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문재인 정부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임기 초 '대야 투쟁' 장면을 재현했다. 국회가 '여소야대'인데다 여당에서조차 비윤 주자가 전당대회 중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지층 결집으로 국정 주도권을 더욱 강하게 쥐려는 의도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건전 재정 기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꼬집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 총선 공약에 대한 윤 대통령 비난 수위는 여당 대패로 끝난 지난 총선 직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특히 주목된다. 지난 총선 전까지 이 대표를 만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영수회담을 진행하고 '협치'를 강조하는 등 한껏 자세를 낮춰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한동안 없었던 지난 정부 비판과 현 정부 비교를 다시 내놨다. 한 총리는 과거 고금리와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 악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적자는 전 세계가 경고하는 수준이었고, 금리는 거의 10배, 3배씩 올랐으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운영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그 전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 부채비율을 대폭 늘려 놓았다"며 “그때 추세대로 가면 우리 정부가 끝나는 2027년엔 부채비율이 70%에 달하는 수준으로, 거의 뱅크럽시(파산)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상황을 그래도 정상화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으셨나.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했나.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하셨다"고 추켜세웠다. 아울러 “이제는 우리 최고의 리더를 중심으로 뭉쳐서 해나가는 일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권에서도 정부에 대한 투쟁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국민청원도 이날 동의 100만명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청원에 동의하려는 사람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데 대해 “접속이 원활했다면 (동의가)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아지면서 청원 참여자도 100만명을 넘어 200만, 300만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실은 '명백한 위법 없이는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늘어놓으면서 고개를 빳빳이 치켜드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100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엄정히 심사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억원 이상 대출 건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대출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원 이상 대출이다. 소규모 지역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의 대출로 여겨졌는데,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기구의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은 1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도 2단계에 걸치도록 의무화한다.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후 5개월 전 구매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대금 31억2000만원 중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원을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갚아 논란이 됐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은 인정하면서도 사기대출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인출사태 이후 (대출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다"며 “양문석 의원 사태와 관계없이 작년부터 이미 검토됐던 사안"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대출금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를 의무화한다. 또 지역금고의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계기로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혁신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20.3% 자진 삭감해 5억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회 상근 임원들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는다. 행안부는 그동안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해 전체 예수금이 올해 5월 말 기준 25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뱅크런 사태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259조5000억원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다. 지역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도 지난 5월 말 기준 총 7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인출 사태 이전인 2023년 6월 말 51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인출사태 원인이 됐던 부실 우려 금고를 포함해 총 9개 금고의 합병작업을 완료했고, 이달 1주차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초에 다소 올라갔던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연체율은 6월 말 기준으로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담긴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했으며, 입법 과제(17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 역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7월 1주차 기준 방송사 트렌드지수는 어떻게 될까. 최근 해당 부문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트렌드지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순위는 직전 주 (2024년 6월 24일~30일) 구글 트렌드지수, 네이버 검색량 등을 합산한 것이며, 6월 3주차 지수의 경우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랭키파이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이 1위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뒤를 이어 2위 현대홈쇼핑, 3위 CJ온스타일 순으로 나타났다. 1위인 롯데홈쇼핑은 14,979포인트로 전주보다 1,959포인트 하락했다. 2위 현대홈쇼핑은 13,163포인트로 전주보다 869포인트 하락했다. 3위 CJ온스타일은 10,140포인트로 전주보다 1,047포인트 하락했다. 4위 EBS는 6,982포인트, 5위 연합뉴스는 6,291포인트, 6위 KBS는 6,123포인트, 7위 홈앤쇼핑은 5,008포인트, 8위 내셔널지오그래픽은 4,896포인트, 9위 NS홈쇼핑은 4,780포인트, 10위 SBS는 4,498포인트이다. 뒤를 이어 11위는 MBC, 12위 GSSHOP, 13위 JTBC, 14위 한국경제TV, 15위 YTN, 16위 tvN, 17위 KT알파쇼핑, 18위 tvNSPORTS, 19위 채널A, 20위는 애니플러스 순이다. 성별 선호도 분석 결과 1위 롯데홈쇼핑은 남성 16%, 여성 84%, 2위 현대홈쇼핑은 남성 17%, 여성 83%, 3위 CJ온스타일은 남성 16%, 여성 84%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령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롯데홈쇼핑이 10대 0%, 20대 5%, 30대 16%, 40대 35%, 50대 44%로 집계됐다. 김정현 기자 bigdata@ekn.kr

