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연구·개발(R&D)이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Build-up)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은 경기회복 온기가 민생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하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런 정책기조를 지원할 다수의 경제·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면서 “정부는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히 재정비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 지원과 관련해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의 맞바람을 이겨내며 전진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며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수출 지원방안 외에도 R&D 예산시스템 제도개편,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R&D 예산시스템에 대해 “올해를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R&D 재정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하겠다"며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보완 절차를 마련해 재정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납부 기술료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바이오 R&D에 대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등을 현행 제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상용화까지 연계되도록 다부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건축분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환경지침이 상업용 부동산(CRE) 익스포저가 있는 글로벌 은행들에게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고금리 환경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피스 공실률 급증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의 CRE 포트폴리오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이 필수 사항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건물 에너지 성능지침(EPBD) 개정안이 자리잡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EU는 건물 분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5년 수준 대비 최소 60% 감축할 계획이다. 규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업용 부동산은 시장 매물로 내놓을 수 없어 은행들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은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EU에 따르면 유럽에서 건축된 건물 중 85% 가량은 2000년 이전에 완공돼 에너지 효율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의 새로운 환경 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들은 당국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와 관련된 소송에 더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이에 은행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EU에서 최대 규모의 은행인 BNP파리바는 자사가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대 4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BNP파리바 측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건물 리모델링에 크게 의존한다"며 “리모델링에 상당한 가속이 필요하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스페인 최대 은행인 산탄데르는 상업용 부동산에서의 탄소배출 리스크를 작년부터 평가하기 시작했지만 대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영국계 은행인 바클레이의 경우 2030년까지 영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51% 감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ING 그룹, 내트웨스트 그룹 등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거나 모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상업용 부동산 리모델링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가 막대한 은행들은 사금융을 통해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부 은행들은 배출과 연관된 비용에 따른 리스크를 전가하는 차원으로 자산유동화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내 금융사들도 해외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의 새로운 환경 지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9월말 기준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이 총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유럽엔 10조8000억원(19.2%)이 몰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만들어져 5월 31일에 정부에 전달되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2008년부터 발표해 오던 에너지기본계획을 지난 정부에서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으로 법 규정을 변경한 이후부터 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 기본계획으로 자리 잡아 왔다. 비록 전력 사용량이 우리나라 총 에너지사용량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발전원에 대한 첨예한 갈등과 낮은 전력 요금으로 인한 전력공기업 부채에 대한 이슈로 인하여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아 왔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확정되면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15년 계획을 담게 되는데,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어떠한 발전설비를 언제 건설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다. 상당히 세부적인 계획을 담기에 참여 전문가가 상당한데, 이번 실무안을 만들기 위한 총괄위원회의 민간 전문가만 90여 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된 실무안은 이후 환경영향평가,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이번에 제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먼저 2038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운다는 목표를 들 수 있겠다. 기존의 9, 10차 전기본의 무탄소 전기 생산 목표보다 더 높인 것이다. 이는 2009년 최초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이후 지속되어 온 무탄소 전력 생산량 목표의 증가 추세를 이어간 것이기에, 한때 여러 방향으로의 논의가 이루어지던 이번 정부의 전력 정책 방향이 분명히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과 소형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자력을 함께 늘려 2038년 무탄소 전기 목표인 70%를 달성하기로 한 것 역시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무탄소 전기 생산이 가능한 발전원이라면 갈등이나 차별 없이 모두 함께 늘려가자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이번 11차 실무안의 목표보다도 2배 이상으로 무탄소 전기 생산량을 더 늘려가야 함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방향이라고 보인다. 실무안은 10차 전기본보다 더 높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권고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한 10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노후 석탄 발전소의 천연가스 발전소로의 전환을 유지하고 있다. 실무안은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최대 3기 새로 짓고 소형원자로도 실증을 넘어 1기를 실제 건설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SMR에 대한 실증사업과 더불어 국내 건설 및 가동을 통한 실적(track record)을 쌓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편 실무안은 2038년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적정한 전력 예비율로 22%를 적용하였다. 이 부분은 그러나 최근 봄철 전력 소비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입체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즉, 발전원과 소비자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를 줄여 전력망 건설을 줄이거나,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프로슈머(prosumer) 형 발전을 추가하여 적정 예비율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담겨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무안은 현재 우리나라 전력 부문의 최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전력 계통에 대한 투자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전력계통망 투자 지연과 감소로 인한 부작용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심각한 전력 계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망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실무안에 더하여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체계적인 전력계통망 투자 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허은녕

