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시행 2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관련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처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처법이)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개정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68만개(5인~49인)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때"라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해석이 횡행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에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망 간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의무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넣는 것은 중처법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간의 직접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중처법의 의무 위반과 사망 간의 연관관계를 논증하지 않고 예견가능성 유무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불합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산안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중처법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처법을 폐지하거나 예측·이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제2발제를 맡은 서용윤 동국대 교수는 "실태조사 결과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중처법 없이도 이미 산안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처벌되고 있었다"며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처법 적용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50인 미만은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처벌을 받고 있었다. 위반 사항이나 양형 역시 중처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산안법 중심으로 처벌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게 서 교수의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는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중처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과 입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ekn.kr

예천군은 1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에 힘써준 봉사자와 기부자 등 1000여 명에게 감사서한문을 발송했다. 예천군은 전례 없는 폭우로 전 지역에 걸쳐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지난 7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관내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개인·단체 등 자원봉사와 기부행렬에 힘입어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서한문에서 "7월 14일, 15일 예천군에 쏟아진 극한 호우로 큰 아픔을 겪었지만 보내주신 정성과 소중한 도움 덕분에 신속하게 응급 복구를 마칠 수 있었으며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지역주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을을 표했다. 군은 수해 항구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피해 복구 예산을 집중 편성하는 등 항구복구에 전념하는 한편, 각종 역점사업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천=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서한문 서한문(제공-예천군)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9일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을 초청해 ‘제7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논의 및 국내 동향’에 대해 52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ESG 공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앞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속가능성 및 기후공시의 글로벌 표준 최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의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연내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들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공시 기준 마련에 있어 무엇보다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납득할 만한 기준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장에서는 공시 기준에 대한 컨센서스 달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외 사업장이 많은 기업은 2025년 공시가 쉽지 않고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해야 하는지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니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공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김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오른쪽)과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7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 참석했다.

고아웃코리아가 주최하고 안동시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 캠핑 중심 종합문화축제인 ‘2023 제16회 고아웃캠프(GO OUT CAMP)’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강변공원(안동경찰서 뒤편 ~ 영가대교 하단)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1500동 규모의 캠핑존을 중심으로 총 1만 5천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동명중학교 교육활동 △유명 가수 공연 △열기구·카약 체험, 모닝 요가 등 다양한 아웃도어 체험 프로그램 △스폰서 부스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이번 후원을 통해 안동 관광 안내 부스 및 특산품 판매 부스 운영을 통한 안동시 홍보는 물론, △안동시민 대상 티켓 전 구간 20% 할인 △축제장 내부 각 캠핑존과 안동구시장을 연결하는 순환 셔틀버스 운행 등 다양한 지역 연계형 정책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축제의 티켓은 19일 12시부터 ‘위메프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안동시민은 예매 창에서 ‘안동시민 20% 할인’ 항목을 적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 주민등록증 등 안동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면 된다. 당일 입장권 또한 안동시민은 현장 예매를 통해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기타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아웃코리아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해 주최사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안전 문제 등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참가자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싶은 안동’으로 좋은 기억을 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제16회 고아웃캠프 안동에서 개최 포스터 제16회 고아웃캠프 안동에서 개최 포스터(제공-안동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문화재단은 9월21일 오전 11시 ‘2023 아침음악나들이’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한국 록의 전설’ 김종서 무대를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선보인다. 아침음악나들이는 매년 크로스오버, 재즈, 발라드, 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목요일 아침 관객과 만나고 있다. 로커 김종서는 한국 대표적인 헤비메탈 밴드였던 ‘부활’과 ‘시나위’ 초대 보컬로 활동하면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1992년 솔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대답 없는 너’, ‘지금은 알 수 없어’, ‘겨울비’ 등 많은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특유의 섬세한 고음과 중독성 있는 가사로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다. 또한 지난주에 공개된 OTT 드라마 OST에 뉴진스가 리메이크한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 수록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뛰어난 싱어송 라이터로서 대다수 곡을 작사, 작곡, 편곡해온 김종서는 최근 출연하는 MBN 음악 경연 프로그램 ‘불꽃밴드’에서 변함없는 음악 실력과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아침음악나들이 무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불꽃밴드가 함께 출연해 변함없는 라이브 실력과 퍼포먼스로 공연장을 찾은 음악팬에게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아침음악나들이 시리즈 마지막 공연은 11월30일 ‘콘서트 황제’ 김장훈의 화려한 무대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침음악나들이 시리즈는 매년 다양한 장르의 정상급 뮤지션 공연으로 올해 3월부터 , , 의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2023 아침음악나들이 시리즈 공연은 전석 3만원으로 고양문화재단 누리집(artgy.or.kr)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공연과 관련된 세부정보는 고양문화재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kkjoo0912@ekn.kr고양문화재단 '2023 아침음악나들이 김종서' 포스터 고양문화재단 ‘2023 아침음악나들이 김종서’ 포스터. 사진제공=고양문화재단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선배 조항조로부터 극찬을 받은 노래 장면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해당 장면은 17일 방송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명곡제작소-주문 즉시 만들어 드립니다’에서 김호중과 조항조의 ‘고맙소’ 듀엣 라이브다. 김호중은 ‘미스터트롯’ 결승전 당시 ‘고맙소’를 선곡했던 배경에 대해 "‘고맙소’를 라디오에서 처음 들은 후 꼭 불러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거짓말’을 자신만의 색깔로 열창한 그는 원작자인 조항조로부터 "뭐라 말을 못 하겠어, 너무 잘해서!"라는 칭찬을 받았다. 또 조항조의 댄스 주문에 ‘코파카바나’에 맞춰 숨겨둔 춤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호중은 "선배님을 만나면 꼭 부르고 싶었던 곡이 있다"며 조항조와 플라시도 도밍고&존 덴버의 듀엣곡 ‘퍼햅스 러브’(Perhaps Love)를 라이브로 선보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3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조항조의 극찬을 받은 노래 장면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TV조선

