 계획을 내놨다"며 “HBM의 2024년과 2025년 예상 비트그로스(비트 단위로 환산한 메모리 공급 증가량)는 각각 최소 200%, 100%의 성장률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진의 공식적인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난무하는 추측성 보도로 인해 기술 경쟁력이 과도하게 평가 절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며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9만원이던 목표주가를 11만원으로 22.22% 상향했고, 미래에셋증권도 1만5000원에서 11만원으로 4.76% 높였다. 또한 다올투자증권과 SK증권도 각각 10만원이던 기존 목표가를 10만5000원으로 5%씩 올렸다. 반대로 하이투자증권은 이달 초 9만9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목표가를 낮췄고, 20일에도 9만5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카카오엔터, 투자 손실 2년새 1.6조… 김호중發 75억 손실은 ‘빙산의 일각’

'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가 폐업 수순에 들어가며, 투자자인 카카오엔터 역시 유탄을 맞았다. 하지만 카카오엔터의 그간 투자 실적을 고려할 때 김호중 관련 손실은 큰 타격이 될 것 같진 않다. 예상되는 최대 손실은 75억원에 그치는데, 문제는 카카오엔터의 지난 2년간 투자 관련 손실이 1조6000억원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30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영업권 관련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9245억원을 계상했다. 전년 6676억원을 고려할 때 2년 새 1조5921억원을 영업권 관련 손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영업권은 인수 및 합병하는 과정에서 웃돈으로 지불한 가치를 계상하는 계정이다. 카카오엔터는 그간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 문어발식 확장 과정에서 웃돈도 많이 지불했다. 2020년 초 830억원이었던 영업권은 20배 이상 증가해 2021년말 기준 1조8870억원이 늘었다. 2021년 말 카카오엔터의 총자산이 3조7176억원임을 고려할 때 자산의 절반 이상이 웃돈 지불액이었다는 의미다. 인수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다면 여전히 웃돈은 자산으로 남아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카카오엔터는 투자 액수 만큼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거 손상을 인식했다. 손상을 가장 많이 계상한 계열사는 타파스엔터테인먼트다. 타파스는 북미 시장에서 K웹툰 전초 기지 역할을 위해 투자했으나 기대와 달리 지난해 425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관련 영업권의 97%는 손상 처리됐다. 뿐만 아니라 가수 아이유가 속한 이담엔터테인먼트 역시 절반 이상의 영업권이 손상처리됐다. 지난해 초 기준 450억원이던 영업권은 250억원 이상 손상을 인식해 200억원까지 감소했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타파스와 달리 지난해 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를 냈으나, 웃돈을 과도하게 지불한 탓에 영업권 손상은 불가피했다. 유튜버 김계란, 진용진, 공혁준, 걸밴드 QWER 등이 속한 쓰리와이코프레이션의 영업권은 전액 상각됐고, 유재석, 이효리, 유희열 등이 속한 안테나 역시 84억원의 영업권 중 절반 가까운 40억원이 손상 처리됐다. 카카오엔터가 2년간 1조6000억원의 영업권 손상을 인식했지만 향후 추가 손실 가능성도 남아있다. 바람픽쳐스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카카오엔터는 바람픽쳐스의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배우 윤정희 남편인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고가 인수 관련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라 수사 결과 등에 따라 기업 가치의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카카오엔터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기초로 사용가치를 추정해 손상을 인식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인식해 그 이상 계상된 자산은 손상처리한다. 이는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인수 과정에서 많은 웃돈을 지불했는데 지불 금액이 과하다는 것을 경영진 및 회계사가 자인한 셈이다. 밸류에이션을 오랜 기간 담당한 관계자는 “보통은 평가회사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현금흐름 추정이 합리적인지 질의응답 등을 통해 검토한다"면서 “이를 통해 결과치가 나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며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가수 김호중이 음주 뻉소니 혐의로 구속되며 큰 타격을 입은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에 75억원을 투자해 지분 10%를 매입한 카카오엔터의 손실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투자 기업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진행한 상각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 생각엔터테인먼트 관련 손상 우려는 적어 보일 지경이다. 카카오엔터의 계열사 인수 뿐만 아니라 소수 지분 투자도 상당했는데 이 역시 고가 인수 논란이 있었다. 대표적인 곳이 드라마 '카지노'를 제작한 아크미디어다.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1월 아크미디어에 투자했는데, 당시 카카오는 아크미디어의 기업가치로 1조원을 인정해주며 아크미디어는 단숨에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아크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카카오의 SM시세조종 혐의에 깊게 관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카카오엔터가 아크미디어의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겨났다. 