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소프트웨어융합대학(학장 이은석) 융합보안트랙(책임교수 김형식)은 8월 24~25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제1종합연구동에서 2023년 해커톤 및 융합보안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 간 해킹 실력을 겨루는 CTF 형태로 진행된 이번 해커톤 행사에는 13개 팀 31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성균관대 학생뿐 아니라 서울여대, 건국대, 아주대 등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CTF(Capture The Flag)는 프로그램, 웹페이지 등의 취약점을 찾거나 암호를 해독하여 숨겨진 정답을 찾으면 득점을 하게 되는 해킹 대회의 한 방식이다. 첫날인 24일에는 융합보안트랙 책임교수인 김형식 교수의 인사말에 이어 △하드웨어 지원 소프트웨어 보안(이호준 교수)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트랙트(황성재 교수) △AI 기반 프로그램 분석(구형준 교수) 등 3개의 튜토리얼 세션이 진행되었다. 튜토리얼 세션을 통해 필요 지식을 얻은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다양한 해킹 기법들을 활용하여 융합보안대학원 교수들이 준비한 문제를 풀었다. 25일 오전에 열린 시상식에서 SSLAB팀(김재윤, 김성수, 이장엽)이 최우수상(1개팀)을 수상하였고 우수상(2개팀)은 23학번 새내기팀(김진무)과 Team23팀(권유정, 전형준)이 거머쥐었다. 장려상(4개팀)은 각각 라스베거스팀(이기호, 박선혜), 진진자라팀(진세영, 백희원, 김태영), SoftSec팀(민경환, 엄하은)(이상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우당탕탕팀(이송하/서울여대, 송현준/건국대, 이응창/아주대)이 차지했다. 행사를 총괄한 성균관대 김형식 교수는 "경쟁해서 1등을 차지하려고 실력을 겨루는 대회보다는 모두가 즐기면서 행사에 참여하고 문제에 몰입하는 대회를 만들고 싶었다"며,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융합보안트랙에서는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융합보안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행사 주관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해커톤 행사에 이어서 2023년 하반기 융합보안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융합보안협의회는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융합보안트랙에 회원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융합보안 분야의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이번 행사에는 안랩, 지니언스, 휴이노, 인텔리코드 등 10여 개 회원사의 임직원들이 협의회에 참여하였다. 한편,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융합보안트랙은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대학원 과정이다. 2020년 사업에 선정되어 올해가 4년째를 맞고 있으며 성균관대는 경기도 전략산업인 헬스케어와 연계하여 디지털헬스케어에 특화된 융합보안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230825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2023년 해커톤 ▲ 성균관대 2023년 해커톤 대회 현장 (사진=성균관대) 성균관 ▲ 융합보안협의회 참석자 단체사진 (사진=성균관대)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이하 서울과기대) 학생상담센터가 8월 18일, 서울 공릉동 교내 제2학생회관에서 ‘마음충전프로그램 - 마음챙김(Mindfulness)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서울과기대 학생상담센터는 지난 해 2회에 걸쳐 ‘마음충전프로그램’(행복한 대학생활, 난 이렇게 한다!, 마음건강키트 증정 이벤트)을 진행한 데 이어, 2023학년도에는 ‘마음챙김(Mindfulness) 콘텐츠 공모전’을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울과기대 학생상담센터는 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마음충전프로그램’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자기 이해를 증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는 온라인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학생상담센터는 서울과기대 대표 홈페이지, 대학 공식 SNS, 학생상담센터 대표 홈페이지와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마음챙김(Mindfulness) 콘텐츠 공모전’을 홍보하고 응모작품을 모집했다. ‘마음챙김(Mindfulness)’의 내용을 다룸과 동시에 서울과기대 학생상담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마음챙김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세 개의 부문(동영상, 이미지(포스터, 카드뉴스), 슬로건/캐치프레이즈)으로 응모작품을 모집하였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마음챙김’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 것이다.총 24개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김태희 서울과기대 학생상담센터장을 포함한 4명의 심사위원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6개의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 대상(1개 팀) ‘민서의 일기’(동영상)△ 최우수상(2개 팀) ‘우리들의 쉼표, 마음챙김’(카드뉴스), ‘판다의 슬기로운 마음챙김 생활’(카드뉴스)△ 우수상(3개 팀) ‘마음챙김 알아보기’(카드뉴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상담센터와 함께하는 30초 마음챙김’(동영상), ‘MZ감성으로 마음챙김 BINGO!’(카드뉴스) 당선작들에 대해서는 학생상담센터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대상 5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10만원)을 수여하였다. 학생상담센터는 이후 당선작들을 학생상담센터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4.4점(Max=5.0)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참여자들은 "마음챙김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나만의 마음챙김 방법 혹은 힐링 되었던 것들을 다른 학우분들과 나눌 수 있는 계기 혹은 방법 등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기분이 좋았다.",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상담센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등의 소감을 밝혔다.서울과기대 학생상담센터는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특강 등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과기대 재학생의 마음건강과 적응력 향상, 개인의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과기대 ‘마음챙김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왼쪽부터) 김태희 학생상담센터장, 대상 수상팀(서찬우, 박성윤, 김수민 학생), 학생상담센터 박경옥 팀장 (사진=서울과기대)▲ 마음챙김(Mindfulness) 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작 ‘민서의 일기’ (자료=서울과기대)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고려대 심리학부 구성원들이 한 마음 되어 장애 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을 마련했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고려대 구법학관에서 ‘구법학관 엘리베이터 및 램프 조성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고려대 구법학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이르는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고 장애인 리프트 고장으로 인해 장애 학생들의 이동과 무거운 중량의 연구 장비/집기구 운반 등에 사용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고려대 총학생회측에서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의했고, 그 의견에 깊이 공감한 학교 측은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설치공사에 들어갔다. 