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가 1984년 6월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40여년만에 국민연료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 도시가스산업은 수요가수 2100만개, 보급률 84.6%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을 경험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맞고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주 연료로 대부분 석탄을 소비하고 있어 석탄사업이 절정이었던 반면, 도시가스는 배관망, 공급시설 등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선진국에서만 공급되고 있던 실정이었다. 1980년대 정부는 국민의 편의와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 1983년 12월 21일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3705호)을 제정해 국내 도시가스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석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던 민영회사는 '석탄'이라는 안정적인 연료 공급업을 뒤로 하고 도시가스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가스협회는 1984년 4월 16일 정식 출범하게 됐다. 1987년 LNG 도입과 함께 도시가스산업의 성장기가 시작됐다. 매년 배관망과 공급설비 구축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속해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국내 에너지 산업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년 20%라는 공급량 증대를 기록했다. 국내 도시가스사업은 1990년 최초 100만 고객 공급 이래, 매 6~8년 마다 500만 고객을 추가 공급했다. 2004년에는 1000만 고객을 공급한데 이어, 30년 만인 2020년에 2000만 고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2024년 현재 고객 수는 2100만개를 넘어서고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국가 주도로 추진된 전력산업은 수요가 1000만개 달성에 80년이 걸렸지만 도시가스사업은 25년만에 달성했다. 2000만 고객 달성에는 전력산업이 10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40여 년 만에 이룩하는 등 세계 천연가스산업에 유례가 없는 성장을 이루었다.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이러한 성장은 첫 번째, 천연가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 두 번째 천연가스가 갖고 있는 경쟁력(청정성, 경제성, 편리성), 세 번째는 청정연료 보급확대 정책 등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지원이 큰 밑거름이 됐다. 마지막으로, 석탄산업 절정기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던 산업과 시장을 개척한 도시가스 경영인들의 혁신 정신과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오늘날의 도시가스산업을 가능케 했다. 도시가스 공급체계는 도매사업과 소매사업으로 이원화해 운영되고 있다. 도매사업의 주체는 한국가스공사로서,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국내 인수기지(평택, 인천, 통영, 삼척, 당진)에 저장했다가 도시가스회사, 발전소 및 대량수요처에 공급을 하고 있다. 한편, 소매사업은 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정용, 산업용, 업무용, 일반용, 열병합용, 수송용, 냉난방공조용, 연료전지 등 다양한 용도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전국 34개 도시가스社가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공급권역 내 소비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16개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도시가스산업은 2010년부터 타 연료와의 가격경쟁 악화로 인해 성장이 주춤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 내수 경기 악화와 B-C유 강세 등의 요인으로 2015년까지 한 자리 수 또는 마이너스로 성장세가 돌아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4년 기준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전국 보급률 84.6%와 2,114만 고객 달성, 지구 둘레의 1.3배에 달하는 5만2541km의 배관망 건설로 국민 대표 에너지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전세계 천연가스 산업에 유례가 없는 성장이었다. 아울러, 글로벌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중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은 그 간에 청정에너지로 자리매김한 도시가스의 입지를 위협하는 등 도시가스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도시가스협회는 이러한 '위기'를 과감한 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기회'로 전환하고자 2021년 4월 미래혁신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동 위원회는 △미래비전위원회 △미래시스템위원회 △미래경쟁력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도시가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도시가스산업의 미래는 현재 업계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그 간에 누구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고 과감히 시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에 달려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산업을 '안전을 공급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스템을 디지털화 해 안전관리 고도화, 선진화를 이룩했다. 배관과 시설물 정보 등을 관리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 원격감시시스템(SCADA), 사고·재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위기관리시스템(EMS)·원격차단밸브(MOV) 등이 통합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배관망, 드론, AI, 가스AMI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 접목을 통해 강화된 가스안전은 우리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가스협회와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가 국민에너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고객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14년부터 업계 자체적으로 '도시가스 사회공헌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참가비용 전액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도시가스 트레일 온런 대회, 가스기기 지원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가스안전 교육사업, 재난구호 성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가 능사가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사회적 능력과 인프라, 시스템 및 에너지 전환 준비성 등이 골고루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은 현실적이고, 경제적이며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이미 혁신의 DNA로 에너지 전환을 경험한 바 있다. 