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허희영)가 항공대 산하 정석비행훈련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지난 9일 정석비행훈련원이 있는 제주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 정석비행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장과 교직원, 대한항공 임창근 운항본부 부본부장과 임직원, 정석인하학원 송광섭 사무국장 등 대학재단 관계자와 정석비행훈련원 임직원 및 교육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석비행훈련원은 지난 2003년 10월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이 대한항공 조종훈련생 양성과정을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설립됐다. 2004년 국내 비행교육훈련기관 최초로 국토교통부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ATO) 인가를 받은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은 정석비행훈련원에서만 2834명의 대한항공 신입 조종사를 양성하며 20년 동안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는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학생들도 이곳에서 자가용 조종사 실기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파트너로서 우수한 조종인력을 양성해 온 정석비행훈련원은 지난 20년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조종 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 잡았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맞춤형 산학협력을 통해 정석비행훈련원을 발전시켜 온 모든 임직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임창근 대한항공 부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정석비행훈련원은 성공적인 산학협력의 표본"이라고 평가하며 "대한항공이 항공산업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준 한국항공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학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항공대는 이날 정석비행훈련원의 역사를 만들어 온 임직원에 대한 공헌상을 비롯해 대한항공 운항본부에 전하는 감사패, 대한항공 정석비행장 운영팀에게 전하는 산학협동상을 각각 수여했다. kch0054@ekn.kr한국항공대 지난 9일 제주 서귀포 한국항공대학교 정석비행훈련원에서 열린 정석비행훈련원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에서 허희영 한국항공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경영과 조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관광단지 활성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과 질타를 이어나갔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난해 경주시가 추진해온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주는 물론 경상북도를 더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공사에 주문했다. 또한, 경북의 새마을 정신을 모르고 성장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새마을 정신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교육방법을 찾아 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경주엑스포대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시설 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쓰레기와 병든 수목 등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 부실로 흉측하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투입이 적지 않은 만큼 인력부족의 문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엑스포는 경주의 얼굴이므로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8월 25일에 보문호에 설치된 조형물이 직찰 방식으로 계약됐으며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두는 계약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형물 제작이 과업지시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경주와 관련성도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경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경주를 그리고 있다’ 라고 하며,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인 보문단지를 망치고 있다며 직원들이 방관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라고 하며 경주를 위한 공사 직원들의 노력이 너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부지매각 당시 계약규정을 공개 하며 경주 보문단지상가는 물론 안동문화관광 단지 또한 매각 당시 규정을 명시 하지 않아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음을 지적하고, 소유주와의 협의를 끈임 없이 하여야 하며 보문 상가 활성화 대책의 즉각적인 마련은 물론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21년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제주 조각공원의 조형물을 임대해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 후 제주조각공원의 홍보 협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며, 철거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사에서 운영하는 경북의 공적인 SNS를 통해 사장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시테그를 비롯한 영상주제를 변경 개선 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짚라인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짚라인 규모, 설치장소, 사업비, 사업기간, 출자금액 등 거의 모든 항목이 변경되었음을 지적하며, 전체 사업비가 440억 원이나 되는 큰 사업이므로 모든 절차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결과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질타하며, 이는 고객들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주 소백산 등 경북 북부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힐링관광상품 개발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ESG와 관련하여 전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을 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이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 수치화되고 정량화되어야 ESG 실천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엑스포가 문화관광공사와 통합되면서 41명에서 25명으로 인원이 축소되며 재배치 됐다며, 기관 통합 후의 인력 운용은 개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며 새로운 업무를 위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사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외부 