우선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고평가가 현실화된 모습이다. 아크미디어의 지분가치는 지난해 초 349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67억원으로 80% 이상 쪼그라들었다. 한편 카카오엔터의 투자 성적이 바닥이다 보니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주식 투자가 손에 꼽히는 성공사례가 되는 촌극도 나타났다.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초 2억6267만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연초 대비 42% 증가한 3억 7287만원까지 불어났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도이체방크 “트럼프 재선시 금리인하 어려워…관세 공약에 물가 반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새 무역 제재를 시행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이체방크의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들은 29일(현지시간)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그(새로운 제재)와 같은 변화는 현재 강력한 성장과 디스인플레이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공급 측면의 매우 긍정적인 효과 일부를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이미 연준의 목표를 훨씬 웃돌고 있는 데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무역 정책이 내년까지 금리가 동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이체방크가 인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은 모든 수입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기본 관세 10% 부과, 중국 최혜국 지위 박탈 및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미국 수출품 관세율에 상응하는 상호관세 부과 등이다. 도이체방크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10% 보편 관세'가 현재 그보다 낮은 수입품 관세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120bp(1bp=0.01%포인트), 근원 PCE 가격지수는 140bp 각각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12%에서 50%로 인상하면 PCE와 근원 PCE 가격지수도 20∼30bp 상승할 것이라고 도이체방크는 전망했다.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들은 “보편 관세가 세수를 늘리겠지만 동시에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관세정책은 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대선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작으며 오는 12월 첫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기본 시나리오도 올해 한차례, 25bp 인하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설경구·김희애 주연 ‘돌풍’, 넷플릭스 6월28일 공개

배우 설경구와 김희애가 주연한 넷플릭스 새 시리즈 '돌풍'이 6월28일 공개된다. '돌풍'은 부패한 거대권력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어 대통령 시해를 감행하는 국무총리와 그에 맞서 권력을 손에 쥐려는 경제부총리가 대립하며 벌어지는 정치판의 이야기를 그린다. 극중 설경구는 재벌과 결탁한 대통령을 심판하고 정치판을 바꾸고 싶은 국무총리 박동호를, 김희애는 박동호에게 맞서기 위해 치열한 정쟁을 벌이는 경제부총리 정수진을 연기한다. 시리즈는 '추적자 더 체이서(CHASER)', '황금의 제국', '펀치'를 집필하며 '권력 3부작'을 완성한 박경수 작가의 7년 만 신작이다. 연출은 '챔피언', '방법' 등을 통해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 김용완 감독이 맡았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전북투어패스,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동참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전북투어패스가 오는 6월 30일까지 동참해 도내를 비롯해 국내 여행 활성화에 앞장선다고 30일 밝혔다. '여행가는 달' 기간(6.1.~6.30.) 중 해당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전북투어패스(1·2·3일권, 카페 플러스권)를 구매하면 최대 46%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북투어패스는 24시간 또는 48~72시간 동안 전북자치도 내 주요 관광지·전시관·체험시설 등 유료 시설을 무료 입장하고 음식점, 카페 등에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패스권이다. 특히 도가 지난 3월 11일 출시한 '전북투어패스 카페 플러스권(1만 2900원, 1매)'은 출시된지 80여 일간, 1000매를 판매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꾸준한 가맹점 발굴로 상품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투어패스 카페 플러스권'은 기존 통합이용권으로 누릴 수 있는 80여 개의 자유이용시설 외에, 추가로 제휴시설에 없던 카페까지 무료로 최대 3곳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구매 후 지정기간 동안 도내 관광시설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통합이용권형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젊은층의 수요까지 충족시키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상품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북투어패스가 '가성비 좋고 편리하다', '전북여행에 필수아이템이다' 등 좋은 평과 함께 네이버 평점 5점 중 4.9점으로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며, “이번 할인 판매를 통해 전북자치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성비 좋은 여행을 제공하고 다시금 전북자치도가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bs-jb@ekn.kr

