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28일 시민 안전 예산이 포함된 4조 2982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조 1407억원 보다 1575억원 증액된 4조 29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6585억원, 특별회계는 6397억원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 공용년수 20년 이상 구조물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비 39억원, 내정교 등 5개 교량 점검결과 보수·보강공사비 9억원 등의 시민 안전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또한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비 5000만원도 추가 반영했다. 이 밖에도 △지하철8호선 판교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비 9억원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비 16억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공사비 30억원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비 6억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비 2억 4000만 원 △대장동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비 2억 5000만원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비 5억원 △공동주택 경비실 냉방비 전기료 지원비 7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오는 9월 11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교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과 서현역 사건 피해자 지원 등 긴급 시민안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안전한 도시 성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성남시청사진 (4)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그룹 NCT 127이 10월6일 정규 5집 ‘팩트체크’(FACT CHECK)를 발매한다. 이번 앨범은 올해 1월 발매한 정규 4집 리패키지 ‘에이-요’(Ay-Yo) 이후 9개월 만이다. 앞서 NCT 127은 지난 26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NCT 단체 콘서트 ‘엔시티 네이션: 투 더 월드’(NCT NATION: To The World)에서 정규 5집 컴백을 알리는 영상을 깜짝 공개했다. NCT 127은 30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다큐멘터리 ’NCT 127: 더 로스트 보이즈‘도 선보인다. 백솔미 기자 bsm@ekn.kr1 그룹 NCT 127이 10월 정규 5집을 발매한다.SM엔터테인먼트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표적 인공지능(AI) 관련주인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달러 대비 한국 원화 환율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NG 은행의 강민주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는 원·달러 환율과 음의 상관관계(negative correlation)를 보이고 있다"며 "또 다른 실망스러운 데이터를 목격하거나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접하기 전까지 엔비디아의 깜짝 호실적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요인이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을 회복시켜 달러 대비 원화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전망 상향은 AI 프로세서에 대한 업계의 광범위한 수요 증가의 신호탄"이라며 "이는 SK하이닉스 등 주요 공급업체들의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칩 파트너이며 주가는 치솟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기업인 SK하이닉스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반도체 분야 중 하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K하이닉스는 10년 전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경쟁업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왔다. 그러나 엔비디아 GPU에 탑재되는 고성능 메모리인 HBM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SK하이닉스가 업계에서 승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 주 엔비디아 실적발표 이후 한국 원화 가치는 달러대비 1.3% 올랐으며 SK하이닉스 주가는 4.2% 급등했다. 이에 따라 강 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이 올 3분기 말까지 달러당 130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5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달러당 1324.7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달러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은 이달 들어 3.8% 급등했다. 한국 수출 급감, 중국 경기둔화, 미 국채수익률 급등 등의 요인들이 맞물리자 한국 원화가 아시아 통화 중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원화 환율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됐다. 블룸버그는 "지난 주 환율은 저항선 중 하나인 달러당 1343원선을 돌파하는 데 실패했다"며 "기술적인 부분을 봐도 현재 한국 원화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상태"라고 짚었다. 일각에선 한국 환율 전망과 관련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는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8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공식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발표한다. 지난 7월 중국 제조업 PMI는 49.3으로 집계, 지난 4월(49.2) 이후 4개월 연속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 이상’을 돌파하지 못했다. 8월 제조업 PMI마저 50을 하회할 경우 중국 제조업 경기는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게 돼 원화 환율에 상승 압박이 다시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ANZ 그룹의 아이린 청 환율 전략가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찍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중국 경제와 부채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는 원화 환율의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달러, 환율, 원화 (사진=연합)

경기 성남시가 28일 추석을 앞두고 성남사랑상품권 600억원을 오는 9월 1일부터 소진 시까지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금 9000원을 내고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으며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이고 지류 상품권 판매처는 NH농협은행,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23곳의 각 성남 지점이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구입이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에서 구매하면 되고 이와 연동된 지역화폐 체크카드는 해당 앱 또는 NH농협은행에서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택시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지역화폐 앱에 연동된 민간 배달앱 위메프오와 먹깨비를 통해 주문·배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추진으로 추석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장보기 장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성남시청사진 (4)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가 행안부가 실시한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79개 지방공기업(공사 70, 공단 87, 상수도 122)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경영성과 2개 분야 20여 개 세부 지표에 대해 서면 평가와 현장실사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공상수도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상수도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기업 경영이라는 목표 아래 그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각종 상수도 시책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 매우 기쁘다"며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극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최고 등급의 