평가가 3등급, 내부평가가 4등급으로 나왔다며 내막을 잘 모르는 외부의 청렴도보다 내부의 청렴도가 더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임원들과 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주엑스포대공원의 솔거미술관과 관련하여 매년 지적 하고 있음에도 특정 화백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방법의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전시관이 아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엑스포의 미술관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공사의 장애인 고용율이 정부의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무적으로 총 구매액의 1%를 구입하도록 되어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적극적인 사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사에서 신청한 8건의 국비 사업 중 2건만 국비 확보가 이뤄졌다며, 지속 가능한 공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비 보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잊어버리지 말고 개선하고, 그 결과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문화관광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며,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것에 대해 명칭만 바꾸어 다시 사업을 계약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문점을 시사하며 계약은 검증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진흥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 후 사업 추진만 공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업 실적이나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근 구조조정이 이뤄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경북문화재단은 업무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며, 업무 영역 중첩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향을 잘 설정해 서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공사가 청렴도에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렴도에 대한 개선이 결국은 사업 및 경영과 연계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렴도가 결국은 경영평가 결과로 이어지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혁명적 사고를 통해 쇄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동문화관광단지의 개발을 위해 공격적인 경영으로 난제를 풀어 달라"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융통성 있는 경영을 주문했다. 또한, 정경민 의원이 자료로 제시한 한국관광공사의 계약내역을 언급하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매매당시에 규정을 명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공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9일 포항에 소재한 어업기술원과 독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어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창욱(봉화) 위원은 귀어 및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의 경우 어업 특성상 고가의 선박이 필수로 요구되는 만큼 실패하거나 중도 이탈을 줄일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등 어업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귀어에 도움이 되는 사전 교육과 사후관리에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수산물 미세플라스틱 분석과 관련해서 기술원이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해수면 양식의 경우에도 순환여과방식 등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 연구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동해안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수온 예찰 결과를 모니터링에 그치지 말고, 어업기술원에서 수온에 따른 어종 변화 등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올해 운영을 시작한 이웃어촌지원센터가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우수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실시간 수온관측망 구축 사업의 경우 2020년 완료돼 지금은 유지보수 정도만 하면 됨에도 예산이 매년 비슷하게 편성되는 등 낭비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4년 당초예산 편성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고수온 등으로 인해 폐사된 어류의 경우 전량 사료 처리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어민들과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경산) 위원은 어업인후계자나 우수경영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 귀어인들이 기존 어민들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으니 청년 귀어인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관리를 당부했다. ◇독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충원(의성) 위원은 독도재단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지난해 83.98점에서 금년 81.85점으로 하락한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특히 윤리경영부분이 매우 낮게 평가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정근수(구미) 위원은 동해 및 독도 관련 국내외 학술세미나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활동을 언론에 집중 홍보하는 등 독도재단이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어업기술원에 대해 각종 연구개발과제 추진, 청년 어업인 지원, 기관간 협업을 통해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고, 독도재단에 대하여는 활동에 대한 홍보 부족, 신규 시책사업 부재, 예산 규모 감소, 부진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총체적으로 위기라고 질타하며 직원들이 합심하여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농수산위원회_행정사무감사 어업기술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어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에 이어 8일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포항) 의원은 최근 3년간 보증 사고액이 증가하였지만 도민들에게 그만큼 보증을 많이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 면도 있다면서 리스크 관리는 하되 엄중한 잣대보다 절박한 도민의 입장에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서민과 