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이 1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피해구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593명이 됐다.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의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에 임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가구에 그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조치로 경·공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에 매입 실적이 낮은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하고 있다.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받은 사전협의 신청은 지난달까지 714건이 접수됐다. 이 중 LH가 권리분석을 거쳐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주택은 118가구다. 피해자단체 및 야당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제하는 방안이 전례가 없어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정부안'을 새로 발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정부안이 피해 주택을 매입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불투명한 감정가 산정 방식 등 경매차익을 통한 구제 방안이 불문명하고, 보증금채권 매입방안(특별법 개정안)과 달리 최우선변제금 수준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5월 증시가 부진하며 52주 신저가 속출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코스피 종목 99개, 코스닥 종목 261개 등 360개에 달했다. 이는 코스피(953개 종목)와 코스닥(1732개) 상장 종목 2685개 중 13.4%에 달하는 수준이다. 상장종목 8개 중 1개 이상이 신저가를 기록한 것이다. 코스닥의 52주 신저가 비율은 15%로 코스피(10.3%) 보다 높았다. 이는 이차전지 관련 종목의 부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때 상승장을 주도했지만 이자천지 관련 종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차전지 대장주이자 시가총액 3위인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달 30일 장중 32만60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썼다. 공모가인 30만원도 위태롭다. 같은 날 모회사인 LG화학도 35만원으로 신저가를 기록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글로벌이 두 회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여파였다. 코스닥 시가총액 1·2위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지난달 31일 각각 18만1500원, 8만8400원으로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지난해 7월 사상 최고가인 58만4000원, 30만7800원(5분의 1 액면분할 적용 기준·당시 153만9000원)까지 올랐다는 것을 고려할 때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난 것이다. 5월 한 달간 코스피는 2.06%, 코스닥지수는 3.33% 각각 하락하며 두 달째 내림세를 지속했다. 전문가들은 수익률 하락의 주된 이유로 채권 금리 레벨과 외국인의 선물 매매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반면 부진한 증시 흐름과 별개로 주가 흐름이 양호한 종목도 적지 않았다. 전체 종목 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 코스피 133개, 코스닥 141개 등 총 274개(10.2%)로 집계됐다. 특히 화장품 및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돋보였다.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31일 장중 20만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썼고, △제이준코스메틱 △코스맥스 △토니모리 △한국콜마 △한국화장품제조 등도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양식품도 '불닭 열풍'에 힘입어 지난달 20일 장중 52주 신고가(57만9000원)를 기록, 한 달 새 주가가 20만원대에서 50만원대로 크게 올랐다. 아울러 △빙그레 △오뚜기 △풀무원 △해태제과식품 △CJ씨푸드도 신고가를 썼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엔비디아(Nvidia)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고점을 우려하는 투자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 2거래일 연속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1100달러가 깨졌다. 이에 직접투자보타 안정적으로 수익방어가 가능한 상장지수펀드(ETF)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나스닥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67달러(-0.78%) 내린 1096.33달러로 장을 마치면서 주당 1100달러 선이 붕괴됐다. 전일에도 엔비디아는 3.37% 급락한 바 있다. 이에 엔비디아 시총은 2조6970억달러로 줄었다. 엔비디아의 하락세는 델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에도 성장 마진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17.87%가 급락하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엔비디아 주가는 한 주간 6.5%가 상승하며 강한 상승랠리를 이어온 바 있다. 이에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분산투자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이 가능한 ETF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내 ETF 중 엔비디아의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ETF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다. 2022년 11월 국내에서 처음 상장된 단일종목 ETF다. 엔비디아와 국내 채권에 투자한다. 해당 ETF가 편입하고 있는 엔비디아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 32.31%로 국내 상장된 ETF 가운데 가장 높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33.09%에 달한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엔비디아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해 개별 종목 성장 수혜를 받는 한편, 채권으로 수익률을 방어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어 “연금 투자는 길게 30년 이상 유지하는 초장기 투자인 만큼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투운용의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도 엔비디아 비중이 25.34%로 높다. TAIWAN SEMICONDUCTOR-SP(TSMC) ADR과 ASML, 삼성전자를 각각 20.98%, 19.09%, 14.80% 담고 있어 안정적인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45.58%로 높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반도체MV'도 엔비디아 비중이 23.33%에 달한다. 해당 ETF는 미국 상장 대형 반도체 기업 25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분야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을 투자한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46%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글로벌AI인공지능액티브 ETF'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해당 ETF는 지난달 말 기준 엔비디아를 19.22% 담고 있다. 이외에도 델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각각 4.76%, 3.74% 투자하는 등 미국 대형 IT기업에 분산투자해 수익률 쏠림을 방어한다. 