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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주택 공급실적, 정부 계획 대비 6.8% 불과"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정부가 올해 8만8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 공급된 물량은 6000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5995가구가 공급됐다.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가구, 임대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실정이다.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 봐도 여전히 공급 실적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은 1만2000가구, 임대는 7000가구가 공급돼야 했는데, 실제 공급은 분양 3240가구(27.0%), 임대 2755가구(39.3%)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800가구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400여 가구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심 역세권 위주의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와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으나 현실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올해 ‘뉴홈’ 사전 청약 시행 현황을 보면 지난 6월과 9월 2차례에 걸친 사전 청약 4426가구 중 청년 대상 공급 가구 수는 437가구였다.허 의원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간 공급시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주택 분야 공급실적은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LH는 인·허가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정부가 올해 8만8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 공급된 물량은 6000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올해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세 및 부동산세 등 각종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국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각 교육청은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내놓은 ‘2023년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334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편성 규모보다 10조5544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이 14.35%로 두자릿수에 달한다. 학생 1명당 18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 큰 폭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교육청(2조3885억원), 서울시교육청(9132억원),경남교육청(8627억원) 등 순으로 예상 결손액이 컸다. 학생 1인당 예산 결손액은 강원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이 각각 330만원으로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남는 돈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17개 교육청 가운데 6곳은 이 기금으로도 예상 결손액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지난해 기준)이 6천02억원 적었고, 서울시교육청도 4481억원 모자랐다. 경북(4034억원), 전남(2011억원), 울산(1142억원), 제주(1207억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서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약 6조9000억원 감액 편성했다"며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기대감에 ‘단지 내 상가’ 가격도 껑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 기대로 서울 및 인접지역 단지 내 상가에 재건축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16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단지 내 상가 ㎡당 매매가격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가로 조사됐다. 가장 비싸게 거래된 단지 내 상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우성상가로 올 8월에 지하층 5.09㎡가 7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1억4735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2위는 같은 우성상가 지하층 5.12㎡가 7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1억4648만원을 기록했다. 1~10위중 우성상가가 5개, 미성상가가 1개, 상록수 단지 내 상가가 4개가 위치해 있다.단지 내 상가 ㎡당 매매가격 상위 10위 사례의 특징은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차지하고 있다. 재건축 투자 수요가 아파트 외에도 단지 내 상가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인천·경기에서 올해 단지 내 상가㎡당 매매가격이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벽산아파트 단지내상가로 지하층 9.22㎡가 2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당 매매가격이 2495만원을 기록했다. 인천·경기 올해 거래된 단지 내 상가㎡당 매매가격 상위에는 서울과 같이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5개로 많이 분포돼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경기지역의 단지 내 상가 거래에도 반영되고 있다.지방에서 올해 단지 내 상가 중 ㎡당 매매가격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사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 아파트 지하층 9.02㎡로 2억6000만원에 계약되면서 ㎡당 2882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대우마리나를 제외하고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과 달리 재건축 투자 목적보다는 일반 단지 내 상가 투자가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주를 이루었다.올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단지 내 상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상가 4층 284.12㎡로 4월에 38억원에 계약됐다. 2위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강서힐스테이트 2층 197.04㎡로 7월에 22억200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3위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상가 1층 10.97㎡로 14억2000만원에 거래됐다.직방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 임대수익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며 "하지만 임대수익 목적이 아닌 재건축 지분 확보를 통한 투자 목적이 강한 모습이다. 다만 재건축 목적의 상가 투자는 서울과 서울 인근 경기 지역 외에서는 활발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지역별로 차별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kjh123@ekn.kr올해 단지 내 상가 ㎡당 매매가격 상위 10위는 모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2023년 단지내상가㎡당매매가격 상위 10위. 직방

