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서비스가 전 국민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데이터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입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캠퍼스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카카오는 이날 첫 자체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연면적 4만7378㎡ 부지 위에 지어졌으며, 일부 개방 공간을 갖춘 운영동과 보안 확보가 필요한 전산동으로 구성됐다. 4000개의 랙과 서버 10만대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 IDC로, 이를 통해 저장 가능한 데이터량만 6엑사바이트(EB)에 달한다. 입구에 들어서자 대중들에게 친숙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모형을 만날 수 있었다. 내부 공간도 밝은 톤의 컬러로 구성돼 친근한 인상을 줬다. 로비에서 창 밖을 바라보니 활력이 넘치는 대학가 주변 환경이 눈에 띄었다. 데이터센터는 보안 확보가 핵심인 데다 대규모 건축물인 만큼 통상 땅값이 저렴한 산 중턱이나 매립지 등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러한 관례를 과감하게 탈피했다는 평가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설립된 데다 건물 건너편에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자리잡고 있다. 동쪽으로는 대운동장이 있으며 북쪽에는 주거문화시설, 서쪽에는 도시첨단산업시설과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를 고려해 건물 설계 단계에서 보안성·효율성·안정성 등 기본 기능 외에도 캠퍼스와의 조화를 모색했다. 허명주 카카오 DC&네트워크 성과리더는 “올 하반기부터 데이터센터 시설·설비 안정성을 알리기 위해 안산시민 대상 투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며 “서버실 등 보안 민감도가 높은 곳을 제외하고 발전기실·배터리실 등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투어 시에는 보안 요원들이 동행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를 따라 운영동 5층에 위치한 종합상황실을 찾았다. 이 곳은 안정적인 데이터센터 운영과 출입 통제를 담당하는 공간이다. 10여명 가량의 인원이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주요 설비들의 온·습도, 필터 상태 등을 점검하는 모습은 다른 데이터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운영동 3~5층은 다목적 공간과 산학연 공간, 6층엔 야외 테라스가 들어서 있었다. 전산동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브리지를 통해 3층 서버실로 들어서자 그래픽처리장치(GPU) 작동 소리와 냉방장치 소음이 귓전을 울렸다. 그러나 내부 온·습도는 후텁지근하지도, 춥지도 않아 적절하게 균형을 이뤘다. 카카오가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통신·냉방 등 운영 설비와 시설을 이중화한 효과다. 서버는 365일 단 1초의 끊김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발열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관건이다. 카카오는 센터 공간 냉각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냉동기 등 장비를 기존 필요한 용량보다 많은 'n+2' 구조로 구축했다. 아울러 버퍼탱크를 통해 냉방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서버실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고우찬 카카오 인프라기술 성과리더는 “양쪽에 설치된 항온 학습실을 통해 내부 열기를 차가운 공기로 변환해 온·습도를 유지하는 구조며, 열기를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 다른 공간보다 층고를 높게 설계했다"며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며, 일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복구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동 2층 배터리실로 들어서자 주황색 박스 모양의 배터리 위에 매달린 붉은색 간이 소화기가 눈에 띄었다. 이는 카카오가 개발한 4단계 화재 대응 시스템의 일환이다. 배터리에서 화재 발생 시 내부 감시 시스템이 이를 자동 감지해 화재 전이를 막고, 단계적으로 소화 약제를 분사해 초기 진화를 시도한 후 냉각수를 지속 분사해 발화 원천을 차단하는 구조다. 전력 소모 감소를 위한 친환경 경영 강화와 함께 과거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성과리더는 “무정전전원장치(UPS)실과 배터리실은 방화 격벽으로 분리 시공하고 모든 전기 판넬에 온도 감지 센서를 설치해 이상 온도 상승 시 즉각 대응하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비하고자 했으며, 이 시스템은 현재 특허 출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투입된 흔적도 엿볼 수 있었다. 전산동 옥상에 들어서자 회색 박스처럼 생긴 냉동기가 양 옆에 8개씩 줄지어 있었다. 이를 통해 하드웨어의 열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물의 사용량을 최소화한다. 시원한 공기로 열을 식히는 프리쿨링 냉각기 시스템도 적용했다. 계절 변화에 맞춰 3가지 모드로 운전하며, 이를 통해 기존 냉각 방식 대비 2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낸다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아울러 서버를 냉각한 후 발생한 폐열을 난방에 재사용하고, 태양광 패널을 외장재 및 옥상에 설치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카카오는 안산을 시작으로 제2·제3의 데이터센터를 세워 생성형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미래 기술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정 대표는 “앞으로 선보일 새 서비스와 10년 뒤의 기술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프라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며 “제2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HPC) 방식으로 특화 설계할 계획이며, 현재 부지 선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정신아 카카오 대표의 경영 색깔이 내정 반 년째를 맞아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연내 '카카오만의 색깔을 입힌 AI 서비스' 출시를 위해 기술 고도화와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책임경영 기반 마련과 윤리적 리더십 확립을 통한 사회적 신뢰 회복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 11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프레스 밋업 직후 즉석으로 진행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AI 투자 비전과 내부 쇄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최근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생성형 AI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기술력 및 안정성 확보에 힘을 쏟고 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빅테크와 전략적 사업 제휴를 신속히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AI 경쟁력을 놓칠 확률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한 돌파구를 '활용도'에서 찾았다. AI 모델 자체보단 자사 서비스에 기술을 효율적으로 접목해 성공적으로 수익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AI 기술에 카카오의 정체성을 입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최근 AI 전담 조직 '카나나'를 신설, 기존 카카오에서 주력 서비스를 맡았던 핵심 인물들을 전진배치했다. 카나나는 AI 모델 개발 중심 '카나나 알파'와 서비스 중심 '카나나 엑스'로 구성됐으며, 두 조직은 시너지를 위해 원팀 체제로 일하게 된다.