유중호 KB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사업은 이익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한 상대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어 장기 운용 관점으로 비중 확대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하반기에도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개선이 기대된다"며 “주주 친화적 행보는 엔비디아 주가의 매력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도 시장의 AI 모멘텀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 일원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속세 역시 그간 물밑에서 논의됐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과 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론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나섰고, 대통령실 역시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디테일을 따져보면 입장차가 상당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1 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권발 1 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정부·여당이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다면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 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는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란 윤석열 정부의 방침과도 일치한다.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의 조세부담은 동일하여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 기준으로 접근할 때 고가의 한 채를 가진 1 주택자와 저가의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간의 조세부담은 같아야 한다. 중과세율은 수평적 공평성 측면에서 징벌적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현행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통합, 종부세 세율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풀이된다. 만약 주택 가격이 그대로인 상태로 20년간 중과세 최고세율(5%)이 부과되다면 20년 동안 주택 가격만큼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중과세를 폐지한다면 그 기간이 20년에서 37년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부동산 투기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여당·정부의 인식과 차이가 분명하다 보니 전문가들은 여·야·정이 부분적인 개편에 무게를 두고 논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종부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슈를 제기하고, 대통령실과 여권이 함께하는 모습이라면 상속세는 여권이 이슈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기업 오너들의 상속세 완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당국의 시야를 넘어 근본적인 상속세 개편까지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다만,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만큼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해 합리적이지만, 세무 행정 및 납세자의 협력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반면 유산세 방식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유산 전체를 단위로 삼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재산'을 중심으로 접근하기에 과세행정 목적상 유산취득세보다 용이하고, 위장 재산 분할을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중요한 변화이지만 진행사항도 더뎌 여당의 바람과 달리 당장 이뤄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초 지난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던 정부의 관련 연구용역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 올해 세법개정안까지 공론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된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 가속화'라는 부정적 정서 및 거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 확대 등이 거론된다. 한편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길 예정이고, 그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세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지난 1월 제4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 도입을 공표했다.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상장회사 기업가치의 시장평가를 높이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을 극복한다는 취지다. 그 후 2월의 1차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는 몇 가지 지원내용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ETF를 상장한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stewardship)코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투자지표들을 공표한다. 셋째, 한국거래소에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어서 지난달 2일의 2차 세미나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24일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밸류업 논의에 앞서 밸류의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 광의는 기업이 생산•판매과정에서 창출한 상품과 서비스의 총가치(자산가치)다. 협의는 총가치에서 종업원 임금, 부채 비용 및 세금 등을 지급한 후의 주주가치(주식가치)다.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자산가치는 배분의 기저로 기업내 모든 이해자그룹의 선호가 같지만, 주식가치는 이해자그룹별로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정책, 시장제도, 기업경영 등이 가치별로 밸류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우선 정부정책 중에는 기후문제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장 절실해 보인다. 최근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는 지난해 기준 전세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30%를 넘었으나, 한국은 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해외에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어 생산단가 하락 및 발전량 확대로 이어진 사이, 한국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간 좌고우면 속에 경쟁력 약화가 초래됐다. 한편 지난해 녹색금융협의체(NGFS)와 IMF 등은 2050년 기준 넷제로(Net Zero) 전환시 글로벌 GDP가 현행유지시 대비 7% 순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를 서둘러 기업들이 에너지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산가치 밸류업의 기반을 다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지난달 16일 뉴욕IR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기술적, 제도적 미비점이 남아 있어도) 금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발표 직후 대통령실은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는 전산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된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기존 약속을 확인했다. 