경기도교육청이 19일 ‘제52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3 FFK 제주대회)’에 도내 12개 농생명산업계고 학생 105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영농학생축제는‘환경을 지키고(GO)! 농업의 가치를 더하고(GO)!’를 주제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제주고등학교, 제주복합체육관 등에서 열린다. 축제는 중등 농업교육의 발전적 모델 제시와 농업계 학생들의 진로 개발, 농업인력 양성에 공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교류의 장이자, 미래 농생명 교육 모델을 찾고자 힘쓰는 학생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축제는 전공경진, 과제이수 발표, 실무능력 경진과 함께 학술대회, 예술제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 전국 14개 시도에서 학생 881명과 지도교사, 대회 관계자 등 1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 대표단은 학생 105명과 지도교사 및 관계자 32명으로 총 137명이 참여해 21개 종목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뽐낸다. 김선경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축제 참가를 위해 모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기량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며 "미래 사회를 이끌 실력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 전국영농학생축제(FFK 경남대회)에는 도 대표단 100명이 21개 종목에 참가해 금상 9명, 은상 14명, 동상 21명의 성과를 거뒀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경기도교육청 신청사(최종) (1)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상상인그룹이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상상인그룹은 추석을 앞두고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소비자와 금융 부담을 나누는 상생금융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식 SNS(인스타그램,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콘텐츠에는 가계 및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 대출 금리 인하 △고령층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부터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취약 차주를 위한 △제2금융권 대환대출 △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이 소개됐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 정책이 논의되기 이전인 지난 2018년부터 업계 최저 19%대 이하 대출 상품 운용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중금리 대출 상품 강화를 통한 포용 금융의 일환으로 중저신용자들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 지원에 기여해 왔다. 이밖에도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은 명절을 앞두고 전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9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보이스 피싱 예방책 및 대응법을 담은 배너를 전 지점에 게시중이다. 예방책에는 △ATM 지연인출 △지연이체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차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응 방안에는 △일괄 지급정지 △개인정보 노출등록 △명의도용 신고 △악성앱 삭제 등을 소개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게재됐다. 이인섭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는 "상상인 금융그룹은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이번 상생금융 프로그램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업계에서 선제적으로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운용했듯 서민의 금융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suc@ekn.krclip20230919094945 상상인그룹이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칠곡군 소재 동명중학교와 신동중학교를 교과 중점 중학교로 지정해 2024년부터 특화 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교과 중점 중학교’는 특화된 교과(글로벌 영어, 인공지능 수학, 정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를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칠곡군 지천·동명 지역의 학생 유출을 막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신동중학교와 동명중학교를 교과 중점 중학교로 지정했다. 두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특화 교과 중점 편성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학생 참여형 교과 심화 수업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여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두 학교의 글로벌(영어), 인공지능(수학, 정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 인사, 교육과정 컨설팅, 예산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세계시민 자질의 함양을 위해 영어권 국가를 방문해 외국 문화와 학교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과 중점 중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교육력을 높이고, 지방소멸시대에 지역과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위해 교과 중점 중학교에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학생의 외부 유출을 막고 타시도 학생의 유입을 유도해 칠곡군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칠곡=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동명중학교 교육활동 동명중학교 교육활동 장면(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세수 여건 악화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24년 본예산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부진 사업은 감액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할 계획이다. 특히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 유지 필요성 평가를 강화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은 폐지 또는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각종 연수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반영하고, 향후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을 철저히 해 낭비되는 교육재정이 없도록 전 부서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전경(제공-경북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