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 정치계 팬덤정치는 ‘노사모’부터 ‘건희사랑’까지 20년 역사로 이어진다. 대통령을 지낸 정치인부터 거대 양당의 대표들과 대통령 부인까지 다양하게 팬덤이 형성돼 왔다. 국내 최초 정치인 지지단체이자 정치인 팬클럽은 지난2000년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부터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지역주의를 해소하고자 서울 종로를 마다하고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이어갔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네티즌들이 그를 ‘바보 노무현’이라 부르면서 노사모가 시작됐다. 당시 지역주의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던 당시 386세대(3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를 중심으로 모여졌다. 명계남, 신해철, 문성근, 전인권 등 유명 연예인이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노사모는 이후 2002년 국민 참여 방식으로 치러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임기 시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사태 등 당의 가치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앞장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기도 했다. 노사모는 지난 2019년 운영비와 서버 등을 노무현재단에 기증하고 공식 활동을 끝냈다. 이후 나타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4년부터 팬카페가 결성되면서 시작됐다. 박사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맞불이 되는 ‘비상시국 바로 알리기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면서 ‘태극기 부대’의 주축으로 바뀌었다. 박사모는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태블릿PC 보도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탄핵을 부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팬덤정치를 빼놓을 수 없다. 문 전 대통령 팬카페는 지난 2004년 결성된 ‘문사모’(문재인 변호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시초다. 이후 2012년 대선을 거치며 ‘문풍지대·노란우체통·젠틀재인’ 등으로 파생되다가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팬’이라는 연합 팬카페가 생겼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콘크리트 지지율을 지켜낸 대통령으로 꼽힐 수 있었던 이유에는 팬덤의 확장성이 꼽히기도 했다. 퇴임 시기 지지율이 40%를 웃돌고 5년 임기 평균 지지율이 51.9%에 달했다. 문파가 노사모와 대비되는 부분은 ‘우리 이니(문재인) 하고 싶은 거 다 해’로 대표되는 무비판적 지지를 추구했다는 점으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지선, 총선 등 모든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잇따른 선거 패배에 빠졌던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면서 터닝포인트를 맞는다. 특히 당시 재보궐 선거에서 눈에 띄었던 20대 남성 지지층은 두 달 뒤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0대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 때부터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대남’(이십대 남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청년 남성층의 거의 무조건적 지지를 바탕으로 힘을 얻은 이준석 전 대표가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를 혐오와 적대의 위험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탄생한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은 2030세대 여성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약 16만명이 민주당에 입당했는데 이들 중 과반이 2030세대 여성들로 알려졌다. 최초로 대통령 부인 팬클럽이 생기기도 했다. 대선 기간부터 화제를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페이스북)과 ‘건사랑’(네이버 카페)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 일정이 늘어나면서 김 여사의 패션이나 발언 등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신업 변호사가 ‘건희사랑’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claudia@ekn.krshangus-side (왼쪽부터) 노무현·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팬덤정치’는 정치권 안팎에서 딜레마처럼 여겨져 왔다. 정치 참여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선을 넘는 순간 특정 정치인을 향한 지나친 팬심이 타 정치인과 타 정치집단에 대한 혐오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는 20년 전 등장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팬덤정치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진영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팬덤이 형성돼왔다.다만 과거의 팬덤정치가 여론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반면 최근에는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이 욕설문자와 살해협박 등 극단적인 지지활동을 벌이면서 오히려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이다.전문가들은 3일 "팬덤정치가 정치 참여를 활발하게 하고 넓히는 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과 다른 정치 색을 띄면 혐오와 적대감으로 바라보는 등 극단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팬덤 정치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요인으로 정치적 지분으로 바뀐 팬심, 특정 선출직에 권력이 집중되는 제도적 한계, 온라인의 발전 속도 등을 꼽았다.또 과거 공격이 아닌 응원의 문화로 자리잡아야 하고 팬덤리더인 정치인이 팬덤정치를 놓을 수 있을 때 건강한 팬덤정치가 실현된다고 꼬집었다.◇ 정치적 지분·권력 집중적 제도·온라인 등 극단 팬덤 요인 다양과거 정치인을 향해 ‘아이돌 팬심’에 그쳤던 팬덤이 최근 ‘정치적 지분’으로 바뀌면서 강성 지지층이 형성된 점도 극단적인 팬덤정치를 형성하는 배경으로 작용됐다.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최근 강성 지지자들은 정치인이 주요직에 오른데에는 지지층에도 정치적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김 교수는 "과거 ‘바보 노무현’을 외치며 노란 풍선을 들고 나타난 지지자들은 마치 아이돌 팬클럽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자발적으로 형성된 정치인 응원모임이라는 점에서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며 "그 이후로 비슷한 팬덤이 형성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 지지자들끼리도 서로 견제하고 다투는 양상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에는 지지자들이 팬심에 그쳤던 마음을 최근에는 정치적 지분으로 이해하면서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당선되지 못하는 불만을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현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처럼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제로 