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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현장에서 석유화학 기업들과 위기극복 방안 모색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고유가 등으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플라스틱 규제, 탄소저감 움직임에 따라 친환경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20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여수 산단에서 석화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 한화솔루션, DL케미칼, 금호석화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최근 업황 및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수출시장이었던 중국의 자급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범용제품에서 고부가·친환경 제품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연구개발(R&D)ㆍ세제ㆍ규제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또한 단기적 위기 극복을 위해 비용절감이 중요한 만큼 부담금 경감 등 정책적 지원 방안 필요성 및 산단 내 상호협력을 통한 비용절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경성 1차관은 “석유화학 산업은 핵심 기반산업이자 수출 주력산업인 만큼, 우리 석화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ㆍ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석화산업은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무사고 경영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참석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소재·설계·제조기업, 화합물 전력반도체 연구개발 협력

화합물 전력반도체 분야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첫해를 맞아 소재-소자-IC(집적회로)-모듈 등 밸류체인별 화합물 전력반도체 업계들이 생태계 활성화 방안, 기술개발 현황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20일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하 조합) 및 전력반도체 업계 관계자 등 80여 명과 함께 '화합물 전력반도체 산업 고도화를 위한 Kick-off 미팅'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산기평-조합-전력반도체 앵커 기업들 간 국내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산기평은 사업 참여 기관들에 대한 연구개발(R&D)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조합은 화합물 전력반도체 분야별 협의체를 주관한다. 화합물 전력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소재분야)'과 전력반도체 분야 대표 팹리스인 '어보브반도체(IC분야)', 8인치 레거시 공정 파운드리 기업인 'DB하이텍(소자·모듈분야)'은 웨이퍼 제작부터 설계-제조에 이르는 과정까지 국내에 선순환적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이어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사업의 모든 수행기관들은 1차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했으며, 과제별로 개발되는 기술들 간 상호 연계 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 국책사업은 단순 기술개발에서 나아가 밸류체인별 유기적인 기술 연계를 통한 생태계 형성이 목적이며, 이번 대형 양해각서(R&D)가 한국이 시스템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 “홍수 기간 안전한 수력⸱양수발전소 운영 최선”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홍수 기간 안전한 수력⸱양수발전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수원은 최근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양수발전소에서 '2024년 재난 대비 전국 수력·양수 발전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수력·양수 발전소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제적이고 철저한 설비 점검을 통해 홍수 기간(6월21일〜9월20일) 안전하게 수력·양수발전소를 운영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하절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시설물 점검을 수행하기로 하고, 설비 고장 최소화를 위한 발전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안정적인 전력 생산은 물론,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 재난 예방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댐과 전력 시설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재해에 대비하고 안전한 발전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부 “평년보다 더운 여름에도 전력수급 안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며 충분한 공급능력과 비상예비자원 확보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92.3기가와트(GW)로 더웠던 작년 여름(93.6GW)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전력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 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부는 수도권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높은 가운데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되어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97.2GW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력 당국은 올여름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하여 총 21기의 원전을 가동할 전망이며, 태양광 설비도 작년보다 2.7GW 늘어 전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력 당국은 발전기 고장, 이른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수급관리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우선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울산GPS복합, 통영천연가스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을 투입하고, 그래도 예비력이 충분치 않으면 수요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운전, 전압 하향조정 등 최대 7.2GW의 비상예비자원을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수요관리도 병행한다. 