가장 가까워야 할 기관으로서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경제진흥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공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간의 협력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진흥원의 금융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등과 협업해 도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취약계층 비대면 보증신청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용 방법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불편하다고 언급하면서 접근성 편리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며 고객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코로나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출이 급증한 이후 현재는 상환 시점으로 고금리 속 대위변제율이 올해 들어 급증한 사실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이 업무 폭증으로 인해 고객 응대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원 확대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경제진흥원과의 협력 방안 등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2023년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외부고객 만족도가 다소 하락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내·외부 고객을 함께 관리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 조건을 완화한 만큼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 폭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직원 징계 등의 절차와 관련해 당사자 보호 및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 특정지역 금요일에 사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용에 주의를 촉구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작년 행감때 지적한 사항으로 올해에도 수의계약 금액이 급증한 이유를 질의하면서, 일부 컨설팅업체의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특정업체의 경우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서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성금 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 작년에 비해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활동기간이 하반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며 지금보다 활발한 지역과의 상생 봉사 활동 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작년과의 비교 자료 부재, 계획만 있고 실적은 없는 등 행감자료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 위원들의 입장에서 자료 작성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업무분장과 맞지 않은 출장 목적으로 인한 공용차량 사용 및 높은 이직률에 대해 질타했으며, 사고 및 구상채권 관리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여 우려가 된다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전직원을 상대로 조직 문화에 대한 설문 조사나 사례 발표, 교육 등을 통해 직원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이윤을 추구하는 은행 등과 달리 최일선에서 도민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후에 진행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3년간 시군해외수출상담회 실적을 보면 MOU 체결만 하고 실제 계약 금액이 없는 등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현지 특성에 맞는 국내업체 선정 및 일정, 사후관리 등 경제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강소기업을 발굴해 수출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전년도 행감때 지적한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이 올해 행감 자료에는 빠져 있다며 행감자료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지적했고, ‘일자리Job는 날’ 운영을 예로 들며 예산 대비 매출 실적이 저조하다며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수의계약과 경영공시의 데이터 불일치 및 고의적 누락, 자체사업에 대한 감사 자료를 통째로 싣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감 자료에 대해 질타하였고, 기관장의 차량운행일지와 실제 운행거리와의 차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구체적 자료제시와 함께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경영 방식에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관의 모호한 정체성 및 전반적인 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광고판 철거 등을 예로 들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역을 9천만원에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해 줄 것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특정식당에 편중되어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경영 실적만큼 중요하다며 경제진흥원의 3년 연속 최하위등급에 가까운 청렴도 평가에 대해 지적했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청렴감사실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고향시장 행복어울림 사업의 경우 개소당 적은 지원금으로 상인업체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실정이라며 지원 개소수를 줄이거나 전체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상인 및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하고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문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위수탁 사업량의 과다로 인해 조직의 부작용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직원들 대상 면담 실시 등을 통해 경제진흥원의 본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했다. 또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지역구 방문시 현장고충을 청취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경제진흥원신용보증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제진흥원·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했다.(제공-경북도의회)