7월 1주차 기준 지상파 드라마 트렌드지수는 어떻게 될까. 최근 해당 부문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트렌드지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순위는 직전 주 (2024년 6월 24일~30일) 구글 트렌드지수, 네이버 검색량 등을 합산한 것이며, 6월 3주차 지수의 경우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랭키파이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커넥션이 1위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뒤를 이어 2위 우리 집, 3위 미녀와 순정남 순으로 나타났다. 1위인 커넥션은 127,527포인트로 전주보다 5,521포인트 상승했다. 2위 우리 집은 45,218포인트로 전주보다 1,454포인트 상승했다. 3위 미녀와 순정남은 43,041포인트로 전주보다 652포인트 상승했다. 4위 수지맞은 우리는 37,958포인트, 5위 스캔들은 31,164포인트, 6위 용감무쌍 용수정은 15,549포인트, 7위 함부로 대해줘는 9,383포인트, 8위 마이데몬은 2,144포인트, 9위 피도눈물도없이는 1,371포인트, 10위 7인의 부활은 1,328포인트이다. 뒤를 이어 11위는 고려거란전쟁, 12위 멱살 한번 잡힙시다, 13위 원더풀월드, 14위 밤에피는꽃, 15위 효심이네각자도생, 16위 세번째결혼, 17위 환상연가, 18위 우당탕탕패밀리, 19위 우아한제국, 20위는 재벌x형사 순이다. 성별 선호도 분석 결과 1위 커넥션은 남성 28%, 여성 72%, 2위 우리 집은 남성 21%, 여성 79%, 3위 미녀와 순정남은 남성 25%, 여성 75%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령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커넥션이 10대 3%, 20대 13%, 30대 23%, 40대 33%, 50대 28%로 집계됐다. 김정현 기자 bigdata@ekn.kr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과 활동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제도 보완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게관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경과 및 사후관리 활동, 모니터링 현황 등을 공유했다. 게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총 1255건이 진행됐다. 이 중 26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60%는 해외 게임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확률 미표기 및 미흡이 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게임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미표기가 29%, 소수점 위반 등 확률 표시 방법 오기가 12%로 뒤를 이었다. 게관위의 사후관리 조치에 따라 총 185건이 시정 완료됐으며, 시정 권고가 내려진 조치는 5건이었다.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권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 시장 유통이 제한된다. 박우석 게관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법률적으로 행정조치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돼있지 않다"며 “정보공개법을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로선 사업자 관련 조치사항이다 보니 조심스럽다. 공개가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게관위는 제도 시행에 맞춰 27명 규모로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했다. 자체 모니터링 혹은 민원을 통해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또 게임사 및 이용자 협·단체 간 소통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안착과 이용자 보호에 주력했다. 향후 문체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률 표기 기준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며, 국내 게임사 역차별 현상을 줄이기 위해 해외 사업자와의 연계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 상담·이용자 제보 창구 등 소통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현 시행령 및 해설서 기준 모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확률 표시 기준을 우회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조사 과정에서 게임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중복 규제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크래프톤의 대표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뉴진스 컬래버 아이템 확률 오기재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와 게임위가 동시에 조사에 착수했는데, 양 기관의 역할이 일부 겹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3월 이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는 총 12곳이며, 이중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그라비티, 위메이드, 컴투스, 크래프톤, 웹젠 등 6곳이다. 이에 대해 게관위는 각 기관의 적용 법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게관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조치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며 “게관위는 사업자가 시정한 확률이 기존 판매한 아이템의 확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정위는 기존 판매한 아이템의 확률 오기재 사실이 고의성을 띠는지 확인한 후 이용자 기만 여부를 가린다"고 말했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의 경우 제도 위반 시 적법한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해외 게임사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조치하는데, 밸브가 운영하는 글로벌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 중 스팀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 모니터링 중"이라며 “지난 3월 미국에서 밸브와 미팅하면서 자체등급분류사업에 관심이 있음을 확인했다. 