서부발전, 경영진 사업소 안전점검 진행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소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서부발전은 5월 한 달 동안 기술안전부사장 등 경영진이 주요 사업소(태안‧평택‧서인천‧군산‧김포발전본부) 안전 점검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서부발전은 지난 2022년부터 월별로 주의할 안전 주제를 정하고 경영진이 현장을 점검하는 '경영진 안전경영 책임담당제'를 이어오고 있다. 경영진은 5월 안전 주제인 '감전'과 관련해 사고 위험이 있는 발전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서부발전은 이달 들어 경영진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에 참여해 위험 요소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했다. 경영진은 티비엠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안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즉시 제시함으로써 조직의 사고 예방‧대응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 외에도 서부발전은 지난 4월부터 태안, 김포, 평택, 서인천발전본부와 구미건설본부 등에서 계획예방정비(오버홀) 공사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협력사‧일용직 근로자 3,000명을 대상으로 출근길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부발전은 안전 알림말이 담긴 홍보용품을 배포해 경각심을 환기하고 우수근로자를 현장에서 포상함으로써 안전 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안전은 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가에 달려 있다"며 “모든 구성원의 안전의식이 한 차원 높아지도록 안전경영 책임담당제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작년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거나 고액 외국환을 거래한 기록이 있는 납세자 등 1만2000명이다. 작년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은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에 신고를 한 계좌라고 해도 지난해 계좌 잔액이 여전히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다 관련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다. 계좌가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부발전,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한국중부발전이 제주발전본부에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각종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안전한국훈련 중점사항인 본사와 현장의 통합연계 훈련을 적극 반영했다. 비상소집, 대피, 재난상황보고, 재난관리자원 응원훈련 등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시행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이 강력해짐에 따라 2020년 마이삭, 2022년 힌남노 태풍 당시 제주발전본부 대응 사례를 기반으로 훈련 유형을 선정했다. 태풍 내습으로 인한 옹벽 붕괴 등의 풍수해 상황을 가정해 매몰자 구조, 응급처치 등 초동대응 역량 강화 및 이상기후 선제 대응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KOMIPO 디지털 재난대응 통합플랫폼'으로 모바일 상황전파·보고 기능을 활용한 ICT 기술과 연계한 과학적 재난대응훈련을 시행했다. 전기차 화재 신종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팩에 구멍을 뚫어 직접 분사해 진화 시간을 60분에서 1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전기차 화재 특수 소화장치를 활용해 훈련했다. 더불어,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를 배경으로 연료탱크 파손으로 인한 해양 연료 유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오일펜스 전개 훈련을 시행하여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기 위한 훈련도 시행하는 등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다. 중부발전이 실시한 이날 훈련에는 제주시청, 제주소방서, 제주경찰서 등 20개 기관 및 단체, 국민체험단 등 27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900여 명이 대피 훈련을 함으로써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익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통한 발전소 설비 긴급 정비 후 재가동의 복구 내용을 훈련의 수습·복구 단계에 반영해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본연의 핵심 기능인 전력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중부발전 김호빈 사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상호작용·협업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 시에도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더욱 안전한 발전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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