이 소식을 접한 고려대 심리학부 구성원들은 십시일반으로 후원금 모금에 나섰고 교수, 학생, 졸업생 등 심리학부 전 구성이 동참한 모금은 약 1억 1천만원에 달했다. 후원금 전액은 이번 엘리베이터 및 램프 설치공사비에 보태졌다. 고려대 구법학관은 주로 심리학부 구성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그간 불편을 겪었던 사용자들, 특히 장애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 이번 공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심리학부와 심리학부 교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장애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이동권과 교육권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준공식 기념사진 ▲ 고려대는 25일 ‘구법학관 엘리베이터 및 램프 조성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 최재명 고려대 심리학부 교우회장, 김동원 총장, 이원규 교무부총장이 심리학부 구성원들과 함께 준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려대)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5건이 선정돼 국비 약 133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개발은 남북 분단 및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양주시는 2021년 처음으로 약 21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작년에는 87억원을, 올해는 133억원 국비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내년 국비 지원 신규 사업은 어둔동 하수관로 정비를 비롯해 △효촌리2 하수관로 정비 △광백저수지 관광개발 △행복과 활력을 걷는 신촌동이마을(2단계) △지역기반 스토리가 살아있는 해랑제과(3단계 예비) 등 5개이다.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올해는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취지에 맞는 정량평가 경쟁력을 위해 내부적으로 사업신청부서, 예산부서, 주민의견수렴 부서 등 공정한 내부 심사를 거쳐 제안서를 행안부에 신청했으며, 특히 양주서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광백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에 국비 87억을 유치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앞으로도 양주시민 설문조사, 균형발전을 위한 양주서부권 발전TF, 양주서북권역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로 도출된 시민이 원하는 사업 우선순위, 중요도를 정해 향후에도 차별화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롯데시네마는 서울 송파구 월드타워의 프리미엄 영화상영관(PLF 상영관) ‘수퍼플렉스’가 국내 영화관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인 ‘IDEA’ 본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는 디자인 어워드로, 레드닷, iF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매년 기업의 디자인 혁신과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고의 디자인 상품을 선정한다. 롯데시네마는 국내 영화관 최초로 IDEA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월드타워 수퍼플렉스가 단순한 영화관이 아닌 시간여행을 하는 탐사선이라는 콘셉트를 통해 ‘또 다른 경험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공간의 확장감과 몰입감을 전달하며 디자인뿐만 아니라 고객이 방문하는 입장로부터 퇴장까지의 모든 경험을 ‘수퍼플렉스’의 콘셉트에 맞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롯데시네마는 IDEA 수상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먼저, 상반기를 빛낸 작품인 ‘콘크리트 유토피아’, ‘미션 임파서블: 데드레코닝 파트 원’, ‘슬램덩크’, ’밀수‘ 등의 특별상영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 특별상영회에서 모든 고객에게 월드타워 수퍼플렉스 1만원 관람권과 스위트샵에서 사용 가능한 콤보 3000원 할인 혜택을 지급한다. 아울러, 인스타그램에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수퍼플렉스 방문 인증을 한 관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수퍼플렉스 스위트석을 포함해 사용 가능한 ‘수퍼3종 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롯데시네마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소희 롯데시네마 플랫폼마케팅팀장은 "컬처스퀘어(복합문화공간)의 첫 시작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수퍼플렉스가 IDEA 본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관객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소통하고 더 많은 체험과 공간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ys@ekn.kr롯데시네마 수퍼플레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수퍼플렉스 내부 좌석 모습. 사진=롯데시네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으로 자금을 풀 때"라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민생재정, 적극재정, 확장재정’을 내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올해 1차 추경안은 당초 본예산 33조 8100억원보다 1400억원 늘어난 33조 95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 세수 감소가 올해 1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지사 업무추진비 20% 삭감, 실국 과장급 이상은 10% 줄이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에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도, 수출감소에다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위기상황 김 지사는 특히 "올해 1분기는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일본에 경제성장률을 역전당했다"며 "더 큰 문제는 소상공인 폐업신청이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중기 대출 연체율이 2배 가까이 늘고 있으며 가구 실질소득이 2006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어려운 현 경제상황을 전했다. 김 지사는 또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섰는데 금리는 오르면서 가계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등 기업은 물론 서민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걱정했다. 