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는 국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탈(脫)원전’ 정책으로 고사위기를 맞았던 국내 원전 산업에 다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국내에 핵폐기물 처리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 신세가 되고 있다. 원전 산업 부활만큼 중요한 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다. 원전업계와 학계에서는 진정한 원전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안 입법 조차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에너지경제신문은 고준위 방폐장 시설 마련에 고충을 겪는 국내 현주소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갈 곳 없는 핵폐기물’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글 싣는 순서>① 국내 실태·대책② 해외사례-스위스 ③ 해외사례-핀란드④ 해외사례-프랑스[에너지경제신문/취리히(스위스)=김종환 기자] "스위스는 정부, 지역회의, 전담사업자의 3박자로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스위스가 고준위 방페장 예정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NAGRA(나그라)가 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을 하면 본궤도에 오릅니다."스위스는 내년에 전담사업자인 나그라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해 운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신청서가 정부의 승인을 거치면 그 다음은 연방의회로 공이 넘어간다. 연방의회까지 승인을 거치면 마지막 단계인 국민투표로 넘어가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부지 선정 과정 속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만 했던 정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기구인 지역회의, 방폐장의 부지선정부터 대화채널까지 구축해 주민 설득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나그라의 3박자가 있었다.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9월 4박 6일간 스위스 현지를 방문해 나그라를 찾아 펠릭스 글라우저(Felix Glauser) 홍보담당자에게 방폐장 부지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었는지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고 해결과제는 무엇인지 들어 보았다. 스위스 연방에너지청 파스칼 쿤지(Pascale.Kuenzi) 관계자, 북부 레게렌 지역회의 크리스토퍼 뮐러(Christopher Miller) 회장을 만나 정부와 지역회의의 역할을 이해하고 주민들의 반응도 물어보며 성공적인 방폐장 건설을 위한 조언도 들어 보았다.◇ "안전성 최우선 과제로 순조롭게 진행 중"부지가 선정된 만큼 가장 큰 산은 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안전성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관한 부지의 평가기준을 명시해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축소해 제시했다. 최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거친 북부 레게렌 지역의 선정에 따라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펠릭스 글라우저는 "부지 선정 절차의 목적은 스위스에서 저장소를 위한 가장 안전한 부지를 발굴하는 것"이라며 "6개 지역을 선정해서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1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승인 신청은 스위스 원자력 안전 검사국(ENSI)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승인 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파스칼 쿤지는 "심사를 거친 후 공개 청문회가 진행되며 그 후 정부가 프레임 승인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승인 절차는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며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스위스가 얼마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경을 쓰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도 정파를 떠나 국가의 대승적인 과제 앞에 신뢰하며 참여하고 있었다. ◇ 국가가 직접 나서는 한국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스위스스위스는 국가가 직접 나서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스위스의 연방에너지청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나그라의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1972년 방폐물 관리 전담사업자인 나그라 설립부터 48년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펠릭스 글라우저는 "나그라의 권한은 지질 심층 저장소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것"이라며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견고한 과학적 기반을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지질 심층 저장소에 가장 적합한 부지를 제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폐장 선정 부지인 북부 레게렌 지역은 취리히 시내에서 불과 20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앞서 나그라는 북부 레게렌 지역과 함께 쥐라 동부, 취리히 북동부 지역을 제안했다. 나그라는 연구 끝에 북부 레게렌 지역이 과학적으로 방폐장 건설에 최적지라고 판단했다.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고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부지를 확정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아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적인 토론도 한다. 특히 앞서 스위스는 지난 2012년 연방의회에서 총 5기의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해체하기로 의결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속도를 내는 국가들은 상위 10개국에 모두 들어가 있지만 스위스의 경우만 유일하게 탈원전을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방폐물에 대한 처리가 국민들의 안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고 있다. ◇ 방폐물 컨트롤타워 나그라 전담사업자의 역할 나그라는 방폐장 부지선정부터 관리시설 건설·운영, 저장·처분 분야 연구개발 기획, 대국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담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설립하고 정부가 아닌 전담사업자로 하여금 전문성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프랑스의 ANDRA, 핀란드의 POSIVA, 스웨덴의 SKB 등도 이같은 방식으로 전담사업자가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안정적인 방폐물 처리를 위해 먼저 시행한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도 전담사업자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 보면 고준위 방페물을 처리해야 하는 깊은 지질학적 저장소의 기본 개념은 같다. 