이어지는 제도적 한계도 팬덤 정치를 극단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공론센터) 소장은 "팬덤 정치는 특정 정치인을 응원하는 치어리더의 역할에서 끝나야 하는데 공격수 역할을 자처하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제도를 개선하면 팬덤 정치도 긍정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장 소장은 "현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권을 잡으면 승리하고 아니면 패배한다는 식의 패권싸움으로 접근한다"며 "이렇다보니 강성 지지층들도 누구 하나가 정치적으로 입지가 사라져야 끝나는 싸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내각제 혹은 다당제를 구현해야 극단적인 팬덤 정치문화가 희석되는데 현재의 대통령제와 중대선거구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온라인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치 언쟁에 화력이 붙는 데에도 가속되고 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요즘 팬덤 활동에 온라인이 주로 사용되다 보니 지지자들 사이의 논쟁이 과거보다 과열되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이 평론가는 "과거에도 집회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기는 했지만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속도보다 한계가 있었다"며 "지금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언쟁을 주고 받는 상황이다 보니 언어도 센 표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고 치열해지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분석했다.그는 "말싸움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 보면 실제 물리적 충돌까지 연결될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욕설문자부터 살해협박까지…최근 팬덤정치 부작용 잇따라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의 행동들이 정치권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가 단식부터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까지의 과정을 겪는 약 3주 동안 강성 지지자들은 흉기 난동과 욕설문자, 살해협박 등 극단적인 지지 활동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후 단식 24일째인 9월 23일 단식을 중단했다.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지지자들도 과격해졌다. 강성 지지층들은 이 대표의 단식이 9일째 이어졌던 지난달 7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방글라데시-네팔 어린이와 함께하는 네팔 바자회’에 몰려들어 "이 대표가 단식중인데 먹을 것을 파느냐"며 항의했다.지난달 14일에는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50대 여성 김 씨가 단식 농성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두 명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각각 왼쪽 손등과 오른쪽 팔에 상해를 입었다.이 대표 단식 16일째인 지난달 15일에는 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70대 노인 김 씨가 자해 소동을 벌였다. 김 씨가 커터칼로 자신의 팔목을 그으려했고 이를 막던 국회 당직자는 팔목에 상처를 입었다.강성 지지자들의 임계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지난달 21일 넘어섰다.강성 지지자들은 강제로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차벽으로 이들은 제지했고 5번 출구를 제외한 국회의사당역 출구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다.이틀 뒤인 지난달 23일에는 40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명계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며 살해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경찰에 붙잡혔다.비명계인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응원을 가장한 욕설 문자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상민님 응원해요/ 개딸은 무시해요/ 새로 창당해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야권의 희망이십니다’라는 문자를 강성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에게 받았다. 이는 각 행의 첫 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욕설이 되는 문자였다.◇ 전문가들 "정치참여 확대 등 긍정기능 넓히기 위해 문화 개선해야"전문가들은 팬덤정치가 정치 참여를 넓힌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전한 비판이 허용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건강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이종훈 평론가는 "정치적 무관심이 확산되는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정치적 관심층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게 과열로 치달아서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진다면 준전시 혹은 준내전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평론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으려고 국회가 있는 것인데 건강한 비판이 아닌 지지자들 간 물리적 충돌이 된다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철현 교수는 "정치적인 관심을 끄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건 맞다"며 "팬덤정치의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지금의 극단적인 팬덤정치는 정치 참여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오히려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표현을 자제하는 현상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팬덤정치가 극단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팬덤리더인 정치인들이 팬덤정치를 내려 놓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꼽혔다.장성철 소장은 "팬덤정치에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부분도 있다"며 "정치권이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 상호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패배했다고 이해를 하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대감까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claudia@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장시간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폭풍에 달러화가 강세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350원을 장중 돌파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관련 상품에 투자자들이 유입될지 관심이 쏠린다.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8원(0.06%) 오른 1349.3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56원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했다. 