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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1만→2만가구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2배 늘린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계획한 5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민간제안사업 5000가구를 공모받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가구당 7000만∼1억2000만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상한선은 확대했다.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높여 임대주택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건설공사비지수 연간 변동률이 3%만 초과해도 초과분 전액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지금은 건설공사비지수 연간 변동률이 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절반까지만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던 것에 비해 증액 상한선을 올린 것이다.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kjh123@ekn.krPCM20220628000211990_P4 국토교통부-부동산 (CG). 연합뉴스

대방건설, ‘디에트르 더 에듀’ 12일 견본주택 오픈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방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디에트르 더 에듀’ 견본주택을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검단신도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 논의와 GTX-D Y자 노선 추진 및 경제성(B/C값)과 관련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여기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예정)등 호재도 충분해 일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정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7억 4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 2월 5억7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1억 6500만원 가량 상승한 것이다. 업계는 단지가 들어서는 102역(가칭,예정)일대에는 신규 공급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아 많은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전용면적 59㎡와 같이 검단신도시 내 희소한 타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은 오는 17일 특별공급,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5일이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기준 3억8000만원대부터, 전용면적 84㎡기준 4억9000만원대부터 책정됐다. kjh123@ekn.kr디에트릉 ㅇㅁ 디에트르 더 에듀 조감도. 대방건설

한미글로벌, ‘2023 대한민국 SNS 대상’ 건설부문 ‘대상’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제13회 대한민국 SNS 대상 2023’에서 건설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미글로벌은 SNS를 통해 건축을 주제로 이색 건축물과 건축 여행지, 세계적인 건축가 소개 등 재미있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을 확대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 13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SNS 대상’은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찾아 널리 알리고 올바른 SNS 활용문화를 만들고자 지난 2011년 처음 제정됐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며 SNS 콘텐츠 분야의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통한다. 한미글로벌의 주요 사업인 ‘건설사업관리(PM. Project Management)’는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축서비스산업으로 B2B(기업간 거래) 비즈니스 특성상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SNS 등의 대중매체로 접하기 힘든 분야이다. 한미글로벌은 업계의 선도기업으로서 ‘건축’, ‘도시’, ‘공간’, ‘문화’ 등을 주요 키워드로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대중과 접점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한미글로벌 홍보마케팅실 담당자는 "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구축하고,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SNS는 중요한 소통창구이다" 라며 "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건축 이야기로 온라인 소통을 확대하며 건축계의 대표 지식채널이 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20231012_154120 제13회 대한민국 SNS 대상 2023 ‘건설부문’ 대상 엠블럼. 한미글로벌

건설공제조합, PF 자금경색 완화 위한 책임준공보증 도입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11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310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책임준공보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본요율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합은 관련 규정 개정 및 후속 절차를 준비해 연내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책임준공보증은 PF시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해 조합원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상품이다. 시공사인 조합원의 공사비 확보를 돕고 불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해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조합 측은 기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대주 및 시행사 등 사업 참여자들의 금융편익도 높여 PF 시장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초기에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시공사와 사업장을 한정하여 보증을 취급하고 심사 역량과 경험을 축적한 후 점진적으로 보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jh123@ekn.kr건공조합 ㅇㅁ 건설공제조합의 제310차 운영위원회 현장 전경 사진.

"말로 데이터 검색"…신한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한은행은 영업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를 혁신하고자 말로 하는 데이터 검색 도구 ‘헤이데이터’를 전 영업점에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헤이데이터는 데이터 분석, 취합, 분류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도움 없이도 영업점 직원이 음성명령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된 통합 음성 검색 플랫폼이다. 예를 들면 영업점 직원이 고객과 관련된 특정 데이터를 원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에 대한 키워드를 차례로 음성 지시해 고객 데이터를 점차 세분화해 최종적으로 선별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부터 28개 지점 대상으로 약 1개월간 헤이데이터 파일럿 운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검색 범위를 더 넓히고 음성인식 정확성을 보다 향상시켜 전 영업점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인적자원 수요와 업무시간을 대폭 줄이고 고객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통합 음성 검색 플랫폼 헤이데이터를 통해 직원의 업무 시간 단축과 효율성을 확대하고 고객에게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AI 역량과 축적된 음성기술을 통해 헤이데이터를 고도화할 계획이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신한은행