어떤 조건으로 접근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게관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제도 정착에 주력하는 한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지난 20년간 급격히 성장한 게임산업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지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농어촌 의료와 교육, 정주 여건 개선 등에 14조5804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이같이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농어업인삶의질법 제정에 따라 15개 부처 장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농어민 복지 증진,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담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왔다. 이번 시행계획은 4차 기본계획(2020∼2024)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안이다. 올해는 18개 부처와 청이 4대 부문에서 모두 17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투·융자 규모는 14조5804억원으로 작년(12조1878억원)보다 20%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정부는 농어촌 의료 여건 개선과 돌봄을 위한 과제 46개에 4조1684억원을 지원한다. 의료서비스 취약지에 시설, 장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마을에서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지연금, 재해보험 등 제도를 개선해 농어업인의 사회 안전망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교육 서비스 개선과 문화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22개 과제에 6155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학교에 통학 차량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지역에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진행한다.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과제로는 66개를 발굴해 8조8346억원을 지원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등 농어촌 주민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하수도 정비, 도시가스 신규 배관망 건설, 읍·면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해양 폐기물 수거 등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 일자리 창출 과제 41개에 961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섬지역 특화관광 개발 등으로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보급,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 등으로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하 카카오페이손보)이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자사 해외여행보험 서비스와의 유사성을 두고 표절논란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두 서비스 유사성이 다소 높다는 지적과 업계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일이란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카카오페이손보는 삼성화재가 당사 해외여행보험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개편한 것에 대해 삼성화재에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다. 카카오페이손보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해외여행보험 상품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 유사성이다. 국가 선택부터 최종 청약 확인까지의 가입단계 흐름과 화면 구성 및 UI, 레이아웃, 안내문구 등에서 카카오페이손보 측과 일치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삼성화재가 프로세스를 즉각 원복하고, 현 사태에 대해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가 일주일 넘게 공식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페이손보가 앞서 보낸 공문에서 보탬특허법률사무소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자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최악의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삼성화재 측은 보험상품 가입과정상 보이는 유사성은 업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보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 리서치 및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는 등 개편 작업을 지속 중"이라며 “2015년 중단했던 여행국가 선택 재개와 기존 단체·부부에 적용됐던 할인제도를 발전시킨 동반형 할인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속하는 문제라며 토로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IT업계에서 UX표절은 매우 큰 이슈로 본다"며 “디지털손보사에게 모바일 서비스는 설계사이면서 동시에 텔레마케터다. 사용자경험에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데 비슷하게 모방당하니 회사로선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내부에서도 표절이냐 아니냐를 두고 각종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카카오페이손보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한단 입장이다. 한 디지털손해보험사 관계자는 “IT영역이 매우 중요한 자사 시각에서 이번 사안을 살펴볼 때 아이콘 위치나 문구 위치, 사용한 단어의 유사성이 매우 높아 이전까지 있어왔던 체결과정의 단순 유사성과는 수준이 다르다"며 “관련 인력이 수십명 달려들어 만들어 낸 창작물이 모두 같기는 어렵기 때문에 UI·UX 표절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안을 두고 전례가 없어 표절을 증명해내긴 어려운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손보사 입장에서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고, IT 영역 뿐 아니라 음악분야에서도 모방이냐 표절이냐와 관련한 논란이 종결되지 않은 사안이 많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표방 문제는 업권간 온도차가 있어 문제로 볼 수도, 문제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단 평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손보는 베이스가 플랫폼이다보니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반면 금융업계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토스 등 IT로 앞서가는 회사의 서비스를 대다수 모방하지만 토스가 문제삼지 않듯 금융권에선 상품 자체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시장적지위 차이에 따라 모든 업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없으면 시장에선 어쩔수 없는 것 같다"며 “겉으로는 표절 진위 여부 문제지만 이는 시장 내 압도적 1위와 이제 커나가는 신생회사의 분쟁으로도 볼 수 있고, 사실 먼저 나온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모방하고 빠르게 준비해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것도 자본과 규모의 경제상 힘의 구조기에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 표절은 실제 제재 대상이라기보다 정서상, 상식상의 가벼운 문제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법적 대응과 관련해 얘기해주긴 어렵다"며 “현재까지 입장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팝핀현준이 웹예능 '다까바'에서 슈퍼카와 세컨하우스를 공개한다. 