공공기관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7월 3주부터 8월 3주까지는 피크시간대(16시 30분~ 17시 30분)에 냉방기를 순차운휴(30분씩 정지)하고, 예비력이 5.5GW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실내온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6.16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취약계층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 상향(세대 평균 4.3만 원→5.3만 원), 고효율기기 보급 규모 확대 등 냉방비 부담 완화 지원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월 1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주택용 전기 소비자와 일정 증빙을 갖춘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해 7~9월분 전기요금을 2~6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6월 24일부터 9.6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유관기관과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시 예비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BS, 2024 파리올림픽 초특급 해설위원 군단 공개

KBS가 2024 파리올림픽 개막에 앞서 초특급 해설위원 군단을 공개했다. '한국 골프 레전드' 박세리부터 '어펜져스' 김준호와 김정환까지 황금빛 해설위원들과 전현무, 조우종 등 베테랑 캐스터들이 합류해 흥미진진한 중계를 예고했다. 먼저 '한국 골프 레전드' 박세리가 골프 해설위원으로 나선다. 수많은 '박세리 키즈'를 탄생시킨 장본인이자 2016년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한국 골프 대표팀 감독으로 박인비의 금메달을 이끈 인물. 다수의 예능에서 입증한 박세리만의 유머 감각과 다년간 다져진 안정적인 해설 경험은 KBS의 맛깔나는 중계에 파워를 더해줄 예정이다. 2023 항저우아시안게임과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어펜져스(펜싱 어벤져스)'로 굳건한 세계 1등을 지킨 前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김준호와 김정환이 해설위원으로 합류한다. 또한 2012 런던올림픽,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등 수많은 세계 경기에서 압도적인 저력을 보여줬던 前 양궁 국가대표선수 기보배가 KBS 해설위원으로 출격한다. 기보배는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신궁'다운 분석력과 생동감 넘치는 해설로 후배들을 응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유도선수 최초로 그랜드슬램(세계선수권, 올림픽,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달성했던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가 해설위원으로 활약을 예고했다. 지난 2012 런던올림픽에서 KBS와 호흡을 맞춰본 적 있는 이원희는 이번에도 역시 뜨거운 응원과 열정적인 해설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기에 KBS 베테랑 캐스터 최승돈(펜싱), 이재후(양궁), 조우종(골프), 남현종(배드민턴), 김진웅(탁구), 김종현(태권도), 이동근(수영), 이호근(유도)과 파리 현지에서 역도 캐스터로 스페셜 데뷔하는 전현무 등이 호흡을 맞춘다. 오는 7월 개최되는 2024 파리올림픽에는 전 세계 206개국이 참가하며, 32개 종목에서 329개 경기가 치러진다. KBS는 '함께 투게더 앙상블'이라는 파리올림픽 중계 슬로건처럼, 나라를 대표해 '일당백'으로 뛸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특급 해설진과 함께 차별화되고 생동감 넘치는 중계로 선보일 계획이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尹 ‘못 참는 개’ 비유한 이준석...“다 못했던 나경원, 한동훈에도 득표력 보일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제기되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과 '김기현 시즌2' 가운데, 후자 쪽에 힘을 실었다. 잠재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 인지도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지원이 더해지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나 의원이랑 전당대회 붙어본 사람이 저"라며 “나 의원 인지도가 거의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에 의외로 좀 희한한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압승했음에도 당원 투표에서 나 의원에 밀렸던 사례를 들어 “나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도는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거듭 “나 의원의 득표력을 너무 가볍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제가 같이 맞상대해 본 사람 입장에서, 그때 나 의원이 모든 캠페인을 다 못 했다. 지금 와서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드리지만 토론도 못 해 무슨 공약도 이상해 다 이랬다. 그런데 당원투표 많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대한'에 대한 질문에도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이 어물전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다. 어물전 엎어놓고 이렇게 할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강아지 유튜브 같은 것 보면 앞에다 맛있는 거 막 해놓고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자리 비우면 바로 먹는다"며 “지금도 대통령은 이거에 간섭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지 않는가? 장이 열리면 계속 들어가서 다 헤집어놓고 왔지 않나"라며 “그냥 본능이다. 