가스보국의 기치 아래 국민들에게 연탄을 대신할 새로운 청정연료의 공급으로 쾌적한 삶을 제공한다는 업(業)의 도메인(Domain)을 재정립하고, 주력 사업 자체를 트랜스포메이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연가스는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유연성 자원, 장기적으로는 공급 안정성에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Shell의 '2024 LNG Outlook'에 따르면, 글로벌 LNG 거래량은 2023년 4억톤에서 2040년에는 최대 6.8억톤까지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천연가스시장에 유례가 없는 성장을 이룩한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시스템적 성과와 에너지 전환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국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2000만개를 넘었으며, 5만㎞의 공급망을 구축, 전국 공급망 체계를 완성해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85%에 달한다. 또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TSM) 구축으로 국내 유틸리티사업 중 재해율이 가장 낮다. 현재 혼소 공급을 준비하는 도시가스 공급설비는 수소경제를 앞당길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공급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천연가스의 확장성과 범용성(versatility)으로, 발전 등에 한정된 재생에너지나 수송용에 집중되는 석유와 달리, 천연가스는 발전은 물론, 산업, 가정, 상업, 건물, 수송, 원료용까지 거의 모든 용도에 공급이 가능하여 현존 에너지원 중 가장 범용적인 에너지다. 냉난방 겸용과 전력피크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연료전지와 같이 분산에너지원의 강점도 갖고 있다. 셋째,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 기술혁신을 통해 CCUS가 상용화 된다면 세일혁명과 더불어 에너지 전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EA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CCUS의 기여도를 총 감축량의 18%로 제시한 바 있다. 넷째, 재생에너지와 전전화(全電化)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0.4468 Co2톤/Mwh으로 천연가스(0.2137)의 두 배다. 현재 8%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인다면 2035년이 돼야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천연가스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배출계수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 전전화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한계점을 감안하고, 천연가스 부문의 기술 혁신에 진전이 있다면 2050년이 돼도 천연가스는 가장 경쟁력있는 에너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기존의 천연가스 공급설비+다양한 전환 옵션의 결합(수소, 메타네이션, P to G, CCUS 등)으로 합리적인 에너지전환이 요구된다. 경제성, 에너지안보, 지속가능성이라는 에너지 전환의 트라이앵글을 모두 갖춘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천연가스는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유연성 자원, 장기적으로는 공급 안정성에 최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한국도시가스협회의 창립 40주년은 도시가스업계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도시가스산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기조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PF를 취급하는 많은 증권사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표에서도 증권사의 위험과 부실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증권은 타 증권사와 달리 선제적인 부동산PF 리스크 관리로 위험을 관리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차증권의 본평가를 진행, 기존의 'AA-/안정적'신용등급을 유지했다. 보고서에는 여러 지표가 나타나는데 이 중 가장 주목받는 지표는 자기자본 대비 순 요주의 이하 자산 비율이다. 올 1분기 말 현대차증권의 해당 비율은 16.1%다. 이는 2022년 말 15.2%, 지난해 말 14.7%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요주의 자산이란 말 그대로 대금 회수에 주의를 요하는 자산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인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가운데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자금이 고정(固定)됐다는 고정부터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은 부실채권으로 여겨진다. 요주의 단계는 고정 이하 자산들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자산건전성이 '노란불'이 켜졌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에 기업의 보유 자산이 건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정상을 제외한 요주의 이하 자산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한다. 다만, 기업이 부실 자산을 재무제표에 충당금을 인식하는 등 선반영 한다면 이를 차감할 필요가 있어 '순'(net) 요주의 이하 자산의 비중이 신용평가를 위해 주로 활용되는데 나이스신용평가의 경우 자산건전성 평가요소 3가지 중 하나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지난해 자기자본 대비 순 요주의 이하 자산 비율이 급등했다. 모든 증권사 기준 해당 비율은 2022년 말 3.9%에서 지난해 9.4%로 2배 이상 급등했다. 중소형사(자기자본 3조원 미만)의 경우, 사정은 더 심각하다. 2022년 말 기준 6.9%에서 15.7%까지 급등했다. 부동산 금융을 많이 취급하는 하이투자등권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지표가 46.7%에 이르는데 이는 2022년 말 기준 7.8%와 비교할 때 6배가량 급등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증권은 2022년에 선제적으로 반영, 타 증권사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증권을 제외하고 2022년에 선제적으로 위험을 반영한 증권사는 유안타증권 정도였다. 유안타증권 역시 현대차증권처럼 2022년 선제적으로 반영, 지난해 말과 1.7% p 차이에 불과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를 보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부동산PF 관련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 하에 리스크관리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점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리스크관리실 및 유관부서 협의 하에 자산 건전성 분류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분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충당금 적립률도 마찬가지다.