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6.72p(0.98%) 오른 2754.89로 마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수는 전장보다 36.01p(1.32%) 오른 2764.18로 출발한 뒤 장 초반 1.78%까지 오른 2776.72를 기록해 연고점을 목전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막판 상승폭을 축소했다. 올해 코스피 연고점은 지난 3월 26일 장중 기록한 2779.40, 종가 기준 연고점은 2757.09이다. 코스피는 전날 기술주 랠리가 이어진 뉴욕증시와 유사한 방향성을 보였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매파적 회의 결과보다는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낮췄지만, CPI는 물가 둔화 신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5339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037억원, 개인은 1조 4038억원을 순매도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이날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 8314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9285억원 순매도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일평균 코스피200선물 계약금액(39조 123억원)은 코로나19 국면인 2021년 1월(42조 1637억원)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원 내린 1373.90원에 마쳤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2.75%), SK하이닉스(3.26%)는 동반 강세였다. 한미반도체(8.68%)도 크게 오르면서 하나금융지주(-1.16%)와 삼성생명(-2.47%)을 제치고 코스피 시총 18위로 올라섰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하루 만에 신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3.27%), KB금융(2.4%), 네이버(0.89%), 포스코퓨처엠(1.96%), 포스코인터내셔널(20.11%) 등이 올랐다. 반면에 현대차(-0.37%), 삼성바이오로직스(-0.81%), 기아(-0.65%), 셀트리온(-2.67%), POSCO홀딩스(-0.53%), 삼성SDI(-0.51%), LG화학(-1.78%)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4.44%), 유통업(2.45%), 전기전자(2.4%), 전기가스업(2.4%), 기계(1.85%), 제조업(1.27%) 등이 올랐다. 반면 섬유·의복(-1.7%), 보험(-1.38%), 의약품(-1.06%), 통신업(-0.69%), 증권(-0.4%) 등은 내렸다. 코스닥 지수는 0.66p(0.08%) 오른 871.33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8.85p(1.02%) 오른 879.52로 출발해 상승폭을 줄이다가 장 막판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734억원, 개인은 193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1915억원 매수 우위였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HLB(4.95%), 클래시스(0.93%)만 올랐다. 에코프로비엠(-0.24%), 알테오젠(-2.72%), 에코프로(-0.3%), 엔켐(-1.08%), 셀트리온제약(-2.31%), HPSP(-2.61%), 레인보우로보틱스(-0.96%) 등은 하락세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장동언 기상청 차장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4.8) 현장을 13일 방문했다. 장 차장은 지진을 최초로 감지한 부안관측소와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시범 서비스 중인 학교 연계 서비스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편의점에선 '레몬 하이볼' 바람이 불고 있다. 부루구루가 지난 4월말 CU를 통해 선보인 '생레몬 하이볼'(제조사 부루구루)이 기대이상의 대박을 친 가운데 이달 이마트24가 수제맥주업체 카브루의 '리얼레몬 하이볼 생(生)'을 출시해 주목받고 있다. 리얼레몬 하이볼 생(生)은 출시 초반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이마트24에 따르면, 지난 6일 출시 이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이마트24 하이볼 상품군 중 베스트 2위(지난 11일기준)에 이름을 올리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리얼레몬 하이볼 생은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하이볼 상품이 주정을 물로 희석하는 방식인 것과 달리 카브루 브루어리에서 직접 양조한 발효원주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저도수 트렌드에 맞춰 부담없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수 4도의 355㎖소용량으로 기획됐다. 실제로 제품을 구매해 맛을 보니 제품 용량과 원재료 성분, 도수, 맛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확연한 차이가 났다. 용량은 가격대비 만족도가 다소 떨어졌지만, 도수와 맛에선 장점이 충분해 보였다. 별점 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해당 제품 점수는 4.5점이다. 일단 리얼레몬 하이볼 생은 기존 제품보다 훨씬 달달했다. 기존 CU 생레몬 하이볼은 맛은 깔끔했지만 계속 마시다보면 쌉싸름한 맛이 났는데, 리얼레몬 하이볼 생은 마치 과실주처럼 달콤한 맛이 났다. 특히 국민 대표 외식 메뉴인 치킨과도 의외로 궁합이 좋았다. 치킨을 계속 먹으면 느낄 수 있는 느끼한 맛을 레몬의 상큼한 단맛이 잡아줬다. 무엇보다, 기존 제품 대비 도수(알코올 함량)이 낮은 점이 메리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얼레몬 하이볼 생의 도수(알코올함량)은 4.0%로 기존 생레몬 하이볼(8.3%)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도주를 선호하는 여성 입장에선 해당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생레몬 하이볼 제품보다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있었다. 기존 CU 생레몬 하이볼 제품은 주정 외에 기타과당 등 성분이 들어있었지만, 리얼레몬 하이볼 생은 포도당 외에도 설탕, 효모, 탄산수소 나트륨, 맥아주분말, 제이인산암모늄 등 여러 첨가물이 들었다. 다만, 제품 성분으로 따져보면 레몬과즙 함량은 기존 제품 CU의 생레몬 하이볼이 더 많았다. 리얼레몬 하이볼 생(레몬컷 2.609%·레몬주스 1.864%)는 기존 생레몬 하이볼(레몬컷 2%·레몬과즙 3%)보다는 레몬과즙 함량이 다소 적다. 가장 아쉬운 점은 용량이었다. 기존 생레몬 하이볼과 리얼레몬 하이볼 생은 제품 구매시 모두 4캔에 1만2000원이지만, 용량은 생레몬 하이볼이 더 많다. 이달 선보인 리얼레몬 하이볼 생은 355㎖ 용량으로, 기존 생레몬 하이볼 제품(500㎖)보다 다소 적었다. 일각에선 리얼레몬 하이볼 생은 기존 생레몬 하이볼처럼 '생레몬'이 들어있고, 풀오픈탭 형태(일본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캔'에 적용됐던 캔뚜껑 타입)'라는 점에서 미투(베기기) 제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제조사 카브루는 해당 제품은 일본에서 건레몬 슬라이스를 담아 한정판으로 선보인 '미래의 레몬사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제품으로써 기존 부루구루 제품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사용자 및 소상공인 단체들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정부와 최저임금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하나로, 최근 몇년째 최저임금위원회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에서 돌봄업종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분위기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말 그대로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 및 소상공인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 자영업 중심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산업계 현실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3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3.7%로 높아졌다. 