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접목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조기 출시하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최근 애플이 자체 AI 시스템을 선보이면서 시장 경쟁 양상이 언어모델에서 자사 서비스 활용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AI 시대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이 꼭 '위너'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시장에서 드러낼 수 있는 카카오만의 차별점을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가 AI 사업에서 잘 할 수 있는 건 사용자들에게 정말 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AI에 대한 성장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도 현재 카카오가 갖고 있는 기반을 충실히 다지며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영 쇄신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뜻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성장 방향성에 맞게 내부 구조를 개편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문화까지 바꾸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카카오는 정 대표 취임 직후부터 쇄신 작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카카오가 15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해결 과제도 산적해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있어 사법 리스크도 여전하다. 상반기는 체질 개선을 위한 조직과 리더십 개편에 집중했다면 하반기는 이러한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해 리스크를 타파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카카오는 고의적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방안 검토 등 쇄신안을 준법과신뢰위원회에 보고했다. 책임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CA협의체 중심 컨트롤타워 구조를 확립하고 김범수 CA협의체 의장 주도로 경영쇄신에 나선다. 또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의사결정 시 사전 리스크 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강화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한 내·외부 평판검증 등 임면 프로세스를 강화 등도 검토키로 했다. 정 대표는 “상반기는 조직 통합을 통해 원팀 체제를 구축,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결속력과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게 카카오에서 했던 일"이라며 “그룹 관점으로 넘어가면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체계, 체질에 맞는 그룹으로서의 리더 선임 작업이 많이 이뤄졌는데 하반기엔 이러한 체계를 보다 공고히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서울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던 이번 지진은 역대 16번째로 강한 지진이자 올해 최대 규모다.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 49초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지진이 기상청 관측망에 최초 관측된 시점은 발생 2초 후인 오전 8시 26분 51초였고, 관측 후 10초가 지난 오전 8시 27분 1초 규정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를 자동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 규모를 4.7로 추정했다가 추가 분석을 거쳐 4.8로 조정했다. 여진은 오전 9시까지 규모 2.0 이하로 8차례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기상청 계기관측이 이뤄진 1978년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16번째로 컸다. 남한에서 발생한 것만 따지면 15번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오후 8시 32분 54초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모가 5.8에 달했다. 진원의 깊이는 15㎞였다.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다. 그간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지진이 잦지 않았던 곳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이날 발생한 지진은 강도가 높아 호남 지역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진동을 감지한 시민들이 있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진 발생 1시간 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진동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는 전국적으로 290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77건, 경기 43건, 충북 38건, 충남 36건, 광주·전남 각 23건, 대전 21건, 세종 9건, 서울 7건 등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원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문자오자마자 몇 초후에 건물이 흔들렸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재난문자가 온 뒤 흔들림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번 지진으로 부안군 보안면 한 창고 벽면에 금이 갔고 하서면의 한 주택 유리창이 파손됐다. 또 백산면의 한 주택 화장실 타일이 깨졌고, 부안읍의 한 연립주택은 지진으로 문이 어긋나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부안에서 수십㎞ 떨어진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담벼락이 기울어졌다는 신고도 들어와 소방 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부안지역 학교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동진초등학교 급식실 천장 구조물이 떨어졌고 하서초 건물 일부에 금이 갔으며, 계화중은 담장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국 4개교도 휴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지진 발생 관련 피해 현황과 학사 조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북 부안 지역 1개교를 비롯해 충북·충남·전남 각 1개교 등 총 4개교가 휴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도중 지진 상황을 보고받고 “국가 기반 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또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 해병대 채 상병 어머니가 채상병 순직 1주기을 앞두고 현재 심경을 담은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한 점의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재발방지책을 수립해달라고 호소했다. 채상병 어머니는 12일 해병대를 통해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편지에서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가 돼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건 수사가 잘 될거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본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물속에 투입을 시키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받을 때 몇 번 강습 받은게 전부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어머니는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에 들어가 저희 아들이 희생됐으니, 한 점의 의혹 없이 경찰 수사가 빠르게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또 “다른 것 바라는 것 없다. 누가 7월 19일날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싣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요?"