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방식을 교육 현장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정기 평가 연 1회, 수시 평가 사유발생 시)를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기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현장점검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등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이다. 하덕호 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은 지난 23일 용인 서원고의 위험성 평가에 참관해 안전보건 전문기관 담당자와 학교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교육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24082522 ‘자기규율 예방체계’을 위한 위험성 평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고려대학교는 김동원 총장이 지난 22일 승명호 교우회장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고(故) 이수현씨(고려대 무역학과 93학번) 추모 동판에 헌화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려대 차원에서 고 이수현씨 추모동판에 헌화는 김 총장이 처음이다. 고 이수현씨는 지난 2001년 1월 26일 일본 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고인의 용기와 이타심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국민들을 크게 감동해 ‘의인(義人)’으로 높이 기리고 사고 현장인 신오쿠보역에 추모 동판을 설치했다. 고인의 가족과 일본에 유학 온 아시아 학생들이 조의금과 장학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매년 1월 26일 신오쿠보역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2017년 다큐멘터리 영화 ‘가교’, 2021년 출간 서적 ‘이수현, 1월의 햇살’ 등 추모 홍보물을 활용해 고인의 숭고한 뜻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추모 동판에 헌화한 김동원 총장은 "고인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우호, 미래를 위한 무한한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며 "한·일 대학교 간 미래를 위한 학술 및 연구 교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고려대는 김 총장의 헌화가 고 이수현씨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한·일 대학 간의 미래를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김동원 총장은 고려대를 비롯해 연세대·와세다대·게이오대가 참여하는 한·일 밀레니엄 포럼 참석, 일본대학 방문을 통해 두 나라 대학 교류를 돕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려대총장 이수현씨 추모동판 헌화3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 일행이 지난 22일 일본 신오쿠보역에 있는 고(故) 이수현씨(고려대 무역 93학번) 추모동판 앞에서 헌화한 뒤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위 사진). 추모 헌화에 참석한 김동원 총장(가운데)과 승명호 교우회장(오른쪽), 최상영 고려대 일본교우회장(아래 사진). 사진=고려대학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같은 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각각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각각 단속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24081305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4일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이들이 직접 운영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2408043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부천시는 올해 10월11일 이후 경기도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납세자 중 소득기준 1억원(부부합산) 이하,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 자녀가 함께 기재된 경우다.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에 따라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됐으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감면금액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사항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도모와 출산율 제고’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으로 경기도의 주거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마련됐다. 조정숙 부천시 취득세과장은 "경기도의 취득세 감면 확대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돼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취득자, 관내 법무사 등에 적극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3일(미 동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0.87p(0.58%) 하락한 3만 2936.41로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7.12p(0.17%) 내린 4217.04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4.52p(0.27%) 오른 1만 3018.33으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국채 금리 경계 속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더 오랜 기간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는 최근 경제 지표 강세로 더욱 커졌다. 이에 국채 가격은 매도세에 시달리고 있다.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개장 전 10년물 기준 5%를 돌파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심리적 저항선 5%를 돌파한 데 따른 기술적 조정에 금리는 다시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8bp가량 하락한 4.83%를, 2년물 수익률은 5bp가량 밀린 5.06%를, 30년물 수익률은 9bp가량 떨어진 5.00%를 나타냈다. 가파른 금리 상승세는 미래 기업 수익을 할인해 성장주와 기술주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기업들 부채 부담을 늘리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에도 부담이 된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예정된 대형 기술 기업들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에는 구글 모기업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S&P500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 17%가량이 실적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73%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순이익(EPS)을 발표했다. 이는 5년 평균인 77%를 밑도는 수준이다. 3분기 기업들 EPS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0.3% 증가할 것이라던 직전 주 전망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번 주 대거 내오는 기술(IT) 기업들 3분기 EPS는 지난 6월 말 예상치 0.4%에서 크게 올라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들어 경기 둔화 위험이 줄어든 데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이다. 4분기 IT 부문 EPS 전망치도 작년 대비 13.4% 증가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계적 채권운용사 핌코를 공동 설립하고 한때 ‘채권왕’으로 불렸던 빌 그로스 야누스 캐피털 그룹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4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지펀드계의 거물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최고경영자(CEO)도 경제가 최근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30년 만기 국채 매도 포지션을 모두 청산했다며 지금 장기 금리에서 채권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9월 전미활동지수(NAI)는 전월보다 개선됐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은 9월 전미활동지수가 0.