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8개사 3억5188만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된다. 31일 예탁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로보틱스의 44만1998주를 포함한 총 6개사 1억 2329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2개사 2억285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피오(69.61%),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24%),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7.14%)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7200만주),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352만주),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740만주)다. yhn7704@ekn.kr2023102001001036500051911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8개사 3억5188만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된다. 사진은 예탁원 서울 사옥. 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동국제약이 가을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주요 국립공원에서 ‘마데카솔’과 함께 하는 등산객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31일 동국제약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지난 28일 서울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마데카솔과 함께하는 제25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에서 국립공원공단과 동국제약 임직원들은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산행을 위한 산행안전수칙과 구급함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배포했다. 동시에 동국제약은 전국 주요 야영장 및 대피소에 야영객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구급함과 구급용품을 비치하고, 국립공원 야영객 안전 예방 캠페인을 벌여 야영객들에게 안전한 캠핑 문화정착을 장려하는 활동을 펼쳤다. 구급함은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중 덕유산, 지리산 등 야영객과 탐방객이 많은 주요 15개 야영장과 설악산 등 주요 8개 대피소에 설치됐으며,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급함 내에는 의약외품 상처연고 ‘마데카솔연고’를 포함해 마데카습윤밴드, 모기기피제 디펜스벅스, 구급용품 6종 등이 비치돼 있다. 또한, 야영장 관리사무소와 구급함 내에 야영안전수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리플렛이 함께 비치돼 야영객들이 안전 수칙을 숙지하도록 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단풍 시즌을 맞아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영장과 대피소에 비치된 구급함과 야영안전수칙 리플렛 등이 야영객의 부상을 방지하고 치료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동국제약은 지난 2009년 국립공원공단과 체결한 ‘안전한 산악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에 따라 매년 탐방객이 늘어나는 봄, 가을에 산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600여개 구급함에 들어가는 마데카솔연고 등 구급용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이 캠페인은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익 캠페인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kch0054@ekn.kr동국제약 동국제약 임직원들이 국립공원 등산로에서 ‘마데카솔과 함께 하는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키움증권은 31일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이용자를 위한 영웅문S# 부가 화면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갤럭시 폴드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모델로 태블릿급 크기의 디스플레이(갤럭시 Z폴드5 기준 192.1mm)를 펼치고 접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키움증권은 이용자들이 디스플레이를 펼쳤을 때 큰 화면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측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 화면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영웅문S# 앱을 통해 우측 부가 화면에 고정 노출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앱 내 화면 이동과 별개로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종합 뉴스, 국내/해외 호가, 국내/해외 종목 뉴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후 국내/해외 체결, 시세 분석, 관심종목, 차트정보 등 총 20여개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열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9월에도 ‘갤럭시 Z플립5 전용’ 영웅문S# 위젯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여 앱을 열지 않고도 ‘플렉스 윈도우’에서 종목 현재가 및 관심종목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바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바이스별 맞춤화된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계획"이며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hn7704@ekn.krㄴ 키움증권이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이용자를 위한 영웅문S# 부가 화면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사진제공=키움증권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NH농협생명은 지난 30일 서대문구 본사에서 업스테이지와 AI 기술을 통한 보험 업무 효율화 및 공동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업무 효율화 및 AI 기술 내재화 방안 협업 △AI 기술 기반의 보험 밸류체인 업무 개선 △보험업에 특화된 AI 기술 모델 개발 △AI 연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AI 기술을 활용해 성장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높은 AI 기술력을 보유한 업스테이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NH농협생명 보험 밸류체인 전반의 효율적 개선과 AI 기술의 내재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으로 농협생명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혁신을 이루고 더 나아가 양사 공동성장을 위한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이사는 "국내 보험업계를 선도하는 NH농협생명보험과 협력을 통해 AI를 활용한 디지털전환과 혁신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업스테이지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AI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pearl@ekn.krNH농협생명은 지난 30일 서대문구 본사에서 업스테이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업무협약식에서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왼쪽)와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이사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남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전남 갯벌’이라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2024년은 준비 기간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개 분야 29개 사업 총사업비 9천228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4개 분야는 갯벌 보전·관리 체계 구축,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체계 구축,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 갯벌 우수성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이다. 