황두영 경북도의원은 9일 경산 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진행된 2023년 경주ㆍ경산ㆍ청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제출받아 본 결과 총 1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경주ㆍ경산ㆍ청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나서기 전에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사전에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는 총 19건으로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1건, 고등학교 7건으로 파악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촬영이 15건이며 유포 1건, 기타 3건으로 파악됐다. 불법촬영 78%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황두영 의원은 지난 9일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결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경주·경산·청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3개 시군지원청의 자료를 제출받아 본 결과 최근 3년간 학교에서 14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이며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학교, 기숙사, SNS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황두영 황두영 의원(제공-경북도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대한민국 국회 보좌진 2700여명이 100만여명에 달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연차는 커녕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2호 안건으로 정하면서 ‘보좌진 정원 축소안’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는 이 같이 반발했다. 보좌진의 ‘빛과 그늘’을 잘 설명해주는 경우다. 보좌진은 국회에서 의원을 대신해 법률안 발의와 행정부 감시 등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보좌진 임면권이 의원에게 있는 만큼 이들의 고용 안정성은 ‘파리 목숨’에 가까운 처지이기도 하다. 1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보좌직은 인턴을 제외하고 2342명에 달한다. 의원 정족수 298명의 7.9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의원 1명 당 4급 보좌관 2명과 5~9급 비서관 6명, 인턴 1명까지 모두 9명의 보좌진이 붙어 입법과 정책 활등 동을 돕는다. 흔히 보좌관이라고 하면 이들 9명을 통칭해 부른다. 보좌진은 정치무대 위 각광받는 국회의원들 뒤편에서 손과 발의 역할을 맡는다. 국회의원보다 빛나서는 안되지만 없어서는 안될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다. 간혹 보좌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등 정치계에 발을 들이기도 한다. □ 국회 보좌진 현황 (자료 출처=국회 사무처 인력통계) ◇국회의원의 동반자…2342명의 보좌진 "석·박사, 전문직 인사까지" 보좌진이 채용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의원과 정치적인 동지인 경우와 공채의 경우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성장해온 정치적 동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보좌관이 돼 국회에 입성한다. 과거에는 각종 연줄과 연고를 통해 추천되는 인사 중에서 특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개채용이 더 많다. 인맥을 통해 쉽게 보좌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국회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을 통해 해당 의원실 메일로 서류를 접수해 이뤄진다. 보좌진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달라지는데 정책과 정무로 나눠 업무를 분장한다. 정책은 일반적인 입법안, 상임위에 관련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정무의 경우에는 정치적 사안에 관한 전략에 초점을 두고 기자, 지역 유지, 후원자 등을 만나거나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적인 지식 외에도 회계, 행정 등 총체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추세다. 여당의 청년 보좌관 출신인 A씨는 "실제로 현직 보좌관들은 석·박사는 물론 해외유학파,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갖춘 인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보좌진에게는 공식·비공식 행사나 모임은 물론 저녁식사 자리도 업무의 연장이다. 그렇기에 보좌관들은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코로나 사태나 화재 사고, 지하철 사고 등 각종 주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의원들은 하던 일을 제쳐두고 당장 사무실이나 현장으로 가야 한다. 보좌관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이 주말에 지역구 활동을 나가면 지원에 나가야 한다. 따라서 넓은 업무 범위와 직업적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국회 보좌진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급여가 높은 편이다. 1호봉부터 시작하는 일반적인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직급의 가장 높은 호봉이 적용된 급여를 받는다. 보좌관은 4급 상당에 21호봉, 비서관은 5급 상당에 24호봉을 급여로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각종 수당도 대부분 급여에 포함돼 있다. ◇과거에는 신인 정치인 ‘등용문’…현재는 ‘생계형’ 보좌진이 더 많아 국회의 보좌관은 신인 정치인의 등용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정치의 꿈을 안고 보좌관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역의원은 물론 지방의원,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 가운데에서도 보좌진 출신이 많다. 대표적으로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여당에서는 정희용·조경태·이태규·김학용·이헌승 의원 등이 있다. 야당에도 조정식·기동민·박홍근·서삼석 등 수 많은 보좌관 출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턴 보좌진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보좌관 출신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며 정무·정책·입법 분야를 두루 섭렵한 만큼 의정 활동에 더욱 빨리 적응해 두각을 나타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정치 성향, 선거 출마 등 정치적 목적이 뚜렷해 보좌하던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는 경우도 있었던 과거 대비 현재 보좌관은 생계형이 대부분이다. 한 여당 보좌관 출신 B씨는 "요즘 보좌진 중 정치인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극히 일부이고 그냥 직업이나 직장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에게 임면권이 있는 보좌관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파리 목숨’으로 비유된다. 의원에게 문제가 생겨 책임을 지기 위해 그만두거나 혹은 의원이 사퇴를 하거나 낙선하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다.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국회의 상임위가 배정되면 의원 소송 상임위별 보좌진 채용을 위한 큰 장이 선다. 