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요주의 이하 자산이 전년 대비 27% 늘었는데 충당금 역시 143% 증가했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부동산PF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비용화 시키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회계 제도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다. 발생이 했을 때 인식을 하는데 발생의 범위에 '위험 가능성'도 포함된다. 그렇기에 '위험 가능성'을 제때 인식하는 것이 회계원칙에 부합한다. 다만, 추정이 개입되는 영역이라 위험을 많은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최소치만 인식하고, 위험 인식을 미루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수치로 나타난다. 특히 지난해 증권사 평균 요주의 자산이 126% 늘었는데 충당금은 82%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대차증권과 다르게 충당금 적립률이 요주의 이하 자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현대차증권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같은 기간 요주의 이하 자산이 209% 늘었는데 반해 충당금은 18% 증가하는데 불과했다. SK증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요주의 이하 자산이 287% 늘었는데 충당금은 28% 증가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외부평가를 통해 회수 가능액을 산출하여 반영하고, 자산건전성 분류별 적정 충당금을 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하여 적정 충당금 반영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새롭게 취임한 배형근 현대차증권 대표의 이력을 고려할 때 현대차증권의 리스크관리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현대모비스에서 최고 재무 관리자(CFO)로 5년간 재임하며 '재무통'이며 글로벌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용도가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는 안정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및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 비부동산 투자 기회 발굴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금융 부문에선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 확대, 신규 블라인드 펀드 추진 등을 통해 수익성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수사 당국이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로 가온건축사사무소(이하 가온건축)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인 가운데 LS전선이 위법 사항 확인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 기술력을 갖고 있어 LS전선의 의혹 제기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14일 전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11일부터 가온건축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가온건축이 2008년부터 작년까지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공장 1~4동의 건축 설계를 전담해왔고, 이 과정에서 고전압 해저 케이블(HVDC)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어 경쟁사인 대한전선 측에 빼돌렸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라는 전언이다. 가온건축이 대한전선에 HVDC 기술 자료를 건넨 것이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LS전선 측은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경쟁사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LS전선은 기술 유출 차단 차원에서 협력사를 최소화했고, 이에 따라 건축 설계는 가온건축으로 하여금 전담케 했다고 설명했다. 해저 케이블 공장 건축 설계를 위해서는 △설비 배치도(레이 아웃) △설비 수량 △장조장 케이블 보관·이송에 사용되는 '턴 테이블' 배치·운영에 관한 정보 △케이블 이송 경로 △주요 설비 특징·설계 개념에 관한 도면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LS전선이 가온건축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LS전선 관계자는 “이력이 이러한 만큼 가온건축은 각 공장이 어떤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떻게 변경되고 발전해 왔는지 등에 대한 모든 역사와 노하우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 해당 용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자료 전부가 기밀 사항임을 강조한 바 있어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을 유럽과 일본의 소수 기업들이 과점하던 2007년, LS전선은 세계 4번째로 관련 제품을 개발해냈고 2009년 첫 공장을 준공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게 완비된 상태가 아니었고, 생산 시설 준공 후에도 수많은 시행 착오와 수천억 원의 실패 비용을 치르며 자체적으로 기술을 정립하고 설비를 제작해왔다는 전언이다. 해저 케이블 건축 설계는 일반 공장과는 달리 장조장과 고중량 케이블을 생산·보관·이동하기 위한 설비를 배치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통상 500m-1km 길이로 생산하는 지중 케이블 생산과 다른 특수 생산·보관 설비를 요한다. 특히 장조장 케이블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수직 연합기와 턴테이블 등의 특수 설비가 필요하다. 장조장·고중량으로 인해 도로로 이송할 수가 없어 선박으로 이송해야 해 업계에서는 공장에서 항구까지 이송하는 방법에 대한 설계 또한 업계에서는 보안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같은 특성에 후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LS전선 측 입장이다. 한편 대한전선 측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전선은 14일 이날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기술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특정되거나 관련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공표했다. 또 “공정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다수의 건축 설계 업체 중 가온건축을 선정했다"며 “이 업체는 건축물과 유틸리티의 설계 도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케이블 설비와 제조 기술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자사 해저 케이블 1공장에 설치한 수직 연합기·턴 테이블·갱 웨이 등의 생산 설비는 국내외 전문 업체를 통해 제작해 설치한 것이라고도 했다. 