스위스도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지질학적 저장소를 통해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다른 지질학과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암석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장소를 건설할 때 같은 암석형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저장소의 개념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펠릭스 글라우저는 "북부 레게렌 지역이 방폐장의 부지로 선정되었을 때 어떤 지역도 기뻐하지 않았다"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기꺼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나그라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준위 방폐장을 설명하기 위해 컨테이너로 방문객 센터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묻거나 찬반 의견을 공유하며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펠릭스 글라우저는 "10년 동안 연구 속에 많은 지식이 쌓였고 지역 주민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지역 주민들을 동등한 동반자로 존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도 나그라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10년의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줬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도를 쌓아 갈 수 있었다고 전반적으로 총평했다.◇ 소통 거버넌스인 지역회의 성공 모델로 꼽혀 여기에 더해 43개 지역의 133명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회의의 모델이 있다. 지역회의는 지질 심층 저장소 계획 절차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지역회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조직은 아니다. 4개의 전문 그룹이 있는데 안전 문제를 다루며 오는 2050년 지역 발전 비전을 개발하고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한다. 여기에는 인근인 독일의 대표자도 참여하고 있다. 이 절차는 스위스 연방에너지청에서 주도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 크리스토퍼 뮐러 회장은 "지역 주민 중 일부는 지하 저장소에 반대하고 일부는 지지하며 아직 알 수 없는 사항들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극단화가 있다"며 "지역회의에는 비판적인 단체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단체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단체들은 토론을 통해 협력하며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의견을 표출하는 투명한 절차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최우선 순위로 안전을 꼽았다. 그 다음은 환경 친화성, 공간 계획 기준 및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호환성과 수용성 순으로 지역 주민이 거부 권한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역회의는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기구로 지역에서 나오는 지식이 과정에 반영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회원들이 의견을 나누며 마지막에 지역 지방자치단체에게 전달할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위스의 현장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진행사항을 들으면서 수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40여년간 방폐물 관리정책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한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문적으로 방폐장만 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신뢰를 쌓아 나갈 때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을 향해 크리스토퍼 뮐러 회장은 "잠재적인 위치의 주민을 초기에 참여시키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명확한 역할 분담, 단계적인 접근을 갖는 투명한 절차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진정한 의지는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설득이 아니라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스위스의 성공 비결"이라고 조언했다. axkjh@ekn.kr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스위스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조감도. (사진=스위스 연방에너지청)스위스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 이후 향후 계획. (자료=나그라)스위스 레게렌 지역에 설치된 방문객 센터. (사진=나그라)지역 주민들의 참여 장면. (사진=나그라)지역 주민들의 참여 모습. (사진=스위스 연방에너지청)현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장면. (사진=스위스 연방에너지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 조만간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여전히 심각하고 전기요금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단일BM까지 도입되면 전력시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하고 탄소배출도 없는 원자력발전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확대하기 위한 CF(Carbon Free)연합을 출범시켰다. 다만 당장의 원전 확대는 어렵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가 원전 확대 캠페인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느라 여전히 가장 많은 발전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석탄발전 활용과 퇴출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면 손실을 강요하는 단일BM이 아닌 합당한 지원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3년 전 합의한 ‘단일BM’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전력수급 안정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산업계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두 부처는 지난 2020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액화천연가스발전(LNG)에 동일한 배출효율 기준(BM·Benchmark)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시기에는 에너지위기, 한국전력의 적자가 본격화 되기 전이었고 전기요금 인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현재 시점에 맞게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에너지업계의 중론이다.