고양시 2024 미래형 모빌리티박람회 준비 ‘착착’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올해 9월 킨텍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10월13일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해 2024년 열릴 ‘고양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 개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양시는 최근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며 미래 항공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올해 8월말 개관한 고양드론앵커센터는 총 15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524㎡,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조성됐다. 국내 최대 규모 실내비행장, 드론 연구개발센터, 드론기업 입주공간 등으로 이뤄져 고양시 드론산업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K-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에서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실증노선지로 선정돼 2024년까지 킨텍스 인근 1만8000㎡ 부지에 UAM 이착륙장(버티포트) 조성을 지원한다. 2025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킨텍스~김포공항 간(14km) UAM 수도권 실증을 진행한다. 고양시는 2024년 고양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를 열어 드론-UAM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관, 학술회의(콘퍼런스), 드론경진대회, 체험 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택 미래산업과 팀장은 "2024년 제1회 고양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를 개최한 뒤 킨텍스와 협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 박람회인 ‘대한민국 첨단기술 대전(가칭 RAD 박람회-로봇, 인공지능(AI), 드론, 디지털 등)’ 통합 브랜딩을 추진해 고양시를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산업 중심지 육성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2024년 제1회 고양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 안내문 2024년 제1회 고양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 안내문. 사진제공=고양특례시

3분기 고금리 장기화에 채권형 펀드·단기자금 ETF 자금 몰려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올 3분기 국내 펀드 시장에서 채권형 펀드 및 단기자금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유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정책 장기화 우려가 부각되는 등 고금리 기조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3년 3분기 펀드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기준 전체 펀드 순자산총액(AUM)은 942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8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채권형 펀드 AUM은 전분기 대비 7조7000억원(+6.2%)이 증가한 132조원을 기록했다. 이중 국내 채권형 펀드는 3분기 동안 6조8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으며, AUM은 전분기 대비 7조7000억원(+6.4%) 증가하며 채권형 펀드의 성장을 견인했다. 또한 파생형 펀드는 3분기 동안 순자산액이 3조7000억원(+6.8%) 증가하며 5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단기금융 펀드에도 자금이 몰렸다. 단기금융펀드 순자산액은 직전분기 평균 대비 2000억원(+0.1%)이 증가한 18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개인형 MMF 순자산 규모는 올해 1분기(13조8000억원)부터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부동산과 특별자산분야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펀드도 증가 중이다. 부동산·특별자산의 경우 각각 전분기 대비 3조원, 1조9000억원의 AUM이 증가한 168조4000억원, 145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주식형 펀드의 AUM은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1.8%)가량 줄어든 10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금투협 측은 "단기금리와 연동된 ETF 위주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suc@ekn.krclip20231016103803 국내 펀드시장 설정액·순자산총액 추이. 출처=금융투자협회

대신자산운용, 목표수익률 7% 미국 장기국채 펀드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대신자산운용이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해 7%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는 ‘대신 미국 장기국채 액티브 목표전환형 펀드’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금리인상 종료 기대에 따라 미국 장기국채 투자 성과가 우수할 것을 예상해 마련된 상품이다. 미국 장기국채 ETF에 액티브 전략으로 투자해 7%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며 오는 27일까지 10영업일간 판매한다. 전체 자산의 60%는 장기국채 ETF를 편입해 매수·보유(Buy&Hold) 전략을 유지한다. 자산의 35%까지는 금리 환경에 따라 장기국채 스트립 ETF 비중조절을 통한 액티브 전략을 사용한다. 스트립 채권은 이자가 없는 채권으로 일반적인 이표채보다 듀레이션이 길어 금리인하 시 추가 자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목표수익률인 7%를 달성하면 목표 수익률 유지를 위해 국내 단기채 ETF 투자로 전환한다. 펀드 만기는 목표 수익률 달성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설정 후 6개월 이내 목표 수익률 달성 시 만기는 설정일로부터 1년이다. 6개월 이후 달성하면 달성일로부터 6개월,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설정일로부터 3년이다. 이 펀드는 오는 27일까지 NH농협은행, 교보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에서 판매한다. 김영근 대신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은 "미국 경기 둔화 예상에 따라 연내 금리 동결 및 내년 금리인하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며 "긴 듀레이션의 미국채에 투자해 초과수익률을 노리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giryeong@ekn.kr대신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이 16일 ‘대신 미국 장기국채 액티브 목표전환형 펀드’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신자산운용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강릉시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최도시로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무대로 발을 넓힌다. 16일 강릉시에 따르면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해 ITS 세계총회 담당자 및 관계자는 16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장수성 쑤저우시에서 열리는 ‘2023 ITS 세계 총회’에 참가한다. 