특히,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의 32.7%가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발간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13.2%)'은 △정부지원 신설(37.7%) △결정주기 확대(37.7%)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4.7%)에 이어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 4위로 지목됐다. 더욱이 차등적용 논의는 고물가·고금리·경기부진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참여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58.2%)이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30.5%)이 뒤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 기준인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허용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모두의 임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특정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인력난이 심화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의 지불여력 등을 이유로 업종별로 차등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관한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에서도 업종별, 지역별로 국가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차등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적용'은 있어도 낮게 적용하는 '하향식 차등적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보다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해안감시레이다-II(GPS-240K)가 2024년 6월 3일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체계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안경계 강화 시스템 조기 구축 필요성에 따라 30개월이라는 짧은 연구개발 기간을 극복하고 순수 국내 기술로 이뤘다. 해안감시레이더-II 사업은 현재 군이 25년 이상 운용하고 있는 해안감시레이다를 대체할 목적으로 2022년 12월부터 업체주관연구개발(STX 엔진)로 착수한 사업으로, 혹서기 및 혹한기 시험 등 다양한 환경아래에서 장비 성능을 평가한 결과, 주요 시험평가 항목에서 기준보다 높은 성능이 확인되었으며, 국방부로부터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특히, 해안감시레이다-II는 현재 운용중인 해안감시레이다와 비교해 탐지성능 및 운용성 등 주요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다. 레이다 최대탐지거리와 표적을 분리·식별할 수 있는 분해능력은 50∼60 퍼센트(%) 향상되었다. 작은 선박 및 보트까지 먼 거리에서 탐지·추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추적 가능한 표적의 개수는 2배 증가되어 군의 해안 경계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안감시레이다에 적용되는 전력 운영방식을 기존의 진공관 방식(TWT) 레이다에 비해, 높은 전력효율과 긴 수명을 보유한 반도체 전력 증폭방식(SSPA)으로 새롭게 적용하여 운영 및 유지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안감시레이다-II는 2025년부터 양산을 착수하여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군에 배치 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사업부장(고위공무원 윤창문)은 “향후 해안감시레이다-Ⅱ가 군에 전력화되면 해안경계 작전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세계에 수출되는 K-방산의 주요 무기체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abjh5123@ekn.kr

국내 최대 규모 벤처·스타트업 페어인 '넥스트라이즈2024'가 13일 개막했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스타트업 150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부스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돼 눈길을 끌고 있다. 넥스트라이즈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처음 열린 행사로, 올해 6회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등이 주최해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13~14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열린 넥스트라이즈2024의 주요 분야는 첨단기술·혁신 분야인 △라이프스타일(커머스, 컨텐츠, 플랫폼 서비스 등) △지속가능경제(친환경, 신재생에너지, ESG 등) △핀테크(금융·블록체인) △ICT(제조 및 서비스) 바이오·헬스케어 △AI·빅데이터 등이다. 참석한 스타트업 중에는 생성형 AI를 제작한 오픈AI와 협업에 성공한 등 명성을 떨친 △에이슬립(수면 질 개선을 위한 수면 측정 AI 개발) △마리나체인 (항만 물류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AI 기반 솔루션 제공) 등 잠재력을 입증한 혁신 기업이 다수 자리했다. 또한, AI 기술을 이용해 작업 효율화를 꾀하는 △사이오닉AI(인공지능 기술 통한 운영 관리 및 최적화) △크디랩 (AI 기술로 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해 업무 효율 향상) 등 다수의 인공지능 활용 기업의 부스도 찾아볼 수 있었다. 로봇,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바이오 등 혁신분야의 스타트업인 △스텝랩 (위성 발사체 기계시스템 전문기업) △듀셀 바이오테라퓨틱스(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소판 생산) △비블로텍( 유해물질 차단 생체 적합성 소재 개발) 등도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런 만큼 행사장은 첫날 아침임에도 많은 사람이 오가며 북적북적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글로벌 부스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만큼, 해외 스타트업 부스도 쉽게 눈에 띄었다. 아울러 넥스트라이즈2024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해 주빈국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첫 주빈국은 일본으로, 미쓰비시, 미즈호, 소니, 라쿠텐 등 일본 기업이 참여해 한국 스타트업과의 교류 및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HP, 루프트한자, 볼보 등 글로벌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해 협력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이날 참석한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 페어는 바이어와의 미팅이 주가 되는 자리인 만큼 좋은 투자 유치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참석한 다른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 최근 트렌드를 살피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것도 기대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황철주 한국무역협회 비상근부회장(주성엔지니어링 회장) △김복규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조현래 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어교원 전문 양성 기관인 뉴패스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교원 3급 기출문제 풀이 과정 수강생을 모집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과정은 2024년 제1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대비 한국어교원 3급 양성 과정이다. 