배출권 정책수립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당시 정부는 석탄과 LNG에 단일BM을 적용하면 전력 생산에 필요한 투입 에너지 양, 오염물질 및 온실 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정보 등 두 연료의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분석하고 비교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 정책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에너지 수급과 안보 상황을 고려해보면 수년전에 산정한 수치를 근거로 한 제도를 굳이 지금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평가 방식에 한계도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금 배출권 비용과 전기요금을 둘러싼 환경은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완전히 다르다. 내년 3월까지도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제 올해 10월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90달러 대를 웃돌고 있다. 2020년 21달러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에는 100달러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기요금 또한 지난해부터 1년 사이에만 40% 가까이 올랐다. 전문가들이 내년 단일BM 적용에 따른 석탄발전의 배출권 비용 부담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우려하는 이유다.◇"3년 전 수립한 계획, 에너지위기 본격화된 지금과 맞지 않아"앞서 설명했듯 산업부와 환경부는 2020년 2024년부터 단일BM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그동안 배출권 거래제가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 현재 LNG발전보다 비용이 크게 낮은 석탄발전의 비용을 대폭 올려 발전량과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현재는 연료별 특성을 고려해 연료별로 차별된 평균값인 석탄 0.89, LNG 0.39를 적용하고 있다. 단일BM방식은 연료와 관계없이 석탄과 LNG에 단일한 BM(0.682)을 적용해 석탄발전과 LNG 발전순위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글로벌 에너지위기 상황으로 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단일BM 적용으로 기대한 석탄 및 LNG의 비용 역전이 발생하려면 현재 1만원대인 배출권 가격이 10배 이상 올라 20만원에 육박해야 한다. 그러면 배출권 비용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석탄발전사는 대규모 적자로 전환돼 신규 투자는커녕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기 어려워진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계도 피해를 본다. 특히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각각 세계 4위, 5위, 6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석유화학산업, 정유산업, 철강산업은 수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하면서 각종 비용 상승 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유 교수는 "정부는 통합 BM 방식 대신에 현행 연료별 BM 방식을 유지하면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도화·법제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마련된 방안을 가지고 관련 부처 협의, 배출권할당위원회 심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에 벌어질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회에서도 이 계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장섭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단일BM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유가 상승시 석탄에 높은 수준의 배출권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2017년 대비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 10.9%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이 의원의 우려대로 전기요금 인상 폭은 전망치를 아득히 뛰어넘었다. 오는 19일 한전과 발전공기업 국정감사나 26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지엽적 단일BM 아닌 거시적인 탄소저감·에너지믹스 계획 마련해야"업계에서는 탄소배출 저감 명목으로 손실 강요하는 단일BM을 무리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장기적인 석탄발전 활용, 감축 계획 등 에너지믹스를 포함한 로드맵 개념의 거시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단일 BM이나 석탄발전 상한 제약을 하는 것과 대비해 탄소배출 감소의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비교가 사실상 어렵다"며 "정책 당국이 시뮬레이션 한 수치를 공개하면 아무도 반박을 못할텐데 통합BM을 도입하면 석탄발전의 부담이 커져 발전량이 일부 줄어들고 LNG의 배출권 부담 감소로 SMP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국제유가, LNG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또 전체 단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대비 탄소배출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 때문에 정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면 단일BM으로 무작정 부담만 지울게 아니라 지원방안을 포함한 큰 틀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배출권 부담만으로 석탄 발전을 퇴출시키기는 힘들다. 좌초자산 보상, 전력수급 불안정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로드맵부터 입법까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단일BM 적용은 석탄발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타격을 받는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은 빠져있다"며 "오로지 탄소 감축만을 위한 제도인데 발전소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 발전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탄소 감축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지금 같은 유가 상승기조가 유지되면 배출권 가격도 엄청 오를 것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만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내용연수가 남은 석탄을 퇴출하려면 당연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새로 지어진 발전소들은 당장 퇴출시킬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석탄발전을 줄이고 싶다면 기후환경요금을 더욱 부과하던지, 합당한 비용을 주고 빼야 되는데 지금의 정책은 도리어 사업자보도 돈을 더 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그런 논의는 없이 단일BM 한번 견뎌봐라. 못 버티면 포기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LNG나 원전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관점도 마찬가지다. 