분야별로 갯벌 보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보성·순천 여자만과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명관 건립, 해양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등 10개 사업에 5천840억 원을 들여 체계적 보전·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한다.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체계 구축을 위해 7개 시군 29개소에 1천660억 원 규모의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을 비롯해 5개 사업에 3천5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자연 퇴적화, 자연습지 생태 모델화 사업 등 갯벌 유형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해 어업의 지속성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남 갯벌 세계유산축전, 탐조관광, 생태마을 지정 등 6개 사업에 245억 원을 들여 전남 갯벌의 해양생태적 가치와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갯벌 우수성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전남 갯벌 농·어업유산 등재, 한국 갯벌도시 협력 네트워킹 구축 등 8개 사업에 88억 원을 담아 전남 갯벌의 세계화 및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지역 내 2조 7천216억 원의 생산 효과와 약 1천74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2024년 한 해를 단위 사업별 행정절차와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철저히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본사업은 2025년부터 예산투자계획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순천시, 보성군, 신안군 등 15개 연안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해역별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갯벌 보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 갯벌을 세계적 갯벌 보전관리의 모범이 되도록 관련기관의 협력체계도 구축해 추진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전남 갯벌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전남 갯벌의 가치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냄으로써 대한민국 갯벌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신안과 보성, 순천 등 전남의 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전남도는 2022년 10월 해양수산부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신안에 유치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전남도청 전남도청.

그룹 세븐틴이 미니 11집으로 국내외서 무서운 기세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K팝 음반 초동 판매량 역대 1위에 이어 일본 오리콘 차트를 휩쓴 것. 31일 발표된 최신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11월 6일 자/ 집계 기간 10월 23~29일)에 세븐틴의 미니 11집 ‘세븐틴스 헤븐(SEVENTEENTH HEAVEN)’이 1위로 진입했다. 이 차트에서 세븐틴은 7개 작품 연속, 통산 11번째 1위를 거머쥐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로는 통산 최다 1위 작품을 보유한 아티스트가 되며 꾸준한 인기를 입증했다. 세븐틴은 ‘세븐틴스 헤븐’으로 K팝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세븐틴스 헤븐’은 발매 후 첫 일주일 동안 509만 1887장이 판매되며 K팝 역대 초동 1위 음반으로 올라섰다. 초동 판매량 500만장을 돌파한 앨범은 ‘세븐틴스 헤븐’이 K팝 역사상 최초다. 뿐만 아니라 음원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중이다. 타이틀곡 ‘음악의 신’은 공개 직후 멜론, 지니, 벅스 등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로 직행한 뒤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음악의 신’은 K팝 남성 그룹 작품으로는 올해 최초로 멜론 톱1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세븐틴은 오는 11월 23~24일 베루나 돔(사이타마), 30일과 12월 2~3일 반테린 돔 나고야, 12월 7일과 9~10일 교세라 돔 오사카, 12월 16~17일 후쿠오카 페이페이 돔에서 세븐틴 투어 ‘팔로우’ 투 재팬(SEVENTEEN TOUR ‘FOLLOW’ TO JAPAN)을 개최할 계획이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세븐틴 그룹 세븐틴 미니 11집 ‘세븐틴스 헤븐’이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로 진입했다.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3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감리 절차에 관해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을 적극 소명해 오해부문을 해명하겠다고 했다. 31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이 자사에 대해 감리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고 강조하며,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금감원은 기업공개(IPO)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중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감리 절차로 넘어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을 이용해 매출 부풀리기를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가맹 택시에는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일부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제휴 비용을 지급한다. 가맹회원사로부터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지원을 받는 대신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가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때 제휴비용은 사업자마다 상이한데, 통상 운임 매출의 16∼17%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경우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위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는 이유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고 서로 귀속될 수 없다"면서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시각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 본질적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가맹택시 운행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해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며 "정당한 가치를 주고 데이터 확보에 투자한 것을 ‘분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곧 당사가 ‘업무 제휴 계약’을 명목으로 실효성이 없는 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이번 감리를 계기로 당사의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sjung@ekn.kr카카오모빌리티 CI.