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제276회)가 7일 단 하루 열리고 2주간 회기를 파행으로 점철했다. 이번 임시회는 총 102개 안건, 올해 2차 추경예산안 1946억원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 개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법정기한인 21일 오전 본회의마저 정회됐다. 다음 회기는 10월 마지막 주로 이대로 폐회되면 최소 한 달가량 예산심의가 불투명하다. 임시회 첫날인 7일 일부 의원이 8월 고양특례시 내부 간부회의에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공식사과를 요구하다 퇴장하면서 파행 2주가 시작됐다. 추경예산과 안건 처리가 지연돼 시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당장 일부 조리원-어린이집 교직원-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지급부터 차질이 생겼다. 특히 최근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충당하고자 11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나 이번 사태로 262개교 11만8000여명 무상급식에 차질이 우려된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금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고양페이 사업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약 70억원 등도 이번 추경에 편성됐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도 처리가 지연되면 영세업체 타격이 우려된다. 하반기 대규모 행사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비-도비 약 550억원의 반납이 지연돼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고양시의회는 여야 동수로 집행부와 지난 14개월간 꾸준한 진통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조직 수립이 지체되며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작년 11월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의원이 비서실장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의회가 파행됐다. 결국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면서 자족-교통 등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었다. 올해 3월 상정한 첫 추경예산안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자동 폐회됐고, 4월에야 비로소 통과됐으나 한옥마을, 원당재창조 등 굵직한 사업예산 60억원이 삭감됐다. 자족도시실현국 신설 등 민선8기 방향성을 담은 조직개편안도 작년 10월부터 집행부에서 꾸준한 사전설명을 거치며 공을 들였지만 4차례 미심사 및 부결 끝에 비로소 통과된 바 있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2023 세종축제가 활기 넘치는 도시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시민이 함께 신명 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의 장을 펼친다. 이번 세종축제는 시민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즐기는 축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준비됐다. 이어 축제 전반에 민간 역량을 활용하고자 지난 4월 시민기획단에 참여할 시민 50명을 모집, 교육·멘토링을 거쳐 시민기획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축제 기간 중 프로그램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별로는 체험 분과가 ‘세종 한글 놀이터’를, 홍보 기획 분과가 ‘세종 과학 놀이터’를 운영하며, 현장 운영 분과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분과는 시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 운영되는 시민기획 프로그램은 모두 11종으로 포토존, 체험, 공연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우선 ‘파랑새와 사는 복숭아 꽃밭, 세종’은 터프팅 (섬유공예)을 활용한 포토존으로 호수공원에 세워져 축제장 입구에서부터 시민들을 반길 예정이다. 지난해 축제에서 인기가 높았던 시민기획 프로그램은 올해 시즌 2의 이름으로 한층 새로워진 모습으로 시민들과 다시 만난다. 쌍방향 소통극 ‘세종 명탐정 시즌 2, 무관과 친구들’은 시간 여행자 무관의 귀환을 돕기 위해 시민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고 국악, 합창 등 공연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한다. 자연에서 즐기는 피트니스 ‘웰니스 아우어 세종’은 가수 ‘슬리피’와 핏합 무대를 펼친다. 핏합은 피트니스와 힙합의 합성어로 시민 누구나 무대를 관람하며 피트니스 체험을 할 수 있다. 중앙공원 특설무대에서는 세종유스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세종시를 눈으로 듣다! 사진 음악회’가 열려 지역 명소를 활용한 그림자극 영상, 사진과 함께 창작 뮤지컬 ‘신비의 샘’ 공연을 선보인다. ‘세종을 널리 웃게 하라! 웃음 찾아 세종시’는 스탠딩코미디·댄스·마술이 함께하는 매직 힐링 콘서트다. 개그맨과 세종 청소년이 참여해 모두가 한 번 신명 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이응 다리는 커다란 야외 미션 장소로 변신한다. ‘이응 보놀 프로젝트: 훈민정음 냥냥사건’을 통해 이응 다리 곳곳에서 고양이가 물어간 훈민정음을 찾아 야외 방 탈출 미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조치원에서도 세종축제는 이어진다. ‘제1회 조치원 청년들 에이 케이피 농밀 상회’는 조치원 청과 거리를 모티브로 디제잉 공연과 미디어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색다른 즐길거리를 선사한다. 친 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치원 상리에서는 ‘지구를 위해 상리와 함께하는 지구 상큼 축제’가 열린다. 이곳에서는 태양광 자동차 경주, 어린이 보따리장수 등 환경 감수성을 높이는 친환경 체험을 할 수 있다. 세종 전통 문화체험관에서는 ‘건강한 세종, 요리조리 궁중 체험’을 통해 세종대왕이 후계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이야깃거리로 활용한 ‘건강한 세자 선발대회’가 열린다. ‘꽃보다 아름다운 나를 위한 한글, 꽃 한글’은 메타버스 꽃 한글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사연과 함께 인생 키워드를 공모해 꽃 한글로 꾸미는 ‘공모 키워드 꽃 한글’, ‘용비어천가’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외국인 시민기획단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등 국가별 인사 등 짧은 문장을 배우는 시간으로 ‘세계 속에 세종 친구 만나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축제 기간에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시민은 한글 체험을 통해 한글 자모 스티커를 모아 티셔츠에 한글을 새기는 ‘한글 프린팅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한글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9일 한글날 행사장에 오면 블랙 이글스 에어쇼 비행 전에 진행되는 ‘세종 가족 한글 플래시몹’에 함께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펼치는 공연도 있다. 한편, 개막행사에는 100인 시민합창단이 참여해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에어리얼 퍼포먼스(공중서커스)의 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며, 지난 3월 공모로 선정된 오(Oh!)버스커는 7일 수상 무대섬과 8, 9일 이응 다리에서 연주, 노래, 난타,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시민기획공모프로그램__웰니스아우어_세종_포스터(문화예술과) ㅣ