무엇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2009년부터 해저 케이블 공장과 생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고, 2016년 이후 충남 당진 소재 기존 케이블 공장에 수직 연합기와 턴 테이블 등을 배치했다"며 “2017년부터 서남해 해상 풍력 단지 등에 성공적으로 납품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등 이미 설비와 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또 “대한민국 최초의 전선 회사로서 케이블 관련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고, 자력으로 해저 케이블 설비를 설치하고 건설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저 케이블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설비의 특수성과 배치 등에 대한 기밀성 때문이 아닌 전용 공장 건립 자금이 막대해서라고 반박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성실히 설명했고, 앞으로도 언론사들의 취재에 적극 응하겠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해외 수출된다.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원 규모의 계약이다. 지난 2004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돼 옛 실크로드를 달리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을 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계약을 통해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53억달러(약 7조3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수주와 관련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 정상 임석 하에 고속철 공급계약을 포함해 총 1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의향서 등이 체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우리 기업의 고속철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철도 협력 MOU'를 체결했다. 고속열차의 운영·유지보수와 기술 교류, 인력양성 및 차량기지 건설 지원 등 양국 철도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텅스텐, 몰리브덴 등 반도체·2차 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졌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부 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맺었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광물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활용에 이르는 전(全)주기 협력 및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핵심광물 탐사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우리의 지역난방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에너지부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노후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의 현대화·효율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건설사 및 배관 관련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이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도 체결됐다. 대통령실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가속화하고 역내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 전대금융 한도 증액 계약',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갱신' 등의 문건이 체결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및 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에서는 최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판결을 유지했다. 중원구는 지난 2020년 8월 최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B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이날 판결은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맞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보육기반과장 유현종 △장기이식관리과장 최은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를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4년 가까이 끌어온 대한항공에 의한 국적 대형 항공사(FSC) 통합 작업도 매듭을 짓게 될 전망이다. 14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높은 확률로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이변이 없다면 에어인천에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결의할 것"이라며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장 마감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의 부채는 에어인천이 떠안지 않는 것으로 계산이 돼있는 만큼 매각가는 45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라는 설명이다. 이로써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가 노후기 대체 차원에서 최근 구매하기로 한 747-400F 화물기 등 11대를 인수하게 돼 15대를 보유한 중견 화물 전문 항공사로 거듭나게 된다. 에어인천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소시어스는 컨소시엄 구성원인 △인화정공 △한국투자파트너스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과 향후 약 2~3주 간 추가 공동 실사 작업에 나선다. 앞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집행위원회(EC)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의 전제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 매각을 거론했다. 실제 시장 내 통합 대한항공의 경쟁자로 활동이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적격 경쟁사 검증 과정도 예고했다. 이를 무사히 통과하면 대한항공 주도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최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 총회(AGM)에서 “미국과 EU 경쟁 당국들이 요구한 모든 조건들을 이행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 매각과 일부 장거리 여객 노선 조정 외 더 이상의 양보는 필요하지 않다"며 “10월 말까지 미국 연방법무부(DOJ)로부터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내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 인수자도 찾은 만큼 DOJ의 반 독점 소송 제기만 없으면 깔끔한 일처리가 이뤄진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입장이다. 