장이 차려지면 헤집어놔야 되는 게 그냥 본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두 사람 간 승부에 윤 대통령이 개입할 경우를 가정해 “나 의원이 특별하게 좋아서 나 의원을 미는 것은 명분이 있고 한데, 한동훈이 싫어서 나경원을 민다는 게 진짜 나오게 되면 그것은 국민들이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물밑에서 벌어지는지는 몰라도 나 의원은 도움을 받아서 선거 치를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친윤계 일각에서 친한계에 소위 '강남좌파' 공격을 피는 데 대해서도 “김한길 위원장은 상대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라며 “이념 따라 불안한 거라면 대통령도 할 말 없다"고 일침했다. 다만 이 의원은 친한계 최고위원 후보군에도 “한 전 위원장이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종용하면서 검찰에 있을 때 친했던 의원 한 사람이 뭐 여기저기 전화한다는 얘기는 들었다"며 “거기는 몽둥이 들면 먼저 흩어질 사람들"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만약 나가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저는 바로 제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한 전 위원장이 그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또 카노사의 굴욕 사진처럼 적절히 몽둥이 들면 거기 가서 눈밭에서 90도 인사하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 총선 국면 이른바 한윤 갈등 당시 한 전 위원장이 화재 현장 눈길에 서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던 장면을 겨냥한 것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닥스, 매쉬 소재 입힌 여성 여름샌들 컬렉션 제안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영국 감성을 담은 정통 유러피언 스타일 브랜드 닥스 슈즈(DAKS SHOES)가 예년보다 이른 여름과 무더위를 앞두고 여성 여름샌들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컬렉션은 올 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을 반영했다.여름휴가를 준비하는 이들이 패션까지 미리 챙기는 추세에 맞춰, 닥스는 올 여름 지속될 '버뮤다 팬츠'와 잘 어울리는 샌들을 제안한다. 버뮤다 팬츠는 과거 버뮤다 제도에 머물던 영국 군인들이 더위를 견디기 위해 바지를 잘라 입은 데서 유래한 스타일로, 이와 조화로운 샌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닥스의 새로운 여성 여름샌들 컬렉션은 내구성이 좋고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시즌의 주력 제품인 DLD411 여성 샌들은 카멜, 아이보리, 노랑 세 가지 색상으로 제공된다. 발을 감싸는 언발란스한 패턴과 내피에 스폰지 매쉬 소재를 덧대어 착화감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내츄럴한 느낌의 우드 쓰미가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이번 컬렉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다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닥스 매장과 백화점에서 구매 가능하다.닥스 슈즈의 관계자는 "이번 여름샌들 컬렉션은 무더운 여름을 대비해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며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모노리스, 그래비티 레이싱 대회 ‘GROC 2024 챔피언십 파이널’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9.81파크 제주’ 개발사 모노리스가 총상금 4000만원 규모의 레이싱 대회 ‘GROC 2024 Championship Final’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GROC 챔피언십 파이널’은 오직 중력가속도(g=9.81m/s²)만으로 레이스를 펼치는 전 세계 유일 그래비티 레이싱(Gravity Racing) 대회다. 대표 액티비티인 ‘레이스981’ 중 최상위 레이서만 주행할 수 있는 X코스에서 진행되며, 참가 선수들은 모노리스가 자체 개발한 차량인 GR(Gravity Racer) 중 최대 속력 60km/h를 자랑하고 실제 레이싱카의 30도 시트 포지션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 GR-X를 탑승한다.올해 ‘GROC 2024 챔피언십 파이널’에는 새롭게 변경된 상금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전과 팀전 각각 상금을 수여하며, 1등에게는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총상금은 대회 당일 결정된 순위에 따라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차등 지급해 참가 선수들의 사기를 높일 예정이다.연말 챔피언십 파이널에 참가하기 위해선 1년간 진행되는 X리그 정규 라운드에서 각 라운드 상위 10위에 랭크되어야 한다. 정규 라운드는 운전 면허가 없어도 마스터 라이선스를 보유한 성인이라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 마스터 라이선스는 E/2코스에서 최고 속도 39km/h 이상, 랩타임 1분 27초 이내의 기록 달성 시 획득할 수 있다. 티켓 하나로 마스터 라이선스 획득부터 X리그 정규 라운드 진출까지 도전할 수 있는 ‘마스터 챌린지 풀패키지’ 티켓도 마련되어 있어 라운드 도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특히, 이번 시즌부터 더욱 박진감 넘치는 대회를 위해 새로운 아이템과 팀전이 추가된다. 신규 아이템 ‘웜업(WARM-UP)’은 X코스 특정 구간에서 최고 속도와 횡가속도 미션을 모두 달성했을 경우 획득할 수 있다. 미션 성공 시 X코스 마지막 부근에 위치한 부스터 구간 직전 부스터가 미리 예열되어 차량 핸들에 달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최대 속력 60km/h까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랩 타임 단축의 주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 챔피언십 파이널 도전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작년 챔피언십 파이널 대회에서 스페셜 이벤트로 진행되어 선수들의 큰 호응을 얻은 ‘X리그 팀전’이 정규 시즌으로 포함됐다. 팀전은 4인이 한 팀을 이룬 팀원 전체의 X코스 베스트 합산 기록으로 순위가 매겨져 팀원들의 전략적인 레이스 전술이 중요하다. 대회 당일 0.001초로 팀 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모노리스 김종석 공동대표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래비티 레이싱 대회로 자리 잡기 위해 전년 대비 약 30배 높아진 상금을 투자했다. 또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높아지는 도전자들의 레이스 전술에 더 큰 재미를 주기 위해 ‘웜업’이라는 신규 미션을 개발, 기존 선수들은 물론 신규 라운드 도전자들의 도전 의식을 고취시켰다.”라며 “GROC 챔피언십 파이널이 하나의 대표 스포츠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술 개발과 투자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윌, 신보 ‘올 더 웨이’로 오늘(20일) 컴백..화려한 협업 라인업 ‘화제’