민감한 이슈에 대해 감독당국 메시지가 조율되지 않은 채로 나온 것인데, 시장의 신뢰 훼손과 주식가치 밸류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자그룹들 간 공정한 가치 배분은 지속가능경영의 기본이다. 그런데 주주환원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주주가 기업의 다른 이해자그룹 보다 우선권을 갖는 게 당연한 듯 주장하나,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홍콩H지수ELS 판매로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일부 은행의 금융지주 회장들이 뉴욕IR에서 투자자들에게 10%의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를 제시했다는데, 혹여 고객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기업 지배구조 부문에서 이사회의 역할 강화는 주식가치 밸류업의 핵심과제다.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목받는데, 대리인 비용 해소로 자산가치 밸류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공시 확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등도 유사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재무론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가설은 기업 경영자는 잉여현금흐름을 불량 프로젝트에라도 투자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 예방을 위해 잉여현금흐름을 배당으로 지급하여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기회를 추구하도록 하라는 시사점을 지닌다. 결국 밸류업의 핵심은 배당 자체 보다 우량 프로젝트, 즉 자산가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세문제는 국가경제에 대한 총체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키로 결정한 금투세 폐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내년 시행의지를 거두지 않아 폐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며, 비록 자금이탈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금융투자소득의 예외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기업에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환류소득 개념에서 생산활동과 무관한 배당과 토지투자를 제외하여 자산가치 밸류업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의 신뢰 제고를 이끌어 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에 기여하기 바란다. 윤석헌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말까지 약 1주간 협상 대상 중 절반이 넘는 3440건이 합의에 이르러 이전 실적(129건)까지 모두 3569건의 배상을 마친 상태다.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의 합의가 도출됐다. NH농협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대거 협상이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무리됐다. 모든 은행에서 공통으로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들의 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 중에는 여전히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어 협상의 빠른 진척을 낙관할 수는 없다.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6300대로 내려온 홍콩H지수도 ELS 배상 협상의 주요 변수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상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시점의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대 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H지수가 다시 6700선을 회복하고 6800에 근접할 경우 당장 6월부터 녹인 조건이 없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계좌는 모두 이익을 내고 상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혼다의 정통 세단 '어코드'는 클래식한 멋을 자랑하는 외관과 간결하고 아늑한 실내, 정숙한데 날렵한 퍼포먼스, 리터당 19km 이상의 연비가 특징인 중형 세단이었다. 2일 서울시 도봉구부터 인천 영종도까지 약 200km의 코스를 혼다 '올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주행했다. 정체구간이 많지 않아 차량의 고속 성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높은 속도에서 유지되는 정숙성도 인상적이었다. 11세대 완전변경 '올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어코드)'는 이전 세대 대비 전장이 65mm 길어졌다. 전면부는 일자로 뻗은 날렵한 헤드라이트와 6각형 형태의 그릴이 조화롭게 어울려 '고급 세단'의 느낌을 자아냈다. 헤드라이트와 그릴이 길쭉하게 전면부를 가득 채우다 보니 차량의 폭이 더 넓고 웅장해보이기도 했다. 측면은 날렵한 '패스트백' 스타일이 적용됐다. 앞은 길고 날렵한데 뒤는 다소 높게 설계돼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잡았다. 후면부 디자인은 간결했다. 수평한 리어 램프가 후면을 가득 채웠다. 트렁크는 넓었다. 473L의 용량으로 동급 최대 수준을 자랑한다. 인테리어는 심플하지만 편리했다. 그립갑이 좋은 스티어링 휠(핸들)이 안정적인 운전을 지원하고 핸들링도 엄청 부드럽고 탄탄해서 주행의 재미를 높였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적당히 보기 좋은 위치와 크기를 자랑한다. 터치감도 높아서 조작이 용이하다. 그 밑에 달린 공조장치들은 '버튼식'으로 이뤄져 직관적이고 간편했다, 최근 대부분의 신차들이 터치식 공조장치를 탑재해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호소하곤 했는데 어코드는 이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간파했다. 이 차량의 진짜 매력은 주행성능이다. 혼다만의 특별한 하이드리브 기술과 탄탄한 바디강성이 조화를 이뤄 역동적인데 효율까지 갖춘 '펀드라이빙'을 제공한다. 어코드는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강화한 '4세대 2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됐다. 이 기술 덕분에 어코드는 환경성과 주행감, 정숙성 등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엔진은 최고출력 147마력, 최대토크 18.4kg∙m, 모터는 최고출력 184마력, 최대토크 34kg∙m로 이전 모델 대비 성능이 강화됐다. 또 엔진을 이용해 주행 중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모드'가 추가돼 EV 구동 범위가 확대고 50km/h 이하 속도 범위에서의 EV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동력도 증가됐다. 또 스티어링 휠 뒤의 '패들 시프트'로 모터의 개입을 조절할 수 있었다. 왼쪽 시프트를 여러번 누르면 '회생제동'이 극대화 되면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했다. 일반 주행 시엔 멀미를 유발할 수 있지만 코너링 주행을 할 때는 엑셀에서 발만 떼도 제동이 들어가서 재밌고 편리한 주행이 가능했다. 특히 회생제동 주행에서 혼다의 섬세함도 느낄 수 있었다. 회생제동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후미등이 들어오지 않아 뒤에 오는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반면 어코드는 회생제동과 동시에 후미등이 들어왔다. 이처럼 훌륭한 성능에 연비는 덤이다. 복합 주행시 1리터 당 19.2km의 연비가 기록됐다. 차량의 성능을 테스트하느라 전혀 연비주행을 하지 않은 상황에도 20km에 육박하는 연비가 나온 것이다. 