새로운 국회 구성은 대부분 초선 비율이 과반인 경우가 많아 의원이 낙선한 의원실 보좌진들은 당선된 초선 의원실에 들어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상황과 역량에 따라 보좌관들의 재취업 방법은 다양하다. 낙선한 의원들이 초선 의원에게 보좌진을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같은 보좌진들이 추천하기도 한다. 공개적인 국회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하기도 한다. 매년 국정감사가 끝날 때도 긴장하는 보좌진들이 많다.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력이 문제일 수도 있고 의원과 잘 맞지 않아 나가는 보좌진들도 있다. 혹은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뀌면 의원을 따라가지 않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기존의 상임위에 배정받은 다른 의원을 보좌하는 경우도 있다. 때때로 구직활동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보좌진 중에서는 기존의 직급보다 한 단계 낮춰서 의원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선거가 끝나고 여당이 되면 보좌진들은 구직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직급 상승을 노릴 수 있지만 의석수가 적은 정당 출신의 보좌진들은 높아진 채용 문턱만큼 직급을 낮춰서라도 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야당 보좌진으로 일하는 C씨는 "국회의원 임기 4년 혹은 그 이상 일하는 경우가 꽤 있다"면서도 "이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의원을 보좌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좌진들의 세계는 쉽게 말해 프로스포츠 선수의 FA시장과 유사하다. 실력이 부족하면 면직되기도 쉽지만, 능력을 인정받으면 다른 의원실에 ‘모셔오기’식 스카우트가 주류를 이루는 것이다. 보좌관 출신 A씨는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의원실 보좌진들도 실력을 인정 받는다"며 "보좌진들은 4년 비정규직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보좌진은 의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목숨인 만큼 의원에게는 절대 을이지만 매년 국정감사를 하는 입법기관인 만큼 피감기관인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에는 ‘갑’의 위치다. 피감기관들의 자료 지연에 대해 항의는 물론 무조건 높은 직급을 찾아 해결 하려고 요구하기도 하며 심지어 질의서를 작성해 오지 않으면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이나 기업에 연락해 보좌진의 밥 값을 계산하라고 요청하기도 하며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선임해달라는 청탁을 하는 일도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2012년과 2015년 각각 국회선진화법이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보좌진의 ‘갑질’도 많이 줄었다. A씨는 "10년 전이나 더 오래 전에는 있다고 들었으나 지금은 (갑질이)거의 없다"고 설명했다.ysh@ekn.kr201710230328211555983 국회의사당. =국회 KakaoTalk_20231031_112425201_01 국회 본회의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예로부터 국회 보좌진은 신인 정치인의 등용문으로 통했다. 보좌진들은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정무적 감각을 갖춘 강점을 가진 ‘예비 정치인’이다. 실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회에는 보좌관 출신 정치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현직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박관용 전 의원은 11대 국회에서 정치규제로 이기택 의원의 출마가 봉쇄되자 이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동래에 출마해 당선, 16대까지 6선을 지내고 국회의장까지 역임했다. 재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고 뛰어난 글 솜씨로 이름을 날린 유시민 작가는 13대 국회에서 이해찬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국무총리)의 보좌관 출신이다.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김현미 전 장관 역시 이우정 전 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19·20대 국회의원을 거친 후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첫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냈다. 현재 정치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보좌관 출신 의원들도 많다. 의정활동을 보좌하며 오랜 정치 경험을 한 만큼 두각을 나타내는 의원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양수(이계진 전 의원), 유의동(이한동 전 국무총리·류지영 전 의원) 의원은 보좌진 출신으로 정계에 진출해 각각 현재 원내수석 부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김성원(김성수 전 의원) 김학용(이해구 전 의원), 이헌승(김무성 전 의원), 이태규(윤여준 전 의원), 정희용(나경원 전 의원), 조해진(박찬종·이회창 전 의원), 김병욱(이학재 전 의원) 의원 등도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최연소 당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전 당 대표도 유승민 전 의원의 인턴 비서로 일한 경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제정구 전 의원)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고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권칠승(서갑원 전 의원) 의원도 보좌관 출신이다. 원내수석에 발탁된 경험이 있는 우원식(임채정 전 의원), 박홍근(김상희 의원), 박완주(이기우 전 의원)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김근태 전 의원), 정태호(이해찬 전 의원), 고용진(조윤형 전 의원), 김성환(신계륜 전 의원), 박재호(서석재 전 의원), 이해식(이부영 전 의원), 윤호중(한광옥 전 의원), 윤후덕(김원길 전 의원), 강득구(이종걸 전 의원), 최종윤(신계륜 전 의원), 윤건영(문재인 전 대통령), 장철민(홍영표 의원) 등 보좌진 생활부터 시작한 의원이 여럿 있다. 과거 의원과 보좌진으로 만났던 이들이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보좌관을 지냈던 김영진·전재수 의원과 한병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신영대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들 의원들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거나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을 받으며 정치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ysh@ekn.kr이양수,유의동,조정식,권칠승 왼쪽부터 이양수·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조정식·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의원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로 인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현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내세웠다.