경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원주시청 원주시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원주시 우산일반산업단지가 1970년 조성 이후 50여년간 기반 시설과 시설물 노후로 도심 속 슬럼화가 가속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원주시는 우산산단 주변 환경정비와 야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안부로부터 확보한 특교세 8억원을 활용해 야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우산일반산업단지는 삼양식품 원주공장을 비롯한 국내 유수한 업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조성 당시에는 시 외곽에 자리 잡고있었으나 현재 대규모 아파트 조성 등 도시 확장과 발전으로 인해 주변환경과 부조화 현상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시는 훼손된 도로포장과 근로자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스마트 버스 쉘터 구축, 보행사고 위험 구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간 조명과 지능형 CCTV 설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근로자 쉼터와 녹지를 조성하고 특화 가로를 정비하는 등 시민들도 찾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라 전했다. ess003@ekn.kr산업단지 야간 사각지대 우산일반산업단지 인근 거리) 우산일반산업단지 인근 거리 모습

지난 6월 러시아 군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방식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중도에 포기했던 바그너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이 8월 23일 항공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러시아 정부에 대한 반란을 "정의의 행진"이라고 미화한 프리고진과 바그너 부대는 단 하루 만에 수도 모스크바 인근까지 진격하며 푸틴에 굴욕을 안겼다. 바그너의 반란은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모스크바 입성 직전에 극적으로 진화됐다. 그리고 프리고진이 사면되며 반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것으로 보였다. 프리고진은 푸틴과 면담하고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참석하는 한편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오가는 등 건재를 과시하며 바그너그룹 재건에 힘썼다. 사망 며칠 전에는 바그너의 아프리카 지역 교두보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순방하기도 했다.그러나 전형적인 권위주의 지도자인 푸틴에게 반란을 일으켜 권위와 체면을 손상한 프리고진이 곱게 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푸틴은 반란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프리고진을 사면하고 바그너 그룹 활동 재개를 묵인했지만, 지금까지 본인의 권위에 타격을 주거나 도전한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던 그에게는 프리고진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느라 배신자를 용서해 주는 척 했을 뿐이다.프리고진의 사망으로 바그너그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프리고진과 함께 탑승한 바그너 주요 지휘관들도 사망했기 때문이다. 바그너그룹은 반란 이후 주둔지를 벨라루스로 옮기고 존재 가치를 부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다. 바그너가 폴란드 북부 지역을 교란하거나 침공을 계획한다는 소문도 있다. 이에 폴란드는 최근 한국에서 공급받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으로 이동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도 벨라루스에 있는 자국민들에 대피령을 내리는 등 긴장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지휘관을 잃은 바그너 병력의 운명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바그너는 민간군사회사, 즉 민간용병업체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용병업체는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거나 해외 주둔 병력에 식사나 병참을 공급하는 등 일반적인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같은 임무에 정규군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이에 비해 바그너의 주요 임무는 국제 분쟁과 전쟁에 정부 대신 개입하거나 직접 참전하는 것이다. 러시아나 미국같이 중소규모 분쟁에 자주 개입하는 국가는 정치적 부담과 희생을 최소화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용병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 분쟁에 정치적인 부담 없이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다. 용병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해도 무시할 수 있고 때로는 국가는 할 수 없는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더러운 일’을 대신 해 주기도 한다.바그너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시리아 내전이다. 러시아는 정규군을 파병했지만, 바그너도 함께 참전해 큰 활약을 했다. 바그너는 시리아 군벌과 결탁해 정적 제거 등 불법행위와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하는 전쟁 범죄도 저질렀다. 이후 바그너는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에 진출했다. 중앙아프리카는 다이아몬드, 금, 석유 등 자원 부국이지만, 오랜 내전과 종교 갈등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가 됐다. 바그너는 현지에서 정부군과 함께 반군 소탕 등 임무를 수행하며 다이아몬드 및 금광 등을 손에 넣었다. 바그너는 많은 잔혹 행위를 자행했다.바그너는 니제르 쿠데타에도 직접 관여했다. 니제르와 주변국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로 아직도 프랑스 영향권 안에 있으며, IS 등 테러단체의 아프리카 거점이다. 니제르는 우라늄 등을 대량 보유한 천연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서방을 견제하는 시도의 하나로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를 대신해 앞장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처럼 바그너는 러시아 정부의 묵인 아래 정책을 보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바그너그룹이 푸틴의 용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방증이다. 프리고진과 지휘부가 사망했다고 바그너가 해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는 러시아 정규군으로 흡수되겠지만, 벨라루스나 아프리카 지역에 남은 병력은 푸틴이 지명하는 새로운 인물이 수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간판을 바꿔 다는 방법으로다. 반란이라는 큰 사고를 쳤지만, 바그너는 푸틴에게 매우 유용한 정치 도구이기 때문이다.이상호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기 용인특례시가 28일 초·중·고 1학년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아직 입학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신입생의 책가방이나 도서, 문구류 등 학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약 3만 4000여명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마련, 상반기 중 신청한 약 3만 8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 등록된 초·중·고 신입생 중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다른 지역, 국외에서 시로 전입한 1학년 학생이다. 올 하반기에 대안학교 등 학교 이외의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된다. 시는 학생 한 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녀와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시민은 기한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며 "입학준비금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용인이라는 생활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8081838 사진제공=용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재창업에 도전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선배 창업가, 벤처투자자(VC)들로부터 많은 멘토링(지도·조언)을 받았습니다. 이젠 재창업에 성공한 제가 후배 재창업 도전자를 위해 멘토링을 해 줄 차례입니다." 중기부 ‘2023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의 재창업 희망자를 위한 멘토단 ‘리:본(Re:Born) 멘토단’에 합류한 강봉수 딥비전스 대표는 중기부가 제의해 온 멘토단 합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계기를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 6월 서울 용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존 재창업 희망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합한 ‘2023년 리:본 멘토단’ 발대식을 갖고, 강 대표 등 성공 재창업자 13명을 포함해 VC, 재계 관계자 등 총 51명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출범시켰다. 