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화장품 전문기업 유씨엘이 여드름성 피부 완화 효능이 있는 당근잎 발효 기능성 성분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주성분으로 적용한 제품으로 식약처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통과했다.스트레스와 미세먼지, 환절기, 식습관, 피로 누적, 메이크업 등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원인이 다양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여드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30% 가까이 증가했다.그동안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개선 성분으로 주로 사용된 것은 살리실산이었다. 하지만 살리실산은 합성 성분으로 영유아와 어린이에게는 사용할 수 없고 화장품 배합 한도도 지정되어 있는 성분이다. 또한 피부 자극 및 햇빛 민감도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고, 예민한 피부나 눈 등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씨엘은 국내 최대의 산지인 제주 구좌의 당근잎을 고농축 추출하고 이를 제주 고유의 발효균으로 발효시켜 효능 성분을 4배 증량시키는 특허 기술을 개발했다. 발효에 사용된 균주는 대표적인 K-푸드인 김치에서 얻어냈다. 제주 김치 유래 유산균을 통해 그동안 기술적 어려움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비건 발효 기술을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원물인 당근잎의 경우 기존에 활용되던 당근이 아닌 당근잎 등 버려지던 부위의 효능을 밝혀냄으로써 천연물의 업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냈다.유씨엘 관계자는 “오랜 천연물 R&D의 결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천연 주성분의 기능성 제품이 탄생했다”고 전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정책지원관 직무교육은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직무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고 핵심역량을 빠른 시기에 습득하여 안정적인 입법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경상북도의회에서 실무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자체 마련한 교육이다. 23일 첫째 날 교육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인 조례 입안 모든 과정의 세부 흐름도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설명과 집행부 행정처리의 효율적 수행 여부 및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요령, 법제심사 과정의 법령 해석 등 실무 위주의 꼭 짚어야 할 사안에 대해 도의회 이명숙 문화환경팀장의 전문성과 더불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김종수 사무처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토의하면서 도민들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입법정책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4일 둘째 날 교육은 지방의회의 핵심 직무와 실제 정책지원 사례,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작성 기법, 지방자치법 및 관련 제도의 이해 등 실무 노하우 전수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선배 공무원인 이용두 입법연구팀장의 현장 중심의 강의와 함께 열띤 토론의 시간이 이어 졌다. 김종수 사무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입법정책 업무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 및 능력 함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인재개발원, 법제처 등 전문교육기관 교육과 자체 맞춤형 교육 편성·운영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지원관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ㆍ시행에 따라·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채용,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8일에 15명이 신규 임용하여 총 25명의 정책지원관이 근무하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직무교육 경북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당정동 410번지 일원인 당정7지구 381필지(25만6759㎡)에 대한 지적재조사 지정 고시와 1필지 현황측량을 마치고 경계 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간 경계 설정 합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 시절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측량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는 8월31일부터 9월13일까지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 입회 아래 경계 설정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임시경계점 설치 후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에너지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5일 신청·약정 건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만 34세 이하’만 받을 수 있다고 24일 공지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만 대상으로 하며, 45년 만기는 만 35세∼39세 이하, 40년 만기는 만 40세 이상만 받을 수 있다. 15년, 25년, 35년 만기의 주담대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연령에서 신청 가능하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일 주담대 만기를 최장 45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며 45년 만기에 있던 만 39세 이하 조건을 없었다. 카카오뱅크뿐 아니라 신한은행(만 34세 이하), 광주은행(만 50세 이하)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면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활용한다고 지적했고, 이후 은행들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거나 새롭게 연령 제한을 추가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2조원의 판매 한도가 이달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다음 달부터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BNK경남은행은 28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한 후 연령대별 제한, 연령대별 사용 목적 분석, 신혼가구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틀을 만든 후에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dsk@ekn.kr카카오뱅크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연령 제한.(출처=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북한 발사체 발사가 잇따라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해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북한은 24일 제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지난 5월 31일 제1차 발사에 이어 또 실패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 약 2시간 반 만에 실패를 인정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돼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 주장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한 뒤 오전 6시부터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공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오늘의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다.