군위군, 2023년도 자랑스러운 군민상 선정

군위군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한 공로를 인정하여 ‘2023년도 자랑스러운 군민상’ 대상자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군위군에서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1991년 처음 수상한 이래 25회째를 맞아 올해까지 총 103명이 수상했다. 읍면장이 추천한 후보자 13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 군민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수상대상자로 권춘수(81,군위읍, 군위문화원 이사), 홍애신(62,부계면, 여성자원봉사대장), 김태화(86,의흥면), 이수만(73,의흥면,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 강원경(69,산성면)님을 선정했다. 권춘수(81)님은 군위문화원 이사로서 다방면의 학식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문화, 보건, 경제, 교육 등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으며, 본업은 수의사지만 73세의 나이에 수필가로 등단해 은빛자전거, 울창한 숲을 바라보며 두권의 수필집을 내고 2015년 시니어문학상 특선(수필부문), 2023년 매일시니어문학상 논픽션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군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홍애신(62)님은 적십자봉사회 회원 및 부계면 여성자원봉사대 대장으로서 부계면 이웃들을 돕기 위해 힘썼고, 부계면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주민 중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헌신했으며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부계면지회 활동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부계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태화(86)님은 평소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각종 군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마을정화에도 관심을 가져 깨끗하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앞장 섰다. 또한 의흥향교 전교를 역임하며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고유 민속놀이인 지애밟기 등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살리기에도 적극 동참했다. 평소 언행이 겸손하고 인정이 많아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매년 각종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시에도 높은 관심과 참여로 신지식을 습득해 지역문화계승의 선도자적인 역할을 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수만(73)님은 평소 고향사랑이 각별하여 군위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군의 현안사업 및 고향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남다른 애향심과 자긍심으로 군위인의 위상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향의 각종 행사 시 적극 참여하고 후원함으로써 고향 발전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충실히 했다. 또한 출향인이자 언론인으로서 항상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고향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지역민의 화합증진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군위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양한 언론매체 및 경로를 통한 군위 홍보에 적극 기여했다. 강원경(69)님은 치매이신 시어머니를 5년간 간호하며 마을 주민들에게 효행의 모범이 됐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묵묵히 몸으로 직접 실천하며 마을 효행 분위기를 선도했다. 여성자원봉사대 회원으로서 반찬 자원 봉사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민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선행의 모범이 되었고, 이외에 도 새마을 부녀회 회원을 수년간 이어오며 마을의 어려운 일에 앞장서 솔선수 범했으며 가정내 및 마을주민들에게 근면성실하게 봉사했다. 또한 농가주부모임 회장직을 맡아 산성면 여성 농업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친환경 농업을 통해 직접 기른 채소로 수시로 기부활동을 하는 등 남다른 봉사정신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번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오는 13일 제47회 군민체육대회 행사 시에 수여할 예정이다. 군위=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권춘수 씨 권춘수 씨(제공-군위군) 홍애신 씨 홍애신 씨(제공-군위군) 김태화 씨 김태화 씨(제공-군위군) 이수만 씨 이수만 씨(제공-군위군) 강경원 씨 강경원 씨(제공-군위군)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을 비롯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매출액이 지난 2017년 3576억원에서 2021년 18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2021년 1월 자본금 부족 때문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고 현재 신규 수주 없이 기존 공사 마무리 작업만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작년 2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 공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다인건설은 이후 2차례 이행 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지금까지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의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가스기술公-가스안전公-한전원자력연료, ‘협력사 ESG 지원사업’ 공동 참여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조용돈)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가 운영·관리하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 한전원자력연료(대표이사 최익수)와 12일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상생협력기금을 공동 출연하고,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선정 후,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컨설팅 후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된다. 확인서를 보유한 협력 중소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KOTRA, KOICA) △환경·에너지 컨설팅 및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한 가스기술공사는 국내 대표 에너지 기관으로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암모니아, 냉열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63개소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 공급으로 올해 ‘대한민국 최고 경영자 명예의 전당’ 기술혁신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은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과 기술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ESG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youns@ekn.kr0000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사옥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과거 ‘BTS화장품’으로 이름을 날리고 최근 ‘리들샷’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VT의 무형자산이 과다하다고 지적받았다. 