최근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DOJ의 기업 결합 심사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추가 자료 제출 후 경쟁 제한성 해소 관련 조치에 관해 지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어프레미아에 여객 슬롯을 나눠준 점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 매각 진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제반 절차를 마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부의 숙원인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다시 한 번 좌초 위기를 맞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제4이통 선정을 취소하는 작업에 들어가면서다. 스테이지엑스가 이에 대한 법·행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제4이통 선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과기정통부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선정 초기부터 제기된 자본금 미달과 달라진 주주 구성 등이 문제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5G 28㎓)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낙찰 대가 430억원과 법인설립등기·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14일 관련 서류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인가에 제동이 걸렸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명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미치지 못한 500억원만 납입한 것을 확인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올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주 구성도 문제가 됐다.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랐다는 것이다. 컨소시엄에는 스테이지엑스의 자회사 스테이지파이브를 비롯해 △야놀자 △더존비즈온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참여했다. 그런데 신청 당시 적어낸 지분 5% 이상 주요 주주 6개사 중 자본금 납입이 이뤄진 곳은 스테이지파이브뿐이다. 야놀자와 더존비즈온도 투자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아 주주로 인정되지 않았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현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할당신청서상의 자본금 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까지 진행해 온 법인 선정 및 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 및 계획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받고 계획서상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는 게 스테이지엑스 측 설명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이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 필수 요건이라고 했지만,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계획서에는 스테이지엑스의 각 구성 주주들이 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상 자본금'을 두고는 “계획서에서 기술한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며 “계획서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 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대상 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이라며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주주 구성과 주식 소유 비율에 대한 입장도 엇갈렸다. 스테이지엑스는 계획서를 제출할 때부터 자본금 규모와 조달 계획을 변경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과기정통부에 수차례 전달했다. 5% 이상 주요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기정통부에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도 했다. 자본금 납입계획 역시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계획서상 전체 2050억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건 과기정통부가 보완 요구까지 해 검증한 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과기정통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파수 입찰 당시 기업들의 재정 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내 제4이통 추진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정부는 통신시장 과점 구도를 깨기 위해 제4이통을 메기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에 따라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가에 낙찰한 기업이 바로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제4이통 선정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및 기술력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잖다. 3.5㎓보다 최소 5배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28㎓ 대역의 특성상 재정 능력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차례 제4이통 인가가 불허된 주된 사유가 재정 능력 부족이었음을 감안하면 주파수 할당신청 고시 제3조 단서인 '면제조항'을 개정해 입찰 참여 기업들의 재정 능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에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을 통해 재정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과장급 전보 ▲이응로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장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6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16시간 또는 온라인 교육 8시간과 오프라인 교육 8시간을 받아야 된다. 교육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부 해당된다.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분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필수 교육사항이다.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를 확인해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이다. 학습 대상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재해 사례 등을 통해 사고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교육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았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해 제품의 유지 및 관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획득할 수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온라인교육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모두 취득한 이러닝 기관이다. 현재 6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