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며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원을 추징했다.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000만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109135146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지난달 24일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제2 인생 준비를 결심하고 용기를 낸 성매매피해자 등 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 절차를 거쳐 5월9일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이틀 만인 5월11일 첫 번째 지원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3명이 탈성매매 의사를 밝혀와 파주시 자활지원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서 피해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로 결정되면 타 지자체(1년 지원)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 2년간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44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조례 제정 이전, 파주시는 기존 탈성매매 여성들과 관련 전문가 등과 사전 면담을 통해 피해여성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어려웠던 점이 주거 불안정이란 의견을 수렴해 조례에 주거지원비를 반영하고 파주시장 명의로 임차계약을 진행해 혹시 모를 사기피해 예방 등 주거안정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지원금 이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개인별 맞춤형 자활 지원과 18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동반자녀에 대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본인 의사에 따라 기업 및 단체 등에서 전달된 기부물품 등도 지원한다. 실제로 그동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는 생계비와 학원비, 주거비를 비롯해 엘지(LG)이노텍 노조에서 기탁한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지원받으며,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개인별 적성 탐색과 직업훈련 등 의욕적으로 자활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2020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이라며 "집결지는 과거 70년 이상 성적 폭력이 자행된 감추고 싶은 아픈 역사이지만, 성매매 피해여성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이 지역이 여성인권 회복 터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전남 영광군은 최근 정읍·순천 지역에서 야생조류 H5형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지난 6일과 7일 불갑면 소재 저수지를 비롯한 주요 철새서식지 5곳에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방역을 실시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닭, 오리, 철새 등 조류에 전염되는 전신성·호흡기성 질병으로, 감염된 조류로 인해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등에 묻어있는 AI 바이러스의 직접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이다. AI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새서식지와 가금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철새서식지에서 분변을 밟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철새 군락이 사람·차량에 놀라 흩어지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철새 서식을 방해하는 소음 발생, 위협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관내 주요 철새서식지를 예찰한 결과 각 저수지마다 50~100마리 가량 오리 군락을 확인하였고, 조류 폐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역 현장에 참여하였던 조은주 환경과장은 "현재 우리 군 인근 지역까지 AI 확진 사례가 나오는 위기경보 주의상황이다. 군민들께서는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저수지, 하천 등 철새가 무리지어 있는 경우 접근하지 마시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야생조류 및 폐사체 발견 시 즉시 환경과로 신고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조영민 기자 ttebo2002@ekn.kr_ 영광군이 지난 6일과 7일 불갑면 소재 저수지를 비롯한 주요 철새서식지 5곳에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방역을 실시한 모습. 제공=영광군

부산시, 내년 예산 15조7000억원 편성…올해보다 2.4% 증액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시가 2025년도 예산을 15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2.43.%늘어난 것이다. 부산시는 우선 시민복지에 4조8339억원을 배정했다. 시는 이를 통해 ‘격차 없고 공백없는 복지·돌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 취약계층에는 생계급여 수급 기준 완화 등 4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통합 문화이용권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2040억원, 통합문화 이용권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406억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에 408억원을 투입한다. 서부산의료원 건립 용지 매입 150억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15억5000만원,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0억원 등이 쓰인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지원, 해피 챌린지 조성 사업 등을 포함한 15분 도시 고도화에 581억원을 배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2873억원이 투입된다.민생경제 분야에 937억원,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촉진에 742억원, 기술혁신에 1194억원이 편성됐다.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금 151억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82억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404억원 등이다. 기술혁신 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666억원 늘어난 1194억원을 배정했다. 지속 가능한 부산의 내일 위해 9509억원이 쓰인다. 