또한 영업권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경영자의 예산을 바탕으로 평가하거나 현재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하는 일본 쪽 계열사의 향후 영구성장률을 0%로 내다보기도 하는 등 무형자산 계상 근거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VT는 올 7월 지엠피를 물적 분할하며 사명을 ‘브이티지엠피’에서 ‘브이티’로 변경한 화장품, 라미네이팅,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기업이다. 12일 나이스신용평가는 브이티의 기업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무형자산(영업권, 전속계약금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지표 대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신평사가 자산가치가 과다하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적으로 무형자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계정은 영업권이다.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영업권을 반드시 상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영원히 상각 하지 않을 수 있다. 손상은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경우 인식한다. 회수가능가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산정하지만, 통상적으로 사용가치만 판단하곤 한다. 사용가치는 무형자산을 사용해 얻을 수 있는 현금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할인법(DCF)을 활용해 추정한다.◇자회사로 편입되며 나타난 영업권VT는 정철 대표가 지휘봉을 잡기 전까지 혼란스러웠다. 2016년까지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 하에 있었다. 이후 VT의 최대주주는 박종갑→ 강창영 외4 → 조하나 외3 → 박종갑으로 1년 반 사이 최대주주가 3 차례 바뀌었다. 그리고 2018년 6월 현재의 정철 공동대표이사가 최대주주가 됐다. 정 대표가 경영권을 쥔 이후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2018년 말 1095억원이었던 매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2402억원까지 늘었다. △VT코스메틱 지분 추가 인수 및 합병 △케이블리 지분인수 △큐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인수 △VT큐브 재팬 지분 인수 등으로 회사 덩치를 키웠기 때문이다. 그만큼 영업권 계상이 늘어났다. M&A 과정에서 경영권을 확보할 때 통상정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웃돈을 주고 이는 대부분 영업권이 된다. ◇주관성 높은 VT의 영업권 손상 인식VT의 영업권 계산 방식은 CJ CGV 유상증자 때보다 주관성이 더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VT는 영업권을 계산할 때 경영자에 의해 승인된 향후 5년간의 재무‘예산’상의 미래현금흐름을 근거로 결정했다. 경영자가 짠 예산을 기초로 향후 성장을 추정했다는 의미다. CJ CGV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를 현물출자할 때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활용한 DCF는 향후 성장을 Gartner, Arizton 등 산업분석자료 등을 기초로 장기 매출액성장률(CAGR)을 추정했다. 객관적 데이터를 기초로 했음에도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해당 감정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해도 법원에서는 주관성을 지적하는데 VT는 경영자의 예산을 기초로 향후 성장을 추정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VT의 영업권은 손상되지 않았다. 또 일본 내 엔터테인먼트 및 화장품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VT큐브재팬(VTCUBEJAPAN)의 향후 성장을 높게 보지 않았다. 영구성장률을 0%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VT는 5년 뒤부터 VT큐브재팬이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보는 브이티 성장의 키 포인트는 일본이다. 2019년 85억원에 불과했던 일본 매출은 2022년 기준 914억원으로 3년만에 매출이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초 출시한 더마 스킨케어 라인업인 리들샷 역시 일본에서 반응이 좋기 때문이다. 박은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화장품 업종을 마주한 이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8년 만에 본다"며 "트렌디한 제품 콘셉트, 온라인 품절 사태 등의 입소문으로 하반기는 일본 전역의 버라이어티샵, 드럭스토어에 입점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본의 홈쇼핑 채널도 진출 예정"이라고 말했다.출처/브이티 홈페이지출처/금감원 전자공시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부당 개설…신청서 사본 수정해 재활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시중은행 전환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1552명을 대상으로 예금계좌와 연계해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만들고 B증권사의 계좌개설 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이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14곳의 증권사 이름 또는 위탁(주식)·선물 옵션·해외선물 등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해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했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 상의 증권사 이름, 증권계좌 종류,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이나 발견됐다. 이들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출력본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물적 증빙이 없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은 불가능하다. 7명의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과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했다. 지난해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고객당 1계좌에서 2계좌로 강화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산통제가 미비했다. 사후 점검 기준도 미비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4월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고객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인쇄 서류를 이용한 사례 등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지침 없이 전 영업점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만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이후 실시된 영업점·본점 감사에서 다수 직원이 사본서류를 이용한 사실과 신청서상 흠결을 적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부당 개설이 조직적인 일탈로 확인된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를 하게끔 정해진 요건이 있다"며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는데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DGB대구은행 제2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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