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직전 월인 8월 마이너스(-) 0.22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다. 전미활동지수가 플러스면 경기가 장기 평균 성장세를 웃돈다는 의미다. 반대로 마이너스면 장기 평균 성장세를 밑돈다는 의미이다. S&P500 지수 내 11개 업종 중에서 통신, 기술, 임의소비재 관련주만 오르고, 나머지 8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다. 에너지와 자재 관련주는 1% 이상 떨어졌다. 셰브런 주가는 원유 탐사 및 생산업체 헤스를 전액 주식으로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3% 이상 하락했다. 헤스 주가도 1% 이상 하락했다. 제약업체 월그린스 주가는 JP모건이 투자의견을 상향했다는 소식에 3% 이상 올랐다. 온라인 보안업체 옥타 주가는 해커 침입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에 8% 이상 떨어졌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2년간 생산된 모델X 5만 5500대가량에 대한 자발적 리콜 소식과 법무부의 조사 소식 등이 나왔으나 0.04% 올랐다. 이밖에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3.8%, 메타가 1.7%, 아마존이 1.1%이상 올랐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가파른 금리 상승은 결국 경제를 다시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리 상승에도 기업 수익 개선이 주가를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캐나코드 제뉴이티 그룹의 토니 듀이어 수석 전략가는 빠른 수익률 상승이 "높은 금리 뒤에 가려진 가뜩이나 약화하는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UBS 글로벌자산운용의 데이비드 레프코위트 미국 주식 담당 팀장은 가파른 장기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식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탄력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주식 밸류에이션에 있어 금리가 등식의 한 부분에 불과한 동시에 더 강한 경제로 인해 기업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 마감 시점에 연준 11월 기준 금리 동결 가능성은 98.4%까지 상승했다. 12월 회의까지 기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4.6%, 금리를 0.25%p 이상 인상할 가능성은 24.2%에 달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1.34p(6.17%) 내린 20.37을 기록했다. hg3to8@ekn.krUSA-STOCKS/SEMICONDUCTORS 미국 기술 기업 엔비디아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축적되는 경험을 통해서 위험을 배운다. 이렇게 형성된 위험 인식은 대부분 맞다. 위험해 보이면 실제로 위험하다.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感)이 없다. 우주, 심해, 극지, 원자력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영역은 감으로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계산되고 측정된 수치를 통해서 안전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이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공학도가 인지하는 위험이고 일반인의 인식과 다른 점이다. 보험회사도 위험에 대한 통계를 관리한다. 사망보험료를 책정할 때,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사망할 확률을 알아야 사망자수를 추산할 수 있다. 그러면 연간 보상금으로 얼마나 지불해야 할지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을 가입자수로 나눠서 보험료를 책정한다. 따라서 사회의 위험에 대해 가장 잘 관리된 통계는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할 때 안전목표를 설정한다. 일상 생활에서는 대개 안전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학에서는 필수적이다. 이 목표에 따라서 안전성의 수준을 결정한다. 더 안전하면 더 좋을 것으로 여기겠지만 일정 수준의 안전을 충족했는데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은 비용만 증가한다. 사회의 위험요소는 원전만이 아니다. 교통, 직장생활, 범죄, 행락시설 등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안전성만을 매우 높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다. 따라서 가장 위험한데에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자력 안전의 정성적 목표는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함으로 부당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정당한 위험을 끼치겠다는 말이다. 시설이 있는데 위험성을 0로 만들라는 것은 뭐든 하지 말자는 주장일 뿐이다. 세상에 제로 리스크는 없다. 이러한 안전목표를 정량화한 것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추가되는 위험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위험의 천분의 일 그치도록 하는 것,곧 ‘천분의 일’ 원칙이다. ‘천분의 일 원칙’을 원전 설계에 적용한 것이 원자로 노심의 손상빈도다. 쉽게 말해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해서 원자로 내부가 녹을 확률을 계산해 보는 것이다. 이때가 비로소 대중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과거 원전은 노심 손상빈도 ‘10-4/년’에 맞춰 설계했다. 노심이 1만 년에 한 번 빈도로 손상될 확률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노심 손상빈도를 ‘10-5/년’으로 기준을 높였다. 그 이유는 원전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10-4/년에 원전의 개수를 곱하다보면 10-3/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천분의 일 원칙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건설된 원전을 계속운전을 한다면 노심 손상빈도는 어떤 기준으로 맞춰야 할까? 신규원전에 준해 10-5/년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최신기준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원전은 계속 가동하고 있었던 원전이고 10-4/년이라는 기준으로 설계되고 운영돼도 천분의 일 원칙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계속운전에서도 같은 기준을 유지해도 상위목표인 천분의 일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더 안전하면 좋겠지만 안전에는 돈이 들어간다. 이 돈은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의 돈이 아니다. 결국 국민이 지불하는 돈이다. 이미 충분히 안전한 상태라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하겠다고 엄청난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 돈은 다른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데 또는 복지나 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분의 일 원칙’은 원자력 안전의 최상위 목표다. 이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위 목표와 규정들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요즘 규정이 복잡해지고 분절화돼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서, 앞뒤를 헷갈리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계속운전되는 원전도 신규원전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10년에 한 번씩 원전의 안전성을 다시 점검할 때도 최신 규정을 적용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됐다. 멀리 보고 길을 가야 길을 잃지 않는다. 원전의 안전에 대해 생각할 때 최상위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원주시는 전국 최초 전자문서 기능이 탑재된 ‘원주형 어린이집 전자문서시스템’을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원주형 어린이집 전자문서시스템은 기존에 이용하던 ‘원주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으로 전자문서로 공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관리자용으로 어린이집에서 기존 시스템을 통해 각종 보조금 정산서 등을 제출하면 검토·승인할 수 있는 기능과 시설 지도점검 관리기능을 탑재했다. 