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으로 자금을 풀 때"라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민생재정, 적극재정, 확장재정’을 내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올해 1차 추경안은 당초 본예산 33조 8100억원보다 1400억원 늘어난 33조 95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세수 감소가 올해 1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지사 업무추진비 20% 삭감, 실국 과장급 이상은 10% 줄이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에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도, 수출감소에다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위기상황 김 지사는 특히 "올해 1분기는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일본에 경제성장률을 역전당했다"며 "더 큰 문제는 소상공인 폐업신청이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중기 대출 연체율이 2배 가까이 늘고 있으며 가구 실질소득이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어려운 현 경제상황을 전했다. 김 지사는 또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섰는데 금리는 오르면서 가계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등 기업은 물론 서민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걱정했다. 김 지사는 또한 "경기도는 인구뿐 아니라 경제 산업 규모 수출 등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수출의 3분의 1인 반도체는 불황과 대중국 수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일자리마저 크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 축소 등 안일한 정책으로 일관 ‘비판’ 김 지사는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축소하는 등 재정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기도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거나 축소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투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를위해 "경기도는 내년까지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을, 소극 재정이 아닌 적극재정을,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재정으로 가겠다"면서 "이번 확장 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 수출기업에 4300억원 운영자금 지원 김 지사는 아울러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도로 건설에 1200억원을 투자해 지방도로공사 지연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5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공급해 고금리 시대 어려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중소 수출기업에 43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어려운 시기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에 9000억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도 284억원을 반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5173258 2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25173338 김 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현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25173436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25173509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GC녹십자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요청에 부응해 국내 바이오기업과 함께 ‘먹는 콜레라 백신’ 생산·공급 확대에 나선다. GC녹십자는 유바이오로직스와 24일 경기 용인 GC녹십자 본사에서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의 공동생산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비콜 개발·공급사인 유바이오로직스는 유비콜의 원액 생산 공정을 담당하고, GC녹십자는 바이알 충전, 포장 등 이후 완제 공정에 대한 위탁생산을 맡는다. 이번 공동생산은 최근 아프리카 등 지역의 콜레라 확산으로 인한 유니세프의 유비콜 공급 확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두 회사는 내년 상반기에 유니세프 공급용 백신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튜브형의 경구투여용 콜레라 백신인 유비콜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유행하는 콜레라 예방을 위해 유바이오로직스가 국제백신연구소(IVI)와 공동 개발한 백신이다.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젹격심사(PQ) 승인 이후 2016년부터 유니세프에 공급을 시작해 지난해 누적 공급량이 1억 도즈를 넘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유니세프 콜레라 백신 물량의 100%를 공급하고 있다. 민경호 유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가뭄, 홍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콜레라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현재 백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휴로 공급량 증대와 콜레라 확산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진 GC녹십자 글로벌사업본부장은 "두 회사는 향후에도 전 세계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GC녹십자 콜레라 백신 이우진 GC녹십자 글로벌사업본부장(오른쪽)과 민경호 유바이오로직스 생산기획본부 부사장이 24일 경기 용인 GC녹십자 본사에서 콜레라 백신 유비콜 공동생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GC녹십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신규 레미콘 트럭에 대한 증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당분간 신규 등록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믹서트럭은 토요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년부터 2025년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펌프는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5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키로 했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하기에 앞서 용역기관(국토연구원)에서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수급상황 전망을 위한 분석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신뢰성이 높은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했다. 특히 믹서트럭의 토요휴무제 시행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업가능일을 고려하는 등 수급전망 분석의 현실성을 높였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향후 건설기계 수급전망 분석 또한 이번 분석모형을 기초로 실시하기로 심의했다"며 "이번에 확립한 분석방식을 통해 수급조절이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kjh123@ekn.kr국토부 ㅇㅁㅇ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에너지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약탈적이고 착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전문성을 기반한 투명하고 공정한 독립적인 채널이 필요하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방안’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안보위기 극복과 창조적 파괴를 위한 입법과제와 거버넌스’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에너지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 후원해 마련됐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해 국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박 변호사는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며 "전력수급 안정 대비책 수립과 전원설비 선택은 사업자들의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에너지생태계의 플랫폼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플랫폼화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는 새로운 전력산업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전력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실시간 