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으로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재무적 근거가 보다는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다. 비전문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왜곡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시장진입도 저해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정치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에너지시장, 요금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도 각 분야 (전력/가스 산업, 경제학, 소비자 정책, 재무 및 투자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에서 선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국내 전기요금 결정구조의 실태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자’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글 싣는 순서>① 국내 실태·대책② 해외사례-영국·프랑스③ 해외사례-미국④ 해외사례-일본[에너지경제신문/캘리포니아(미국)=전지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8일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발표 브리핑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4분기 요금 인상을 허가해 준 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는 유틸리티회사 사장이 요금 조정을 할 때 정당에 이같은 멘트를 하는 일은 없다.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에서 독립적으로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이다.◇미국, 법률적으로 규제기관의 의사결정 독립성 보장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lic Utilities Commission, CPUC)의 에너지어드바이저 닉 달버그는 "CPUC는 요금체계를 변경할 때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3∼4년 동안 지역사회의 사업자들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며 "주정부가 CPUC에 요금 통제 권한을 준 이유는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을 하고 소비자들도 필요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대신 규제기관은 임무를 충실히 할 경우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암묵적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지사가 임명한 5명의 위원과 우리 직원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틸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기로부터 보호하며 캘리포니아 경제의 건전성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전기와 가스는 소비자들이 언제든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또 사업자들도 사업을 지속하려면 비용이 제대로 회수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들은 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사업자들의 비용을 보장하는 것은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 전력공급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며 "전기요금 산정의 기본은 전력회사의 수익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시장 유지다. 요금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전력시장이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물가상승보다 훨씬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CPUC는 대중에게 봉사한다는 임무의 일환으로, 그리고 주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지사와 주의회에 매년 전기 안전 및 신뢰성 부문(ESRB), 가스 안전 및 신뢰성 부문(GSRB) 사고 보고서, 에너지, 통신 등에 관한 기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개한다"고 말했다.CPUC의 에너지 부서(Energy Division)는 전기, 천연 가스, 증기 및 석유 파이프라인 회사 등 4가지 유형의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IOU)에 대한 규제를 담당한다. 공익을 위해 에너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고, 위원회에 조언하며, 기업들이 위원회의 결정과 법적 명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최저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를 촉진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미국은 법률적으로 CPUC의 의사결정과 규제행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PUC 규제는 주 헌법에 상반되거나 충돌되는 조항이 있어도 그것보다 우선한다’고 규정돼 있다. 규제기관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 법원에서만 번복 또는 재심의가 가능하다. 또한 PUC내에 1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해 전문적인 규제 행위가 가능하다. 의사결정 방식 또한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시행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며 위원장이나 일부 위원 중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 규제기관이 자유요금제를 제외한 모든 소매요금과 배전망 요금을 감독하며 회사별로 적정한 매출금액 결정(Revenue Requirements)하고 고객 용도별로 원가 배분 기준을 결정한다. 이는 고객에게 적절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허용된 매출금액을 달성할 수 있는 요금 설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CPUC는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함께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산정 원칙을 지키고 있다.1. 저소득층 및 의료 수준이 낮은 고객은 적정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 요금은 한계비용에 근거해야 한다.3. 요금은 비용-원인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4. 요금은 절약과 에너지 효율을 권장해야 한다.5. 요금은 동시 피크 수요와 비우발 피크 수요 모두를 감소시키도록 권장해야 한다.6. 요금은 안정적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의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7. 교차보조금이 명시적인 국가 정책 목표를 적절하게 지원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교차보조금을 피해야 한다.8. 인센티브는 명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9. 요금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장려해야 한다.10. 