전날에도 원·달러 환율은 12원 넘게 급등하며 1348원까지 뛰었다. 미국 국채금리 강세에 의한 달러지수 상승과 유로화 약세가 더해졌고, 여기에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이탈과 중국 부동산 디폴트 위기 등이 더해진 점도 환율을 끌어올렸다. 유로화·엔화 등 주요 통화들과 비교해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인 달러인덱스는 2일 0.75% 오른 106.9를 기록하며 107포인트를 눈앞에 뒀다.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게 이유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달러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미 국채금리가 4.5%를 상승 돌파한 점은 채권시장에서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란 중론이 반영된 현상"이라며 "달러인덱스 역시 이와 연동되며 강세를 보였고, 환율 롱(매수)플레이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도 "미국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연준 긴축 불확실성에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 강화가 달러에는 강세요인으로 작용 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달러화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미 연구원은 "미국 소비심리 지표 부진이 이어지며 고금리 여파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달러화는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김승혁 연구원도 국채금리 상승에 의한 달러 강세와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중인 만큼 달러화의 강세를 점쳤다. 그는 "긴축기조가 장기화 될 것이라 연준 인사들이 꾸준히 강조하고 있고,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하락 속도가 더디다는 관점에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유지될 가능성 높고 달러 견제 세력인 유로화와 엔화의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만큼 강 달러 발(發) 환율 상승 압력은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추석 연휴기간 중 환율 급등 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급이 부재하다는 점 또한 원화 약세를 부추길 것으로 봤다. 작년 연휴에도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정책과 펀더멘털 모두 미국 우위이며 따라서 당분간 달러 하단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사진=픽사베이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삼성전자가 다음달 30일까지 더 큰 혜택으로 삼성 TV를 만날 수 있는 ‘삼성 TV 슈퍼빅 페스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삼성 TV 슈퍼빅 페스타’는 더 크고 더 생생한 화질의 TV 수요에 맞춰 고객들이 삼성전자의 초대형?고화질 TV를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되는 ‘삼성 TV 슈퍼빅 페스타’는 65형(163cm) 이상 Neo QLED 8K·Neo QLED·OLED·더 프레임과 75형(189cm) 이상 QLED 모델이 대상이다. 사이즈가 커질수록 혜택이 커지는 ‘슈퍼빅 기획 포인트’를 통해 98형(247cm)은 최대 100만 포인트, 85형(214cm)과 83형(209cm)은 최대 50만 포인트 등 TV 모델 크기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또 ‘2023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에서 TV 부문 26년 연속 1위 달성을 기념해 Neo QLED 8K 모델은 50만, Neo QLED 모델은 30만 등 모델에 따라 최대 50만 포인트 혜택을 추가 증정한다. 특히 오는 10일까지는 특별 행사 모델을 운영한다. 행사 모델에는 최대 50만 포인트 혜택을 추가로 지급하고, 98형(247cm) Neo QLED에는 43형(108cm) 더 세리프와 사운드바(Q930C)를 무상으로, 83형(209cm) OLED에는 사운드바(Q800C)를 무상으로 증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행사 기간 동안 특정 모델 대상 우수 후기 작성자를 선정해 휴테크 안마의자, 누하스 눈마사지기 등을 증정하며, 퀴즈 참여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더 프리미어(SP-LSTP7AFXKR)와 롤러블 스크린(VG-PRSP120S/KR)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혼수 인증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네이버페이 10만 포인트 쿠폰을 제공한다. 황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콘텐츠 시청 트렌드가 다변화하고 전문화되면서 초대형·고화질 TV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화면 TV 교체를 고려해왔던 소비자들이 ‘삼성 TV 슈퍼빅 페스타’를 통해 풍성한 혜택을 받고 삼성 TV만의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을 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kji01@ekn.kr삼성슈퍼빅페스타(1) 삼성전자 모델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삼성스토어 대치점에서 ‘삼성 TV 슈퍼빅 페스타’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자녀에게 경기공유학교 참여를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기공유학교가 미칠 영향에는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계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3일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공유학교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도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공유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74.3%는 경기공유학교 정책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경기공유학교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접근하기 쉬운 교육시설 확보(77.5%)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55.2%) △우수한 프로그램 풀(pool) 구성(47.4%) 등이 지원돼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경기공유학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는 △다양한 진로 탐색(62.6%) △역사 및 사회 탐구(40.3%) △IT/첨단기술 체험 및 실습(39.4%) △예체능 활동(23.4%) 등이 꼽혔다. 경기공유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42.3%가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계발이라고 답했다. 이어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 △지역 간의 학습 격차 해소 △지역사회의 사교육 경감 등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024년 경기공유학교 예산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지역 특성과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자율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면서 "경기공유학교가 학생들의 다채로운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학습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13일부터 8일간 만 19세 이상 도민 1200명 대상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경기도교육청 신청사(최종) (1)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이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별 증인 명단이 속속 공개중인 가운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가능성에 증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0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지난달 전체 회의에서 가결했다.