양방향 입찰시장 도입 △지역별 차등 가격제 도입 △용량시장제도 전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전력계통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화력발전 모두 전력계통 운영의 운영에서 공정하게 대우하고 균등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전력시장 입찰 참여 의무 부과와 발전량 예측 및 밸런싱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의 원활한 이행과 전력거래가격 안정화를 위해 계약시장의 도입이 중요하다"며 "시장이 도입되면 전력 수급 및 전력계통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투자수익도 회수하며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에너지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자산의 질서 있는 퇴출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문명의 유산을 여러 사회경제적 변수 고려 없이 강제로 좌초시키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해 개별 발전기의 발전량 할당 및 정당한 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규제 거버넌스 혁신의 전제조건으로 전기 소비자에 대한 에너지요금 규제와 독립 에너지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생태계에 대해 "실행가능성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위주의 정책과 사업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착취적인 전력시장과 가격결정 구조"라며 "사실상 정부 정책 위주로 운영해 적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또 "탄소중립 이행 및 전력산업의 플랫폼화 촉진 위한 전력가치와 환경비용을 반영한 고객 니즈 맞춤형 요금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시장가격 규제 기능을 정부가 아닌 전력거래소가 담당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전문가들이 독립적인 채널을 갖추고 여러 가지 이해 관계를 들은 뒤 책임감 있게 판단한다"며 "우리나라는 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라고 제안했다. ysh@ekn.kr박진표 2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원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대한민국 에너지안보위기 극복과 창조적 파괴를 위한 입법과제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가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바람직한 역할을 하려면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산업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같은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 ‘합리적 에너지 정책과 국회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조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에너지 산업을 개혁하고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 에너지정책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하향식 명령과 통제로 진행된다"며 "공기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가격 규제나 경영규제 등으로 막혀있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국회에 요구되는 에너지 분야 전문성으로 한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행정부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력을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등의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이 규제만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국회에서는 입법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꼬투리 잡는 감사가 아닌 전문성에 기초한 정책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분석적 디테일을 갖춰야 하고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예를 들면 에너지와 관련된 국정 계획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살피는 것 보다 왜 계획이 필요한 지를 국회에서 짚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조 교수는 "국회는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의 이해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효과적 정치과정을 고민하고 이에 맞는 입법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IT산업은 자유화(경쟁도입과 민영화)가 이뤄졌는데 왜 전력 및 가스산업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도지향적인 입법보다 성과지향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과연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는지, 비정규직보호법은 실제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있는지 등 입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는 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경제개발기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이나 독점 공기업 중심의 에너지산업 운영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주요 에너지사업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원활동의 목표를 입법에서 규제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시장원리에 따라 에너지 분야를 바라보면 에너지 정책, 규제, 산업구조, 시장운용, 공공부문을 통한 개입 뒤에는 아직도 여의도 의회정치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리모컨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부문에서도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구성원의 인센티브를 통한 제도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치과정에 대한 고민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국회에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 칸막이 규제, 가격규제, 경영규제를 풀어 완화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입법추진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합리적 에너지 정책과 국회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전문성 부재로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됐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요금 문제, 시장 개혁 등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조율하기보다 오히려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대신 제정해 반(反)시장적인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의 국회는 문제가 생기면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법만 만든다. 근본 원인은 행정부는 물론 국회조차 ‘에너지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만 넘치고 비효율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교수는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금이나 시장구조와 관련한 권한을 꽉 쥐고 있으니 국회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들이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니 산업부가 계속된 시장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조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못 만드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까다로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 심하게 말하면 청부입법을 한다. 국회의원이 공무원한테 법안을 써달라고 한다. 사실상 정부입법인데 한심하고 창피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다가오는데 이번에도 본회의장 복도에 모든 기관장들과 담당 직원들이 죄인처럼 불려나가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의원들도 제대로 된 감사보다 예산, 영수증 등 꼬투리 잡기 감사만 해왔다"며 "에너지 정책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큰 틀을 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은 없다. 