이번 총회 기간 동안 전시관 내 한국관과는 별도로 강릉시만의 고유의 문화와 지역 특색을 선보이고 충분한 역량과 시설을 갖춘 모빌리티 선도도시의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는 홍보관을 직접 운영한다. 김 시장은 현장에 머물면서 도네시아, 말레이시아 ITS 아·태총회 이사(BOD: Board of Director), 중국 ITS 협회장, 두바이 세계총회 관계자, 일본 아·태 사무국장 등을 만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특히 그동안의 세계총회가 대도시에서 개최됐던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에 적합한 새로운 ITS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별화된 강릉 세계총회만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ITS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강릉시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국가들과 관계 기관들의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홍규 시장은 "강릉시가 대규모 ITS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모빌리티에 친화적인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며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선도도시의 면모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반드시 2026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ss003@ekn.kr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진 다중채무자, 448만명으로 역대 최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약 4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약 62%로, 최저 생계비 정도를 빼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78만명,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직전 1분기 대비 차주 수와 대출 잔액은 1만명, 4000억원 각각 늘었다. 단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3개월 사이 9334만원에서 9332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규모나 비중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다중채무자는 2분기 말 448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2만명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과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각각 572조4000억원, 1억2785만원으로 추산됐다. 3개월 새 3조3000억원, 113만원 감소했다. 다중채무자 평균 DSR은 61.5%로, 전분기 대비 0.5%포인트(p) 떨어졌으나, 여전히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다중채무자들이 평균적으로 이 수준의 한계에 거의 이르렀다는 의미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도 2분기 말 기준 1.4%로 전분기 대비 0.1%p 더 올랐다. 2020년 1분기(1.4%)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한편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2분기 말 기준 39.9%로 추산됐다. 지난해 4분기(40.6%) 40%대로 올라선 뒤 세 분기 만에 30%대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40% 정도를 빚을 갚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DSR이 100% 이상인 차주도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171만명(전체 1978만명 중 8.6%)에 이르는 가계대출자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과 같거나 소득보다 의미다. dsk@ekn.kr대출 서울의 한 시중은행. 연합뉴스

호반건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건설사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호반건설은 시공 중인 ‘호반써밋 화성 비봉지구 B-2블록’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이루다! 안전 Dream의 날’(이하 안전 Dream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안전 Dream의 날’ 활동을 통해 관내 대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중소·중견 규모의 건설현장에 공유하고 있다. 지난 13일 호반건설의 호반써밋 화성 비봉지구 B-2블록 현장에서 진행된 ‘안전 Dream의 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화성시 서부권 안전관리 협의체 회원사 34개 현장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길 바란다"며 "관내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적극 지원하여 중대재해 감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우수 사례 발표는 호반건설의 이규재 소장이 맡았다. 이 소장은 근로자 참여중심의 위험성평가 정착을 위해 근로자와 소통을 통한 위험요소 발굴, 아차사고 개선을 위한 직·조 반장의 역할,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전파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우리현장 안전활동 우수사례’ 도서 배포, 간담회,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안전활동 공모전 등 산재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안전경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2023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 업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kjh123@ekn.kr호반건설 ㅇㅁㅇ 호반건설 비봉현장 이루다 안전 Dream날 단체 사진.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원 감소 추정…학생 1인당 180만원 결손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세수 결손으로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11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은 14.35%로 학생 한명당 18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334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편성 규모보다 10조5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은 14.35%다. 학생 한명당 18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 큰 폭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2조3885억원), 서울시교육청(9132억원), 경남도교육청(8627억원) 등 순으로 예상 결손액이 컸다. 학생 1인당 예산 결손액은 강원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이 각각 330만원으로 나란히 최고였다.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남는 돈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17개 교육청 가운데 6곳은 이 기금으로도 예상 결손액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작년 기준)이 6302억원 적었고 서울시교육청도 4481억원 모자랐다. 경북(4034억원), 전남(2011억원), 울산(1142억원), 제주(1207억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axkjh@ekn.kr학교 수업 학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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