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소속된 기관증인 명단은 정해진 반면, 기업의 대표나 관계자 등 일반증인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추가 검사로 국회의원 특혜 환매 의혹이 제기된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의 증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자산운용(라임)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발표하면서 라임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들에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특혜 환매 당사자로 알려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 뱅커(PB)의 권유를 받고 라임마티니4호펀드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환매를 청구한 것뿐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환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얘기해 관련 의혹은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핵심 쟁점은 미래에셋증권이 라임마티니4호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경위가 될 전망이다. 또 라임마티니4호 외에도 미래에셋증권에서 다른 라임 펀드를 팔았는지, 해당 펀드에도 고객들에게 환매 권유를 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수사가 진행 중인 영역이기도 하다. 최 회장 다음으로 증인 채택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증권사 관계자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라덕연의 주가조작으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터지기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증권사 CEO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은 2020년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라임·옵티머스펀드의 판매 경위와 ‘윗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을 받았다.2023091701010007444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에너지경제 DB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제주항공은 김이배 대표이사가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갈 것을 약속하는 ‘일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는 취지로 환경부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친환경 릴레이 캠페인이다. 참여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실천 약속을 담은 게시물을 SNS 게재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김이배 대표이사는 임재영 애경산업 대표이사의 지목으로 참여하게 됐다. 다음 챌린지 주자로는 이재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와 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김이배 대표이사는 "제주항공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느끼는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미래 세대와 나눌 수 있도록 친환경 경영 활동을 지속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며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ji01@ekn.kr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친환경 릴레이 캠페인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달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올해 정무위 국감의 최대 이슈는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될 전망인데,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체계 부실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감은 10일부터 시작된다. 11일에는 금융위, 17일에는 금감원에 대한 정무위 국감이 열리며 27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에 대한 국감의 최대 이슈는 단연 내부통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BNK경남은행에서 30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다, KB국민은행에서는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DGB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몰래 불법으로 1000개가 넘는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700억원대의 우리은행 횡령 사고 발생 이후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각 은행 내규에 적용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해 왔지만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으며 여전히 은행권 내부통제에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금융당국의 방침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허술한 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커진다.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과 불법계좌 개설이 발생한 대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검사가 5년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에 진행한 정기검사는 경남은행은 2015년, 대구은행은 2014년에 진행됐다. 