인구변화 대비와 지역소멸 극복 예산에 7846억원을 투입해 결혼과 출생, 양육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별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는 올해 60가구에서 190호로 늘리고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은 연장 요건을 완화한다.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혁신에 1067억원,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위해 2450억원이 투자된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조성에도 245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조성사업에 2011억원, 영어 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88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글로벌 물류 도시에 기반한 세계적 창업금융 도시 조성에 374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 항만물류 도시 조성에도 65억원이 배정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이 내신 소중한 재원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여는 데 알뜰히 쓰겠다"며 "부산의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박형준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9일 부산시청에서 15조7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가 9일 경기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내달 31일까지 참여 도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설비와 설치비의 50%를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며 이 사업은 올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의 정부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 매칭 비율만큼 남은 경기도 잔여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도가 대여료 가운데 50%(298만 3천 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불로 89만 5000원을 우선 부담하고 대략 월 2만 4000원을 7년간 부담하고 7년 뒤 태양광 설비는 자기 소유가 된다. 도는 월 부담은 줄어드는 전기요금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설명이다. 가령 도민이 주택에 3kW 태양광을 설치해서 월 전기 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8만 4270원에서 1만 5190원으로 대폭 줄어 6만 908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일시납과 분할납 방식의 태양광 요금 부담으로 도민의 초기비용을 줄였으며 일시납과 월별 분할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도는 지난달 참여기업 모집공고 후 경영 상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그린쏠라에너지, 엔라이튼, 태웅이엔에스, 해줌, 씨티알에너지 등 총 5개 사를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자로 선정했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에너지 전환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대여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서류 접수는 내달 31일까지 도 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 후 태양광 설치는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주택태양광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은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RE100 마을을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109134140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경영진 사법리스크라는 위기에 직면한 카카오가 연이은 악재에도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하며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실적 발표에서 "여러 부정적인 뉴스로 주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웹툰 등 콘텐츠 약진 9일 카카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난 2조1609억원, 영업이익은 7% 감소한 140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 매출 성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의한 매출 증가분이 반영된 덕이다. 여기에 웹툰, 뮤직, 미디어 등이 포함된 콘텐츠 부문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조1315억원이다. 톡비즈 부문도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한 5177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플랫폼 기타 매출은 카카오페이 글로벌 거래액 증가와 카카오모빌리티 전 사업 부문의 안정적인 성장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4285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포털비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든 832억원을 기록하며 역성장했다. 또 영업비용이 지난해보다 18% 늘며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한 1403억원이다. ◇ AI·자회사 사업 순항 그간 업계 안팎에선 사법리스크 위기로 인해 코GPT 등 카카오의 AI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홍 대표는 사업 재편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그만큼 커진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회사 경영의 틀을 다시 고민해 조직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AI사업 관련해선 이른 시일 내에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에 결합한 ‘AI 콘텐츠봇’을 출시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이용자의 관심사를 세분화해 AI봇이 큐레이션하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이를 통해 공통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내 10개 주제를 가지고 기술실증(PoC)을 통해 확장성과 유효성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를 마이크로 버티컬 AI로 정의했다. 