케이윌(K.will)이 오늘(20일) 신곡을 발매한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케이윌은 20일 오후 6시 일곱 번째 미니 앨범 '올 더 웨이(All The Way)'를 발매하며 6년 만에 컴백한다. 이번 신보에서 케이윌은 인간이 관계를 형성하는 그 과정의 설렘, 슬픔, 기대 등을 단계적으로 그려낸다. 첫 번째 트랙 '말할게 (Prod. 황찬희)'를 시작으로 '나와 달리 (Prod. 뮤지)', '식탁 (Prod. 다비 & 헤이즈)', '론리 투게더(Lonely Together) (Prod. 선우정아)', 타이틀곡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Prod. 윤상)', 마지막 트랙 '이지 리빙(Easy Living)'으로 이어지는 총 6개의 트랙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쌓고 새롭게 정립되는 그 깨달음의 시간을 담아낸다. 이번 앨범은 특히 가수 겸 작곡가 윤상을 비롯해, 작곡가 황찬희, 가수 뮤지, 재즈 R&B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다비와 가수 헤이즈, 가수 선우정아 등 여러 프로듀서가 참여한 만큼 다양한 소재와 방식으로 표현된다. 케이윌은 노련하고 안정적인 보컬과 선명한 음악색으로 곡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듣는 이들에게 핵심만을 집중력 있게 전한다. 윤상 특유의 서정적인 사운드에 작사가 김이나의 이별 감성, 담백하게 표현된 케이윌의 음색이 어우러진 타이틀곡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뮤직비디오에는 배우 겸 가수 서인국과 배우 안재현이 출연한다. 이들은 지난 2012년에 발표한 '이러지마 제발' 뮤직비디오 속 두 주인공.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 뮤직비디오는 '이러지마 제발' 뮤직비디오의 속편으로 서인국과 안재현의 10년 후 이야기를 담아 몰입도를 높인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영화 같은 영상미를 보여주는 티저 영상이 공개돼 본편을 향한 팬들의 기대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오늘(20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 공개. 고지예 기자 kojy@ekn.kr

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사회적 인프라 유지, 보수,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 인프라 노후화에 직면해 있다. 우선 지난해 대한민국 출생아수(23만명)는 2000년(64만89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출산율(2000년 1.48명→2023년 0.72명) 역시 2017년 이후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출생아수가 줄어들자 노인인구 비중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5.7%에 머물렀지만 2025년에는 20.3%, 2030년에는 2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유출과 중첩되며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지역 중 소멸위험지역은 무려 118개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1970년~1980년대 건설된 기반시설도 덩달아 노후화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단적 기후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시설물안전법 관리 주요 시설물 총 16만5282개소 중 사용연수가 30년을 초과한 시설물은 3만476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18.4%를 차지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주요 시설물의 신규 공급이 없다는 가정 하에, 2032년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7만7475개소로 전체의 46.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건축물을 제외한 주요 시설물의 경우, 2032년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2만9568개소로 전체의 50.8%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우, 폭염 등 극단적 기후가 잦아지면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완 또는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SOC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31.3%), 독일(28.7%), 미국(22.0%) 등 주요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SOC 예산(23조원)은 2010년(27조1000억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투자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25년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8조~60조원 수준이지만, 실제 중앙정부의 SOC 투자 규모는 이보다 6000억~2조1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OC 투자는 사회 인프라 유지, 보수는 물론 직간접 경제적 효과도 크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최근 SOC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구매와 노동수요 증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잠재적 경제성장률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인프라 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공간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SOC에 추가적으로 1조원을 투입한다면 실질 GDP 성장률이 0.076%p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2025년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먼저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관련 시설 및 노후 인프라 중심의 공공 건설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축되고 있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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