새로운 요금 구조로의 전환은 고객의 교육과 새로운 요금에 대한 고객의 이해와 수용을 향상시키고, 그러한 전환과 관련된 요금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에너지 규제 독립·민영화, 단점보다 장점 많아…소비자들이 현명하게 대응할 것"한국은 물론 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에너지 규제 체계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확립, 에너지 효율향상, 전력회사의 일부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만난 조셉킴(Joseph Kim)한미에너지협회(KAEA) 이사는 "한국은 독립적인 에너지규제 기관이나 전력회사의 민영화에 대해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이 같은 시스템의 빛이 어둠보다 훨씬 크다. 민영화를 하면 무조건 요금이 올라간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것은 소비자들의 집단지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에너지기업들의 사업 컨설팅, 에너지기업 운영 경험과 십 수년 째 미국에 거주하며 겪은 일들을 토대로 한국의 에너지규제 체계와 전력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했다. 김 이사는 KAIST 경영공학과 석사, 고려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 3대 컨설팅 업체인 베인앤컴퍼니(Bain & Ciompany) 한국 컨설턴트(Korea Consultant), 한국 별정 사업자 협의회 2대 회장을 지냈다. 지난 2018년 설립된 한미에너지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에너릿지(Eneridge), 게너스에어(Ghenus Air) CEO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미국도 민영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PUC가 있다. 이곳은 정부의 역할이 독점을 통해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우리나라는 고객한테 선택권을 안 주고 있지 않느냐. 고객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규제기관이 독립하거나 민영화를 해도 국민들이 이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본다. 부당하게 요금을 높게 책정하면 시위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민간 기업들에 불매운동도 전개하는 등 나름 대응을 할텐데 우리는 무작정 정부가 나서서 사전에 통제하려고 하니 항상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 정부가 나서서 저렴하게 요금을 통제하니 에너지 사용 효율화도 안되고 요금을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도 성장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회사들은 글로벌 에너지가격 변동 등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요금을 올리는 대신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들을 무료로 제공한다. 대부분 가정에 스마트미터가 보급돼 있다.김 이사는 "예를 들어 가정의 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냉난방이라고 하면 이 부분의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요금은 올랐지만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비용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게끔 해준다. 또한 미국은 발전회사들이 에너지 효율을 위한 발전기금을 내게 돼 있다. 그런 시스템이 한국보다 훨씬 다양하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전부 다 정부 주도이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이만큼 커진 것 같다. 물론 미국이라고 모든 체계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의 통제가 아니라도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PUC위원은 선출된 주지사가 임명을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임 주지사가 공화당이었다면 5명 중 3명이 공화당원이고 나머지 임기가 끝나는 두 사람이 있으면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임명을 한다. 그러면 공화당 셋, 민주당 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또 위원들 말고도 위원들을 서포트하는 전문 조직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전력시장이 민영화가 된다고 기업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규제 위원회에서 일부 통제를 하고, 민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견제가 나온다. 그럼 정부도 그만큼의 인력을 더 건설적인 곳으로 쓸 수 있다"며 "미국은 전력시장이 상대적으로 민영화가 됐지만 기업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시민들이 민원, 고소 등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한국처럼 공공이 통제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생태계가 형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실제 우리나라는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위원 5명, 행정직원이 5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이나 규제, 인허가 결정권이 없는 사실상 행정기구에 불과하다. 전기위원회 한 관계자는 "한국은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의사결정의 독립성은 전무하다. 이번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도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8일 오전에 이사회에서 요금 인상안을 상정하자 즉시 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했고 그날 오후 공식 발표됐다"며 "정치권, 정부에서 다 정한 안건에 사인만 하고 만다. 우리도 이제는 해외 선진국들과 같이 상시적으로 합리적·효율적 정책을 만들고 심의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jjs@ekn.kr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CPUC가 에너지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CPUC가 전기요금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CPUC 조직도.CPUC 직원들이 공청회장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조셉 킴(Joseph Kim)한미에너지협회 이사가 에너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미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 조셉킴 한미에너지협회 이사 제공. 여름철과 겨울철, 시간대별 세부요금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다.미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고지서. 조셉킴 한미에너지협회 이사 제공. 여름철과 겨울철, 시간대별 세부요금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3주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62.2%로 2%포인트 오르면서 좁혀졌던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오르고 국민의힘은 떨어지면서 여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긍정평가가 동반 하락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서울·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과 남성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TK·PK·30대’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13일 발표한 11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7%로 집계됐다. 