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방부장관님 등 관계당국에 감히 감히 호소드린다"며 “아들의 사망사고를 조사하다 고통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과감히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마철이 다가온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반은 12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 6곳을 수색해 현금 1700만 원, 귀금속 등 68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이 연초부터 관리해 온 고액체납자들 중 납부의지가 없고, 거소지가 파악된 자로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6개 시군 대상 6명을 가택수색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지난달 23일부터 6월 4일까지 도․시군 광역징수반을 가동해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 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는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특히,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균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동거가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도는 이번 가택수색에서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등을 수색했다. 또한, 가택수색에 앞서 각 시군은 체납자와 가족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후 주변 탐문을 실시했다. 수색 당일 체납자에게 다시 한번 납부의사를 묻는 사전고지도 진행했다. 이에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찰의 협조하에 이번 가택수색을 추진했다. 가택 수색 과정 중 고액체납자의 집안 곳곳에서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이 쏟아져 나왔다. 도는 가족의 체납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납세보증 및 분납계획서 등을 징구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고액의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가택수색에서 발견된 귀금속 및 명품 가방 등은 오는 9~10월 중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rbs-jb@ekn.kr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는 G20의 경제성장률 3.1%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우리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수출 호조세에도 내수 둔화가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가계의 지갑 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출금리 상승에 기인한 이자 비용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후불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매우 요긴한 결제수단이다. 또한, 신용카드는 할부결제를 통한 소비의 시차배분(intertemporal substitution)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효용을 높인다. 신용카드는 잠재소비를 유효소비로 전환시켜, 소비와 기업생산의 증가도 가져온다. 그런데, 최근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보다 카드론·현금서비스와 같은 현금성 대출업의 비중을 늘려왔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로 높은 기대수익이 가능한 현금성 대출업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최근 카드론·현금서비스의 부실률이 상승세이다. 최근 일시불·할부거래의 고정이하여신(non-performing loan: NPL)비율은 0.4~0.8%에 머무르고 있지만, 카드론·현금서비스의 NPL 비율은 2.2~2.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부 카드사는 일시불·할부거래 위주의 신용판매업 비중을 확대 중이지만, 신용판매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최근 카드사들의 카드채 발행을 통한 조달비용은 평균 3.8%이다. 하지만, 신용판매 수익률(가맹점 수수료 수익 ÷ 카드이용실적 × 100)은 0.5%에 머물고 있다. 높은 조달비용을 감안시, 신용판매업 비중을 높일 경우 오히려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혜택을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 주력하며, 신용판매업의 비중을 축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1.3%에 달하던 신용판매 수익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적격비용 제도의 도입과 무관치 않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합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3년마다 이를 산출한다. 적격비용에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되고, 카드사 마진율이 반영되어 가맹점 수수료율(카드수수료율)이 결정된다.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도입된 동 제도는 지난 12년간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오히려 수수료율이 꾸준히 내려 현재 평균 2% 수준이다. 하지만, 우대수수료율은 더욱 낮아졌다. 연매출액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5%,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0.5%이다. 전체 가맹점 중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은 무려 96%에 달한다. 적격비용 제도는 우대수수료율 제도로 혜택받는 비율이 96%라는 비정상적 구조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신용판매 수익률이 크게 줄어든 카드사들은 고위험 사업인 대출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고금리 여파로 인한 카드사의 조달비용 증가, 대출채권 부실로 인한 대손 발생 등 위험관리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에 대한 할인·캐시백 등 부가혜택도 크게 줄고 있다. 무이자 할부거래 축소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각종 부가 혜택 감소는 카드이용 증가율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카드이용실적(결제+대출)은 전년동기대비 5.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2022년중 카드매출성장률인 12.2%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민간소비세 둔화가 카드이용 증가율 둔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결국, 내수진작을 위해서라도 소비자의 주요 결제수단인 신용카드의 신용판매기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신용판매 수익률이 시장 상황에 부합한 정상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소비자에 대한 각종 부가혜택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소상공인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의 지나친 상승은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는 적격비용 제도의 폐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카드의무수납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영업 자율성을 저해한다. 소액결제에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 발생은 가맹점의 수익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결제액에 한해 신용카드 수납을 의무화하는 '부분적 의무수납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회원의 연회비율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연동시켜 가맹점 수수료율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1인 1개 카드로 모든 가맹점에서 후불 결제가 가능한 카드회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에 카드사는 연회비 인상에 신중할 것이고, 여기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연동시킬 경우 정부개입 없이도 안정된 수준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정부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하는 시장 개입에서 벗어나 최대 27%까지 상승한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율 인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 서지용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특히 농업 분야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진다. 