여당 108석, 야당 192석의 크게 기울어진 구조를 가진 제22대 국회가 2028년 5월 29일까지를 임기로 개원했다. 보통 새로운 시작을 맞으면 축하와 덕담을 건네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회는 첫날부터 여야 간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도 버리면서 채상병 특검을 비롯해 21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까지 극도로 관용이 없는 국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인정된 권리다. 민주당은 숫적 우세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뻔히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제22대 국회는 시쳇말로 싹수가 노랗고, 4년 후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자신만 옳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서로 싸움만 계속한다면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동북아 세력균형의 구조와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과 핵 위협을 감행하고 있다. 0.6명 대의 초저출생으로 나라 자체의 소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HBM에 뒤진 삼성전자의 위기로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경쟁력도 흔들리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이토록 엄중한 시기에 채상병 특검, 도이치 모터스 특검만 외치고 있으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그래서 제안한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은 지금 공수처에서 한참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고집해서 만든 수사기관 아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수처를 만들고도 그 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당장 특검에 맡기자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다. 지금은 공수처의 시간이다. 수사 결과가 국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2년 동안 수사를 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다. 자신이 검찰에서 2년을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을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특검하자고 나서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더욱이 특검은 최소 3개월 이상 200억 원이 넘는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는 '비싼' 사법행정 서비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통령의 부인 연루 여부는 국민적 의혹의 대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하되 특검이 중립적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예컨대 1차 특검 추천권을 학계와 법조계를 비롯한 중립적 주체에게 맡기고 야당이 그중 2~3명을 선택해 추천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특검 진행 과정에서 매일 진행 상황을 발표하게 하는 것도 정쟁과 논란을 유발할 뿐 국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중립적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한두 차례 중간보고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 아무리 중요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중요하겠는가.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의 관행에 따라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동일 정당에서 맡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법사위를 거쳐야 하지만 의장의 직접 상정도 가능하다. 법안 상정권을 동일 정당이 독점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개원부터 서로 싸워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어린이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더니 그 아이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국회의원은 맨날 놀기만 하고도 잘 먹고 잘 살면서 권력도 누리잖아요?" 이 말을 듣는 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은가. 홍성걸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팬송을 발표하고 아미(팬덤명)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3일 방탄소년단 공식 SNS를 통해 정국이 오는 7일 디지털 싱글 '네버 렛 고'(Never Let Go)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네버 렛 고'는 아미가 주는 아낌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는 정국의 팬송으로, 방탄소년단의 공식 팬 행사인 '2024 페스타'의 일환으로 이 곡을 준비했다. 이 곡에서 정국은 '맞잡은 서로의 손을 절대 놓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방탄소년단이 데뷔일인 6월 13일을 기념해 팬들과 함께하는 축제인 '페스타'는 올해도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방탄소년단은 '2024 페스타'를 위해 멤버 정국이 팬송을 준비한 데 이어 오는 13일 군복무를 마친 진이 직접 팬들과 만나는 포옹회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이 페스타 기간 운영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동해 일대에서 석유와 가스 등 자원이 대거 발견됐다며 홍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에 배석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물리 탐사는 객관적 수준에서 다 진행해 검증까지 받은 상황이고, 실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로 매장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안 장관은 그간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서해, 남해에서 석유·가스를 시추해 오다 최근 동해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에서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확률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 조만간 후속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수준이라고도 언급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1이 현대차, 중기중앙회와 손잡고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E1은 지난달 28일 본사에서 김수근 E1 영업본부장, 안정일 현대자동차 국내판매추진실장,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동반성장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터Ⅱ LPG 모델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E1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소형 택배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된다. 디젤1톤 트럭 모델이 단종되고, 대안으로 포터Ⅱ LPG 등 신형 LPG 1톤트럭이 출시됐다. 이에 E1은 LPG 트럭 구매 고객들의 경제적인 차량 운용을 지원하고자 현대자동차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포터Ⅱ LPG 구매고객이 E1 충전소 이용 시 전용 멤버십 카드로 충전하면 충전금액 1000원당 3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이는 충전소 일반고객 대비 10배 수준의 적립 혜택에 해당한다. 포인트는 E1 충전소와 자사 온라인 오렌지 포인트 몰, 편의점, 영화관 등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인 경우 추가로 포터Ⅱ LPG 차량 20만원 할인과 LPG 충전전용 포인트 10만원이 제공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3일 이후 포터Ⅱ LPG를 출고하는 고객 대상으로 진행된다. 차량출고 시 전국 현대자동차 지점 및 대리점에서 전용 멤버십 카드를 발급 받아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은 차량 구매 시 노란우산 가입증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추가 할인 및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1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돕기 위한 것"이라며 “LPG 트럭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발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통해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민·관 합동으로 7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나프타와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한층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민·관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늘리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선 연말까지 나프타·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수출 규제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2대→4대)를 완화한다. 반도체 같은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있어서는 7월께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복수의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밖에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한다. 공제조합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재·프랜차이즈 내수기업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그룹 뉴진스가 대학축제 출연 수익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했다. 뉴진스는 일주일 간 고려대, 조선대, 동의대, 부산대, 동국대, 세종대, 중앙대 등 7개 대학 축제 무대에 올랐다.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가 대학축제에 무대에 서며 큰 힘과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뉴진스가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 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3일 밝혔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이름으로 전달한 기부금 전액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생활비 및 주거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나타내며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냈다. 여야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상설기구로 두자는 말씀하셔서, 저는 당시 국회에서 상시로 정책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만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신속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조이고 댄스' 캠페인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는데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닌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나"라며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며 “진정한 대책인가.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