합당한 비용지원과 인력전환 방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당분간 탄소감축을 위해 발전량을 줄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체계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성봉 숭실대 교수도 "단일 BM방식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탄소중립 논의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산업부가 시급히 제도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 측은 "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환경부와 발전시장을 운영하는 산업부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방법론에 대해 3개월 동안 치열하게 토론해서 의견 접점을 도출한 것이 환경부와 협의한 대안"이라며 "잘 준비해서 기대했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jjs@ekn.kr포스코 포항제철소.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한국 제철산업의 배출권거래제(ETS)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두바이유 가격 추이. 10월 들어 배럴당 90달러 이상을 넘나들고 있따. 2020년 초 배럴당 20달러에 비해 4배 이상 올랐다. 출처=인베스팅닷컴.단일 BM 개념도. 이장섭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재생에너지의 한계가 분명한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결국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원자력발전과 무탄소(CF)연합을 강조하는 것 만큼 한전과 전기요금 현실화가 중요하다는 것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마이크로그리드(MG), 에너지저장장치(ESS), 이산화탄소 포집(CCUS), 해상풍력단지 계통연계 기술 개발 등 급변하는 에너지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력산업 중앙연구소다. 다음달로 2년의 임기를 마치는 이중호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재직 기간 중 성과보다는 한전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걱정이 앞선 모습이었다. 이 원장은 13일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결국은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 한전은 일반적인 회사들과 달리 적자가 난다고 물건(전기)을 안 팔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도매로 구입하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 판매단가로 인해 최근 3년간 누적적자가 47조원에 달하고 있어 경영위기를 넘어 기업 존폐를 위협받고 있다. 조속하게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전기요금을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한전이 최소한 본전은 해야 한다. 계속 부채로 남겨 놓으면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우리 기업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이익을 남기면 상당한 금액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책학 박사인 이 원장은 한전,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와 규모가 비슷한 영국과 독일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금액이 2500조원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수력발전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어 원전을 제외해도 무탄소 전원의 비중이 80%를 넘는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원자력을 빼면 무탄소 전원이 8%(태양광 5%, 풍력 1%, 수력 1%, 바이오 1%)에 불과하다. 그런데 작년에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지급한 전력판매대금,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판매대금이 10조원에 달한다. 탄소중립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관점에서 최근 출범한 CF(Carbon Free, 무탄소)연합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다 계통 문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RE100을 달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결국 원전,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을 안하는 국가들은 대안이 있다. 그 나라들에서 위험해서 안 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재생에너지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현실적으로 원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을 운영하는 위험성이 1이라면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1000배가 넘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에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고 고려해달라고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CF연합을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다만 RE100은 기업들 위주의 캠페인이라 정부주도의 CF 정책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논리를 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탄소중립은 전기요금 현실화, 기술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같이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집중하다 보면, 덕커브가 아닌 ‘캐니언커브(협곡형커브)’형태로 수요곡선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의 추세라면 태양광 발전이 감소하는 저녁시간대에 급격한 수요급증으로 인해 수급조절이 어려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의 대정전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닥칠 수 있다"며 "국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미래정책 수립시, 이제는 계통 운영측면을 고려해서 에너지믹스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또한 출력이 고정된 원자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원전도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부하추종 기술이 개발·적용돼야하고, 재생에너지도 효율성 향상·단가 하락,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절약이 이뤄져야 하는데 값싼 전기요금이 유지되면 이 모든 게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과정에는 극복해야 하는 기술적인 과제가 많은 만큼 고급 인력 수급이 지속돼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 비용 투자 및 우수 인재 유치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며 "상황이 어렵지만 정부와 에너지업계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jjs@ekn.krclip20231013165120 이중호 한전 전력연구원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NH농협은행은 우수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매출 확대를 위해 지난 11일 대구광역시 소재 코아오토모티브를 방문해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코아오토모티브는 친환경자동차용 구동모터와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다. 