기대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우리의 에너지정책, 규제, 산업구조, 시장운용, 공공부문을 통한 개입 뒤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책임회피형 국회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소비자 등 일반국민의 이해가 에너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 정치과정을 고민하고 이에 맞는 입법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이날 또 다른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는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며 "전력수급 안정 대비책 수립과 전원설비 선택은 사업자들의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변호사는 이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에너지생태계의 플랫폼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플랫폼화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회가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와 같은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이해관계자 외에도 다수의 전기소비자를 위한 비전이 나와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연구도 해야 하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과정들은 국민이 알 수 없다. 국민들이 함께 에너지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제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국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탈이념화되고 탈정파적인 에너지정책을 위해 전문성은 필요하다"며 "완전히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고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개입이 너무 많다.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관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 본부장은 "에너지정책이 정권과 진영논리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뀐다. 안전장치도 없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안 세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는 통상과 안보와도 연결돼있다"며 "경제를 거시적으로 불 수 있고 에너지 전문성도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jjs@ekn.kr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정효 사장, 최영대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대표, 조성봉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오세영·윤수현·이원희 기자] "정권에 따라 뒤바뀌는 에너지정책은 기업에 혼란과 큰 비용 부담을 줍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국회가 에너지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은 에너지지경제신문이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와 함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후원으로 공동 주최한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의 패널토론에 참석,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패널토론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위원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이 참석했다. 패널토론에 앞서 조성봉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합리적 에너지 정책과 국회의 전문성’,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에너지안보위기 극복과 창조적 파괴를 위한 입법과제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에너지정책 파급효과 광범위…탈이념·탈정파 에너지 정책 필요" 박주헌 교수는 "이제는 에너지를 바라보는 환경이 달라졌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시급성으로 인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에너지전환은 기존 화석에너지 시스템을 단기간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바꾸는 파괴적 전환"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에너지전환에서 정치의 중심인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에너지정책은 여느 산업과 달리 정책의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한순간의 수급불균형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합리적 에너지정책 입법을 위해서 국회가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영 교수는 전기요금의 결정과정이 정치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부 산하에 전기위원회를 설치, 형식적으로 전기요금을 최종 결정하지만 전기위원회는 정부의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영 교수는 "국민들은 정의와 공정에 아주 민감하다"며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자기가 쓴 가치만큼 충분히 낼 준비가 돼 있는데 정부가 이를 부정한다. 국민들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고 전기요금을 시장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관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무조건 저렴한 전기를 사겠다는 건 국민들하고 정치권 생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이념화되고 탈정파적인 에너지정책을 위해 전문성은 필요하다"며 "완전히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고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개입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정치에 독립된 에너지정책 규제기관의 중요성이 계속 언급됐다. 조성봉 교수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립하면 가격의 불안정성까지 감당해서 정책을 살필 수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응급조치식으로 에너지 요금을 규제하는 걸 방지하는 등 정부 기능을 대체하는 역할의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도 당연히 전문성을 갖춘 건 맞다. 하지만 총체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라며 "미국의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은 국회 내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이나 지원기관의 이야기를 잘 흡수해서 치열하게 토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국회 안에서 나름의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공급자와 소비자 입장 모두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혜란 사무총장은 "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의 지속가능한 정책이 돼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이해관계자 외에도 다수의 전기소비자를 위한 비전이 국회에서 나와줘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연구도 해야 하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과정들은 국민이 알 수 없다. 국민들이 함께 에너지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제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국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책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 오락가락 에너지정책에 혼란…시장·규제 적절히 조화 이뤄져야" 기업관계자들은 에너지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며 "하지만 에너지정책이 정권과 진영논리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뀐다. 안전장치도 없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안 세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도 우려가 상당히 컸다. 