이어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른바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점에 주목했다.참석자들은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 정찰위성 발사를 두 차례 연속 실패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했지만 직전 발사 실패의 원인이었던 로켓 엔진 결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여 기술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 22일 일본 정부에 이달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발사 예고 첫날 새벽에 전격 발사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한편 북한이 지난 5월 31일에 이어 이번에도 신속하게 발사 실패를 인정한 것은 정상적인 인공위성 발사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claudia@ekn.kr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안성훈의 진한 브로맨스에 시청자도 감동을 받았다. 24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전국 기준 4.6%, 분당 최고 5.6%를 기록했다. 지상파, 종합편성, 케이블 포함 동시간대 전 채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트로트계 의형제’로 불리는 김호중과 안성훈의 모습이다. 김호중은 자신보다 2살 많은 형 안성훈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프러포즈를 방불케 할 정도로 촛불과 꽃잎으로 꾸민 하트 모양의 꽃길과 각종 소품으로 공간을 꾸몄다. 구절판과 고기 가득한 전골 요리도 대접했다. 이어 두 사람은 그동안 쌓아뒀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안성훈은 "진(眞) 타이틀이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실수할까 봐 부담감이 크다"고 하자, 김호중은 "이제는 형에게 서러웠던 마음, 한이 됐던 마음을 저 멀리 던지고 살 수 있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해 뭉클함을 자아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진해성, 최수호, 서지유, 조승원도 활약해 시청률 견인에 힘을 보탰다. 백솔미 기자 bsm@ekn.kr5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23일 방송한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의 높은 시청률 기록에 힘을 보탰다.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방류 관련 국민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국민 담화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초·중등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4일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이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살펴본다는 목적으로 감사를 벌였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감사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애초 배분된 교육교부금 63조2000억원 외에 15조7000억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급액이 당초 교부금의 25%에 달했다. 교육교부금으로 한 해 수십조원이 편성되는데 연도 중간에 추가경정(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교육교부금도 추가돼 교육청에 고스란히 여유 재원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에만 추경 예산 10조6000억원과 전년도 세계 잉여금 정산분 5조890억원이 추가로 주어졌다. 추가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였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각 교육청 지방교육교부금 사용 내역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관내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원을 나눠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급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에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나눠줬다. 전남도교육청은 2018∼2022년 연평균 300여명의 교직원에게 1인당 3000만원 이내, 총 346억원을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명목으로 무이자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직원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교감 등에게 스마트단말기를 나눠주겠다고 600대를 구입했는데 210대는 보관만 하고 있었다. 지난 2018∼2022년 5년간 시도 교육청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인 돈만 3조5000억원에 달했다. 각 시도 교육청이 필요한 돈을 계산한 ‘기준재정수요’ 산정 기준이 교직원, 학교, 학급 수 위주여서 정작 ‘학생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시도 교육청이 교사·학교·학급 수만 유지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교부금이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기존 교원 등 인건비 수요를 살펴보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호봉 승급분을 추가해 2020∼2022년 3년간 인건비 4조4000억원이 과다 반영됐고 물품비용 등 2조9000억원은 중복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분하게 돼 있는 교육교부금 구조 자체가 이처럼 방만한 재정 운영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초·중등 학령인구는 2021년 544만명에서 2030년 407만명, 2065년 257만명 등으로 급격히 줄어드는데 현행 교육교부금은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속적 교육투자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 산정을 다시 실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작년 10월 감사가 시작된 이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해 유·초·중등 재정과 고등교육 재정 간 균형적인 성장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책무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별도로 정책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가 오는 2028년부터는 초등교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연간 1000명대로 떨어지는데도 이를 숨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만들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초등교사 1인당 15.2명, 중등교사 1인당 13.1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맞추려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교원 약 5만3000명을 줄이고 신규채용은 총 7만명으로 잡아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유로 애초 모형 산정결과보다 신규채용 인원이 많아지게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30년까지 정원 감축 인원은 3만3000여명으로 줄였고 신규 채용 계획은 8만5000∼9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교육부가 2020년 교원 수급계획을 만들 때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하면 2021∼2030년에 초등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30년까지 12명으로 낮추더라도 기존 감축 예정 인원보다 6000명 가량을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조율 끝에 2021∼2024년까지 3000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된다고만 발표했는데 2028년에는 신규 채용 인원이 1770명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숨긴 것이다. 