김 지사는 또한 "경기도는 인구뿐 아니라 경제 산업 규모 수출 등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수출의 3분의 1인 반도체는 불황과 대중국 수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일자리마저 크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 축소 등 안일한 정책으로 일관 ‘비판’ 김 지사는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축소하는 등 재정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기도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거나 축소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투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를위해 "경기도는 내년까지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을, 소극 재정이 아닌 적극재정을,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재정으로 가겠다"면서 "이번 확장 추경이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 수출기업에 4300억원 운영자금 지원 김 지사는 아울러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도로 건설에 1200억원을 투자해 지방도로공사 지연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5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공급해 고금리 시대 어려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중소 수출기업에 43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어려운 시기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에 9000억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도 284억원을 반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5173258 2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25173338 김 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현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25173436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25173509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GC녹십자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요청에 부응해 국내 바이오기업과 함께 ‘먹는 콜레라 백신’ 생산·공급 확대에 나선다. GC녹십자는 유바이오로직스와 24일 경기 용인 GC녹십자 본사에서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의 공동생산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비콜 개발·공급사인 유바이오로직스는 유비콜의 원액 생산 공정을 담당하고, GC녹십자는 바이알 충전, 포장 등 이후 완제 공정에 대한 위탁생산을 맡는다. 이번 공동생산은 최근 아프리카 등 지역의 콜레라 확산으로 인한 유니세프의 유비콜 공급 확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두 회사는 내년 상반기에 유니세프 공급용 백신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튜브형의 경구투여용 콜레라 백신인 유비콜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유행하는 콜레라 예방을 위해 유바이오로직스가 국제백신연구소(IVI)와 공동 개발한 백신이다.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젹격심사(PQ) 승인 이후 2016년부터 유니세프에 공급을 시작해 지난해 누적 공급량이 1억 도즈를 넘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유니세프 콜레라 백신 물량의 100%를 공급하고 있다. 민경호 유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가뭄, 홍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콜레라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현재 백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휴로 공급량 증대와 콜레라 확산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진 GC녹십자 글로벌사업본부장은 "두 회사는 향후에도 전 세계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GC녹십자 콜레라 백신 이우진 GC녹십자 글로벌사업본부장(오른쪽)과 민경호 유바이오로직스 생산기획본부 부사장이 24일 경기 용인 GC녹십자 본사에서 콜레라 백신 유비콜 공동생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GC녹십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신규 레미콘 트럭에 대한 증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당분간 신규 등록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믹서트럭은 토요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년부터 2025년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펌프는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5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키로 했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하기에 앞서 용역기관(국토연구원)에서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수급상황 전망을 위한 분석 모형을 선정하였으며, 신뢰성이 높은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했다. 특히 믹서트럭의 토요휴무제 시행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업가능일을 고려하는 등 수급전망 분석의 현실성을 높였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향후 건설기계 수급전망 분석 또한 이번 분석모형을 기초로 실시하기로 심의했다"며 "이번에 확립한 분석방식을 통해 수급조절이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kjh123@ekn.kr국토부 ㅇㅁㅇ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에너지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약탈적이고 착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전문성을 기반한 투명하고 공정한 독립적인 채널이 필요하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방안’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안보위기 극복과 창조적 파괴를 위한 입법과제와 거버넌스’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에너지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 후원해 마련됐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해 국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박 변호사는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며 "전력수급 안정 대비책 수립과 전원설비 선택은 사업자들의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에너지생태계의 플랫폼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플랫폼화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는 새로운 