슈퍼카 여섯 대의 오너로 알려진 팝핀현준은 “자차의 절반은 본가에, 나머지 절반은 세컨하우스에 나눠 보관하고 있다"고 밝히며 호스트 조정식과 유다연을 세컨하우스로 초대한다. '다까바' 호스트들은 대지 200평에 8개의 방과 테라스까지 갖추고 있는 세컨하우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또한 팝핀현준은 작년에 새로 구매한 R사의 슈퍼카를 전격 공개한다. “차가 많으면 보험료도 많이 나오지 않느냐"는 조정식의 질문에 팝핀현준은 “나이도 많고, 무사고라서 보험료가 싼 편이다. 1년에 15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답해 조정식을 씁쓸하게 한다. 노숙까지 해야 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팝핀현준이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의 인생 스토리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오늘(3일) 오후 6시 유튜브 공개. 고지예 기자 kojy@ekn.kr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데 충전기 확충이 보조금 지급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19∼2022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를 기반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탄력성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지역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지역의 신규 등록 대수는 12.4% 증가했다. 보조금 지급으로 지역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 등록 대수는 15.8% 늘었다. 보조금 지급이 누적 충전기 수보다 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비용까지 고려하면 충전기 보급이 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도출된 탄력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9∼2022년 새롭게 보급된 전기승용차 24만여대 가운데 27.4%인 6만6천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됐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 보조금 집행액은 2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충전기 설치 지원으로 6만600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9만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9만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3900억원이었다. 같은 규모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충전기 설치 비용이 보조금의 약 15%에 불과한 셈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따른 편익도 비용 대비 크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 집행액과 내연기관차 대체로 인한 환경비용의 저감 등을 고려해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편익 대비 비용의 비율은 1을 넘지 않았다.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전기를 생산해 보급한다고 가정해도 편익이 비용보다 적었다. 이는 보조금 지급이 과다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친환경차의 추가적인 보급은 자가용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자가용 차량이 관용 및 영업용 차량보다 차 가격의 변화에 덜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2년 기준 전기승용차 등록 대수 중 자가용의 비중은 65.6%로 전체 승용차 중 차지하는 비중(92.2%)보다 낮았다. 가격 외에 편의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점 때문에 자가용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격 변화에 영업용보다 둔감한 모습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작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한시적으로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올린 정책도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충전인프라의 보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유지 관리 노력과 편의성 제고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어촌민박에도 바비큐·수영장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이 풀린다. 조식으로 제한했던 현행도 세 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엔 사업자 지위가 그대로 인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농어촌민박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관광 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객실 외에 바비큐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을 고쳐 주택 규모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주민 갈등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객실 수를 최대 10개까지만 두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지난 2015년부터 조식 제공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반 음식점과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을 고려해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소재 민박 등으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위생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은 지위 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면 다시 신고해야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2월까지 농어촌민박 현황 조사를 해보니 전체 사업장의 절반에서 불법이나 편법 영업 정황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회피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에서 지자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약에서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