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공급실적, 정부 계획 대비 6.8% 불과"

▲정부가 올해 8만8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 공급된 물량은 6000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정부가 올해 8만8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 공급된 물량은 6000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5995가구가 공급됐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가구, 임대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 봐도 여전히 공급 실적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은 1만2000가구, 임대는 7000가구가 공급돼야 했는데, 실제 공급은 분양 3240가구(27.0%), 임대 2755가구(39.3%)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800가구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400여 가구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심 역세권 위주의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와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으나 현실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뉴홈’ 사전 청약 시행 현황을 보면 지난 6월과 9월 2차례에 걸친 사전 청약 4426가구 중 청년 대상 공급 가구 수는 437가구였다.

허 의원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간 공급시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주택 분야 공급실적은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LH는 인·허가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