이번 방문을 통해 기업 브랜드아이덴티티(BI) 등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을 받았다. 박병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발굴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농협은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해 브랜드 디자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대상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dsk@ekn.kr농협은행 지난 11일 대구광역시 소재 코아오토모티브에서 열린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 행사에서 박병규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왼쪽 세번째), 김원석 코아오토모티브 대표이사(왼쪽 네번째)와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재가 이뤄진 건수는 총 45건이다.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지난 2020년 4건에서 2021년 16건, 작년 32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의 건수는 작년 전체 건수를 추월했다. 이 기간 불법 공매도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7억원이던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부과 액수는 2021년 9억원을 기록한 뒤 2022년 32억원, 올해는 8월까지 107억원을 넘어섰다. 적발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규모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금융당국은 최근 공매도 조사가 늘고, 과징금 제재도 도입되면서 적발 및 제재 건수와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불법 공매도는 외국계 금융투자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올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45건 중 대상이 외국계로 구분되는 경우는 23건으로 전체 절반에 해당했다. 이들이 부담한 과태료·과징금 액수는 98억912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 액수의 92%다. 한편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고의가 아니라 ‘착오’라는 게 당국의 조사 결과다. 올해 적발된 사례에서 위반 경위 및 동기로 ‘고의로 매도 주문’이 확인된 경우는 없다. 대부분 ‘보고기한 착오’, ‘규정 미숙지’, 매도 대상 계좌나 종목 착오 선택‘, ’잔고관리 소홀‘, ’업무소홀로 신주 입고 전 매도‘, ’매매방향 착오 선택‘ 등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착오라는 것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khc@ekn.krKakaoTalk_20231015_101359776 금융위원회

경기 수원시가 15일 영통구청 대강당에서 ‘2030년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공청회’을 지난 13일 열고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산업단지를 제외한 전체 공업지역의 관리·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의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는 공업지역 중 장안·영통구 공업지역 전역 면적 2856㎢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좌장인 김철홍 수원대 교수, 이범현 성결대 교수, 이관용 동남보건대 교수,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시민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 토론, 주민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를 연계한 미래전략산업 구상안을 발표했으며 실질적 개발사업인 공업지역정비사업을 고려한 난개발 방지안, 인센티브 제공안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수원시 의회 의견을 모아 심의하고 올해 안에 공업지역기본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공청회에 오지 못한 시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청 도시계획과 지역정책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멀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15110349 ‘2030년 수원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공청회’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가 넘는 부실대출 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해 장부에서 털어냈다. 은행권은 이런 건전성 지표 관리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가계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계속 오를 것을 우려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지난 1∼9월 3조2201억원어치의 부실 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5406억원)의 2배 이상일 뿐 아니라 지난해 연간 규모(2조2711억원)를 이미 넘어섰다.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을 ‘고정 이하’ 등급의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별도 관리하다가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떼인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후 아예 장부에서 지워버리거나(상각),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헐값에 파는(매각) 식으로 처리한다. 상각 대상에는 주로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채권이 있다. 매각은 주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중심으로 이뤄진다.올해 3분기만 보면 1조73억원어치 부실채권이 상·매각됐다. 2분기(1조356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3분기(5501억원)의 1.83배에 이른다. 대규모 상·매각이 이뤄지면 그만큼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들어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은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은행권과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8월 말보다 4조9000억원, 2조4000억원 각각 늘었다. 증가 폭은 한 달 새 2조원, 3조7000억원이 각각 줄었는데 주요 원인으로 대규모 부실채권 상·매각이 꼽힌다. 분기 말 대규모 ‘부실 채권 털어내기’로 9월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한 달 새 다소 낮아졌다. 단 1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5대 은행의 9월 말 기준 단순 평균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1%(가계대출 0.27%·기업대출 0.34%)로 나타났다. 전달(평균 0.34%·가계 0.30%·기업 0.37%)보다 0.03%포인트(p) 낮지만, 지난해 9월 말(평균 0.18%·가계 0.16%·기업 0.20%)보다는 0.13%p 높다. NPL 비율도 한 달 새 평균 0.29%에서 0.26%로 0.03%p 하락했는데, 1년 전(0.21%)과 비교하면 0.05%p 상승했다.