뉴패스 원격평생교육원의 한국어교원 3급 기출문제 풀이 과정은 '기출문제 풀이 1회~9회', '기출문제 풀이 10회~12회', '기출문제 풀이 13회~15회' 총 3개 과정으로 최신 기출 경향 반영 강의로 구성돼 있다. 한국어교원 3급은 1급, 2급과 달리 연령,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양성 과정을 수료하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며, 합격 후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판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된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국내 외 초·중·고등학교, 해외 진출 기업체, 해외 봉사활동,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기출문제 풀이 과정 외에도 이론과 실습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커리큘럼 과정이 있으며 전 차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또 한국어교원 양성을 맡고 있는 전문 교수진 강의, 1년 무제한 반복 학습 제공, 1:1 맞춤 상담, 기출문제집 및 이론서 무료 제공 등 교원 양성 과정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만나볼 수 있다. 한국어교원 3급 양성 과정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뉴패스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화성시 전곡항에서 최근 개최한 '바다의 날' 기념식에 키아나엔터테인먼트 소속생들이 참여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은 '바다의 날'은 세계 해양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 해양시대! 희망의 항해!'라는 주제로 해양청소년연맹에서 주최한 키아나엔터테인먼트 소속생 학생들이 공연을 펼쳤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주최한 상징 퍼포먼스식에서는 '신 해양시대! 희망의 항해!라는 주제로 키아나엔터테인먼트 소속생 박수빈(13세,여), 정혜수(13세,여), 박하윤(12세,여), 이효빈(12세,여) 학생들이 참여해 주목 받았다. 키아나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의미 있는 '바다의 날' 행사에 참여해 뜻깊고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중소기업계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인력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보다 일찌감치 저출산을 경험하며 인력난의 타개책을 찾아온 일본의 경우, 최근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우리나라도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국내로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받아들여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인구감소 대응 한일전,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외국인 인력확보 경쟁 중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사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짚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9년 '특정기능'이라는 재류 자격을 신규 창설하면서 외국인 인력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함에 따라 일정 정도의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외국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이고자 도입됐다. 2018년 146만명이던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3년 205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분야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오학수 박사는 “외국 인력이 느낄 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연봉수준도 높고, 문화에 대한 흥미도도 높으며, 언어를 배우기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외국 인력 정책에 있어 이 같은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특정 기능'이라는 재류자격을 신규 창설했듯,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면 외국 인력에 대한 재류 자격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미비점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3년에 발표한이민정책 기본계획에 외국 인력을 직접 설계 기획해 국내로 유입시키는 '육성형 이민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며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육성형 이민정책을 먼저 이야기했음에도 깊이 조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이민과 정부개발원조(ODA)를 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육성형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 활용-사회 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되면서도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서 인력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외국 인력 확보는 중소기업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중기중앙회도 관심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기업결합(M&A)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8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 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 심사보고서 작성 → 심의의 절차로 구성된다. 행정예고 안은 공정위 심사관(심사 담당국장)이 관련 시장 확정 결과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대면 회의를 열어 기업에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기업은 통보받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회사는 제출했던 시정방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수정 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해당 내용을 고려해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사건 의결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새롭게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작동 방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고, 시정조치안 마련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며 “내실 있는 시정방안이 제출될 경우 심의기간이 단축되므로, 기업결합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