보령소방서는 21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초기에 유용한 소화기와 화재 감지 후 대피 안내 방송을 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 또는 층마다 1개씩, 단독 경보형 감지는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 마다 천장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중한 가족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지역 내 안전 문화를 확산·정착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SNS 게시 및 현수막 설치,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상매체, 지역 전광판, 국민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소방시설"이라며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관련사진 (1)

충남도의회는 21일 ‘예산의 농요·두레풍장 계승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남 예산지역의 민속예술인 ‘농요와 두레풍장’ 계승·발전을 위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노정숙 박사는 "예산은 지역적으로 충남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야가 넓고 쌀·보리 등의 농사가 발달하여 자연스럽게 농사와 관련된 농요, 두레풍장과 같은 향토적인 노래와 놀이문화가 공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두레 풍장’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반해 ‘농요’ 연구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두레풍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농요와 함께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웅곡 윤봉길 풍물단 부단장, 이영덕 향천사 단장, 그리고 윤철현 매헌 윤봉길 월진회 부회장도 "조상들이 남겨주신 훌륭하고 귀중한 ‘풍장’이라는 문화유산이 사라져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민·학계·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충남도 문화정책과 고숙영 팀장도 "두레풍장과 농요의 진흥을 위해 세미나, 기록화 등의 노력과 더불어 홍보나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보존회나 위원회 차원의 계승자 확보와 관리가 이루어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방한일 의원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한다는 것은 민족문화와 지역의 전통성을 지켜내는 것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예산 농요과 두레풍장의 계승·발전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ㅐ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는 내년부터 4년 동안 도 세입세출과 현금 등을 관리하게 될 금고로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두 곳을 최종 선정했다. 도는 21일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를 개최하고, 도 금고 지정 공개 경쟁에 응모한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접수순) 등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제안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 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1·2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1순위에 오른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기금(3개)을, 2순위 하나은행은 특별회계(8개)와 기금(13개)을 관리하게 된다. 도는 다음 달 NH농협은행, 하나은행과 각각 1, 2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도 금고를 운영하게 된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전국 제1의 축산도시 홍성군이 야심 차게 준비한 ‘2023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in 홍성’이 밑그림을 그리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22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출범한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추진단 TF는 축제 로드맵 작성을 마치고, 더본코리아와 협업을 통해 오는 11월 3일에서 5일까지 홍주읍성 일원에서 개최키로 했다. 군은 지역 특산물과 더본코리아의 유니크한 레시피가 만나 개발된 음식들과 국내 유명 유튜버와 세계적인 바비큐 그릴 전문 기업 웨버가 참여한 시식 부스 등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먹거리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또 홍성 마늘을 활용한 소시지 만들기 체험 부스를 비롯해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밤낮을 아우르는 빛 조형물과 감성 포토존 등 다양한 놀거리와 색다른 코너를 마련해 전 세대가 공감하며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축제의 핵심인 ‘저렴한 고깃값’을 위해 한우, 한돈, 양계 등의 지역 생산자 단체들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지역대학인 청운대와도 협업하여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건환 홍주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비싸고 맛없다는 지역축제의 인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별로 빈틈없는 세부 계획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축제인 만큼 보여주기식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지며 자연 친화적 공간인 홍주 읍성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관광객들과 함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축산의 도시 홍성을 바비큐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21일(‘제1회 홍성 바비큐 축제’ 밑그림 나왔다) 홍성군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앞으로도 여·야·정이 함께 양보와 타협, 소통과 협치로 도정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전날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단언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확장 추경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김 지사는 이어 "장기 미완료 도로의 신속한 착공 등을 위한 1212억원,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957억원 등 어려운 경제와 민생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일부 역점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도 있다"면서 "그러나 대승적으로 양보와 타협의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앞으로도 여·야·정이 함께 양보와 타협, 소통과 협치로 도정을 이끌겠다"면서 "정치 양극화와 극한 대립이 심해지고 있지만, 경기도만큼은 도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2200120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협치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페북 제공 22-vert 사진제공=페북 캡처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21일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열고 세 번째 탈성매매 지원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성매매 피해자 신청에 따라 열렸으며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에 의거해 관련 전문가들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올해 초부터 1호 