원주시는 이번 시스템으로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개선은 물론 종이 문서 절감으로 인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내 221곳의 어린이집은 각종 업무서류를 종이문서로 직접 시에 제출해 왔다. 이로 인해 잦은 시청 방문 등 불편을 겪고 담당 공무원은 문서 보관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올해 2월부터 ‘원주형 어린이집 전저문서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2019년 ‘원주시·원주시어린이집연합회·하나은행 업무 협약’을 통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하나은행에서도 시스템 일부 기능 개발에 참여해 원주형 어린이집 전자문서시스템은 민관협력 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원주형 어린이집 전자문서시스템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김도희 원주시 보육아동과장은 "투명하고 편리한 보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사업을 통해 아이에겐 행복을 학부모에겐 더 큰 만족을 주는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ss003@ekn.kr원주시청 전경2 원주시청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교권과 교사 인권의 실태와 문제점이 크게 부각됐다. 하나 혹은 많아야 둘 밖에 없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비뚤어진 사랑이 교사에 대한 갑질과 무고에까지 이르렀고,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반대로 교권이 무너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교사들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건수가 2014~2017년까지는 매년 한자리 수를 넘지 않았으나 2018년에는 19명으로 늘더니 2019년 17명, 2020년 19명, 그리고 2021년에는 25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4명의 교사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통해 생을 마감했다. 지난 10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수가 144명에 이른다고 하니 평생을 가르치는 것을 업(業)으로 생각하고 교사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학생들의 폭력행위로 인한 모멸감, 교사로서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한 행위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 업무 과중과 교직에 대한 회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고인의 연령대는 20~40대가 41.7%이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가 54.2%로 다수를 차지한 점을 미뤄볼 때 어린 학생들에 의한 교권 혹은 교사 인권 침해와 학부모의 과도한 대응, 이른바 갑질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내놓은 대책은 (가칭)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개선,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 관행 개선, 교사의 마음건강 특별 대책 추진 등 일종의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민원 대처,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도입 등 교사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내놓지 못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제 폐지, 특히 교사들의 정서를 해치는 서술형 평가항목의 폐지 등을 제시하긴 했지만 교원평가에 대한 필요성도 있는 만큼 그렇게 쉽게 시행할 문제는 아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엔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됐다. 일부 탐욕스런 교사도 있었고,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는 부도덕한 교사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극소수였다. 학생인권 조례는 극소수 교사들의 권한 남용이나 부도덕함을 전체 교사의 문제로 확대해 학생과 교사를 동등한 개체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과 부모들의 갑질을 유발한다. 어렸을 때부터 수행평가 관리를 철저히 해 대학입시에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입장에 서려는 욕심에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나무라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교사를 무고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그것이 오늘날 교사 인권과 교권을 무너뜨리면서 수많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온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가슴 아픈 현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사랑과 존경에 바탕을 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계약에 따라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면서 비롯됐다. 인간으로서 평등하지만, 동시에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의 존경과 사랑은 병행돼야 하는 데 후자는 빠지고 과도한 ‘평등’만 남았다. 거기에 대학입시를 위한 부모의 과욕이 거짓말이나 자기 자식에 대한 과잉보호로 나타나 무고나 갑질이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 해결책은 교권의 남용과 악용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함과 동시에 존경과 사랑에 바탕을 둔 사제관계의 회복에 있다.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도 기본적 인성과 도덕성의 회복, 그리고 그에 바탕을 둔 사제관계의 재정립 없이는 교원사회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무엇이든 빠르게 변해가는 한국 사회에서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을 위한 투쟁도 금새 잊혀져 가는 모양새다. 지금의 노력이 흐지부지되면 앞으로는 더 많은 교권침해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질 것이고,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도 늘어날 것이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은 더욱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들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은 궁극적으로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 중인 ‘2023년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이 올해 9월 기준 총 18개 도내 중소기업의 홈쇼핑 진출을 지원한 결과 약 18억4000만원의 누적거래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1억원 가량 거래액이 늘어난 규모다. 총 18개 기업 제품이 총 47회 방송됐고, 방송 주문액 기준 1억원 이상 판매된 이른바 ‘히트상품’은 총 6개를 발굴했다. 히트상품으로는 철원오대쌀, 키위 및 참치액 등 다양한 품목이 소비자 사랑을 받았다. 특히 NS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한우갈비찜은 단독으로 약 3억9000만 원 판매고를 올렸다.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은 우수제품을 가졌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으로 선발된 업체는 최대 1200만원의 방송 송출비(부가세 포함)와 함께 저렴한 수수료로 홈쇼핑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4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16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총 34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방송지원을 통해 32억원 이상 거래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본방송 이후 심야 재방송 편성을 최대화하는 등 매출신장을 통한 히트 상품 발굴에 매진할 계획이다.kkjoo0912@ekn.kr경기도주식회사 로고 경기도주식회사 로고. 사진제공=경기도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