새로운 부실 채권 증감 추이가 드러나는 신규 연체율(해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 평균은 0.09%로 전월과 같다. 은행권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 둔화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연체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dsk@ekn.kr서울의 한 시중은행.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KT는 중국 차이나모바일, 일본 NTT도코모와 ‘글로벌 인공지능(AI) 콘퍼런스 2023’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AI 콘퍼런스 2023’은 한국, 중국, 일본 통신사업자 협의체인 SCFA의 인공지능 워킹 그룹(AI WG)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해 서울에 이어 올해는 중국 광저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개방형 AI 생태계를 향하여(Toward an Open AI Ecology)’를 주제로 KT와 차이나모바일, NTT도코모를 비롯해 이들과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사들의 AI 기술과 활용 사례에 관한 발표가 이뤄졌다. KT는 행사에서 기업-소비자 거래(B2C) 플랫폼인 ‘지니버스’의 생성형 AI 기술을 발표했다. KT와 AI 반도체 및 초거대 언어모델(LLM)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리벨리온과 업스테이지는 각각 AI 컴퓨팅의 미래, LLM 인슈어테크(보험 기술)를 소개했다. 차이나모바일은 자체적으로 활용 중인 통합적인 AI 기술을, NTT도코모는 데이터 기반의 관리에 대한 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콘퍼런스에서 한중일 통신사는 함께 집필한 ‘통신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백서’ 발간을 기념해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동 선언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과 제품 개발에서 공정성, 비차별, 투명성, 해석 가능성의 원칙 준수 △표준화와 개방형 생태계 통해 자원과 기술 공유 강화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다. 배순민 KT 상무는 "글로벌 AI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AI 콘퍼런스를 계속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1015 KT 글로벌 AI 콘퍼런스 2023 글로벌 AI 콘퍼런스 2023

인천시가 15일 계산국민체육공원에서 ‘제6회 온(ON)통(通) 다문화 페스티벌’ 행사를 지난 14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제59회 시민의 날과 연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인천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인 계양구가족센터가 주관해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넘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그리고 인천시민이 다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개최됐다. 인도네시아 전통공연과 글로벌 퍼레이드로 시작해 고려인 3세 청소년 댄스팀의 축하공연이 있었으며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장에 방문한 시민들은 11개국의 다문화가족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다양한 세계 각국의 전통 놀이문화를 체험하고, 각 군·구 가족센터 자조모임 발표회와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참여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은 상생과 포용을 기반으로 상호이해와 협력하는 문화를 확대하고 다문화 사회의 힘과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는 글로벌 도시"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가득한 인천에서 서로 허물없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image01 ‘제6회 온(ON)통(通) 다문화 페스티벌’ 행사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방치형 역할수행게임(RPG) 신작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장기 흥행에 성공했다. 4분기에는 국내를 비롯한 중국 현지에 굵직한 작품들을 잇달아 출시할 계획이어서, 넷마블의 흑자전환 기대감도 커진 분위기다. ◇ ‘세나 키우기’ 한달 넘게 흥행…요즘 넷마블, 분위기 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이 지난달 6일 출시한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이날 기준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 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초반 구글 플레이 매출 2위를 찍은 이 작품은 추석 연휴 전후로 매출 순위가 하락했다가 다시 순위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지난 2014년 출시해 글로벌 6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넷마블의 대표 지식재산권(IP) ‘세븐나이츠’를 기반으로 개발된 방치형 역할수행게임(RPG)이다. ‘저용량’, ‘저사양’, ‘쉬운 게임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방치형 게임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성적을 냈다. 아이지에이웍스 마케팅클라우드에 따르면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지난달 기준 넷마블 전체 매출에서 55.9%를 차지했다. 넷마블의 중국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13일 중국 현지에는 넷마블의 ‘7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 리소스를 활용한 신작 ‘칠인전기 : 빛과 어둠의 교전’이 출시됐다. 넷마블이 해당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에 활용된 리소스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는다. 이 작품은 출시 1시간 만에 중국 애플 앱스토리 인기 1위를 달성했다. ◇ 국내 신작에 중국 모멘텀까지…흑자전환 ‘청신호’ 업계에선 넷마블이 연내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넷마블은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기준 넷마블의 누적 적자는 654억원에 달한다. 넷마블은 4분기 국내에 굵직한 신작을 내놓을 예정으로, 중국발 모멘텀도 여전히 남아있다. 먼저 국내에서는 ‘아스달 연대기 : 아라문의 검’, ‘나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선보인다. ‘아스달 연대기’는 낮과 밤, 기후 변화에 따른 플레이와 연맹 및 3개 세력 간 정치적·경제적 갈등 및 협력 등 게임 세계를 살아가는 심리스(Seamless) 오픈월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로 개발 중이다. ‘나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ARISE)’는 글로벌 누적 조회 수 142억회을 기록한 인기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활용한 액션 RPG다. 중국에서도 신작을 잇달아 선보일 예정이다. 26일에는 넷마블의 스톤에이지 IP를 활용한 신작 ‘석기시대: 각성’을 현지에 출시한다. 또 ‘제2의나라 : 크로스월즈’도 4분기 말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hsjung@ekn.kr세븐나이츠키우기 세븐나이츠 키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