감사원은 "2024년까지만 3000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게 해 사실상 2030년까지의 초등교원 신규채용 여력 중 일부를 미리 당겨 쓴 것"이라며 "그 이후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ysh@ekn.kr2023081601000817700039581 감사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정부가 신규 대규모 이산화탄소(CO2) 해저 저장소 확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CO2 저장소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을 위한 대상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내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를 위해 한반도 인접해역 종합탐사 등을 시행, 유망구조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한반도 권역별 종합 2D/3D 물리탐사 및 전산 재처리를 통해 상용화급 대규모 CO2 저장소 확보에 나선다는 의미다.이번 사업에는 총 288억원 규모의 지원이 예정돼 있으며, 올해는 45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탄소중립 위한 실질적 해법 가운데 하나로 CCS 및 CCUS에 대한 기술 확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최영집 한국가스공사 연구원은 앞서 주요국의 CCS 정책 전환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에너지 소비 분야의 전력화와 발전 분야에서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활용을 통한 탈 탄소화로, 화석연료 소비가 가장 많은 분야의 에너지원을 전기와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방법"이라며 "그러나 소비 분야에서는 전기화가 어려운 산업(철강, 시멘트 등)이 존재하고, 발전분야 또한 기존 발전설비의 수명과 전력 공급 안정성의 이유로 즉각적인 에너지 전환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CUS 기술은 위와 같은 상황에 있어 기존 화석연료 사용을 유지하면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미국 지난달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에 상업적 규모의 이산화탄소 직접공기포집(DAC) 시설 두 곳에 대한 최대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외교부 글로벌협력센터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결정은 이산화탄소 제거 관련 사상 최대 규모 프로젝트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능한 빠르게 줄이기 위한 전국적인 이산화탄소 제거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매년 44만5000대의 휘발유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연간 2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제거되고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서 48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에 선정된 각 허브는 현재 운영 중인 최대 규모의 DAC 시설보다 250배 이상 큰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youns@ekn.kr호주 프렐류드 FLNG 현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방문규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 주요 경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실무를 두루 섭렵한 만큼 수출관련 협상과 파이낸싱(자금조달)에 강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원전 수출의 당면 과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 문제 해결과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필요한 100조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꼽히고 있다.웨스팅하우스 문제의 경우 폴란드 정부가 한국형 원전(APR1400) 2기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며 문제 해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24일 "한국과 미국은 원전 수출에서 협력하는 게 서로에게 가장 유리하다. 현재 뉴스케일의 SMR(소형모듈원전) 등 한국과 투자 협력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용훈 교수는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우리를 택할지 미국을 택할지는 체코 정부가 정할 사안이다. 미국이 제기한 지적 재산권 문제는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조정을 하든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 걸로 수출에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상 파국으로 가는 건데 미국도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다수 호기 수출을 위한 자금조달이 향후 방 장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원전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전력공사 및 한수원의 터키·폴란드 원전 수주가 가시화하면 필요 금액이 최소 40조~50조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거론되는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원전 10기 수출’이 현실화하면 조달해야 할 자금이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에너지업계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자금조달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책은행이 지원한다 해도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100조원 건설 수출은 전례가 없는 규모"라며 "국내 금융권 만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해외 금융기관에 빌리면 이자 외에도 각종 요구사항들이 많아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 이후 해외 원전 건설 수주가 전무한데다 당시엔 UAE가 자금을 대주겠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폴란드는 물론 추가로 수주를 추진 중인 필리핀, 베트남, 남아공 등의 국가는 자금이 부족하다. 우리보고 돈을 가지고 오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다만 원전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적기 시공 능력을 근거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출 10기는 전례가 없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관계부처 회의를 하고 있다. 또 모든 금융권이, 농협까지 모여서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맺는 등 계속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제까지의 원전 건설 실적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정확한 예산에, 약속한 시기에 준공을 한 곳이 하나도 없다. 당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두 배, 세 배 늘어나기도 한다. 우리는 얼마에 한다고 하면 딱 그 금액으로 맞춘다. 신한울 1호기 같은 경우도 당초 약속한 5조원에 완공했다.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안정적 파이낸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의지와 다양한 패키지 구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이희용 전 한전 원전수출본부장은 "UAE 때도 원전 기술로만 성공한 게 아니라 교육, 군사훈련(국방) 같은 수면 아래 패키지가 깔려있었고 이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런 걸 추진하려면 VIP(국가 지도자)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만큼 정책이나 외교문제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 결국 재원조달이 가장 큰 불안요소"라고 말했다.jjs@ekn.krUAE 바라카 원전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