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 초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에 양해를 구하고 시정조치안 제출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안건에 대해 지난 30일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8시간 가까이 격론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표결을 완료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시정조치안의 골자가 된 화물사업 분할 매각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10월 30일에 열린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간 이해충돌 이슈 등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건 의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정회된 것으로, 이사들의 일정을 조율해 11월 초에 정회된 이사회를 다시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kji01@ekn.kr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로 인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현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내세웠다.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으로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재무적 근거가 보다는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다. 비전문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왜곡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시장진입도 저해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정치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에너지시장, 요금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도 각 분야 (전력/가스 산업, 경제학, 소비자 정책, 재무 및 투자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에서 선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국내 전기요금 결정구조의 실태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자’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 ① 국내 실태·대책 ② 해외사례-영국·프랑스 ③ 해외사례-미국 ④ 해외사례-일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포퓰리즘이 전·현 정부를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 정부는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시장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을 자인했다. ‘시장원칙’을 강조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정치권이 전기요금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당장 올해 연말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내년 총선 민심잡기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기요금의 ‘탈(脫)정치화’를 위해 독립적인 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0년에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등을 도입하고도 왜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겠느냐"며 "전력시장이 유지되도록 원칙 안에서 연료비 변동분이 적절히 반영되면 되는데 항상 여론을 의식하니 요금구조와 재무구조가 꼬이게 된다. 누진제 완화 등은 여론 눈치를 보며 서둘러 결정하고, 한 분기 흑자가 났다고 올려야 될 때 못 올린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의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문제는 결국 비전문가 집단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최악의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며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 독립적인 에너지규제 기관 설립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일년 반이 지났는데도 제자리다"고 비판했다.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전기요금 결정하는 기형적 구조…결과는 한전 47조 적자 실제 우리나라 전기요금 산정의 정치적인 결정, 비전문성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지난해 연말에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과정만 봐도 의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한 차례 부결이 됐다. 알고보니 야당 의원이 한전채를 상향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자 같은 당 의원들이 우르르 부결 표를 던지기도 했고 또 몇몇 의원들은 투표 시간에 회의장 밖에 있었다. 다시 300명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가까스로 법안이 통과돼 지금까지 버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전과 전력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자는 지적을 하자는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인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를 신청(전기사업법 제16조)하면 산업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변경은 인가하되, 물가안정법 제4조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인가하고 있다. 이마저도 ‘당·정협의회’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에너지업계나 전력시장에서 요금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한전의 47조 적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6호에 따르면 전기요금 산정기준은 △‘제11조(요금수준)-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요금의 검증)-산업부 장관은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요금산정보고서를 검증해야 하며, 필요시 동 검증 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를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 교수는 "해외 선진국들은 대부분 정치권이 아닌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1년 내내 △경제적 효율성 △공정·형평성 △수익 안정 △요금 안정 △고객 만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물가안정,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명분으로 항상 원칙 없이 결정된다. 우리도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정치권에서 결정하면 당일 새벽에 소집돼 심사하는 행정처리 기관에 불과하게 만들어 버렸다.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으로 일관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전기위원회 위원)는 "지금 전기요금 관련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당정에서 결정해오면 의결만 하는 기구 역할에 불과하다. 위원 외에 사무국 직원이 5∼6명이 불과해 사실상 심도 있는 조사와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시장 감시와 정책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모두 독립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부 산하 한전, 전력거래소가 선수와 심판을 겸업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재부가 요금결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산업부도 마찬가지다. 