그는 "AI 콘텐츠봇은 더욱 세분된 공통의 관심사를 향유해 높은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잠재 소비자군을 형성한다"면서 "AI 콘텐츠봇이 전달하는 콘텐츠와 관련성이 높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콘텐츠 제공 스폰서로 활동하면서 광고 비즈니스로의 확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내년 1분기까지 인력 조정과 사업 이관을 포함해 클라우드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홍 대표는 "가맹택시 수수료가 20%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실제로 기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크지는 않다"며 "13일 열리는 택시기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가맹구조를 원점에 놓고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sojin@ekn.kr[카카오 보도사진] 카카오 3분기 연결 실적 요약 카카오 2023년 3분기 실적 요약. 카카오 홍은택 각자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가수 이찬원이 고양이 품종 가운데 랙돌과 닮았다는 반응에 화색이 돌았다. 이찬원은 8일 방송한 KBS 2TV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수의사 설채현과 김명철로부터 동물과 빗댄 관상을 들었다. 이날 방송에서 설채현은 "저는 다 강아지 상으로 보인다"며 "종국 형님은 도베르만 상이다. 선명한 근육에 구릿빛 피부, 날카로운 느낌이 도베르만과 닮았다. 김숙은 시츄나 페키니즈 상, 이찬원 씨는 보자마자 똘똘한 보더콜리가 생각났다"고 비유했다. 고양이 전문 수의사인 김명철은 이찬원에 대해 사람 친화적인 랙돌을 언급했다. 그는 "봉제인형이라는 뜻인데 사람 친화적이고 귀여운 고양이 랙돌과 더 닮았다. 안으면 축 늘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랙돌 사진을 본 이찬원은 "와 대박이다. 쟤 진짜 키우고 싶다"고 관심을 보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1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고양이 랙돌 닮음꼴이라는 반응에 호응했다.KBS 2TV 방송화면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토스뱅크 제휴 연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별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설치 없이 토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한화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연금 모으기(ETF 적립식 매수 서비스)’를 신청하면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고객이 직접 설정한 ETF에 자동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에 매수 가능 잔액이 부족하면 토스뱅크 내 계좌 잔고로 투자도 가능하다. 한화투자증권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스뱅크 앱으로 연금저축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 최대 1만원을 랜덤으로 지원하는 돈주머니를 지급한다. 더불어 ‘연금 모으기’를 신청하면 설정한 ETF가 체결될 때마다 회당 최대 10만원을 랜덤으로 지급하며 총 3회까지 참여 가능하다. 홍원일 한화투자증권 WM전략실장은 "이번 서비스로 토스뱅크 앱에서 쉽고 간편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한화투자증권 연금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uc@ekn.krclip20231109133526 한화투자증권은 ‘토스뱅크 제휴 연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영월=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영월군은 오는 10일 영월군 농업인의 날을 맞아 영월 주산인 해발 799m 봉래산 정상에서 천제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영월군농업인단체협의회(한국농촌지도자영월군연합회)가 주관하는 천제 봉행 행사는 2019년부터 시작해 한 해 동안 수확한 농산물에 대한 추수 감사와 풍년을 기원하며 하늘에 제를 올리게 된다. 이날 오전 10시 영신례, 전폐례, 헌작례, 송신례로 구성돼 최명서 영월군수의 천고(북소리로 하늘에 제의 시작을 알림)를 시작으로 부정하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것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녀들의 염제신농시 기원 춤을 춘 후 하늘에 제를 올리는 헌작례가 진행되며 용대기 놀음과 농악으로 흠향하신 신들을 즐겁게 하여 다시 본래의 자리로 보내드리는 송신례로 마무리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봉래산에서 천제는 농산물 추수 감사와 풍년 기원뿐 아니라 영월군민 모두의 평안을 기원하는 매우 뜻깊고 감사한 행사로 농업인의 날 행사와 더불어 농업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 45회 농업인의 날 주 행사는 스포츠파크(실내체육관)에서 식전공연, 우수 농업인 시상, 자랑스러운 영월 농업인 영상 상영 등 기념식과 공연, 레크리에이션, 경품추첨 등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더불어 풍물 공연 과 농업인이 즐길 수 있는 윷놀이, 투호, 새끼줄꼬기, 떡메치기 등 전통문화체험과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 농업인 교육 활동 등 올 한 해 동안의 성과물을 전시 홍보할 예정이다. 엄주익 농촌지도자회장은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수고한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인 만큼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해 함께 즐기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ss003@ekn.kr봉래산 천제 봉행 봉래산 천제 봉행[사진=영월군]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정선군은 9일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건강백세 비만 예방관리 교실’을 운영했다. 각종 성인병과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노화를 촉진하는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체활동 및 영양, 심뇌혈관 관리 교육으로 노년기 건강 관리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정선실버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노년기에 맞는 식재료 선택 및 조리법 교육,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유산소·무산소 운동법 교육 등을 진행했다. 더불어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근력운동포스터를 제작·배부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 9월에 진행한 1차 비만예방관리 교실에서 측정한 체성분 및 혈압·혈당 자료와 비만 인식도 사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까지 4주간의 변화를 비교·점검하고 개인별 맞춤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신애정 보건소장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만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건강백세 비만예방관리교실) (2) 정선군은 9일 ‘건강백세 비만 예방관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정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