이에 어코드는 저공해자동차 2종을 획득해 전국 공영 주차장 및 공항 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 50% 할인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기준을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현행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선도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며,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과 비금융사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 속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이미 해외에서는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 길을 열어주고 있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물론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영개선과 사업 재생지원 등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인도 총선 투표가 1일(현지시간) 종료된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73) 총리가 이끄는 인도 집권당 인도국민당(BJP) 주도 정치연합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인도 NDTV 등이 이날 총선이 종료된 후 보도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BJP 주도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이 연방하원 543석 가운데 과반(272석)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구조사 결과 적게는 281석에서 많게는 401석을 확보할 것으로 집계됐다. NDA는 직전 2019년 총선 때는 353석을 차지했다. 반면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가 이끄는 정치연합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은 120여석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모디 총리는 인도 독립 이후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에 이어 두번쨰로 3연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모디 총리는 이날 총선 투표 종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들이 NDA 정부의 재선을 위해 사상 최대로 많이 투표했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연방하원 의원을 뽑은 총선은 지난 4월 19일 6주 일정으로 시작됐으며 1일 마지막 7단계 투표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일부 지역 등에서 실시됐다. 개표는 오는 4일 이뤄지고 당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출구조사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는 않았던 만큼 오는 4일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인도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2014년과 2019년 총선 때는 큰 윤곽에서 맞혔지만 2004년과 2009년 총선 때는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다. 투표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폭염 등으로 직전 2019년 총선 때보다 투표율이 다소 낮아진 점도 변수다. 모디 총리와 여권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야권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여권 유세를 총지휘해온 모디 총리는 INC가 집권하면 다수인 힌두교도 재산을 소수 무슬림들에게 재분배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INC는 야권 공약을 오도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라훌 간디 전 INC 총재가 이끄는 야권 정치연합은 내부 분열이라는 초반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단합된 태세로 전환해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등을 거론하며 이미 집권한 지 10년 된 모디 총리에 더는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특히 모디 정부가 야권을 탄압하고 종교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오히려 이번 달 올해 최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 팔릴 것이 뻔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 장기 불황 가능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구조 등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분양에 나선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게다가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1만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44가구) 늘었다. 이는 2020년 11월(1만4060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등 거짓으로 신고해도 보고를 강제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업계에선 미분양 주택이 이미 10만가구를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불리해지는 사업자들이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미분양이 10만가구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 한정)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 배제는 이달 28일부로 시행됐으며, 현재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건설사들이 분양물량을 늘리면서 이달 들어 올해 최대 물량 분양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전국 분양예정 아파트는 62개 단지, 총 5만2258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1~5월까지 매월 평균 2만가구 안팎으로 공급됐던 분양물량이 6월 들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분양물량 분출은 그간 무기한 분양을 미루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금융 비용 등을 감안해 더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불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고금리로 인해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PF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금리는 선순위 기준 10%를 넘기며 최근 두 자릿수까지 올랐다. 부동산 PF는 사업부지 취득과 인허가 과정의 자금과 관련된 단기 브릿지론과 인허가 이후 착공 및 준공 등 건설 과정에 필요한 본 PF로 구분된다. 건설사들은 통상 분양 과정에서 회수한 중도금을 통해 PF 원금 및 이자를 충당하는 등 자금을 융통한다. 분양 시장이 침체됐더라도 금리가 낮다면 일정을 미루고 때를 기다리면 되지만 현재는 공사비 급등 및 낮은 사업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미분양 등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분양을 감행해야 할 만큼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매매시장이 회복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라 분양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자 부담이 커 어쩔 수 없이 분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B건설사 관계자도 “건설은 브릿지론으로 토지가격을 지불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로 갈아타면서 시작되는 구조"라며 “본 PF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실 사업장으로 몰려 연내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본 PF 전환을 하긴 하지만 막상 성공해도 공사비 증가 등 위험 요인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업이 속출하는 등 건설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4월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1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건)보다 36.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건수도 715건에서 781건으로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분양도 심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수요 진작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