결국 공무원 수용성과 명분이 중요하다. 최근 한전 적자 문제 심화하면서 국회 등 중심으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금처럼 산업부 안에 있으면 독립성 없는 ‘옥상옥’(屋上屋)에 그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원 전원을 차관급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모델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도매시장 개혁…요금산정 구조 개혁 안되면 ‘반쪽짜리’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지속적인 소매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면서 발전사업자들의 손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전력시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에너지위기가 계속되면서 전력 도매시장의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입찰, 실시간 시장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전력시장내 기술적인 변화라 에너지시장 위기의 근본 원인인 소매요금 문제까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수년 간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이를 실어 나를 송전망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기저전원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강제로 전력생산을 중단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이로 인한 다른 발전원들의 출력제어 보상 등으로 한전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에 국내 전력거래를 총괄하는 전력거래소는 내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도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발전기 등과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하루 전(前)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도 추가로 개설한다. 신규 시장 제도로 에너지안보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소비자 편익 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예측 오차를 줄여 전력시장 운영 비용을 경감하고, 중앙급전화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전력공급체계 유지에 기여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 제도가 한전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도매 시장의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재무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요금개혁 없는 에너지믹스 변화, 도매시장 개혁은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도매시장을 아무리 개혁해도 결과적으로 이를 구매해 소매시장에 판매하는 한전이 부도가 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중호 한전전력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력 계통 연계가 안 돼 있고, 양수발전도 많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하려면 전기요금을 3~4배를 더 내야 하는데, 이런 전기요금을 낼 생각이 없으면 탄소중립을 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8%인데, 작년에 재생에너지에 10조원이 들었다. 앞으로 그것(재생에너지 비율)을 80%로 늘리게되면 100조원이 된다. 지금 전기요금 내는 것의 최소 두 배는 더 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원자력으로 했으면 2.5조~3조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전이 작년 전력시장에서 93조원을 사와서 70조원에 판 값으로 23조원을 손해 봤고, 송변전 설비비용 등 총 30조원 정도를 손해 봤다"며 "다른 기업 같으면 그렇게 안 판다. 손해보고 팔겠느냐"고 전기요금 현실화와 이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jjs@ekn.kr 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clip20231028150717 전력거래소 관계자가 제주도 전력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clip20231028153257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산정 구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반년이 지난 현재 관계자들이 대부분 바뀌었다. 연합뉴스 clip20230410105014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제안한 독립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안) 한국언론진흥재단_CI기본형_최종안

전남도,도내 갯벌 생태계 복원·관광자원화에 팔걷어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도가 도내 갯벌생태계 복원과 관광자원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도는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전남 갯벌’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개 분야, 29개 사업에 총 사업비 9228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4개 분야는 갯벌 보전·관리 체계 구축,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체계 구축,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 갯벌 우수성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성·순천 여자만과 신안·무안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갯벌생명관 건립, 해양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도입 등에 5840억원을 투입한다. 7개 시군 29곳에서 1660억원 규모의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을 하고, 355억원 규모의 자연습지 생태 모델화 사업 등 갯벌 유형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해 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남 갯벌 세계유산축전, 탐조관광, 생태 마을 지정 등 6개 사업에 245억원을 들여 전남 갯벌의 해양 생태적 가치와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갯벌 우수성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전남 갯벌 농·어업 유산 등재, 한국 갯벌 도시 협력 네트워킹 구축 등 8개 사업에 88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지역 내 2조7216억원의 생산 효과와 약 174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2024년 한 해를 단위 사업별 행정절차와 여자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본사업은 2025년부터 예산투자계획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순천시, 보성군, 신안군 등 15개 연안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해역별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갯벌 보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갯벌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전남 갯벌의 가치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냄으로써 대한민국 갯벌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7월 신안과 보성, 순천 등 전남의 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전남도는 2022년 10월 해양수산부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신안에 유치했다.세계습지의 날 지난해 열린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