현재 중기부는 재창업 멘토링을 받을 대상 기업을 선정 중이며, 선정이 끝나는 대로 강 대표는 VC 등과 팀을 이뤄 재창업 도전자에게 자신의 경험담과 성공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강 대표 역시 한 차례 창업에 실패한 후 중기부의 재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받았던 수혜자이기도 하다. 대학생 시절부터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을 꿈꿨던 강 대표는 대학 재학 중 라오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식점·카페 등에서 모바일 포인트·쿠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결제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라오스는 젊은층 인구가 많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70%로 높아 모바일 결제서비스 성공 가능성이 높았지만, 함께 창업한 학교 동창들과 비전이 맞지 않아 자진 폐업했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친한 사이보다는 뜻(사업 비전)이 맞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강 대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딥테크를 활용해 환경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개도국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는 비전을 세우고, 교회·선후배 등에서 뜻이 맞는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동시에 강 대표는 중기부의 재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의 지원도 받았다. 수혜 기업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프로그램을 수료한 강 대표는 2017년 환경부가 주최한 ‘에코톤 환경ICT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같은 해 한국중부발전이 주최한 ‘KOMIPO 청년창업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7년 강 대표가 재창업한 딥비전스는 일반 보안용 CCTV이나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AI로 분석해 대기의 ‘탁도(탁한 정도)’를 측정, 미세먼지 농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전플러스’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상청 등 정부나 기업이 사용하는 미세먼지 측정기기는 수 억원대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지만, 딥비전스가 개발한 비전플러스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면 도로변, 건물외벽 등에 이미 설치돼 있는 각종 교통·보안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나 기업이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공사장 비산먼지 등을 실시간 측정해 즉각 인근 주민에게 알려주는데 적합한 기술이다. 실제로 딥비전스는 현재 서울 성동구청과 이 기술을 도입하는 업무협약(MOU)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용산구청 등과도 협의 중이다. 특히, 강 대표는 재고(중고) 스마트폰에 이 기술을 결합,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안내하는 ‘갤럭시 업사이클링 사업’을 베트남에서 추진 중이다. 강 대표는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갤럭시 스마트폰 재고품을 베트남 도심 도로, 건물외벽 등에 설치해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이 정보를 베트남 주민에게 안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CCTV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이 운영하는 ‘2024년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사업’에 신청해 현재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라고 말했다. CTS 프로그램은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기관인 코이카가 민간 대기업·스타트업·소셜벤처·NGO 등 개도국 진출을 추진하는 다양한 민간주체에게 매칭 기회와 재정 지원을 제공, 국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수혜국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급속한 산업화로 동남아 개도국 역시 대기오염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데 미세먼지 측정장비나 CCTV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산 재고 스마트폰을 마치 CCTV처럼 도로변 등에 설치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강 대표는 "조도, 습도 등 날씨나 기타 요인에 관한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탁도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함으로써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만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상용화한 것은 딥비전스가 세계 최초"라며 "이 기술은 미세먼지 농도 측정 외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다양한 용도로 응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프리-A 라운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강 대표는 내년 중 A라운드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팁스) 과제 수행과 프리-A 라운드 투자 유치를 위해 팁스 운영사인 투자사를 물색 중이다. 강봉수 대표는 "재창업 과정에서 재무·법률 등 중기부 멘토단의 다양한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리:본 멘토단 수혜기업이 선정되면 바쁜 일정을 쪼개서라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kch0054@ekn.kr강봉수 딥비전스 대표 강봉수 딥비전스 대표. 사진=김철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반 근로자에게 ‘월급’처럼 취급돼 소득세·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복지포인트가 공무원에게는 ‘물건’ 개념으로 적용돼 논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 후생적 성격 소득도 모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데, 특히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이긴 하기 때문에 과세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이런 재판 결과가 공개되자 해묵은 복지포인트 특혜시비 문제가 새삼 조명 받고 있다.현행 규정상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된다. 이에 일반 직장인과 달리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인 건보료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회사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올해 7.09%)을 곱해서 산출한다.이렇게 산정된 보험료에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나눠서 절반을 부담한다.보수월액은 근로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퇴직금, 현상금, 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서 빠지기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의 복지포인트는 대통령령이 정한 보수에 들어가기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건보공단 측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일 경우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복지포인트는 이 범위에 포함되기에 보험료를 매긴다"고 설명했다.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정한 보수에 고용주가 국가인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2010년부터 건보료를 부과하려고 했다. 그러나 몇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10년 넘게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예산 지침 상 인건비가 아닌 것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 항목들은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성격 경비로 규정됐다.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 배달 서비스 요금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제도도입은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서, 지방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hg3to8@ekn.kr공무원 맞춤형복지 안내 페이지.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