온도 상승이나 강수 패턴의 변화, 기상 이변 등은 농업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 온난화가 농업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구의 온도 상승이 2100년까지 1.6℃ 상승 수준에 머문다고 하여도 현재 농지의 8%는 경작에 적합하지 않게 되리라고 예측한 바 있다. IPCC는 '2022년 기후변화 보고서: 영향, 적응 및 취약성'에서 “기후변화가 이미 식량안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200개 가까운 나라 중에 한국은 매우 부유한 그룹에 속하지만 식량안보 상황은 녹록치 않다. 1970년에 79.5%였던 한국의 식량자급률(칼로리 기준)은 2022년에 32%까지 떨어졌다. 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식량안보 지수(GFSI: Global Food Security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70.2점을 받아 39위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에 21위였던 것에 비해서도 17 계단 하락한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2050년 전에 식량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의 식량 공급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큰 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식량 생산성 감소는 한국의 식량 안보와도 연결되는 사안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농업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5일 열린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에서는 고품종 벼 종자를 제공하는 K-라이스벨트에 더해 식량 원조나 농업 기술 협력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K-라이스벨트 사업은 기존 참여국인 가나, 감비아 등 10개국에 더해 이번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가 합류하게 되어 총 14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들도 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구 육지 면적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에는 총 54개의 나라와 14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 더군다나 아프리카 인구의 60% 이상은 25세의 청년이 차지하고 있어 '젊은 대륙'으로 불린다. 2050년 즈음엔 전 세계 젊은 층 인구 3명 중 1명은 아프리카인이라는 전망치도 나올 정도다. 그런데 지난 해 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AUC: African Union Commission),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A: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이 발표한 '아프리카 지역 식량안보 및 영양 개요 - 통계 및 동향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전례 없는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2억 8,200만 명가량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5,700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라고 전해진다. 아프리카는 유엔이 내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식량안보 및 영양 목표는 물론, 2025년까지 기아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종식시키겠다는 목표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이런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안보의 개선에 한국과의 농업 협력이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결국 한국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안보는 한국의 식량안보와도 연결되어 있다. 아프리카는 한국에 코코아, 커피, 기타 농산물 등의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한국에서는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농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두 지역의 생산성과 식량안보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식량안보는 전반적인 글로벌 보건안보와도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영양실조는 질병의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고, 특정 지역에서 보건안보의 위협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보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전 세계가 통감한 부분이다. 식량안보는 글로벌 정세와도 관련이 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한 특정 지역의 불안정은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정학적 내지 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 부족으로 아프리카 정세가 불안정해 지면 이는 분쟁과 대량 이주로 이어져 주변 대륙에도 안보 불안을 초래하거나 사회경제적인 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식량안보는 기후변화, 무역 관계, 투자, 글로벌 시장 역학 관계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이 아프리카와의 농업 협력을 촉진하고 식량안보를 지원함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다면 이는 결국 한국의 식량안보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임은정

당 대표가 전권을 갖는 현행 '단일지도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경선 규칙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민심 반영 비율은 20%와 30% 두 가지 안을 놓고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도체제에 대한 개정안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전대에 즈음해 짧은 기간 활동하게 되는 특위에서 결정하기보다는(전대를 통해 구성되는) 새 지도부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도 있는 논의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단일지도체제가 유지되면서 당 대표 결선투표도 그대로 실시된다. 특위는 또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내달 23일 또는 24일 개최가 유력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로만 당 대표를 뽑는 현행 규정을 고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여 위원장은 밝혔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놓고 30%, 20% 두 가지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당권·대권 분리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가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1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비대위 의결 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이 처음으로 70%를 기록했으나 도소매업·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되고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재부·고용노동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7차 회의에서 최근 고용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5월 취업자 증가 폭 축소는 고용동향 조사 기간에 휴일 포함ㆍ강수일수 증가 등 기상 여건 악화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며 “6월 일평균 수출액·카드 승인액·해외여행객 입국자 수 등 내수 지표가 개선세를 보여 향후 고용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별ㆍ계층별 고용 상황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도소매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하고 20대 후반, 50대 고용률 감소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다양한 통계의 종합적인 분석, 현장점검을 통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