전력산업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전력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실시간 양방향 입찰시장 도입 △지역별 차등 가격제 도입 △용량시장제도 전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전력계통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화력발전 모두 전력계통 운영의 운영에서 공정하게 대우하고 균등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전력시장 입찰 참여 의무 부과와 발전량 예측 및 밸런싱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의 원활한 이행과 전력거래가격 안정화를 위해 계약시장의 도입이 중요하다"며 "시장이 도입되면 전력 수급 및 전력계통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투자수익도 회수하며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에너지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자산의 질서 있는 퇴출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문명의 유산을 여러 사회경제적 변수 고려 없이 강제로 좌초시키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해 개별 발전기의 발전량 할당 및 정당한 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규제 거버넌스 혁신의 전제조건으로 전기 소비자에 대한 에너지요금 규제와 독립 에너지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생태계에 대해 "실행가능성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위주의 정책과 사업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착취적인 전력시장과 가격결정 구조"라며 "사실상 정부 정책 위주로 운영해 적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또 "탄소중립 이행 및 전력산업의 플랫폼화 촉진 위한 전력가치와 환경비용을 반영한 고객 니즈 맞춤형 요금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시장가격 규제 기능을 정부가 아닌 전력거래소가 담당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전문가들이 독립적인 채널을 갖추고 여러 가지 이해 관계를 들은 뒤 책임감 있게 판단한다"며 "우리나라는 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라고 제안했다. ysh@ekn.kr박진표 2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원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대한민국 에너지안보위기 극복과 창조적 파괴를 위한 입법과제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가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바람직한 역할을 하려면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산업 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같은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 ‘합리적 에너지 정책과 국회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했다.조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에너지 산업을 개혁하고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 에너지정책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하향식 명령과 통제로 진행된다"며 "공기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가격 규제나 경영규제 등으로 막혀있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국회에 요구되는 에너지 분야 전문성으로 한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행정부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력을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등의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이 규제만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국회에서는 입법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꼬투리 잡는 감사가 아닌 전문성에 기초한 정책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분석적 디테일을 갖춰야 하고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예를 들면 에너지와 관련된 국정 계획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살피는 것 보다 왜 계획이 필요한 지를 국회에서 짚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조 교수는 "국회는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의 이해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효과적 정치과정을 고민하고 이에 맞는 입법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IT산업은 자유화(경쟁도입과 민영화)가 이뤄졌는데 왜 전력 및 가스산업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도지향적인 입법보다 성과지향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과연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는지, 비정규직보호법은 실제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있는지 등 입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는 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경제개발기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이나 독점 공기업 중심의 에너지산업 운영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주요 에너지사업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의원활동의 목표를 입법에서 규제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시장원리에 따라 에너지 분야를 바라보면 에너지 정책, 규제, 산업구조, 시장운용, 공공부문을 통한 개입 뒤에는 아직도 여의도 의회정치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리모컨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부문에서도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구성원의 인센티브를 통한 제도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치과정에 대한 고민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국회에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 칸막이 규제, 가격규제, 경영규제를 풀어 완화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입법추진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claudia@ekn.kr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경제신문·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워크’ 공동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국회의 전문성 확보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합리적 에너지 정책과 국회의 전문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