두 은행 모두 지방은행인 만큼 상대적으로 검사가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BNK금융지주와 BNK부산은행은 10년간 정기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수시검사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지방은행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서도 비위 사실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만큼 검사 자체에도 허술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지만, 금융당국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금감원이 검사를 나가서도 확인하지 못한 금융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 각 임원들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핵심인데,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CEO(최고경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난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법적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법 개정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횡령 사고 등으로 매년 국감에서 내부통제 이슈가 다뤄졌지만 올해도 비슷한 모습이 재현될 것 같다"며 "땜질 처방, 호통 국감으로 끝난다면 금융권의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가계대출 문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재조사 논란, 금융권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금융 축소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dsk@ekn.kr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주액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3분기가 지났지만 마수걸이 수주를 신고하지 못한 곳도 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알짜 대형 사업장에 집중하는 선별수주 경향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11조51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28조8501억원 대비 60.08% 감소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주 건수는 79건에서 35건으로 줄었다. 수주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건설사는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4곳을 수주해 수주액 1조580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8조3521억원에 비하면 6조7718억원 감소했다. 현대건설이 올해 수주한 사업장을 살펴보면 △1월 일산 강선마을 14단지 리모델링(3423억원) △1월 부산 괴정7구역 재개발(2433억원) △2월 구미 형곡4주공 재건축(2237억원) △4월 울산 중구 B-04 재개발(7710억원) 등이다. 롯데건설은 수주액이 7분의 1토막 났다. 올해 2개 사업지에서 총 5173억원을 수주했는데 전년 동기(3조6914억원) 대비 85.98% 감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GS건설 등 3곳도 수주액이 급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629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94% 감소한 금액이다. 대우건설의 수주액은 83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59% 줄었다. 같은 기간 GS건설은 1조4488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55% 급감한 금액이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직 도시정비사업에서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다만 최근 서울 영등포구 삼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올해 첫 시공권 확보를 목전에 뒀다. 같은 기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증가한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 2곳뿐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3조187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3조38억원 대비 6.09%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2조원을 넘긴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삼성물산은 1조4130억원을 수주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11% 늘어난 금액이다. 한편,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DL이앤씨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1조18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SK에코플랜트는 올해 722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89% 감소한 금액이다.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알짜 대형 사업장에 집중하는 선별수주 경향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금조달도 어렵고 정비사업 수익성도 악화하면서 양보다는 질에 더 집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부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 지고 최근 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도 발표되면서 일각에선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보다는 일부 나아지겠지만 건설경기가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들의 선별수주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927_203338439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시장 영향에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대책에 담긴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규모 확대 등은 ‘공급 대책’보다는 막힌 혈을 뚫어주는 ‘수습 대책’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먼저 매각되지 않는 용지나 진행되지 않은 민간 추진 공공택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조삼모사’라는 지적이다. 공급을 추가한다는 의미가 아닌,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을 공공이 대신 책임진다는 수준으로 해석해서다. 또 기존 공공택지 중 사업성이 안 좋아서 팔리지 않은 것을 전매제한 완화한다고 해서 팔릴 지도 의문이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앞당기는 것도 체감이 어렵다. 이미 발표된 신규택지들의 토지보상마저도 헤매는 실정이기에 후보지 발표 조기화가 공급 안정화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된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데, 현재 국토교통부가 전면에 서서 철근누락을 조장한 ‘LH 때리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라 추진력이 얼마나 붙을지도 알 수 없다. PF대출 보증규모 확대 등은 건설업계에서 반길 일이다. 다만 이는 기존에 멈춰있던 공급을 풀어주는 정도의 수준일 뿐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본래 처음부터 정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에서도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 여전히 대책 발표 말미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체계 완화, 1기 신도시 지원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는다. 결국 정부의 맹탕 공급정책은 정치적 메시지로 연결된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기대를 품게 하면서도 시장에 자극을 주지 않고 평탄하게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 또 공은 국회에 있다고 넌지시 던지는 마음이 내년 총선을 위한 행보로 느껴지고 있다. 시장 반응은 허탈하다. 정부가 "추석 전 공급대책이 나온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며 수요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요자는 총선 전까지 보수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김준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