산업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탄소중립기본법 했으면 좀 더 유연성 있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탄소중립기본법으로 기업들이 상당한 비용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는 통상과 안보와도 연결돼 있다"며 "경제를 거시적으로 불 수 있고 에너지 전문성도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찬회 상무이사는 "에너지 관련 정책들은 일관성이 없이 단기간에 방향성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며 "기업들을 위해 예측 가능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전환 비용 문제에 대해 시장을 통한 해결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시장과 규제가 적절하게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상무는 "시장경제를 통해서 전력시장을 가지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도 실제 요금을 올렸음에도 조세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해서 실제 국민이나 기업,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했다"며 "독립성 확보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부나 국회가 일정 부분 개입해 법제나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에너지정책 기술검토·전문성 확보로 가격 폭등 대비해야" 국회 관계자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에너지정책의 핵심을 건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오늘 세미나에서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빠졌다"며 "기술검토를 진행해야 이 기술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시장도 움직이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 기술검토가 사실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다 보니 기술검토보다 내용에 접근하기 쉬운 제도 위주로 다뤄지면서 법안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법안이 많다 보니 핵심적 문제에 접근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유 조사관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전기사업법이나 도시가스사업법 등 논란이 일고 있지만 기본법 말고도 특별법도 많다"며 "시장구조나 기술의 시장 진입, 법률의 위헌성 문제 등 검토를 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굴하고 발의해야 하는데 시장가격이 비탄력적이다 보니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가격 폭등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표 변호사는 "시장이나 송전망 이슈에 대해 브리핑을 한 적이 있지만 여당 쪽에 있는 분들은 본 적이 없다"며 "전문성 측면에서는 환경을 다루는 분들이 더 관심이 많다. 그런 점이 안타깝다.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규제가 착취적·약탈적인 상황으로 규제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격한 (에너지의) 시장화를 했을 때 가격이 폭등하면 충격에 대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늦출수록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모두 버티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파괴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대규모 적자가 강요되고 있다. 정부는 법과 시행령이 아닌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종사하는 여러 기업들을 적자와 도산으로 몰고 있다"며 "업계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계속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다. wonhee4544@ekn.kr수정1전체-IMG_6073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후원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의 패널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1박주헌-IMG_6075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3이종영-IMG_6119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 수정67조성봉-IMG_6254 조성봉 숭실대 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5홍혜란-IMG_6201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2추광호-IMG_6100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 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6양찬회-IMG_6210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4유재국-IMG_6164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수정68박진표-IMG_6268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가수 영탁이 드디어 두 번째 전국투어 단독 콘서트의 포문을 연다. 영탁은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 공연을 시작으로 ‘2023 영탁 단독 콘서트 ‘탁 쇼2:탁스 월드’(TAK SHOW2: TAK‘S WORLD)’를 펼친다. 서울에서 사흘 동안 진행되는 공연은 25일 오후 6시, 26일과 27일은 오후 3시에 시작한다. 이어 9월부터는 전국 각지를 도는 일정을 소화한다. 16일과 17일 대구, 23일과 24일 부산, 10월14일과 15일 전주, 28일과 29일 인천, 11월11일과 12일 안동, 대미는 12월9일과 10일 대전에서 장식한다. 영탁은 지난해 진행한 첫 번째 전국투어 공연에 힘입어 이번에도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영탁은 지난 1일 발매한 두 번째 정규앨범 ‘폼’(FORM)의 타이틀곡 ‘폼미쳤다’ 포함 수록곡과 히트곡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10 트로트가수 영탁이 25일 시작으로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탁쇼2: 탁스월드’를 개최한다.탁스튜디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추석연휴가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10월 2일을 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연휴고, 화요일인 10월 3일은 개천절이다. 이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총 6일간의 ‘황금 연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받았다"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경기 활성화 등 정무적 고려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을 건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추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 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바 있다.(사진=연합)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5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 꿈을 좇아야 한다"면서 "여러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삼일고등학교의 초청으로 삼일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꿈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건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결핍이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으며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힘겹게 살았지만 고등학생 때 대학교수가 되겠다고 막연하게 꿈을 꿨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꿈을 실현했다"며 "또 수원시장이 돼 나의 지식과 역량을 수원을 위해 쓰고 싶다는 꿈을 꿨고, 꿈을 이뤘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역경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줬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수원시는 청년창업지원, 직업계고 취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등 청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수원시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오는 29일에는 삼일공고에서 초청강연을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직업계고 진로캠프,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전면접클리닉, 일자리카운슬러 배치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직업계고에 1명씩 배치된 일자리카운슬러(상담사)는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모의면접 등을 제공하다. 현재 시에는 8개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고 재학생은 총 6198명이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516251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삼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clip2023082516262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앞줄 가운데)이 강연 후 삼일고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