중점사업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행정력을 집중해온 파주시는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준비했다. 5월9일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피해 여성 2명이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금과 기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자활지원위원회 결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된 성매매 피해자는 집결지에서 나와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2년간 지원받게 된다. 2년간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오랜 세월 성 착취와 폭력에 노출된 성매매 피해자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려면 1년은 너무 짧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 당시 여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되는 지원을 결정했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 지원금 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접수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31일 모두 종료되며 접수된 이후 2년간은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탈성매매를 결심한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조건에 맞는 피해자는 다 수용할 준비가 돼있는 만큼 하루빨리 그 굴레를 떨쳐버리시면 좋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보다 강화된 형태의 협치 기구로 출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협약식을 갖고 ‘경기도형’ 민생협치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염종현 의장은 이날 "오늘을 ‘협치 시즌 2’라고 명명하고 싶다"면서"여야가 신뢰 관계를 구축해 경기도의회만큼은 김동연 지사, 국민의힘, 민주당이 같이 윈윈해서 경기도의회사, 경기도정사에 남을 수 있는 멋진 여야정협의체가 남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내일이 공교롭게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인데 앞으로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책과 대안들이 1400만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종섭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잘돼 한 단계 높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끌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잘 끝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국힘, 민주당, 집행부. 아쉬운 게 있겠지만 추경안도 여야가 잘 합의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드린다. 함께 힘을 합쳐 오늘 같은 결실을 맺게 돼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도-도의회 ‘여·야·정협치위원회’는 도와 도의회가 기존에 운영했던 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의 새로운 이름이다. 민선8기 2년 차를 맞아 강력한 민생정책 추진을 위해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치가 필요한 도와 야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변화가 필요했던 도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협치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기존과 달리 여야정이 공통의 정책과제를 협약하고 이행을 관장할 ‘협치과제실행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협의안에 대한 실행력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여·야·정 협의위원회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김정호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5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도의회 17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정무수석, 기획수석,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총선전략기획단장·청년지원단장, 국민의힘 소통협력수석·청년부대표)등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소통협력수석·청년지원단장 등 교섭단체별 대표부 일원이 협치위원회 구성원으로 합류하면서 협의의 범위와 수준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도 집행부에서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위원회에 참여해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여·야·정의 협의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새롭게 설치된 협치과제실행위원회를 통해 협의 결과 이행과 집행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정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건조정회의에서는 도정 쟁점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 숙성시키고 여야 주요 정책은 물론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정책들도 발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는 정례회 1회와 임시회 3회를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여·야·정협치위원회는 10월 중으로 협치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정책협약 성과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해 취임 후 4개월 만에 도와 도의회 간 대타협의 산물로 ‘여야정협의체’를 출범시킨 바 있다. 지난 1년간 도의 대표 협치 기구로 자리잡아 온 여야정협의체는 민선8기 2년 차를 맞아 보다 강화된 형태의 협치 기구로 재탄생해 새로운 민생협치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22000228 21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65234da4-9c43-4b1d-a979-994bec954615 21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함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0afbdff3-28a2-4489-8029-45bb65ac00ee 21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2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철학은 윤 대통령이 공동 번영의 사회 달성을 위해 조만간 제시할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에 포함됐다. 지난해 9월 21일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후 1년 만에 더욱 구체화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도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으로 포함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도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증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원칙으로 ‘디지털 혁신의 촉진’을 언급하며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 후생 증진’ 원칙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와 뉴욕대가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디지털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