전주 36.8%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 11월 첫째 주까지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62.2%(잘 못하는 편 8.5%·매우 잘 못함 53.7%)로 2%포인트 올랐다. 11월 첫째 주 60.2% 까지 내려갔던 부정 평가는 한 주 만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폭은 27.5%포인트로 지난 10월 셋째 주 31.6%포인트(긍정 32.5%·부정 64.1%)이후 최대 폭을 나타냈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의 경우 △대전·세종·충청(1.9%포인트↑) △60대(1.2%포인트↑)에서만 올랐다. 반면 부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인천·경기(2.9%포인트↑) △대구·경북(2.3%포인트↑) △남성(2.3%포인트↑) △30대(8.4%포인트↑) △50대(2.9%포인트↑) △가정주부(6.0%포인트↑) △농림어업(6.8%포인트↑) △학생(3.0%포인트↑) △무직/은퇴/기타(4.3%포인트↑)등 대부분 응답 대상에서 상승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5.5%, 국민의힘이 37.0%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보다 각각 0.7%포인트씩 오르고 내렸다. 무당층 응답자 비중은 10.8%로 전주 11.1%보다 0.3%포인트 내렸다.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8.5%포인트로 벌어졌다. 지난주 4개월(조사 13주)만에 가장 작은 폭인 7.1%포인트로 줄어든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주 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7.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서울·PK’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층에서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다. 세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7.1%포인트↑) △인천·경기(3.6%포인트↑) △대구·경북(2.7%포인트↑) △광주·전라(1.7%포인트↑) 등에서 크게 올랐다.반면 국민의힘은 대부분 응답층에서 크게 떨어졌다. 세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7.9%포인트↓)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인천·경기(1.8%포인트↓) △30대(4.1%포인트↓, 38.1%→34.0%) △20대(3.1%포인트↓) △40대(1.8%포인트↓) △50대(1.2%포인트↓)등에서 대폭 하락했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의 경우 국회 시정연설과 소상공인대회 참석 등 대통령 관련 부정 보도량이 늘어나면서 하락했다"며 "국민의힘 역시 ‘메가 서울’과 ‘공매도 금지’ 조치 등으로 총선 여론을 주도하는 듯 했으나 리얼미터가 1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이 58.6%로 ‘찬성(31.5%)’보다 훨씬 많았고 공매도 금지 효과가 하루만에 사라지면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조사기간은 각각 지난 11월 6∼10일 닷새간, 11월 9∼10일 이틀간이었다. 목표 응답의 경우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남녀 2503명, 정당 지지율은 1003명이었다. 응답률은 두 가지 조사 모두 2.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js@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6∼11월 1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9∼1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9∼10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올해 상반기에 휴젤을 제치고 국내 보툴리눔 톡신 매출 1위 기업에 오른 대웅제약이 잇따른 호재로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 자리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12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해외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최근 고용량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임상 2상에서 6개월 장기 지속 효과 입증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고용량 톡신인 주보(나보타 미국 제품명) 40유닛에 대한 6개월 장기지속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임상 2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됐으며, 에볼루스는 지난 3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피부외과학회(ASDS)를 통해 이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임상은 미간 주름 척도(GLS)를 활용해 고용량 40유닛 주보의 미간주름 개선 및 지속 효과를 측정했으며, 대조군인 20유닛 보톡스(애브비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명) 및 20유닛 주보와 비교해 부작용 결과값은 유사한 수준이었고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임상 성공을 통해 에볼루스는 고용량 40유닛 주보의 시술 주기 유연성을 확보해 환자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글로벌 제품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웅제약은 올해 상반기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매출 753억원을 올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휴젤을 제치고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업 중 매출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올해 3분기에도 수출 306억원을 포함해 총 380억원의 나보타 매출을 올려 3분기 누적 1133억원의 매출을 기록함으로써 지난해 역대 최대치였던 1420억원을 다시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보타 선전에 힘입어 대웅제약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별도기준 누적 매출 9024억원, 영업이익 1013억원을 기록하며 1~3분기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다. 국내 톡신 제품 중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나보타는 미국, 유럽 등 66개국에서 허가를 받고 80여개국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내년 중국과 호주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 외에 양성교근비대(사각턱),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편두통 등 치료 목적으로도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박성수 대웅제약 부사장은 "이번 고용량 임상을 통해 주보의 장기 지속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며 "대웅과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글로벌 점유율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대웅제약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